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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민선 5기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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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5기 지방자치가 출범했다. 내일신문은 실험은 이제 그만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를 보여주자고 하지만, 경향신문은 소통과 주민참여를 화두로 한 새로운 실험을 할 때라고 한다. 어떠한 시각이 타당할까. 한겨레는 수도권의 진보적 자치단체장의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인상적이다. 

 

지방자치가 시작된지 15년이 되었지만, 나는 아직 제대로 실험다운 실험이 지방정치에서 행해지지 않았고, 이를 해보지도 못했다고 본다. 민주노동당 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의 단체장들도 뭔가 보여줄 듯한 모습이어서 기대된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풀뿌리 지방자치에 대한 내 시각 또한 교정되어야 하겠지만...

 

기사에 보니 참여예산제가 다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 하긴 새로운 실험을 한다고 보여주기엔 참여예산제만큼 쓸만한 게 없다. 그렇지만, 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는 게 지방정치에는 몰라도 내 학위논문 쓰는 데에는 그리 좋지만은 않다. 아예 이를 지켜보고 이명박 정권하에서의 시도와 비교를 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곤란하다. 논문은 언제 쓰라고? 그러고 보면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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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과제와 전망 ''지방자치 새 역사를 쓰자'']최우선 과제는 ‘중앙정치로부터 독립성 강화’ (내일, 곽태영 기자, 2010-06-30 오후 12:27:46)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설문조사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민선5기 지방자치의 최우선 과제로 ‘지방분권과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성 강화’를 꼽았다. 내일신문이 29일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 38.6% (17명)이 이같이 답했다.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은 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종속화’라는 응답이 절반인 50%에 달했다. 다음으로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 의지 부족’(20.4%), ‘국민의 자치의식 부족’(18.1%),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자질문제’(9%)가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또 일당독주가 이뤄졌던 민선4기와 달리 민선5기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서로 균형을 이뤘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소속 정당의 차이를 잘 조정하고 극복하면 몇배의 성과를 만들 수 있지만 대립만 심화되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며 “갈등요소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민선5기 새 단체장들에게 도덕성 강화, 전시행정 중단 등 구태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통해 주민들의 신뢰를 쌓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민선5기 과제와 전망 ''지방자치 새 역사를 쓰자'']“실험은 그만, 성숙한 지방자치 보여줘야” (내일, 곽태영 기자, 2010-06-30 오후 12:33:09)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44명 설문조사 … ‘지방분권·독립성 강화’ 위한 제도개선 시급
 
“실험은 끝났다. 이제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 성숙한 지방자치를 보여줘야 한다.” 7월 1일 출범하는 민선5기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다. 한국지방자치학회 소속 대학교수 등 전문가들은 민선5기에는 지방자치가 한 단계 발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분권을 통한 지자체의 자기 결정권한 확대는 물론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소통과 화합 … 구태 벗어야 = 내일신문이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원 4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 17명(38.6%)이 ‘지방분권과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성 강화’를 민선5기 지방자치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정당공천제 폐지(5명), 주민참여 활성화(3명) 등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소통과 화합(8명), 지역경제 활성화(5명) 등을 단체장들의 주요 과제로 꼽았다. 단체장의 도덕성 강화, 전시행정 중단, 지방의회 역량강화 등 구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 제도의 토대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도처럼 큰 곳, 작은 곳에 따라 다양한 지방자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익식 경기대 교수도 “지방자치제의 토대가 취약해 수시로 중앙정치권에 의해 흔들린다”며 “개헌논의시 헌법에 지방자치관련 조항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등요인 어떻게 극복할까 = 민선5기는 일당독주가 가능했던 민선4기와 달리 대부분 지역에서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서로 균형을 이뤘다는 점에서 지방자치의 또 다른 실험장이 될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하지만 집권당과 단체장의 소속 정당이 달라 갈등과 대립을 초래할 가능성도 높다. 갈등을 잘 조정하고 협력하면 몇 배의 성과를 만들 수도 있지만 대립만 심화되면 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지방자치도 후퇴할 것이란 우려도 적지 않다.
 
최영출 충북대 교수는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장,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서로 색깔이 다르고 교육감도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다양한 갈등요인을 안고 있다”며 “갈등을 조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곽현근 대전대 교수는 “분권요구에 걸맞게 지방의회 역할이 높아져야 하는데 이번 지방의회는 다행히 일당독재가 사라지고 야당 의원이 대거 진출해 지방자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맞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지방홀대가 걸림돌” = 현재 지방자치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종속화’라는 응답이 절반인 50%(22명)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이명박정부의 지방분권 의지 부족’(20.4%) ‘국민의 지방자치의식 부족’(18.1%)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의 자질’(9%) 순이었다.
 
