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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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중항쟁은 신자유주의에 맞선 '제헌권력'"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2010-05-05 10:17)
 
정치철학자 조정환은 최근 출간된 '공통도시'(갈무리 펴냄)에서 "광주민중항쟁 이후 30년 역사는 정확히 신자유주의 30년 역사"라고 규정하고, 광주민중항쟁 주체들은 이에 맞서는 '제헌권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근거로 1979~1980년 있었던 여러 저항ㆍ투쟁들과 5.18 직후 미국의 반응을 들었다.
 
박정희 정부는 1979년 4월 '경제안정화 종합시책'을 통해 임금인하와 정리해고, 농산물 가격 인하를 단행했다. 이 때문에 삶이 어려워진 노동자와 농민은 투쟁과 저항에 나서는데, 부마항쟁과 YH무역 사건, 사북사태 등이 대표적이다. 저자는 유신 정부의 이런 정책은 이미 신자유주의 정책이며, 이를 유지하고자 12.12 '호헌' 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은 신자유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나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유신헌법과 같은 폭력적 억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한국에서 미국의 신자유주의 축적구조가 시작된 것은 1980년 광주항쟁의 진압 때"라는 미국 사회정치학자 조지 카치아피카스의 논문 '신자유주의와 광주민중항쟁'과 5.18 직후 당시 주한미국대사였던 글라이스틴이 "한국 경제는 앞으로 시장의 힘에 의지하는 자유화로 나아갈 것"이라고 진단했다는 기고문을 인용하기도 했다. 저자는 민주화운동 세력인 김영삼, 김대중 등의 정권과 뒤이은 노무현 정권 역시 '자본의 세계화'와 '노동의 유연화', '생산의 지식정보화' 등 신자유주의를 위한 '반혁명(反革命. 위로부터 내려오는 혁명)' 세력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광주민중항쟁의 민주시민학생투쟁위원회는 시민의 생명을 짓밟는 주권을 무효로 선언하고 주권을 거부했던 '제헌권력'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제헌권력이란 기존의 낡은 질서를 뒤집어엎고 새로운 법적 규약과 형식을 부과하는 권력을 뜻하는 사법이론 용어로, 저자는 전남도청에 모인 시민군이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었다는 점과 매일 모두가 직접 참여해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는 기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이들에게 제헌권력적 요소가 있다고 봤다.
 
저자는 또 시민군이 매일 열었던 궐기대회에서의 회의는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의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제목으로 쓰인 '공통도시'는 지금 사회에서 사실상 '공통어' 역할을 하는 화폐의 권력에 대항해 다른 공통어를 창출할 이상적인 도시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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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항쟁 30주년은 신자유주의와 싸운 30년” (경향, 김종목 기자, 2010-05-07 17:50:55)
ㆍ‘공통도시 :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낸 정치철학자 조정환씨
 
“광주 사람들은 지금도 ‘호헌파’가 만들어온 ‘폭도’라는 이미지의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인 정치철학자 조정환은 <공통도시 : 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이하 공통도시)을 쓴 이유를 묻자 ‘1980년 5월 광주’의 기억과 이미지에 관한 이야기부터 꺼냈다. 조정환은 당시 전두환으로 대표되는 호헌파들이 항쟁하는 민중을 ‘난동을 부리는 폭도들’ 즉, 아감벤 식으로 말하면 사회로부터 추방된 ‘벌거벗은 인간’의 이미지로 조작했다고 강조한다.
 
조정환이 보기에 군사정권과 극우세력이 조작한 이미지만 광주에 대한 성찰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는 호헌파 비판에서 더 나아간다. 즉 80년 당시 김대중·김영삼에서 이후 노무현을 잇는 개헌파가 남긴 유산과 ‘호헌철폐’ ‘김대중 석방’ 같은 몇몇 협소한 이해를 문제삼는 것이다. 바로 <공통도시>의 핵심 논점이며 이전 광주항쟁에 관한 책과 구별되는 지점이다.
 
