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유예’말고‘완전 철회’를!
9월 초 철도노동자파업 돌입 예정, 8월말부터 총력투쟁 본격화
낙하산까지 동원한 KTX 민영화 강행 추진
‘이명박식 KTX민영화는 반대한다’던 박근혜정부가 MB정부에서 추진했던 민영화정책을 이어받아 철도공사를 쪼개는 방식으로 민영화를 강행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철도공사가 간선여객수송과 지주회사 기능만 갖고, 여객부문인 수서발 KTX를 2013년 중 철도공사 지분 30% 이내, 연기금 등 지분 70% 정도로 해서 자회사로 만들고, 단계적으로 자회사를 넓힌다는 계획 하에 민영화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 역대 정권에서 민간위탁, 규제완화, 단계적 매각, 경쟁체제 도입 등 온갖 표현을 동원하며 민영화가 아닌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민영화 수순을 밟았던 것처럼, 현재 추진하는 자회사도 민영화가 아니라는 거짓 꼼수로 국민을 현혹 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는 철도공사 신임 사장 추천 과정에서 MB정부 시절 KTX민영화 추진에 앞장섰던 정일영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을 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한 외압까지 펼치며 전형적 낙하산 인사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국민 동의 없는 철도민영화는 반대 한다”,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던 박근혜정부는 결국 국민과의 약속을 뒤엎으며 낙하산까지 동원해 KTX 민영화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파업을 통해 민영화 저지
박근혜정부의 민영화 강행 추진에 맞서 지난 6월말, 철도노조는 KTX민영화저지를 위한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고 노조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찬성률인 89.7%로 가결시켜 파업을 향한 노동자들의 열기를 보여줬다. 그리고 정부가 수서발 KTX 민영화를 강행할 경우 9월초 추석을 앞두고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아래 19일부터 집행부 철야농성, 지역별 거점농성, 24일 제2차 범국민대회, 26일부터는 각 현장지부 농성투쟁과 지구별 총회, 휴일근무 거부 등 총파업을 위한 실질적 준비에 나섰다.
파업이 들어가면 정권의 태도는 뻔하다. 철도노조의 파업 때 마다 정치파업, 불법파업의 딱지를 붙이며 고소고발, 징계, 손해배상 청구 등 엄청난 탄압과 노조 죽이기에 앞장서 왔다. 여기에 언론을 동원해 사회적 여론을 조직해내면서 노동자투쟁을 고립시켜나갈 것이다.
벌써 정권이 4번이나 바뀌었고 그 때마다 매번 철도를 민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공격들이 전개됐다. 철도노동자들은 2002년 2.25파업을 시작으로 지난 10여 년간 네 차례의 파업투쟁을 통해 민영화 정책을 막아왔다. 언제나 민영화 공세를 막아냈던 결정적 힘은 노동자들의 파업에 있었던 것이다.
법을 뛰어넘는 완강한 파업
파업을 앞두고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필수유지업무제도에 발목 잡혔던 2009년 투쟁을 넘어서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 반쪽짜리 파업의 한계를 현장 노동자들이 더 절감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2009년에 여실히 확인된 것처럼 합법적 테두리에 갇혀 정권과 자본이 만들어 놓은 법을 지킨다고 해서 탄압을 우회할 수도 없다. 정권과 자본에게는 합/불법 구분 따윈 존재하지 않는다. 정권의 기조에 반하면 무조건 불법일 뿐이다. 그렇기에 투쟁으로 수많은 징계 해고자들이 발생했음에도 필수업무유지를 뛰어넘어 불법을 감수한 파업투쟁의 필요성이 파업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또한 정부는 민영화 사전 작업의 일환으로 열차승무에 대한 부당강제 순환전보, 1인승무 등 구조조정 공세를 펼치고 있다. 이에 열차승무노동자들은 직종 단독파업까지 결의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총파업은 민영화정책 시기를 유예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 철회를 위한 완강한 파업투쟁을 준비해나가야 한다.
노동자 연대파업과 사회적 연대 확산으로 철도파업을 지켜내자.
전체 운동진영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의 발을 볼모로 한다는 수많은 정치공세와 각종 이데올로기에 맞서 공공철도와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지켜내기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을 전체 노동자투쟁으로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부터 전체 노동자들의 ‘철도파업 지지’ 선언운동을 조직해나가자. 동시에 전체 노동자들의 연대투쟁을 준비하자. 전국 곳곳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집회와 투쟁을 만들어내야 한다. 발전·가스·병원·수도 등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민영화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폭로작업을 통해 민영화 반대 흐름을 확장해나가야 한다. 또한 파업지지를 넘어 광범위한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선언운동을 넘어서는 다양한 투쟁실천을 벌여나가야 한다. 9월,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의 거대한 투쟁을 준비하자.
유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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