권선필 목원대 교수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종속화는 한마디로 ‘정부의 지방홀대’라고 볼 수 있다”며 “이것이 지방자치를 막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송건섭 대구대 교수는 “길게는 20년간 지방자치가 진행돼 왔으나 중앙의 지방간섭, 통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기초의원 정당공천 등 지방자치 본질과 어긋나는 행태를 보면 지방분권보다 신중앙집권적 성격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선4기 “지방자치 퇴보” = 전문가들의 민선4기에 대한 평가는 냉혹했다. 지방단체장의 토착비리 등을 이유로 대부분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4년 동안 분권의지가 실종됐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가 후퇴했다는 평가가 12명으로 가장 많았다. ‘단체장의 도덕성 저하’(9명)와 ‘일당독재에 따른 지방의회의 견제역할 상실’(7명), ‘전시행정 및 무리한 행정구역통합’(6명) 등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민선4기에만 전체 230명의 기초단체장 가운데 130명(49.1%)이 기소됐고, 37명(16%)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중도 하차했다. 김익식 경기대 교수는 “과거 정부에 비해 분권은 멈춰선 느낌이고 단체장 비리, 지방의회 역할 추락 등이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지방자치가 퇴보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반면 지자체 스스로 발전전략을 마련하고 주민들에게 더 다가가려고 노력한 점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응답자 가운데 31.8%(14명)가 지자체 차원의 발전전략 모색, 행정서비스개선을 잘한 점으로 꼽았고 지방자치가 안착화 단계에 들어섰다(9명)는 평가도 나왔다. 신창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서비스하려는 마인드가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했고 최용호 경북대 교수는 “기업유치, 규제완화, 개성있는 발전계획 수립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높이 살만하다”고 말했다.
 
[인터뷰]김순은 동의대 교수
“개헌 통해 지방자치 강화해야”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 지방자치 관련 규정을 많이 담아야 합니다. 헌법으로 지방자치를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김순은 동의대 교수는 민선5기 때는 정부와 국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개헌작업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중앙정부가 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분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비세 도입에 이어 환경·경제분야의 권한도 지방으로 줄 건 과감히 이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 빼고는 다 죽어가고 있다. 지방자치는 ‘기회’인데 이를 활용할 기초여건도 못 갖추고 있는 게 지방의 현실”이라며 분권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6·2지방선거에서 중선거구제가 적용된 기초의회의 경우 특정정당의 독식이 사라진 점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중선거구제를 광역의원, 국회의원 선거로 확대, 지역성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 출범하는 민선5기 단체장들의 과제는 정치적 ‘갈등’을 풀어가는 능력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교수는 “서울 경기 경남 강원 등 광역 4곳이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이 다르다”며 “단체장과 의회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최대의 관심사”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영국의 경우 1986년부터 14년간 ‘런던시’가 없었다. 우리로 치면 서울시 없이 구만 있었던 것인데 정파가 달랐기 때문”이라며 “잘못하면 정책적 갈등관계만 드러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 “단체장도 정치인이라 이벤트를 하고 싶어하는데 과거 대전엑스포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등 대형행사가 잘못되면 재정난에 허덕이게 된다”며 “국비지원행사라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의 평가가 얼마나 냉정한지 나타났다. ‘줄투표’ ‘로또선거’도 없었고 ‘천안함’은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그런 면에서 4년 뒤 평가를 염두에 두고 매니페스토를 실천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그는 새 단체장들에게 “주민입장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로 신뢰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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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5기 과제와 전망 ''지방자치 새 역사를 쓰자'']“주민참여·소통으로 갈등 최소화를” (내일, 김선일 기자, 2010-07-01 오전 11:19:00)
여야균형 속 지방자치 정상화 기대 … 주민참여제도 개선해야
 
민선5기 최대 화두는 ‘소통’과 ‘주민참여’다. 민선4기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모두 한나라당 독주체제여서 소통과 참여가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민선5기는 수도권과 일부 지방의 경우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지방의원의 소속 정당이 달라 소통하지 않으면 갈등을 양산할 수밖에 없다.
 
