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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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자율고 취소 전북교육감에 일제히 이념 공세 (참세상, 김용욱 기자 2010.08.02 11:28)
자율고 지정과정 문제점엔 눈감고 좌파교육감 딱지붙이기만
 
조중동(조선, 중앙, 동아일보)이 동시에 2일자 사설에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들 신문의 김승환 교육감 비난은 친전교조, 좌파, 이념 등의 단어로 시작했다. 이들이 김승환 교육감을 강하게 비난한 것은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 교육청이 1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조중동 사설의 핵심은 자율고가 무조건 좋은 제도라 김 교육감의 일방 취소는 이념적이고 독선적이라는 것이다.
 
문제가 된 두 학교는 최규호 전 전북도교육감이 교육감 선거를 이틀 앞둔 5월 31일 전격 자율고로 지정하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자율고 지정은 해당 지역고교의 파탄, 평준화 해체, 귀족학교 등장, 수도권 자사고 들러리 서기 등 분열과 갈등만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면서 전북전교조 등 교육단체와 학부모 단체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또 자율고 지정 과정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었다. 조중동의 기사와 사설엔 이런 내용은 전혀 담겨 있지 않았다.
 
전북지역 교육, 학부모 단체들은 두 학교가 자율고로 지정될 당시 “남성고, 중앙교 두 학교가 2009년에는 법정부담금이 턱없이 모자랐는데도 1년도 채 되지 않아 지정요건을 충족됐다는 이유로 적합결정을 받았다”면서 “도교육청이 이 과정을 밝혀줄 회의내용과 이행계획서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율고 심의위원회를 놓고도 “총 10명의 위원중 도교육청 내부인사 5명, 전직 교장 출신 1명 등 실질적으로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고, 이들이 도교육청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김승환 교육감은 취임때부터 "자율고 지정 과정에 법적하자가 있거나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익산이나 군산 모두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했을 경우 같은 지역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이 1000명에 가깝다"면서 "여기에 자율고가 더해지면 어려움은 가중될 것이고, 차별 없는 공교육을 위해서는 이런 문제점을 시정해야 한다"고 지정 철회를 위한 조사 이유를 누누이 강조해왔다.
 
자율고는 학비가 기존 학교보다 3배정도 높은데다 중학교부터 입시경쟁을 통한 사교육비 증가논란을 일으켜 왔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 부담이 함께 커지면서 돈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런 논란 속에 전북도교육청은 내부적으로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과정을 다시 검토한 결과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 교육청이 이렇게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히자 조중동은 사회면과 사설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좌파적 독단으로 몰아붙였다. 조중동은 모두 자율고의 문제점은 전혀 지적하지 않고 자율고에 대한 찬사로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깍아 내리기에만 열중했다.
 
동아는 ‘김승환 교육감, 전북교육 혼란 혼자 책임질 건가’라는 사설에서 “두 학교는 5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율고 지정을 마쳤고 10월 원서접수를 시작해 내년 첫 신입생을 받을 채비를 하고 있었다”며 “‘교육의 양극화 계층화를 초래하는 특권교육에 반대한다’고 공언하던 김 교육감의 평준화 집착증이 자율고를 첫 희생양으로 삼은 것”이라고 비난했다. 동아는 심지어 “최대호 안양시장(민주당)이 불법 단체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한 징계를 담당한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대거 좌천시켰다”며 “좌파 성향의 교육감과 지자체장이 자신들의 ‘영지(領地)’에서 사사건건 정부에 맞서면서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모습을 바라보는 국민은 불안하다”고 전혀 다른 문제와 연결시켜 김 교육감이 독선적이라는 인심을 심어줬다.
 
중앙은 ‘일방통행식 교육정책은 교육 불신 부른다’는 사설을 통해 근거 없는 자율고 찬사만 늘어놓으며 김 교육감을 공격했다. 중앙은 “자율고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교육 과정을 편성할 수 있어 특색 있는 교육이 가능하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확대되고 학교 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에서도 바람직한 제도”라며 “김 교육감은 ‘교육의 양극화·계층화를 초래하는 특권 교육에 반대한다’는 교육철학을 앞세워 자율고 발목 잡기에 나선 것이다.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을 깍아내렸다.
 
또 김 교육감의 정책결정이 신중치 못한 것처럼 사설을 이어갔다. 중앙은 “지방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권한은 막강한 만큼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신중하게 시행돼야 한다”며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나 교육철학만 고집해선 안 된다. 교육감의 성향이나 철학에 따라 모든 교육정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일이 반복돼선 교육에 대한 신뢰를 잃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교육자치 시대 전임 교육감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것이 교육감의 본연의 임무인 점을 감안한다면 사실상 교육감의 고유업무를 중단하라는 식으로 읽힌다.
 
