결의문

우리는 오늘, 역사의 단두대에서 처단되었어야 마땅할 국가보안법이 백주대낮에 버젓이 살아 활개를 치고 있다는 사실을 개탄하며 분노한다. 지난 2월 24일 법원은 8명의 사회주의자들에게 또 다시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마음대로 휘둘렀다. 법원은 법 조항에조차 있지 않은 ‘국가변란선전선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적용하여 끝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알다시피 국가보안법조차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를 넘어 현존하는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지만 법원은 이마저도 제멋대로 지키지 않았다. 지배세력은 지금까지의 자본주의 역사에서 나타난 노동자 인민의 방어적, 자발적 무장이 불가피하며 정당하다는 것과 현재 북아프리카와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생생한 현실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다. 인류 역사에서 폭력은 언제나 지배계급이 저질러왔다. 지배계급은 자신들이 차지한 권력을 순수하게 내놓은 적이 없다. 부르주아 정치체제인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의회/선거제도는 오직 지배계급 전체의 권력이 유지되는 한에서만 작동될 뿐이다. 계급투쟁이나 체제전쟁에서 지배계급이 평화적으로 나올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현실에서 지배계급이 노동자 인민에게 평화를 말하는 것은 언제까지나 자신들의 권력과 기득권을 내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

사회주의자에 대한 탄압은 곧 노동자 인민에 대한 탄압이다. 검찰은 기소 이유로, 신자유주의와 현 경제공황 아래에서 언제든 노동자 인민의 투쟁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들면서 사회주의 세력과 이들 투쟁이 결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변했다. 검찰이 사노련이 쌍용자동차 투쟁 등에 개입했다는 점을 실제 진행된 사실 이상으로 과장해서 강조했던 것도 단지 유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사회주의 세력과 노동자계급이 결합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때문이다. 이명박 정권과 자본가계급이 사회주의자를 처벌하고 사회주의 세력이 성장하는 것을 그토록 저지하려는 진짜 속내도 바로 이것이다.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노동자 인민이 목숨 걸고 외치는 빵과 민주를 부르주아 민주주의는 해결할 수 없다. 제국주의와 신자유주의, 나아가 자본주의 체제를 그대로 두고는 빵도, 민주도, 평화도 그 어느 것 하나도 쟁취할 수 없다. 한국은 물론 전 세계 모든 지역도 완전히 마찬가지다. 특히 한국에서는 빵과 민주와 평화를 쟁취하려는 그 길을 국가보안법이 가로막고 있다. 나아가 한반도 정세는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도 이명박 정권은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오늘 우리는, 사노련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유죄판결 규탄,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국가보안법을 강화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11. 3. 4

사노련 공대위/국보법폐지 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