◆갈등 양산 체제 = 서울과 경기는 광역단체장이 한나라당 소속이지만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등은 민주당 등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여소야대’ 상황이 만들어졌다. 구청장 25명 중 21명이 민주당이며, 시의원도 민주당이 106명중 79명을 차지했다. 갈등양상은 벌써부터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당선자들은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하나인 ‘한강운하’ 건설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전부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경남도 사정이 다르지만 역시 갈등구조를 갖고 있다. 무소속으로 당선된 김두관 경남지사는 다수의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김 지사는 이명박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경남지역 한나라당 소속 기초단체장과 경남도의회는 이에 맞서는 형국이다. 그는 “4대강 사업은 생명파괴 사업이자 환경 대재앙”이라며 여러 차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앞으로 행정을 이끌면서 자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종 소통방안 마련, 전화위복 계기 = 이런 상황이 단체장들에게 주민은 물론 색깔이 다른 정당과 소통하도록 만들고 있다. 일단 민선5기 광역단체장들은 각종 소통방안을 내놓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8일 서울 구청장 당선자들이 요구한 ‘시장-구청장 만남의 정례화’에 대해 “지금보다 더 많은 만남을 갖도록 하겠다”며 대화와 경청을 통한 상생 협력을 다짐했다. 또 시민들과 직접 소통할 기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소통위원회’를 운영한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야당과 시민단체가 참가하는 ‘민주도정협의회’를 통해 도정을 설명하고 지역현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도 소통 강화 차원에서 ‘도민제안센터’를 운영하고, 김완주 전북지사는 ‘소통’을 3대 핵심현안에 포함시키고 도청 조직을 소통위주로 개편한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시·도지사가 다른 당 소속 기초단체장이나 광역의원들과 초기에는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며 “이런 때일수록 이들과 자주 만나고 설득하는 등 사전에 소통하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방자치를 정상궤도에 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당독주의 폐해, 부정부패 만연 = 소통과 함께 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하게 부각되는 시점이다. 일당독주가 가능했던 민선4기 지방단체장들의 부정부패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민선4기 기소된 단체장이 4월 말까지 광역단체장 5명을 포함, 모두 118명이나 된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전체 230명 가운데 선거법 위반이나 비리 등 혐의로 113명(49.1%)이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그중 45명(19.6%)이 중도에 직위를 잃었다.
 
지방의회가 독주하는 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1991년 부활된 이후 19년 동안 지방의회가 퇴보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의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단체장들이 비리로 중도하차하면 행정공백, 예산낭비로 주민들이 결국 피해를 보게 된다.
 
◆“주민참여로 투명성 확보해야” = 이런 폐해를 막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려면 주민참여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재근 팀장은 “주요 정책을 결정할 경우 주민 100명이 요구하면 공청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 주민의사를 반영하는 조례가 운영되는 자치단체도 있다”며 “단체장과 간부들의 업무추진비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조례로 만들면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해야 선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또 기존 주민참여제도가 절차상 어려움과 제도적 한계로 실질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현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은 “주민소환이나 주민투표가 제도화돼 있지만 서명을 많이 못받거나 투표율이 낮으면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다”며 “주민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인터뷰]김 현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실질적 소통으로 신뢰 쌓아야”
 
“주민참여제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형식적이어서 문제입니다. 소통은 ‘주고받기’입니다. 열심히 참여해서 정책에 반영이 된다는 신뢰가 쌓여야 시민들이 참여합니다.” 김 현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은 민선5기 자치단체장들이 취임과 동시에 4년간 주민과 어떻게 소통하고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연구위원은 “민선4기 동안 주민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만든 각종 위원회가 운영이 잘 안된 것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며 “제도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현실에 부합하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의지를 갖고 단체장들이 밀어붙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반상회 학교운영위원회 복지관 옴부즈만 등 다양하다. 이런 제도가 운영이 잘 안 된 이유는 우선 주민들이 의견을 전달하면 반영돼서 돌아온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또 누구와 만나서 소통하는가도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김 연구위원은 “단체장들이 초반에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주민과 계속 만나야 신뢰를 갖고 참여가 확대된다”며 “재력가나 지역유지들을 만나기보다 직장인 청년 주부 등 대다수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을 직접 찾아다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소통을 위한 만남이라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결과로 행정에 반영돼서 전달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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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환경파괴 국책사업 ‘급제동’… 민선 5기 전망 (경향, 백승목·권기정·정혁수 기자, 2010-06-30 18:08:26)
ㆍ4대강·오송메디컬시티·제주 해군기지 등 타당성 재검토
 