조선은 특히 사회면에서 김 교육감과 다른 진보교육감을 비교하며 과격 급진 좌파 이미지로 다뤘다. 조선은 “진보성향 교육단체나 다른 진보교육감 측도 ‘김승환 교육감이 성급하게 무리수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흘러나온다”며 “김 교육감은 취임 후 지난 한달동안 ‘가장튄다, 너무 과속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또 익명의 진보성향 교육계 관계자의 말을 빌어 “김 교육감이 먼저 총대를 메면서 논란은 활성화 되겠지만 진보가 권력을 잡았다고 한꺼번에 바꿔버리면 우리가 비판해온 현 정부 행태와 다른 게 무엇인가”라며 독단으로 몰았다.
 
이 기사는 전북지역 두 학교가 자율고 준비 단계인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전형적인 왜곡이다. 김승환 교육감도 이미 시행이 된 전북의 다른 자율고는 취소하지 않았다. 다른 진보교육감과 특별한 차이가 있지 않는데도 익명의 말을 빌어 전북교육감만 앞서 나간다는 식의 보도를 한 것이다. 실제 문제가 된 두 학교는 자율고로 지정된 지 2개월밖에 안 됐고 자율고 지정과정도 논란이 많아 지금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다.
 
조선은 또 ‘전북 학부모 희망 꺾는 친전교조 교육감’이라는 사설에서 김 교육감을 친전교조라고 규정하고 자율고의 장점을 설파하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미래를 걱정하기도 했다. 조선은 “자율형사립고는 내신 50% 이내의 응시자를 대상으로 추첨으로 신입생을 뽑고, 재단이 학교 운영비의 3~5%를 내야 하고, 등록금은 일반고의 3배까지 받을 수 있으며, 교과과정에 자율성을 갖는다”는 자율고 소개로 사설을 시작했다. 조선은 이어 “올 1학기부터 자율형사립고가 된 서울 한가람고는 '75분 수업제'와 학년에 상관없이 선택과목을 골라 듣는 '학점제'를 시행하고, 교육과정이 학교 자율이어서 '영어 작문' '영어 강독' 같은 심화 과정을 설치했고, '비교 문화' '국제법' '패션 디자인' '디지털사진 촬영' 등의 대학에서나 볼 수 있는 과목도 개설해놓고 있다”고 칭찬을 늘어놨다.
 
조선은 “한가람고 같은 자율형사립고가 전북에도 생긴다면 전북의 우수 학생들이 수도권 등으로 빠져나가는 일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낙관론을 펴기도 했다. 이런 칭찬과 낙관론을 전개하며 조선은 무상급식 논란대마다 써먹던 저소득층 아이들을 또 언급했다. 조선은 “자율고는 신입생의 20%를 저소득층·소년소녀가장·다문화가정 출신 등에서 '사회적배려대상자 전형'으로 뽑고 있다”며 “김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를 아예 없애버리면 머리도 좋고 의욕은 있지만 사교육(私敎育)을 받을 형편은 못 되는 전북의 저소득층 우수 학생들이 질 좋은 공교육을 받아 앞날을 개척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조중동 사설과 기사 어디를 찾아봐도 김 교육감에 대한 비난만 있을 뿐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과정에 대한 논란과 자율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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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자율고 지정 취소...형평성 논란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2010/08/02 14:43)
남성고.중앙고 취소, 상산고는 자율고 전환키로
 
지난 7월 취임한 김 교육감은 "자율고와 특목고 등은 교육의 양극화와 계층화를 초래하는 특권교육으로 이에 반대한다"며 "지정 과정에 법적 하자가 있으면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김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이 두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해당 학교에 보냈다. 전북도교육청 주재봉 기획관리국장은 2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에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취소 사유로 ▲학교법인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 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 ▲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이들 학교가 지난 3년간 법정 전입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봐 매년 10억원의 부담금을 출연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고교평준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과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은 김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맞지 않는다"며 취소 배경을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은 지난달 19일 전주상산고의 자율고 전환을 승인한 것과 상반된 것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도 교육청도 이를 의식한 듯 이날 기자회견장에서 "남성고와 중앙고 학교법인은 산하에 여러 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을 충당하지 못할 위험성이 높고, 다른 용도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고 지적했으나, 상산고에 대해서는 하나의 학교만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법정부담금 납입에 별 문제가 없다고 궁색한 설명을 했다. 이를 두고 전북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특목고 등 특권교육 타파를 공약으로 내걸고 교육감에 당선된 김 교육감이 어느 학교는 자율고 전환을 승인해주고, 어떤 학교는 지정된 자율고를 취소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특히 이는 자신의 교육정책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어서 비난을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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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 “자율고 2곳 지정 취소”…교과부 “직권취소” 강공 (경향, 김보미·심혜리 기자, 2010-08-02 22:11:00)
ㆍ해당 고교도 “신입생 모집”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을 놓고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교육감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해당 고교는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에도 예정대로 신입생 모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어서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교과부는 2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할 경우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은 자율고 지정권은 교육감에게 있다며 맞서고있다. 교과부는 교육감이 자율고를 지정할 때 교과부 장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1항)에 따라 취소 역시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취소 절차는 따로 명시돼 있지 않다. 구자문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장은 “정부법무공단 등의 법률 자문을 거친 결과 장관 협의 없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지정 취소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신뢰 보호의 원칙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교과부와의 협의 없이 지정을 취소하면 해당 처분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도교육청이 한 달 내 해당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령 위반으로 지방자치법(제169조1항)에 따라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와의 협의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이 건과 관련해 차관 등 교과부의 여러 관계자와 통화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6일까지 해당 학교의 의견을 수렴한 뒤 9일 자율고 지정 취소 여부를 최종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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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율고 취소 둘러싸고 찬반논란 확산 (전북=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2010.08.04 10:59)
자율고 반대 대책위, 전북교육청 결정 환영
전북교총.동창회 "지정취소 철회하라" 반발
   
