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은 에너지 민영화가 낳은 필연적 산물
지난 12년간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가정용 전기의 6배나 증가...
산업용 전기로 10대 대기업이 챙겨가는 간접이윤이 1조원 넘어...
호주머니 털기
전력산업 사유화도 자본의 무한 축적욕구가 낳은 산물이다. 1980년대에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세계시장이 포화에 이르고 이윤율이 떨어지자 내부시장 공략에 나섰다. 자본은 공공부문 민영화와 비정규직 노동의 확산으로 이윤율을 만회하려고 했지만 위기는 더 심화되어 세계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격렬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전력산업 사유화도 예외가 아니어서 사적자본이 진출하여 막대한 이윤을, 전력노동자들은 노동강도 강화와 일상적인 구조조정에, 국민들은 전기요금 인상과 더불어 대규모 정전 그리고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이미 전력산업 사유화는 파국으로 가고 있는데 그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막대한 공적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호주머니를 털게 된다.
전력난의 실체
민자발전의 설비용량은 지난 12년 동안 거의 3배가 늘어 현재 화력발전공기업 하나의 규모(전체설비용량의 11% 수준)이며, 2027년이 되면 껑충 뛰어서 거의 2개 규모가 되어 전력산업에도 재벌이 생겨난다. 기존 민자발전 자본인 포스코, SK, GS에 추가해서 현대, 삼성, 대우, STX, 동부, 동양 등 재벌·대기업들이 너나없이 발전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그러나 사유화가 진행되자 전력사기업에 대한 국가의 전력수급 통제력이 약화되어 15%를 유지하던 설비예비율은 4.8%까지 떨어져 광역정전과 만성적인 전력수급난 시대를 맞게 되었다. 공급예비력의 경우 2012년 약 400만kWh까지 떨어졌는데 이는 원자력발전소 4개 용량에 해당하여 하나만 고장이 나도 전력수급비상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기준 산업용전기가 전기사용량의 55.3%를 차지하지만 요금은 kWh당 92.8원이다. 이에 반해 가정용 전기는 14%에 불과하지만 123.7원이다. 원가이하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현실화시키지 않을 경우 한전의 파산과 발전공기업들의 발전설비 투자 재원 축소는 불가피하다. 지난 12년간 산업용 전기 사용량은 가정용 전기의 약 6배나 증가하였다. OECD 자료에 의하면 국가별 1인당 전기사용량과 가정용 전기 사용량을 봐도 한국의 경우 1인당 전기소비량은 프랑스, 일본과 비슷하나 가정용 전기소비량은 프랑스와 일본의 반 밖에 되지 않을 정도다.
자본 이윤만회를 위해
사유화 이후 한전의 이윤은 점차 감소하여 최근 몇 년간 수조원의 적자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민자발전에서 비싸게 전기를 구입해서 재벌·대기업에 원가이하로 공급하는 한전은 부채만도 거의 100조원에 이르며 이는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민자발전의 순이익은 해가 갈수록 불어나 26배로 늘어났다. 원가이하의 산업용 전기요금으로 10대 재벌·대기업이 챙겨가는 간접이윤만도 1조원이 넘는다.
더욱이 국민들이 전력난으로 고통 받을 때 절전을 명목으로 재벌·대기업이 챙긴 정부 보조금만도 지난해 4,551억원이었다. 발전회사간 경쟁으로 값싼 발전설비 건설, 유지·보수비용 삭감, 정비기간 단축, 저질연료 사용, 공사비 최저가 낙찰, 대대적인 설비 외주화, 인원감축,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발전설비 전반에 대한 품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최근 원자력 부품 위조사건도 이와 연관되어 있다. 심지어 정부는 발전공기업의 투자재원, 건설관리·시운전·운영·정비 등 발전공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돈과 노하우를 민자발전 육성에 동원시키고 있다.
민영화와 구조조정
2001년 이후 발전5개 자회사의 설비용량은 32% 증가하였으나 간부직원은 41.6% 늘고 현장인력은 고작 5.7% 늘었다.
간부직원의 비대화와 현장인력의 부족은 현장 노동자들의 노동강도 강화로 이어지고 발전설비의 안정적인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력산업 민영화로 인한 발전노동자의 건강에도 이상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전력산업 사유화, 구조조정, 노동조합 탄압, 강제이동, 차별 등으로 10명 중 6명이 우울증으로 의심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력산업 사유화는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전력공급도, 경쟁의 효과로 인한 전기요금 인하도, 전력산업의 효율성도 높이지 못하고 오히려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문제를 야기했다. 정부가 12년 동안 한 것이라고 재벌·대기업이 엄청난 이윤을 챙기도록 하고 국민에게 그 부담을 지워나가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에너지산업의 사회화
국정원 선거개입으로 권력의 정당성을 의심받고 있는 박근혜 정권은 전력․가스산업 구조선진화라는 이름으로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민자발전의 확대와 더불어 전력수요관리 기술인 지능형전력망을 매개로 재벌·대기업에게 한전의 전기판매사업도 내주려 한다. 이 사업에는 SK, KT, LG전자, 삼성, 현대자동차, ABB 등 국내외 대자본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다. 전력산업 사유화와 자유화를 15년 이상 먼저 추진했던 영국과 미국은 만성적인 전력난과 대규모 정전사태 그리고 요금폭등을 일으켜 국가가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국유화하거나 규제를 강화하였다.
독일은 이미 탈핵을 선언하고 석탄발전을 지양하고 있으며 대체에너지 확보와 확대를 국가적인 목표로 정하고 추진하고 있다. 최근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산업을 에너지안보와 환경문제 차원에서 자국의 에너지산업으로 통합하고 있다.
대안은 분명하다. 전력산업, 가스산업, 철도산업, 의료산업, 물 사유화를 중단하고 국가가 소유하되 정부·회사·노동조합·환경단체·시민단체가 사회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김동성(발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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