민선 5기가 1일 본격 출범한다. 단체장들은 취임전 인수위 활동을 통해 주요 현안사업과 각종 정책의 타당성을 분석·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향후 4년간 시·도정을 어떻게 이끌어갈지에 대한 방침을 세웠다. 인수위는 단체장의 의사를 반영해 현안별 사업확대 또는 중단 및 수정할 것 등을 정리했고, 과거 행정의 구태를 벗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적 방안도 제안했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인수위의 검토를 거쳐 ‘4대강 대책본부(가칭)’를 정식 직제로 설치할 방침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4대강 관련 현안을 도정의 입장에서 다룰 대책본부장에 정무부지사 직속 2~3급 상당의 외부전문가를 영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본부는 하천법·농어촌정비법 등 4대강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률 검토와 각종 인허가 사항점검 및 재조사 결과를 근거로 정부에 보 설치 및 준설 등 공사중지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 측은 안희정 충남지사 등 4대강사업 반대 입장을 견지한 다른 단체장과의 연대도 모색 중이다. 안 충남지사는 또 4대강사업과 관련, 환경단체·지역국토관리청·충남도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대화채널을 마련, 사업타당성 여부에 대해 협의하고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충북도 한강·금강사업 중 작천보 개량 및 샛강조성사업과 오송메디컬사업에 대해 검증위원회를 통해 추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충북도정 정책기획단 관계자는 “오송메디컬사업과 관련한 외국자본의 성격 등 제반 문제의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신설을 재검토할 방침이다. 그는 취임 전(6월27일)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 회장과 만나 주경기장 신설여부를 개최도시인 인천시에 맡기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국고지원 등 재정상황을 고려해 주경기장 신축 또는 인천 문학경기장 활용 등을 놓고 선택할 예정이다. 송 시장 측은 “재정악화가 심각한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민자유치를 통한 기존의 돔야구장(3만~3만5000석 규모) 건설계획을 무등경기장 축구장 자리에 개방형으로 신축하기로 방향을 전환했다. 돔구장의 경제성이 불투명하고 반대여론이 많다는 것이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도 백지화할 가능성이 높다. 강 시장은 “1조5000억원이 투입된 1호선 교통분담률이 2%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2조원에 가까운 돈을 들여 2호선을 건설하더라도 분담률이 높아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도 민선5기에서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근민 제주지사는 “공감대가 아직 부족하다”며 “취임 후 국방장관, 해군 참모총장과 만나 담판을 짓겠다”고 공언해왔다. 제주특별법에 따른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설립계획도 법률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데다 우 지사 측이 시기상조라며 차기 도정대상에서 제외하면서 설립계획에 강력한 제동이 걸렸다.
 
송영길 인천시장직 인수위는 인수과정에서 나타난 인천시정의 다양한 문제점을 정리, 발표했다. 인수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간부들이 퇴직후 담당업무와 관련된 외국계 회사 임직원으로 취업한 것을 대표적인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로 지적했다. 또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사업의 토지공급계약내용에 환차손 대비 장치를 못해 1200억원가량의 손해를 본 것을 혈세낭비 사례로 꼽았다. 151층짜리 인천타워의 설계비용 중 3분의 2를 도시개발공사·지하철공사·교통공사 등에 부담케 한 것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사례였다. 인수위 관계자는 “짧은 업무 인수과정에서 시정운영의 적잖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송 시장 취임 후 시민이익을 위해 잘 된 점은 계승하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자체 산하의 불필요한 위원회도 대대적으로 정비된다. 김두관 경남지사는 현재 122개의 위원회 중 3분의 2가량이 연간 3회 미만의 회의를 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기능과 역할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대신 ‘전문가 인재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광주시도 88개의 각종 위원회 중 회의실적과 필요성을 따져 일부 폐지할 것을 검토 중이다.
 
선거 중 경쟁후보의 공약 가운데 공익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선정해 실행하는 이른바 ‘화합공약’도 만들어지고 있다.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는 낙선자의 공약 중 야간 어린이집 운영 등 24건을 추려 화합공약으로 발표했다. 성백영 경북 상주시장 인수위도 최종 보고서를 통해 당선자는 물론 낙선자 2명의 공약까지 아우르는 9개 분야 68개 세부과제를 공약사항 실천 기본계획으로 확정했다. 원창묵 강원 원주시장은 “3년전 신축 시청사로 중앙정부로부터 꽤 많은 재정불이익을 받았다”면서 “오픈사무실 개념으로 리모델링해 1~2개 층을 국가기관 등에 임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통·주민참여 화두로 지방자치 ‘새로운 실험’ (경향, 한대광·배명재·권기정 기자, 2010-07-01 01:04:58)
ㆍ1일 민선 5기 출발
 
민선 5기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화두는 소통과 주민참여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발전 전망도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한 소통의 성사 여부에 의해 가늠될 것으로 전망된다. 6·2 지방선거를 통해 배출된 광역·기초단체장과 시·도교육감 등은 30일 인수위 활동 등을 정리하면서 소통과 주민참여를 행정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공동정부와 주민참여예산제 등이 제시됐다. 1991년 부활된 이후 지방자치 19년 동안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던 새로운 도전과 실험이 시작된 셈이다.
 
김두관 경남도지사는 취임 직후 ‘민주도정협의회 추진단(가칭)’을 구성하기로 했다. 추진단에는 야권과 시민단체 인사들이 참여해 지역 현안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북도는 아예 조직개편을 통해 ‘소통’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기존 대외협력국을 대외소통국으로 바꾸고, 행정부지사가 소통추진본부장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김만수 경기 부천시장도 시민소통 100인 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광주시는 금요일마다 시민과의 대화를 갖기로 했다. 국내외 출장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이 직접 참여하기로 하는 등 소통을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등장할 전망이다.
 