자율고 지정을 찬성하는 단체인 익산발전시민대책위는 4일 전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교육감 개인의 생각(교육관)과 다르다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행도 해보지 않고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전북교육의 수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판단이다"고 주장했다. 전북교총도 "신입생 입학설명회(남성고 5일, 중앙고 28일) 등을 앞둔 상황에서 자율고 지정을 일방정으로 취소하는 것은 전북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에게 오히려 혼란만 가중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율고가 이미 지정됐고 국가 차원에서 권장하는 사안인 만큼 원래 방침을 수용하되 운용상의 문제점이 있으면 이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남성고총동창회도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직권 취소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는 행위"라며 "김 교육감은 자율고 지정 취소를 즉각 철회하고, 잘못된 행정절차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다른 시·도 지역에는 모두 48개의 자율고가 지정돼 운영되는데 학업성취도가 전국 최하위인 전북에서만 자율고 지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며 "전북교육감은 익산의 특정 세력 이익만 대변할 것이 아니라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볼 수 있는 안목으로 전북교육을 이끌어 가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산과 익산 자율고 반대 시민대책위와 전주시민회 등은 김 교육감의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해 대조를 이뤘다. 전북 익산과 군산 자율형 사립고 반대 공동대책위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김 교육감이 이들 학교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한 것은 전임 교육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것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 "자율고 지정은 특권교육, 경쟁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김 교육감의 이번 결정에 어떠한 압력을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주시민회도 "남성고와 중앙고의 재정 상황이 자율고를 운영할 자격이 되지 않는다"며 "두 학교는 스스로 자신들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자율고 지정을 스스로 철회해야 한다"고 밝혀 자율고 지정 취소를 둘러싼 찬·반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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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는 정당하다! (2010. 8. 4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교과부는 부당하고 불법적인 간섭을 중단하라-
-남성학원, 광동학원은 자사고 지정신청 자진 철회하라-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전라북도교육청의 귀족학교 자사고 지정 철회 방침을 환영한다. 김승환교육감의 이번 결정은 전임 최규호교육감의 부적절한 졸속 행정을 바로잡은 것이다. 지난 교육감 선거 시기에 대다수 후보들이 자사고 지정을 반대했으며, 전북의 시민사회단체 대부분도 자사고 지정을 반대했다. 김승환교육감은 일관되게 자사고 지정의 부당성을 밝히고 이에 대한 철회를 공언해왔다. 이는 사회적으로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차별교육을 시정하라는 전북도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현재의 문제는 전임 최규호교육감에게 있다.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작년에 작년에 자사고 지정 요건에 부합되지 못하여 지정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교과부는 전북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자사고 지정 압력을 행사하였으나, 최규호 전 교육감이 전북 도민과 시민사회단체의 여론을 받아들였던 것이다. 2010년에 들어와서도 이 학교들은 자사고 지정을 재신청하여 4월에 지정요건 미달로 보완 요구를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규호 교육감은 작년과 똑같은 조건에서 공수표가 될 수 있는 이행계획서 하나 만을 가지고 덜컥 자사고를 지정한 것이다. 임기 말의 최교육감이 김 당선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의 거취 문제 등을 들어가며 교과부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최규호 전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당시 이미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 해당 지역과 전북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어떤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설문조사도 토론회도 공청회도 연 적이 없는 것이다. 또한 군산과 익산의 자사고 지정은 고교평준화의 틀을 깨는 도 차원의 문제임에도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그리고 익산과 군산의 일반계고등학교와 해당 지역 중학교의 학생수를 비교할 때, 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사고가 도입될 경우 해당 지역의 중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진학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인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 또한 최규호교육감이 2009년에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신청을 반려한 이유였으며, 2010년 6월 지정 당시에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고교평준화가 깨지는 고교서열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지역 교육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조건이 부여된 자사고가 특권교육의 산실이 된다는 점 또한 2009년 반려의 이유였다. 익산과 군산의 경우 자사고가 해당 지역 토착 패권세력의 이익을 더욱 공고히 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공통된 우려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이 원인무효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승환교육감의 결정에 대한 교과부의 월권 행위는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도를 넘어서는 것이다. 전북도민들은 지난 6월 자사고 지정 당시에도 교과부의 자사고 지정 압력이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자사고 100개라는 숫자 채우기에 급급한 교과부가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믿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 믿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도교육감에게 부여된 자사고 지정 및 취소 권한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거침없이 벌이고 있는 것이다. 김승환교육감의 자사고 지정고시 취소 결정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겠다는 발상은 위법 또는 불법에 해당하는 직권남용이다.
 