조정환은 “개헌파들의 담론은 독재와 민주주의, 군부집권과 민간집권을 대립시키며 진압 과잉성을 문제삼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면서 “그들은 광주를 절차적 민주주의의 침해가 빚은 특수한 사건으로 이미지화했다”고 말한다. 조정환에게 항쟁이후 제도화되고 성역화된 광주는 돌멩이처럼 굳어지고 박제화된 것에 다름아니다. 그는 이어 “개헌파의 담론은 항쟁의 주체들을 희생자로 만들었다”고까지 지적한다. “97년 광주학살 책임자들에게 내려진 철저하지 못한 처벌은 광주 민중을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희생자로 자리매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때부터 5월 운동이 그 힘을 잃기 시작했고, 김대중의 집권은 5월 운동을 종료하는 분기점이 됐다”는 것이다.
 
“항쟁 과정에서도 개헌적 입장이 있었죠. 지식인·학생이 주축이던 시민수습위원회와 학생수습위원회는 무기회수와 반납으로 시민군의 무장을 해제해 계엄군의 관용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엄군의 포위·공격 속에 인간적 존엄을 걸고 싸우는 민중들을 설득할 수 없었죠. 결사항전을 주장하는 민주시민투쟁위원회에 길을 비켜주어야 했습니다.”
 
그해 5월21일 최초로 편성된 120명의 시민군 대부분은 공장·건설 노동자, 목공, 구두닦이, 웨이터, 일용품팔이 노동자였다. “당시 광주의 다중들은 국가에 대한 의무를 거부하며 자신들을 권력주체, 즉 ‘제헌권력’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분석한다.
 
조정환의 문제 의식은 신자유주의 문제로 확장된다. “박정희 정권 때 석유 위기에 맞물려 중화학 공업화가 실패로 돌아가면서, 마산·창원 지역에 집중되었던 중화학 공장들에서 정리해고에 맞서 부마항쟁이 일어났고, 이 항쟁은 사북·고한에서의 광산노동자 투쟁, 그리고 광주민중항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정환은 이 지점에서 당시 항쟁주체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시도한다. “광주 민중들은 표면 의식에서는 권위주의 정부, 유신헌법, 계엄군에 대항해 싸웠지만 몸과 정동(情動)으로는 이미 신자유주의화에 맞서 싸우는 전위투사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민중을 넘는 새로운 주체성이 만들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에 의해 강요된 신자유주의 축적 구조가 한국에서 시작된 것이 광주항쟁 진압이었다”(조지 카치아피카스)는 분석처럼 5·18을 전후해 미국 자본이 본격적으로 들어온다. 신자유주의의 침투는 향후 30년간 지속되고, 개헌파 집권 이후 본격화된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신자유주의는 돌출이 아니다”라며 “박정희·전두환 정권에서 실험되고, 김영삼 정부에서 추진되고,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본격화된 정책의 연속이자 결론”이라고 말한다. “결국 광주항쟁은 개헌파에 의해 대의되어 신자유주의 이행에 필요한 민주 에너지로 편입된 것이죠. 김대중·노무현도 신자유주의의 부속품이었습니다.”
 
‘폭도’ 이미지는 여전히 재현된다. 그는 “정권과 극우언론은 쌍용자동차 옥쇄 파업을 벌인 노동자들을 좌익폭도로 기호화하면서, 광주시민군의 좌익폭도 이미지와 겹쳐놓았다”고 말했다. ‘포위된 광주’는 ‘포위된 쌍용자동차’ ‘포위된 용산’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게 조정환의 시각이다.
 