자문 수준을 뛰어넘어 공동정부 운영을 구체화하는 곳도 등장했다. 김성환 서울 노원구청장은 1일 취임식 직후 지역 내 야당 대표들과 모임을 갖고 ‘정책협의회’ 구성 방안을 협의한다. 11인으로 꾸려지는 정책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은 구청 예산의 3%까지 집행할 수 있다. 김 구청장은 “선거과정과 인수위 활동 등을 통해 야권의 공조가 공고해졌다”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진실성 있게 공동으로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권자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구체화되고 있다. 김우영 서울 은평구청장은 취임과 동시에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인수위에서 검토작업도 끝냈다. 김 구청장은 “여성·청소년 등 모든 구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해 예산 편성 단계에서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을 직접 짤 수 있도록 하겠다”며 “주민참여예산제는 공무원 중심의 행정에서 주민 중심의 행정으로 바뀌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도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밝혔다.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는 공무원은 민간이전사업비 총액만 결정하고 구체적인 항목별 예산 배정은 외부전문가와 기관·단체 관계자, 주민 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정하도록 세부 방침까지 결정했다.
 
장만채 전남교육감은 예산과 인사부분까지 지역주민들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장 교육감은 이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와 도민참여인사위원회를 구성해 인사잡음을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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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단체장 ‘토건 예산과의 전쟁’ 예고 (한겨레, 고나무 기자, 2010-07-01 오후 07:12:01)
복지공약 이행 위해 쓸수있는 예산 5% 불과
재정자립 낮고 예산 대부분 개발에 집중 탓
인천 남동구 등 삭감 검토…건설사 반발할듯 

 
초중교 무상급식비용(35억원)+핀란드형 혁신학교 육성 비용+65세이상 틀니 무상지원 비용+어린이 무상예방접종 비용< 97억원?
민주노동당 소속인 배진교 인천 남동구청장 사무실은 요즘 밤마다 불이 밝다. 이 부등식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쉽지 않다. 좌변의 복지공약 이행비용은 늘어나는데 우변의 가용재원은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같은 당 조택상 구청장이 취임한 인천 동구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첫 진보정당 소속 자치단체장으로 주목받는 두 사람은 마냥 들떠 있을 여유가 없다. 쓸 곳은 많은데 쓸 돈이 부족한 탓이다.
 
무엇보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 시·군·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각각 40.7%, 17.8%, 37.3%다. 인천 남동구의 2010년 총세입(3435억8720만9000원) 가운데 대부분은 중앙정부가 주는 지방교부세와 광역자치단체가 주는 조정교부금으로 충당돼 재정자립도는 35.68%에 불과하다. 문제가 더 생겼다. 이명박 정부가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는 등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을 펴 정부의 지자체 지원이 2011년부터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 대부분을 행정운영경비 등 고정비용으로 써야 하는 점도 쪼들리게 하는 요인이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자료를 보면, 복지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전체 기초자치단체 예산의 5% 안팎이다.
 
현실은 이렇지만 진보 지방자치에 대한 기대는 높다. 배진교 남동구청장은 초중교 무상급식, 65살 이상 틀니 무상지원, 어린이 무상예방접종 등 ‘복지’를 앞세워 당선됐다. 인천 남동구와 동구 인수위에 참여해 재정 전략을 짰던 박준복 인천 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은 “기존의 지출 구조를 유지한다면 가용재원은 전체 구 예산의 5%에도 못 미친다”고 한숨지었다.
 
서울 25곳 중 21곳을 차지한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의 고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쪽도 “새로운 투자를 위해 쓸 수 있는 재원이 10%(약250억원)에 못 미친다”며 “초중교 무상급식을 구비만으로 집행한다고 가정하면 180억원이 소요돼 다른 신규 복지 사업을 못할 정도”라고 밝혔다.
 
정해진 ‘파이’에서 가용재원을 늘릴 방법이 존재할까? 불필요하거나 시급하지 않은 토목건설 예산을 삭감하라는 제안이 잇달아 나온다. 민주노동당이 지난달 17일 주최한 기초단체장 연수에서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은 “불필요한 토목건설 예산과 전시성 사업 항목을 찾아내 과감하게 중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의 자료를 보면,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도로, 국토 등 지역개발 예산이 평균 35%를 차지한다. 구청의 경우에는 지역개발 예산이 10% 안팎으로 이보다 낮지만, 고정지출을 빼면 순수한 사업비 가운데서는 가장 큰 항목이다. 인천 남동구에서도 지역개발 예산이 방역, 보건소 운영 등 고정지출이 대부분인 복지지출(약40%)과 행정비용에 이어 세번째로 크다.
 