우리는 전라북도교육감의 권한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시정하고 공교육의 본모습을 지켜내겠다는 결정에 비상식적인 간섭으로 대응하는 교과부의 자성과 사과를 요구한다. 교과부는 지역 교육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성과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 교육자치를 지원해야할 교과부가 권위주의 시대의 상명하달 의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의 불행이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의 갈등을 부채질하는 부당한 압력 행사를 중단하고, 고교서열화 정책을 전면 전환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충실해야 한다.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교과부의 월권 행위에 기대를 걸면서 도내 학생들을 볼모로 삼는 비교육적인 처신부터 중단해야 한다.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정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해당 재단들은 법적 절차와 관련된 주장을 떠나 전북도민의 여론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입학 전형과 관련한 학생들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신중하게 발표한 전라북도교육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자사고 입학전형을 강행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비교육적인 태도인지는 해당 학교재단이 먼저 알고 있다고 믿는다.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그동안 지역교육에 큰 공헌을 해왔다. 잘못된 특권교육 명문고의 환상을 버리고 해당 지역 공교육을 튼튼히 하여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는 학교가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하길 바란다. 이는 자진하여 자사고 지정신청을 철회하는 것이다. 교육은 차별적인 선택이 아니라 모든 학생에 대한 배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공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이미 교육이 아니다. 전북교육혁신에 함께할 것을 거듭 당부한다.
 
교육비리척결과 공교육정상화를 향한 김승환교육감과 전라북도교육청의 행보는 이번 결정으로 다시 한 번 신뢰를 얻었다.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는 전라북도교육청이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만드는데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김승환교육감이 교육주체들과 함께 가는 전북교육혁신에 희망과 기대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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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지정, 장관 동의 얻어라’ 교과부 일방적 ‘훈령’ 논란 (경향, 김보미 기자, 2010-08-05 02:56:13)
 
교육과학기술부가 외고·과학고 등 특수목적고와 자율형사립고(자율고) 지정시 교과부 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훈령을 제정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그러나 이는 학교에 대한 최종 인가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가 지난달 27일 제정한 ‘특수목적고(자율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교육감이 해당 학교를 지정하려면 장관과 협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장관은 교육감의 학교 지정에 대해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의견을 내게 되며, 장관이 ‘부동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학교를 인가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육감이 학교 지정을 취소할 때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최근 전북도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철회에 대해서도 교과부 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교과부의 이번 훈령은 자율고 지정을 위한 교육감과 교과부 장관의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석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학교 지정의 최종 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장관의 ‘동의’ 혹은 ‘부동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면 사실상 교과부가 학교 인가권을 갖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교과부 내부 행정규칙인 훈령이 상위법인 시행령에 명시된 교육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고전 대한교육법학회장(제주대 교수)은 “상위법(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된 ‘협의’는 일종의 자문으로 해석되는데 하위법인 훈령에 의해 ‘동의’ 여부를 반영하면 사실상 ‘부동의’는 지정이 무효화된다는 의미”라며 “기관을 감독하기 위한 훈령으로 상위법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훈령 제정 시점도 논란이다. 일각에서는 교과부가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 진보 교육감들의 자율고 지정 철회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훈령을 만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지방교육대 교수는 “교과부가 당장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집행을 위해 훈령 제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필요하면 시행령을 고쳐 정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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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전입금 단 1%… 교과부 ‘졸속 승인’ (경향, 심혜리 기자, 2010-08-05 00:10:38)
ㆍ‘자율고 지정 취소’ 익산 남성고·군산 중앙고 실태
 