신자유주의 이행 과정에서 광주는 ‘해방도시’에서 ‘개발의 꿈속에서 빠르게 부패해가는 혁신도시’로 뒤바뀌었다. 책 제목이기도 한 ‘공통도시’는 혁신도시로부터의 탈주다. “80년 5월22~27일 사이 나타났던 광주시민의 자치공동체의 ‘공동체적 항쟁’을 통해 표현된 권력, 즉 제헌권력의 공간이 공통도시입니다.” 그는 “당시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준비하고 있던 자본의 사회에서 배제되고 짓밟혀온 이들이 공포를 딛고 일어나 인간적 존엄을 만회·천명할 기회를 본 것”이라며 “당시 광주의 투쟁은 직업, 신분에서 벗어나 다시 태어난 자유로운 전인(全人)들이 사회가 강요하는 정체성·경계를 넘어서면서 공통됨을 구축하는 행동이었다”고 말했다. 조정환은 신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코뮤니즘의 힘과 가능성을 ‘제헌권력’과 ‘공통도시’에서 끄집어내려 한다.
 
2010년 현재 광주항쟁 30주년은 곧 신자유주의 30년이라는 게 조정환의 기본 시각이다. 또한 그에 대한 대항운동 30년의 역사이기도 하다. 
 
● 제헌권력
사법이론에서 제헌권력은 정치권력의 변화나 행사와 관련된 근본 규칙을 설립하는 권력을 뜻한다. 제헌권력은 주어진 국가의 새로운 헌법을 창출하는 행위로 나타난다. 조정환은 <공통도시>에서 기존 질서에 대항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창안할 수 있는 다중의 능력을 제헌권력이라 규정해 쓰고 있다. 또 낡은 질서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법적 규약과 새로운 삶의 형식을 부과하는 권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제헌권력이 만든 헌법에서 나온 권력이 제정권력이다. 제정권력은 헌법을 개정할 수 있지만, 제정할 수는 없다. 제헌권력은 기존 권력이 온존할 때는 제정권력을 규정하는 힘으로 작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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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광주’ 스스로 다스리는 공동체의 출현 (한겨레, 고명섭 기자, 2010-05-07 오후 08:51:15)
폭도로 규정된 ‘벌거벗은 목숨들’ 집단지성으로 새로운 질서 창조
신자유주의 지배하는 현재에도 주체적 공동체의 가능성 보여줘
〈공통도시-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 조정환 지음/갈무리·1만2000원 
 
5·18 광주민중항쟁 30돌을 앞두고 나온 조정환씨의 <공통도시-광주민중항쟁과 제헌권력>은 ‘아우토노미아’(자율) 이론가 안토니오 네그리의 개념을 빌려 ‘5월 광주’를 재해석하는 신선한 시도다. 아우토노미아 연구·운동 모임인 ‘다중지성의 정원’ 대표이기도 한 지은이는 이 책에서 광주민중항쟁을 “기념해야 할 기억 속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살아 움직이는 현재적 사건”으로 다룬다. 이런 현재화 작업에서 다중·제헌권력·공통도시라는 네그리적 개념이 새로운 해석의 열쇳말 구실을 한다.
 
1980년 5월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지속된 광주 항쟁은 지은이의 해석 지평 안에서 ‘다중의 제헌권력이 출현한 사건’으로 이해된다. 여기서 제헌권력이란 정치질서의 근본 규칙을 새로 만드는 권력을 의미한다. 기존 체제가 붕괴했을 때 제헌의회를 열어 헌법을 새로 제정하는 것을 떠올리면, 제헌권력의 의미가 또렷해진다. 제헌권력이란 이렇게 기존 체제를 해체하여 새로운 체제를 만들고 새로운 규칙을 세우는 혁명적 권력이다. 5월 광주에서 이 제헌권력이 나타났다는 것인데, 그 권력의 주체를 지은이는 ‘다중’이라고 명명한다. 네그리의 개념장치 안에서 다중은 인민과 대립한다. 인민은 국가주권을 구성하는 집합체이지만, 다중은 이 주권의 바깥에서 “집단지성으로 결합하는 창조적 무리”이다. 지은이가 보기에 5월 광주는 국가주권, 곧 계엄사령부가 폭도라고 규정하여 국가 질서 바깥으로 축출한 ‘벌거벗은 목숨들’이 모여 새로운 자치질서를 만든 제헌권력의 출현 현장이었다.
 
