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회복을 넘어서는 투쟁 필요
국정원 해체, 노동자민중투쟁으로 반박근혜 투쟁전선 구축해야
국정원 대선 개입문제가 밝혀지자 전국적으로 ‘국정원 해체, 민주주의 사수’의 요구가 뜨겁게 올라오고 있다. 물론, 선거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변혁이 아닌, 정해진 임기마다 정권을 바꿈으로써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민주적 명분’을 얻어 연장시키는 제도일 뿐이다.
하지만 그것조차 노동자민중이 피 흘려 얻은 것이다. 그 투쟁의 역사를 외면하고 박근혜정부는 국정원까지 개입시켜 권력승계를 기도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제 역할을 하게 하자?
국정원 사태를 규탄하는 많은 노동자, 시민들의 분노는 아직은 일부이기는 하지만 ‘국정원 해체, 박근혜 퇴진’으로까지 올라오고 있다. 실제로 6월 28일에 있었던 집회에서도 국정원 해체를 요구하는 구호들이 터져 나왔다.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연사들이 “국가정보원이 국익을 위해 일하는 역할로 돌아가게 만들자”고 호소하며 국정원의 지난 역사와 본질을 외면한 주장을 되풀이하던 반면, 아직 소수지만 대중은 희미하게나마 그 본질을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던 노동운동을 용공몰이하고 민청학련 사건 등을 조작하며 공안몰이를 했던 중앙정보부와 안기부를 잇고 있는 게 국정원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군사독재시절의 정보기구 이미지를 떨치려 했지만, 불법도청을 저지르고 국가보안법 사건을 만드는 등 자본가권력을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는 기구라는 점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개입은 국정원의 ‘제 역할’이며, 그들이 지키는 국익은 자본가들의 권력을 유지시키는 한줌 자본가들만의 이익이다.
민주주의 회복 구호를 넘어설 때다
일부 시민단체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사태에 개입하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한 향수를 교묘히 부추긴다. 그러나 그들의 국가정보원도 정치에 개입하고 노동자민중의 움직임을 탄압하는 공안기구였던 것은 똑같았으며, 그들이 지킨다는 ‘국가’는 자본가들의 특권을 달리 부르는 말일 뿐이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정리해고를 도입했으며 그에 저항하는 이들을 공안조작으로 잡아넣던 그 시대를, 우리가 회복해야 할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가?
국정원은 어떤 정권 하에서든 자본가 권력을 위해 공안정국을 조성하고 저항을 탄압했던 기구였다. 이번 사태는 그 본질이 더 선명하게 드러났을 뿐이다. 국가정보원 해체를 요구하면서, 민주당과의 연대연합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투쟁으로 자본가들의 부패정권 박근혜정부 퇴진을 위한 움직임을 만들어갈 때다. 노동자의 권력, 노동자의 정부를 세우지 않고서는 가진 자들만의 권력은 결코 바뀌지 않는다. 선거로는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증명해 보이고 있지 않은가.
오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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