지난 2일 전북도교육청에 의해 자율형사립고 지정 철회 방침이 발표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저조한 법인전입금 납부 실적이 주목받고 있다. 대다수 자율고는 기준액에 100% 부합하게 전입금을 내는 반면 남성고는 1%에 불과하고, 자산출연 계획도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북도교육청의 졸속 지정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4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고의 법인전입금 납입비율은 1.2%이다. 2억2538만원의 기준액 가운데 400만원을 납부했다. 중앙고는 1억5478만원의 기준액 중 8444만4000원을 납부해 54.6%를 기록했다. 법인전입금 납부 실적은 학교가 향후 법에 정해진 자율고의 전입금 납부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이러한 해당학교 법인전입금의 납부실적과 이행계획 등을 고려해 “재단 측의 분담금 납부가 불확실하다”며 지정 취소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는 “과거 실적은 중요하지 않다”며 “법인 자산 등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법인전입금 납부가 앞으로 가능하다는 이행계획만 타당하면 아무 문제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반 사립고교는 수업료 등으로 이뤄진 30%의 수입과 70%에 해당하는 국가 지원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자율고는 국가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신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3배가량 많이 받고, 그 수업료의 3~5%에 해당하는 법인전입금을 받아 학교를 운영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36학급 기준으로 매년 2억5000만~3억원 정도다. 공정택 전 교육감 때부터 지금까지 26개의 자율고 지정 허가를 내준 서울시교육청의 학교지원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자율고의 법인전입금 납부비율은 대부분 100% 이상”이라며 “자율고 지정 신청을 하면서 1%대의 법인전입금을 낸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자율고로 전환돼 운영 중인 서울의 고교는 기준액 1억4145만원보다 많은 1억4345만원을 내 101%를 기록했다. 2011학년도에 자율고로 전환되는 서울의 다른 학교도 기준액 1억9681만원을 모두 납부했다. 현재 서울에서 자율고로 지정된 26개교 가운데 5개교 정도가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5%’라는 법인전입금 기준에 충족하지 못했으나 이 학교들도 기준액의 40~50%를 납부했다.
 
교과부는 남성고의 자산출연계획이 타당성을 갖췄다고 보고 있다. 계획서에 의하면 남성고 재단은 현금 10억원과 주식배당금 5000만원, 경기 화성시 인근 부지 24억원 등 총 35억5000만원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단 이사장은 사재 출연 각서도 썼다. 교과부 학교제도기획과 관계자는 “당시 남성고가 제출한 자산출연계획이 타당하다고 봤기 때문에 자율고로 지정된 것”이라며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 학교를 지정되도록 내버려두었다면 그것은 (교과부의)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반면 전북도교육청은 계획서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계획서를 공증받았다고 하지만 이사장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감정평가나 실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도교육청의 여건이 안되면 외부감사 기관이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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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자율고 추진’… 결국 학생들만 피해 (경향, 전주 | 박용근 기자, 2010-08-04 23:26:44)
ㆍ“학교측 자진 철회 신입생 모집 미뤄야”
ㆍ갈라진 지역 여론… 해법도 제각각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에 대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을 둘러싼 파문이 계속 커지고 있다. ‘특권 교육’을 없애겠다는 김승환 교육감의 의지가 워낙 강한 반면 두 학교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학사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맞서는 등 양측간 골이 점점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정 취소 공식 발표 예정일인 9일까지 도교육청과 학교 측이 전격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지만, 그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에는 지역 여론까지 양분되면서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다. 자율고 반대 익산·군산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고 지정 취소 방침은 전임 교육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은 적절한 조치로 높이 평가한다”면서 “자율고 지정은 특권교육 및 경쟁교육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취소의 당위성에 힘을 실었다. 또 전주시민회도 “교육과학기술부가 김 교육감의 결정을 직권 남용이라 했지만 오히려 교과부가 도교육청을 압박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자율고를 운영할 만큼 재정상황이 갖춰지지 않은 두 학교는 스스로 자율고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익산발전시민대책위원회는 4일 “교과부 장관과 협의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직권 취소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벗어나는 행위”라며 “입학설명회 등을 앞둔 상황에서 지정 취소는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가져올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밝혔다. 남성고 동문회도 “자율고 확대는 중앙정부가 권장하는 만큼 도교육청은 이미 결정된 방침을 수용한 뒤 운용상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도교육청이 자율고 지정 취소 조치를 발표해도 이미 자율고로 지정된 남성고와 중앙고는 입학설명회 등 학사일정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소송전이 불가피해지고 판결은 해를 넘겨 나오기 쉽다. 두 학교는 오는 11월쯤 입학신청서를 받아 자율고 신입생을 확정하게 되는데, 법원이 도교육청의 손을 들어주면 학생들은 오갈 곳이 없어진다.
 