그러나 구청장 혼자만의 결정으로 토목건설 사업을 중단하긴 쉽지 않다. 지역건설사의 로비와 공무원 조직의 반발도 예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적극 도입해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안 수립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로 민주노동당이 울산 북구 등에서 실시했다. 지난달 21일 열린 민주당 기초단체장 워크숍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왔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2005년 이후 토목축소 정책의 영향으로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예산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진보 자치단체장들은 실제 행동에 돌입할 태세다. 배진교 구청장 쪽은 “올해 토목건설 예산 가운데 줄일 수 있는 항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구청장이 특히 주목하는 예산은 토목건설 실무를 맡은 도시개발과·도시정비과·건설과 등 3개 과의 시설비와 용역비다. 시설비는 순수한 사업추진비이고 용역비는 사업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비용에 해당한다. 배 구청장 쪽은 올해 약97억원에 이르는 시설비·용역비 가운데 상당 액수를 복지예산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운영의 묘’도 중요하다. 가령 사업상 건물이 필요할 경우 비용이 많이 드는 신축보다 기존 건물 개선(리모델링)이나 매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야3당 단일후보로 당선된 민주당 소속 김성환 노원구청장 쪽은“서울에서 4층 건물 한채 짓는데 2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며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매입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우영 은평구청장도 주민센터 신축 등 몇백억원 단위의 건물 신축 예산을 재검토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씀씀이를 재편하는 것도 필요하다. 주거관련 시민단체인 ‘나눔과 미래’ 이주원 사무국장은 “서울 구청의 토목건설 사업 대부분이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아 공동으로 진행하는 ‘매칭(matching) 사업’”이라며 “광역단체의 토목건설 예산을 동시에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가 구호가 아니라 ‘한그릇’밥임을 증명해야 하는 게 진보 자치단체장들의 숙제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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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참패’ 공공요금·금리인상 등 “반감 키울라” 주춤 (한겨레, 안선희 최혜정 기자, 2010-06-03 오후 09:52:26)
하반기 경제정책 민감사항 많아 후폭풍 예상
우리금융 민영화·기업 구조조정 동력도 약화
‘여당 참패’ 경제 영향은
 
 
“선거는 끝났는데…” 지방선거가 마무리되면서 경제부처들이 그동안 선거 때문에 미뤄놓은 각종 정책과제 추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당 완패’라는 선거 결과는 향후 정부 발걸음이 가볍지는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더구나 걸려있는 이슈들의 면면을 보면 이해집단이나 국민 일반의 반발이 예상되고 후폭풍이 큰 정책들이 대부분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는 대표적 정책으로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전문자격사 선진화, 공기업 연봉제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영리법인 문제는 지난해 말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일단 ‘유보’된 상태다. 재정부는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재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내심 기대했으나 당분간 불씨를 살리기는 어려워보인다.
 
약사, 변호사, 감정평가사 등 전문직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문제도 정부는 하반기에 방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관련 업계의 반발을 이겨낼 추진력을 얻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공기업 연봉제 도입도 조만간 결정을 해야 할 이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공기업 연봉제가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단지 발표시기와 구체 내용에 대한 조율이 좀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정 이해집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 국민들의 민심이 악화될 수 있는 현안도 여러가지다. 일단 공공요금 인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공공요금은 안올리면 공기업 부채가 누적되고, 올리면 물가가 불안해지는 뜨거운 감자다. 재정부 관계자는 “좀 올리기는 해야 하는데, 요즘 채소값을 비롯해 물가가 들썩들썩하니 쉽지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세수 확보도 국민들에게 인기 없기는 마찬가지다. 재정부가 검토하는 세입확보방안의 한 축은 비과세감면의 축소, 또 한축은 담배세·주세 인상 등 증세다. 하지만 담배세·주세 인상은 자칫 “‘부자감세’ 해놓고 세금은 서민에게 내라는 거냐”라는 역풍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이번 선거를 통해 ‘엠비(MB)노믹스’에 대한 반감이 만만치 않음이 확인됐다.
 
하반기 가장 민감한 현안은 역시 기준금리 인상이다. 딱히 선거 결과에 좌우되는 이슈는 아니지만 그 후폭풍은 어느 정책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출구전략을 할 것”이라면서도 “남유럽 위기가 출구전략을 좀 미루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 금리 인상을 서두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금융권에서도 여당의 지방선거 참패가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금융권 재편의 핵심인 우리금융지주 민영화가 후폭풍의 영향권 안에 들 것인지가 관심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순께 우리금융지주 매각 공고를 내고 본격적인 민영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한쪽에선 동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민영화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추동하려면 정부·여당의 의지가 절대적인데, 선거 참패로 일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최대 금융회사인 케이비(KB)금융지주 회장 선임도 관심 대상이다. 케이비금융지주 회장 선임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3~4명의 후보를 압축한 뒤 오는 15일 최종 후보를 선정하게 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어윤대 국가브랜드위원장이 주요 후보군에 오른 상황에서, 선거 참패가 여권의 영향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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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보다 성장’ MB노믹스 제동 걸리나 (경향, 김준기 기자, 2010-06-03 18:04:21)
ㆍ‘6·2 선거’ 여당 패배… 정부 경제정책 영향은
ㆍ영리병원·공공요금 인상 등 재추진 동력 잃어 난관 예상
ㆍ야당 “부자감세” 비난 부담… 복지 재정지출 확대도 고민

