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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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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려는 건가. 배울 게 없어서 한국의 원자력 추진을 배우려고 하나. 띨띨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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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30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추진 (프레시안, 안은별 기자, 2010-02-17 오후 2:06:49)
오바마 대통령, 韓 원전 사례 언급하며 '공세적' 선언
 
미국이 30년 만에 신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겠다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밝혔다. 16일 메릴랜드 주(州) 랜햄의 한 노조교육센터를 방문한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에너지부가 조지아주 버크카운티에 건설되는 두 기의 원자력 발전소에 83억 달러의 대출보증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미국은 1979년 이래 30년 만에 원전을 건설하게 된다. 현재 미국은 31곳에서 104기의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는 세계 최대 원자력 발전국이지만 1973년 이후 추진한 원자로 건설은 모두 취소됐다.
 
원전 건설을 둘러싸고 의회와 국민으로부터 반대에 직면해 온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해외 사례를 언급하면서 "원자력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필요한 조치"라고 거듭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바마 대통령은 "원자력이든 태양 혹은 풍력 에너지든, 지금 우리가 이런 기술에 투자하지 않으면 미래에 우리는 이것들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며 원자력 에너지 증강에 대한 필요성을 밝혔다.
 
그는 한국과 중국, 인도의 원전 건설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 국가가 원전을 통해 수천 개의 건설 일자리 뿐 아니라 전문성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또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며 앞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에서는 1979년 펜실베이니아 주 스리마일섬 방사능 누출 사고 이후 원전 건설이 중단돼왔고, 환경론자들은 여전히 원전 건설에 반대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전 대선 후보였던 존 매케인 상원의원을 비롯해 대다수가 원전 건설에 찬성해왔다. 이런 상황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원전 건설 재개를 선언한 것은 기후변화 법안이 의회에서 교착 상태에 빠진 것과 관련해 초당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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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에너지 정책 ‘핵발전 확대’로 선회 (경향, 구정은 기자, 2010-02-17 18:00:34)
ㆍ오바마, 한국 사례들며 원전 건설 지원 약속
ㆍ“고효율·일자리 창출”… 공화당 끌어안기도
 
미국이 핵발전 확대로 에너지정책의 방향을 틀었다. 1979년 스리마일 섬 방사능 누출사고로 원전 건설을 중단한 이래 30여년 만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새로 세워질 원전에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겠다”며 원전 건설을 지원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정책 변화는 세계 각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메릴랜드주 랜햄을 방문한 오바마는 남부 최대 전력회사 서던코가 조지아주 버크카운티에 짓고 있는 원자로들을 언급하며 “정부가 이 원전 건설에 80억달러 규모의 대출보증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바마는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를 채우고 기후변화를 막는 방안은 핵 발전을 늘리는 것”이라며 “이는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또 “새 원전을 만들면 일자리가 생기고 에너지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면서 중국·한국·인도·일본 등 아시아의 원전 건설붐을 소개했다.
 
미국은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 섬 핵발전소 방사능 누출사고로 14만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진 뒤 원전 건설을 중단했다. 현재 미국 31개 주에서 원자로 104기가 가동돼 전체 에너지의 20%를 생산하고 있다. 미 에너지부 보고서에 따르면 핵발전 비중을 20%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 원자로 25~30기를 더 지어야 한다. 원전 확대론자들은 180~200기를 더 지어 핵발전 비중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바마는 대선후보 시절부터 청정에너지를 차세대 경제동력으로 꼽아왔다. 지난달 연두교서에서 핵발전 지원 계획을 밝힌 데 이어 이달 초 의회에 낸 예산안에 540억달러 규모의 원전건설 지원예산을 책정했다. 에너지부는 이미 지난해 서던코 등 4개 전력회사를 융자 지원대상으로 선정했고, 지난달 말에는 핵 정책 자문기구인 ‘블루리본위원회’를 구성했다. 예산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에너지부가 이미 할당한 185억달러를 더해 원전 지원예산이 720억달러 규모로 늘어난다.
 
정책 전환의 이면에는 에너지 효율성을 넘어선 ‘녹색 정치학’이 숨어있다. 가장 중요한 게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산유국들의 입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국내정치에서도 차세대 청정에너지 산업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다. 공화당의 기반인 석유·군수산업 등 ‘회색 자본’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대 빌 클린턴의 민주당 정권을 뒷받침해준 것은 정보기술(IT) 산업을 중심으로 한 신경제 붐이었지만, 닷컴 거품은 금세 꺼졌다. 오바마 진영이 ‘청정에너지붐’을 유도, 민주당의 새로운 권력기반을 만들려고 한다는 분석도 있다.
 