해법은 제각각이다. 전교조 전북지부 김정훈 정책실장은 “지정권한을 가진 교육감이 취소처분을 내린다면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학생 모집행위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며 “학교 측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신입생을 모집하는 절차는 소송결과를 보고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 측의 승복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사 윤근모씨는 “전임 교육감이 어떻게 지정을 했건 간에 이미 이뤄진 조치는 인정해야 한다”며 “김 교육감은 자신의 교육철학을 충분히 알린 만큼 학생들을 위해 취소 의지를 철회하고 추가 지정은 없다고 밝히는 게 옳다”고 말했다. 그는 “명분을 찾자면 재단 측에 법정전입금 이행각서를 받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는 전제를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장은숙 회장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을 전임 교육감이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빚어진 일로 판단된다”며 “지역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다양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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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자율형사립고 지정·고시 취소 (전주=뉴시스, 권철암 기자, 2010-08-09 오전 11:24:23)
 
전북도교육청은 9일 군산중앙고등학교와 익산 남성고등학교에 대한 자율형사립학교(자율고) 지정·고시를 취소 처분했다. 이들 학교는 전임 최규호 교육감 임기인 지난해 첫 자율고 신청에서 반려 처분을 받았으나, 최 교육감 임기 말인 지난 6월7일에는 두 번째 신청에서 자율고로 지정·고시됐다. 하지만 신임 김승환 교육감은 후보 시절부터 자율고 지정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후 당선자 신분에서도 지정·고시 취소를 약속한 바 있다.
 
이날 도교육청은 "지정 취소에 관한 두 학교 법인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은 결과, 최근 3년간 법인전입금의 전출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시설비 투자실적이 저조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이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 및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이 우려돼 지정·고시를 취소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도교육청의 이같은 발표 직후 남성고와 중앙고 법인 및 총동창회는 도교육청 앞에서 자율고 지정 취소 결정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학교 법인과 총동창회는 "자율고 지정 취소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며, 이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4만7000여 동문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친 전교조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김 교육감은 백년대계라는 전북교육이 정도를 갈 수 있도록 환골탈태해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절차상 아무런 문제없이 지정고시돼 신입생 선발 일정을 진행하는 시점에 지정 취소를 강행한 김 교육감의 전횡은 상식과 법규를 무시하는 독불장군의 막가파 소행임을 각성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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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자율고 취소 '법정 싸움'으로 비화(종합)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2010/08/09 16:48)
남성고.중앙고 "즉각 법정 소송 내겠다"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학교가 취소 처분 철회를 요구했지만 최근 3년간 법인 전입금의 납부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최근 5년간 학교법인에서 교육환경 개선 등 투자실적이 저조해 법정부담금 납부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 또 "자율형 사립고가 고교평준화에 미치는 악영향과 불평등교육의 심화 등을 들어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해당 학교와 총동창회 측은 즉각 반발에 나섰다. 남성고 홍철표 교장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소송을 통해 김 교육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반발했다. 그는 또 "군산 중앙고와 같이 법적 절차를 밟아 신입생 선발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성고 손태희 이사장도 최근 "이미 지정을 받은 자율고를 학교와 아무 상의도 없이 취소시키겠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어수선하고 혼란스럽지만, 반드시 법정 소송을 통해서라도 자율고를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중앙고 김성구 교장도 "도교육청의 결정에 상관없이 당초 예정대로 신입생 입학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학교와 학생, 학부모에게 혼란을 가져오게 한 김 교육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성고와 중앙고 총동창생 300여명도 이날 도교육청 앞에서 자율고 지정 취소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였으며, 이들은 앞으로 '김 교육감 퇴진운동'에 앞장설 예정이어서 자율고 취소를 찬성하는 측과의 마찰도 예상된다. 교과부 역시 도교육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직권 취소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에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가 시정명령 등 제재를 가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으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혀 교과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교육청은 지난 2일 "남성고와 중앙고의 자율고 지정은 학교법인 측의 법정부담금 납부의 불확실성, 불평등 교육의 심화 등의 문제가 있어 이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힌 데 이어 이날 지정 취소를 최종 결정했다. 이처럼 자율고 지정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됨에 따라 전북교육계가 교원평가 반대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 거부에 이어 또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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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자사고 취소’ 강행 (한겨레, 전주/박임근 진명선 기자, 2010-08-09 오후 08:29:45)
교과부 “시정 불응땐 직권취소”
학교쪽도 “법적대응”…정면충돌 양상 
 