 
6·2 지방선거가 여당의 패배로 끝나면서 정부의 향후 경제정책 추진에도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경기회복세를 탄탄히 하고 중장기적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는 경제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변화가 있을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놓았던 상당수 경제현안들에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이 많아 정책 추진과정에서 야당과 충돌하거나 정권 차원에서도 부담스러운 면이 적지 않다. 주요 경제정책 부문에서 ‘되는 일도, 안되는 일도 없는’ 혼돈이 이어지며 ‘레임덕’이 먼저 찾아올 가능성도 있다.
 
◇미뤄놨던 경제현안들 재추진 난항 = 정부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영리병원) 도입, 약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공공요금 인상, 공공기관 표준연봉제 도입 등 그동안 추진이 중단됐던 현안들을 이번 선거 이후 본격적으로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일 “이들 정책은 모두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높이기 위해 불가피한 것들이어서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추진해야 하는 것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예상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 여당이 패배하면서 이들 정책의 재추진은 더욱 힘들어진 형국이다. 각 정책들에 야당이나 서민, 시민사회단체, 이익단체, 노동계 등의 반발이 심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리병원 도입은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정부 내부에서도 반론이 크기 때문에 추진이 부담스럽다. 가스요금이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도 원가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불가피하지만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쉽게 밀고 나가기 어려워 보인다.
 
약사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사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것은 해당 이익집단의 반발이 문제다. 이 정책은 경제논리로만 보면 국민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는 방안들이지만 정권 차원에서는 정치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지난해부터 정부 일각에서 제기돼 온 술·담배에 대한 세금 강화도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물밑으로 수그러들 수밖에 없어 보인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도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술과 담배가 서민들의 기호품이라는 점에서 세율 인상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MB노믹스 원칙도 영향받나 = MB노믹스의 핵심축 중 하나인 감세를 통한 경제활성화는 현정부 들어 순차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제 마지막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의 추가 인하를 2012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하지만 이는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철회를 공약한 것이어서 향후 정치권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 정책이 ‘부자감세’라는 비판을 받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정부도 밀어붙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양대 하준경 교수(경제학)는 “이번 선거가 지방선거라 해도 정치적 메시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정부도 정책기조에 반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서민들의 반발을 가져올 수 있는 ‘부자감세’ 정책은 강행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복지보다 성장에 중점을 두어온 MB노믹스의 기본 방향도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서민들을 위한 복지정책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는 재정지출의 확대가 불가피한데 최근 재정건전성이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뾰족한 대책을 찾기 어렵다. 정부 관계자는 “재정을 일방적으로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경제 부문 등의 예산을 옮겨와야 하는데,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복지전달 체계를 혁신해 효율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방안은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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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노믹스' 올 스톱, '레임 덕' 시작됐나 (미디어오늘, 2010년 06월 05일 (토) 19:59:43 이정환 기자)
지방선거 후폭풍 거세다… 보수·경제지들은 패닉상태
 
집권 중반부터 '레임 덕' 현상이 시작되는 것일까. 6·2 지방선거 이후 이명박 대통령의 역점사업들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특히 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4대강 개발사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궤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잘 돼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 정책 기조와 '강부자'들을 위한 감세와 규제완화, 복지축소 등 MB노믹스의 기본 골격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다.
 
4대강 사업은 국토해양부 관할이라 지자체가 발목을 잡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지자체 차원에서 재정을 부담하거나 관리를 담당하는 사업이 많아 지자체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김두관 경남 도지사 당선자가 3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4대강 사업과 관련돼 있는 광역단체장과 환경전문가들과 잘 의논해서 정부에 강력하게 4대강 사업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밝힌 것도 향후 중앙 정부와 지자체의 갈등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김 당선자 외에도 안희정 충남 도지사 당선자와 이시종 충북 도지사 등도 모두 4대강 사업 전면 중단을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경북과 경기도를 제외한 4대강 사업의 나머지 구간을 모두 야당이 장악한 셈이다. 이들 지역의 지자체장들은 4대강 사업의 업체 선정과 관리·감독 권한을 갖게 되는데 이들이 공사 차량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거나 준설토를 쌓아둘 적치장 허가 등을 거부할 경우 사업의 진행 속도가 늦춰질 수밖에 없다.
 