AP 통신은 “공화당의 핵발전 주장을 받아들임으로써 ‘초당적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공화당의 협력을 얻어 의료개혁법안, 기후·에너지법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반론도 거세다. ‘지구의 친구들’의 벤 슈라이버는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풍력·태양광 등 신기술에 투자할 돈이 핵발전으로 쏠리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국납세자연맹 등은 민간기업의 건설계획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백악관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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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만에 ‘원자력 복귀’ 외치는 오바마 (한겨레,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2010-02-17 오후 08:47:28)
원전 건설 지원 발표
79년 사고 뒤 첫 전환
“위험한 이탈” 비판도

 
미국 정부가 30년 만에 처음으로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지원하는 등 ‘원자력 르네상스’에 나서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미국은 1979년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방사능 누출사고 이후 신규 원전 건설이 사실상 중단돼왔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6일 메릴랜드주 랜햄의 한 노조교육센터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조지아주에 건설되는 새 원자력 발전소에 정부가 80억달러 규모의 대출보증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해, 앞으로 원자력 에너지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에선 현재 104기의 원전이 전체 전력생산량의 20%를 맡고 있는데, 에너지부는 향후 25년간 미국의 전기 수요가 50%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여 원전이 필수라고 보고 있다. 34기의 원전 건설이 계획중인 미국에선 번번이 인가를 위한 법적 검토가 유보돼 왔는데, 이번 발표로 건설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오바마는 원전 건설 추진으로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 우선은 ‘경제’다. 조지아주 원자력 발전소 건설만으로도 3500개의 건설 관련 일자리와 800개의 영구 일자리가 생겨난다. 오바마는 원전 건설에 박차를 가하는 중국, 한국, 인도, 일본, 프랑스 등을 예로 들며 “(원전) 투자에 실패하면 기술을 수입해야 하고 일자리도 해외에서 만들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그다음은 ‘환경’이다. 원자력 발전소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는 믿음이다. 오바마는 “원전은 화력발전소에 비해 매년 1600만t의 탄소가스 배출량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론 ‘정치’다. 오바마는 원전 건설 추진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한도를 규정한 기후변화 입법안의 의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원전 건설을 강력히 주장해 왔던 공화당과 절충을 모색하고 있다.
 
오바마의 ‘원자력 도박’은 성공할 수도 있지만, 세 마리 토끼를 다 놓칠 가능성도 거론된다. <타임>은 “오바마가 기후변화 입법에서 공화당 지지를 끌어낸다면, 원전 건설 지원은 가치 있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물론 레이건도, 부시도 못한 일을 ‘핵 없는 세상’을 지향하는 오바마가 하려는 것에 대해 환경론자들의 상실감이 상당하다. 환경론자들은 원전 폐기물에 대한 걱정과 태양·바람과 같은 녹색에너지 투자를 줄일 가능성을 우려한다. ‘그린피스’의 핵정책 분석가인 짐 리치오는 “(오바마) 대통령이 약속했던 청정에너지 미래로부터 더럽고 위험한 이탈”이라고 혹평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환경단체들은 이날 결정에 침묵하고 있다. 이는 “의회에서 기후변화 입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환경단체들의) 노력에 오바마의 이날 발표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 등 복잡한 정치적 환경 때문”이라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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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환경론자 밀월 끝나나 (뉴욕=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2010-02-19 01:49)
환경그룹, 오바마 원전 지원 계획에 분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그의 열렬한 지지자였던 환경운동 그룹간의 밀월 관계는 끝나는 것인가.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연안 석유 채취 작업을 지지하고,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키로 하는 정책들을 잇따라 발표하면서 진보적 성향의 환경론자들이 등을 돌리고 있다.
 
취임 초 강력한 친환경 그린 에너지 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온실가스 배출 한도와 탄소배출권 거래제(cap-and-trading system)를 도입하는 기후변화 입법안을 제출하고, 유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서 미국의 온실가스를 2020년까지 2005년 수준에서 17% 삭감키로 하는 목표치를 제시하는 등 환경론자들의 주장에 적극 부응해온 그가 최근 정치적 난기류 속에서 초심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환경론자들의 주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18일 "오바마 정부 하에서 전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책들을 일소하고 밝은 환경의 미래를 꿈꿔온 환경론자들의 초기 낙관주의가 쇠퇴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엔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낮은 여론지지율과 공화당의 극력 반대로 기후변화 입법안 등을 미적거리고 있을 때만 해도 그다지 목소리를 내지 않았던 이들이 탄소 배출의 주범인 석유 채취 작업을 더 많이 허가하고 방사능 누출이나 핵폐기물 처리의 문제를 안고 있는 원전 지원을 약속하자 강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미국 진보 센터'의 대니얼 웨이스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의 원자력 발전소 계획은 실망스럽다"면서 "친핵(親核) 상원의원들과의 대화를 위한 미끼로써 잠재적으로 재앙적인 값비싼 에너지 대안을 지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지난 대선때 오바마를 적극 지지했던 `지구의 친구들'의 에릭 피카 회장은 "오바마의 최근 정책들은 일방적인 무장해제로 가는 것"이라면서 "지난해 우리는 그의 올바른 말들로 희망에 차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엄청나게 변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에너지 관련 경기부양자금이 무려 800억 달러에 달하고 이는 계속 작동하고 있으며 포괄적인 기후변화 입법안을 처리하려는 의지에도 변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최근 연설에서 "원전 계획에 대해 일부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가 차이점이 있을 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의 반발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천연자원보호위원회의 프랜시스 베이네키 회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언급한 `깨끗한 석탄 기술(clean coal technologies)'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면서 "모든 화력발전의 단계는 추한 것이며 파괴적일 뿐"이라고 맹공했다. 심지어 오바마 행정부가 폴라 베어를 멸종위기 동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서도 생태학 다양성 센터의 빌 스네이프 수석 연구원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멸종돼 가고 있는 폴라 베어를 제 자리에 올려 놓지 못한다면, 이 정부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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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20 22:54 2010/02/20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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