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9일 법인 전입금 납부실적이 저조한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공문을 해당 학교들에 보냈다. 반면 교육과학기술부는 전북교육청의 결정에 대해 이날 취소하라는 시정명령을 하고 이에 불응하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혀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이날 “해당 학교들이 지정 취소 철회를 요구했지만, 2007~2009년 3년 동안 법인 전입금의 납부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남성고 1.1~1.8%, 중앙고 16.3~54.6%), 최근 5년간 교육환경 개선 등 학교법인의 투자 실적이 저조해 법정 부담금인 법인 전입금의 납부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이유를 밝혔다. 교육청은 또 “자율형사립고가 고교 평준화에 끼치는 악영향과 불평등 교육 심화 등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자율형사립고 지정 때 교과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돼 있지만, 지정 취소와 관련해선 조항이 없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교육감 재량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교과부는 지정 취소 때도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학교 쪽은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내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 낼 수 있다. 김성호 전북교육청 법무담당(변호사)은 “청구인(남성고·중앙고) 쪽이 행정심판에서 이기면 자율형사립고 지정 효력이 있지만, 청구인이 지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공산이 크다”며 “청구인이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자율형사립고 학사 일정을 강행하면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북교육청이 취소 처분의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도 현재로선 법적 근거를 내놓지 않았다”며 “현장조사를 통해 취소 절차에 위법성을 확인하면 일정 기간 안에 처분을 취소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교과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하겠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의 취소 절차와 더불어 지난 5월의 지정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없었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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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구시대적 학벌주의 패권주의 산물인 자율형사립고 망상 철회하라! (2010. 8. 9 사회공공성공교육강화전북네트워크/ 자사고반대익산공대위/자사고반대군산공대위/ 참교육학부모회전북지부)
-남성고 총동문회의 막가파식 만행, 도민 앞에 사과하라-
-남성학원, 광동학원은 반교육적 지역패권주의 추구를 중단하라-
 
자율형사립고는 이미 그 선정과정에서부터 밀실의혹에 쌓여 있었다. 최규호 교육감이 퇴임을 앞두고 자신의 모교를 지역 토호세력의 중심에 위치시키기로 작심한 듯 일관되게 반대하던 자율형사립고를 기습적으로 지정했음을 대부분의 전라북도 도민들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굳이 작년과 올해의 상황이 변한 게 아무 것도 없음을 강조하지 않아도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는 최규호 전 교육감의 자사고 지정 당시 이미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 해당 지역과 전북도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에도 어떤 여론 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설문조사도 토론회도 공청회도 연 적이 없는 것이다. 또한 군산과 익산의 자사고 지정은 고교평준화의 틀을 깨는 도 차원의 문제임에도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 의견조차 듣지 않았다.
 
그리고 익산과 군산의 일반계고등학교와 해당 지역 중학교의 학생수를 비교할 때, 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는 자사고가 도입될 경우 해당 지역의 중학생들이 타 시군으로 진학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 인위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이다. 이 또한 최규호교육감이 2009년에 이리남성고와 군산중앙고의 자사고 신청을 반려한 이유였으며, 2010년 6월 지정 당시에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다.
 
잘못된 결정에 의해 첫 단추가 끼워지기 전에 올바른 정책적 판단을 통해 전북교육의 앞날에 드리운 먹구름을 걷어내는 교육감의 진일보한 교육행정을 보면서 전북도민들 대다수는 오랜만에 민선지방자치의 올바른 모습에 가슴 뿌듯해 하고 있다.
 
그런데 밀실에서의 복마전으로 행정의 난맥상을 초래한 장본인인 남성학원과 광동학원이 반성은커녕 오히려 민주적 교육감과 전교조, 시민사회단체를 원색적으로 매도하는 비교육적 비민주적 작태를 저지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소지역 패권주의에 사로잡힌 동문들이 중심이 된 총동창회가 노골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지방자치의 근간까지 흔드는 만행마저 서슴지 않고 있어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고교학벌족벌체제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 이건식 남성고등학교 총동창회장이 발표한 ‘전교조가 좌경화 사상, 친북 사상을 학생들에게 오염시켰다’는 내용은 수구 냉전적인 사고에 바탕한 사고를 드러낸 것으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인 김제시장이 발언했다는 사실 자체가 믿기지 않는다.
 
남성고가 자사고에 지정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김제지역 고등학교이다. 김제지역의 우수 학생이 모두 남성고로 유출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김제지역 공교육을 지원하고 보호해야할 김제시장이 편협한 고교학벌주의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이없게도 남성고 자사고 만들기 강행에 나서서 김제시민과 학생들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성총동문회가 자신들의 이익에만 집착하며 지역 토호로 군림하려 한다는 세간의 평가를 사실로 믿게 만드는 것이다. 또한 도교육청이 귀족학교로 전락하는 것이 명약관화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지난주부터 보여준 남성총동문회의 행태는 점입가경이다. 남성고 총동문회는 회장 이건식의 이름으로 남성고 출신들에게 무차별 문자메시를 보내고 있다. 오늘 도교육청에서 교육청을 상대로 소위 궐기대회를 열어 남성고를 구하자면서, 서울과 익산 등에서 노골적으로 버스까지 대절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북교육의 정상화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학벌 패권에만 사로잡힌 반민주주의적 세력의 전형이며 반교육적인 작태일 뿐이다.
 