정부의 4대강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4대강사업에서 나오는 준설토는 남산의 11배에 해당하는 5억7천만㎥에 이른다. 4대강 사업은 지난해 11월 착공에 들어가 벌써 공정률이 15%에 이른다. 준설량도 1억㎥로 19년에 걸친 새만금 사업의 토사 운반량 1억2천만㎥에 맞먹는 규모다. 특히 보 설치 공사는 30% 이상 작업이 진척된 상태인데 여름 장마철이 다가오기 이전에 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세종시 역시 제동이 걸렸다. 안희정 충남 도지사 당선자는 당선 소감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기획한 행정복합도시는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백년대계 사업"이라면서 세종시 원안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시종 충북 도지사 당선자도 "공약대로 세종시 원안을 반드시 지켜내 무너진 도민의 자존심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곤혹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감세와 규제 완화 등 MB노믹스의 근간도 흔들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추가 인하할 계획이지만 여론의 반발을 무시하기 어렵게 됐다. 주류세와 담배세 등 이른바 죄악세 신설도 전면 백지화하거나 대폭 축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술과 담배 같은 서민들 기호품의 세율 인상은 굉장히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종합부동산세 폐지도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등 이른바 강남 3구에서 압도적으로 한나라당에 표가 몰리기는 했지만 강부자를 위한 정부라는 비난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부자감세' 기조는 한풀 꺾일 것으로 보인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도 검토됐지만 오히려 무상급식 확대 등으로 세원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상급식이 전국으로 확대될 경우 연간 2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추가 조달해야 한다.
 
여론을 의식해 지방선거 뒤로 미뤘던 개방형 영리 의료법인 도입을 비롯한 서비스 선진화 방안,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자격사 진입장벽 완화 등도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큰 상황이다. 노동정책도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7월부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을 금지하는 타임오프제가 도입될 예정인데다 공공기관의 임금 피크제 등도 반발이 거세다.
 
출구전략 시행 시기도 관심이다. 저금리의 폐해가 잇따르고 있고 이미 시중의 실질금리가 크게 치솟은 상황이라 더 늦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은데 당장 금리인상을 단행할 경우 가뜩이나 위축돼 있는 부동산 경기가 붕괴할 가능성이 크다. 사상 최대 규모로 불어난 가계부채도 걱정거리고 한계기업들의 연쇄 도산도 우려된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출구전략을 늦추고 싶겠지만 이 같은 주먹구구식 대책이 오히려 부실을 키운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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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권력 교체, 수도권 ‘개발 밑그림’ 바뀌나 (한겨레, 허종식 선임기자, 2010-06-06 오후 09:09:31)
인천, 송도개발 재검토…구도심 개발 활기띨 듯
뉴타운·한강르네상스·제2롯데월드도 갈등 예고
 
 
6.2 지방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끝남에 따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 정책에 적지않은 변화가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시장이 교체된 인천에선 송도 국제도시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추진돼온 각종 개발 정책에 제동이 걸리면서 일대 전환점을 맞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는 “아파트만 지어 베드타운화하고 있는 송도 국제도시를 부품소재, 항공 등 첨단 고부가 가치의 국내 기업을 유치해 첨단산업 메카로 육성하겠다”고 밝혀 정책 변화를 예고했다. 주거단지 조성, 151층의 인천 타워,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 등 그동안 겉치레 사업으로 비판받아온 개발 프로젝트들에 대한 속도조절이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반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인천 주안, 제물포 등 구도심 개발 사업 추진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송 시장 당선자가 도심재개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경기 지역의 개발 사업 또한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권력이 바뀐데다 기초단체장직이 대거 야권으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강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구청장과 시의회를 야당이 장악한 서울에선 한강르네상스, 한강변 초고층 뉴타운 사업, 제2롯데월드, 시프트(장기전세) 등을 놓고 갈등이 예상된다.
 
야권에선 오 시장을 ‘강남3개구 연합구청장’이라고 낙인찍으며 일방적인 개발 정책을 두고 보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 지역 개발 때는 인허가권을 쥔 구청장과 협의를 벌이는 게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 시장의 의지대로 개발 계획이 실현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재건축 연한 단축(40년→30년)도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권에선 막 개발을 우려해 반대 뜻을 내비치고 있다.
 
경기에서는 23개 뉴타운 개발에 속도조절이 예상된다. 경기도는 2020년까지 12개 도시, 23곳에 뉴타운을 조성해 93만7000여명의 주민을 입주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기초단체장이 야당에서 대거 배출됨에 따라 꼭 필요하지 않은 곳에선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다.
 
한편, 중앙정부 차원의 부동산 정책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한만희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6일 “지방선거 때 부동산 문제는 크게 이슈화된 것이 없다”며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기대감과는 온도차가 확연하다. 건설업계는 지방선거가 끝나면 정부가 건설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전망을 해왔다. 업계에선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지난 2월11일에 끝난 양도세 한시 감면 시한 연장, 보금자리 주택 공급 시기조절,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굳이 정책을 바꿔 이를 흔들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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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7/01 21:26 2010/07/01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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