지은이는 당시 5월 광주를 둘러싸고 세 가지 권력경향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하나가 호헌파이고 다른 하나가 개헌파이며, 세 번째가 바로 제헌파다. 호헌파는 유신폭압체제를 지키려 한 전두환 신군부를 가리키며, 개헌파는 유신체제를 개혁하려 한 재야 민주파를 가리킨다. 1980년의 초기 양상은 호헌파와 개헌파가 맞서 싸우는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5월 광주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고 지은이는 말한다. 호헌파의 공수부대가 물러난 뒤 5월22일 지역의 유지·지식인 중심으로 구성된 5·18수습대책위원회가 이 개헌파의 논리를 뒤따랐다. 지은이는 이 수습위원회가 국가주권을 승인하고 그 아래서 계엄군의 선처와 관용에 호소하는 전략을 통해 사태를 수습해보려 했다고 지적한다. 개헌파의 이런 전략은 “거리의 다중들이 시민이 아니라 폭도이며, 그들의 행동이 저항이 아니라 난동이라는 ‘주권의 지각양식’을 정당화해준다.” 그리하여 수습위원회에 맞서 민주시민투쟁위원회가 결성되는데, 이들이 제헌권력을 떠맡게 된다.
 
새로 결성된 민주시민투쟁위원회를 이끈 것은 박남선·윤상원 같은 “특이한 개인들”이었다. 골재 채취 차량 운전사였던 박남선은 200여명의 시민군을 조직한 뒤 시민군 상황실을 맡고 있었다. 학생운동 출신으로 ‘들불야학’을 이끌던 윤상원은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를 조직했다. “이 특이한 개인들의 활동이 시민군에 내재하던 제헌적 잠재력을 기폭시킴으로써, 광주의 ‘폭도들’은 호헌파에 맞설 힘을 회복할 수 있었다.” 지은이는 민주수호범시민궐기대회를 특히 주목한다. 23일부터 매일 오후 2시 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이 대회는 “시민들과 민중들이 참여하여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면서 정치적 집단지성과 집단의지를 생산하는 다중 자치의 공간이 되었다.” 박남선이 지도한 시민군은 공동체를 수호하는 군사조직 구실을 했으며, 도청에 자리잡은 민주시민투쟁위원회는 일종의 ‘혁명적 자치정부’의 성격을 띠었다.
 
지은이는 이 항쟁을 통해, 주권체(국가) 안에 갇혀 있던 민중이 주권체 바깥의 다중으로 바뀌어 갔음을 강조한다. “광주의 다중들은 국가에 대한 모든 의무를 거부한다.” 그리하여 투사가 된 이 다중들은 스스로 투쟁적 자치의 주체로 일어선다. “광주에 투쟁과 삶의 공동체가 출현한 것은 다중이 자신들을 제헌적 주체성으로, 내전의 주체로 구축한 바로 이 순간이었다.” 지은이는 이 대목에서 혁명사 연구자 조지 카치아피카스의 ‘5월 광주’ 해석을 소개한다. 카치아피카스는 투쟁을 통해 형성된 5월 광주의 공동체를 ‘코뮌’으로 부르면서 1871년 파리에서처럼 광주에 코뮌이 등장했다고 말한다. “지난 2세기 동안 민중들의 자발적 통치능력을 보여주는 두 개의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1871년 파리 코뮌과 1980년의 광주민중항쟁이다.”
 
지은이는 이렇게 5월 광주를 제헌권력이 출현한 사건으로 해석한 뒤, 5월의 그 제헌적 힘이 신자유주의가 전면화한 21세기 ‘지구제국’ 시대에 “제국 대 다중의 모습으로 확대돼 재출현한다”고 말한다. 이런 상상력의 뒷받침을 받아 광주는 지구적 차원의 현재성을 얻는다. 지은이는 5월 광주의 ‘코뮌’이 전지구적인 ‘공통도시’의 원형이었다고 말한다. 다중들이 꾸려가는 주체적이고 창조적이며 협력적인 삶이 함께 어우러지는 도시, 곧 다중들의 공통공간을 광주 코뮌이 선명하게 보여주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