우리는 새로운 민선교육자치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갈 김승환교육감과 전라북도교육청을 향해. 자신의 기득권 불리기에 급급하여 고교교육은 파탄나도 상관없다며 ‘배째라’식의 폭력적인 공세를 멈추지 않는 지역 토호세력에게 전북도민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엄중 경고한다.
 
- 우리의 요구 -
1. 남성고총동문회는 구시대적 색깔론으로 교육단체와 도교육청의 명예를 훼손한 경위를 명명백백하게 규명하라!
1. 남성고총동문회는 허위사실 유포와 반교육적인 색깔론 공세에 대해 도민 앞에 사죄하라!
1. 남성고총동문회는 자율형사립고 추진 강행을 자진 철회하라!
1. 남성고총동문회 이건식회장은 김제교육을 파탄으로 몰고가는 시도에 대해 김제 시민 앞에 사죄하고 김제시장직에서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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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교육위원들도 "자율고 취소 우려" (전주=연합뉴스, 김종량 기자, 2010/08/16 17:10)
교육정상화 위해 교육의원 5명 등원 촉구도
 
진보성향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의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 취소를 놓고 해당 학교와 전북도교육청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상현 의원)가 16일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김찬기 부교육감을 불러 두 학교의 자율고 취소로 전북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 도교육청과 해당 학교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 교육감이 교과부와 해당 학교의 의견수렴 없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성급하지 않았느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갈등 해소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학생들의 피해와 학부모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교의 행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나서 달라"고 주문했고, 조형철 의원은 "자율고가 존·폐의 문제를 넘어 학생과 학부모, 해당 학교 등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기 때문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결정될 때까지 (자율고 관련)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현섭 의원도 "전북교육감과 교과부의 갈등으로 도내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도교육청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이 신중하면서도 도민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찬기 부교육감은 "교육행정은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지역의 교육정책 또한 지역의 여건과 환경을 고려하고, 교과부와의 마찰을 최소화해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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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의회 교육상임위원들은 한나라당원인가? (2010. 8. 17 전북교육혁신네트워크)
- 도민 여론 무시와 민주당 당론 훼손을 중단하라 -
-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하고 교육상임위부터 정상화하라 -
 
0 전라북도의회 교육상임위는 지난 16일 전라북도교육청 김찬기부교육감과의 간담회 형식의 자리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와 관련하여 오해를 살 수 밖에 없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발언의 잣대가 ‘교과부와의 마찰과 갈등’ 하나에 초점을 맞추어 사실상 전북교육개혁의 발목을 잡겠다는 심사를 드러낸 것이다.
 
0 전라북도의회는 지난 6월과 7월에 자율형사립고 지정이 부당하다는 전북도민의 여론을 한 차례도 반영한 적이 없으며, 오로지 교과부의 눈치보기를 강요하는 발언과 의견표명을 일삼아 왔다. 특히 “교육감이 교과부와 해당 학교의 의견 수렴없이 자율형사립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성급했다”는 발언은 교육문제를 바라보는 한나라당식 수구적 시각을 여과 없이 표현한 것이다. ‘성급했다’는 지적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교과부와 해당 학교에 굴복하라는 메시지와 다름없다.
 
0 민주당 교육상임위 이상현 상임위원장과 조형철 도의원 등은 교육상임위 출범 전후, 도교육청의 일제고사 선택권 보장 등 공교육정상화 정책들에 대해 딴지를 걸어왔다. 이는 민주당의 당론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이는 지역 토호세력을 비호하고, 당론과 여론까지 무시하며 정권과 한나라당 행보를 보조하는 것을 자임하는 것과 같다.
 
0 민주당 전북도당은 이에 대해 공개적인 해명을 해야 한다. 또한 민주당 도의회 교육상임위 의원들은 교육상임위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에 최우선에 나서야할 때에 전북교육개혁의 발목을 잡는 우를 더 이상 범하지 말아야 한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확보, 농산어촌교육특별법 등 산적한 전북교육 현안 과제에 대해 여론을 수렴하고, 지원 방햐을 마련하는 것이 선거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다. 전북도민은 이상현위원장 등을 민주당 의원으로 선택한 것이지 결코 한나라당 의원을 뽑은 것이 아니다.
 
0 우리는 민주당 도의회 교육상임위원들이 도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교육철학이 스며든  도민여론 수렴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교육상임위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도내 교육관련 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듣지 않는 오만한 판단과 행보도  중단하고, 수구적인 정치논리로 교육을 좌지우지하는 일도 그만둘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