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선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긴 한데...

조선일보에서 교육감 선거비용에 대해 다루었다. 김세연 의원이 공개한 `시.도 교육감 후보 정치자금 지출 현황'을 자세하게 분석한 것이다. 이를 이어받듯 이군현 의원이 교육감 선거를 전면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 정당공천제를 하거나 광역자치단체장과 런닝메이트로 출마시켜야 할까, 아니면 선거공영제를 해야 할까. 교육감 선거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게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그 해결책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올초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김상곤 교육감은 교육에는 정치논리가 개입되어선 안된다고 얘기한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의 중심에 학생을 놓고 판단하자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정치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말이다. 논쟁 자체를 피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학생과 교육이 아닌 정치논리를 중심에 둔 논쟁이 위험하다는 것이다." 문맥상으로 보면 많이 틀린 말도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에 파악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조정해야 하는 게 정치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교육 또한 넓은 의미의 정치의 장이다. 정치논리라는 말은 가려서 써야 한다.

교육에도 정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그게 조선일보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방식일 필요는 없다. 이에 대한 좀더 섬세하면서도 생생한 정치가 살아숨쉬게 하는 대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선거공영제만으로는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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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비 법정액의 80%선..일부는 '자린고비' (전국종합=연합뉴스, 2010/06/08 17:03)
유세차 비용 가장 많아.."후원금은 선거비의 10%미만"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교육감 후보 대부분이 법정선거비용의 70~80%를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법정선거비용의 10%대를 쓰는 등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교육감 출마후보는 법정선거비용의 50%까지 후원금을 모을 수 있지만, 후원회가 활성화되지 못한 까닭에 대부분 전체 선거비용의 10% 미만의 후원금을 거둬 선거비용 마련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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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감 `선거빚' 평균 4억6천만원" (서울=연합뉴스, 김정은 기자, 2010-09-09 08:00)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시.도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1인당 평균 4억6천만원씩 선거자금보다 더 많은 선거비용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시.도 교육감 후보 정치자금 지출 현황'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했던 74명의 후보들이 쓴 선거비용은 모두 916억원으로, 한 사람당 평균 12억4천만원이었다.
그러나 이들이 확보한 선거자금은 후원금과 선거가 끝난 뒤 득표율에 따라 받는 선거비용 보전금을 합쳐 576억원에 불과해 총 340억원의 초과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후보 1인당 평균 4억6천만원씩 빚을 지게 된 것이다. 차관급으로 규정된 시.도 교육감 연봉은 9천300만원으로 임기 4년 동안 월급을 다 모아도 9천만원의 빚이 남게된다.
후보별로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이원희 후보는 45억원을 썼지만 후원금과 선거보전금을 합해 33억원을 모아 12억원, 곽노현 현 교육감은 42억원을 쓰고 37억원을 받아 5억원의 적자를 봤다. 경기도에 출마했던 강원춘 후보는 36억원의 선거비용을 쓰고 15억원을 받아 21억원의 초과비용이 발생했다. 특히 15명의 후보자는 후원금을 한 푼도 모으지 못했고, 1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해야 받을 수 있는 선거 보전금을 못 받은 후보도 18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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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 선거 그 후… 승자도 패자도… 평균 5억 빚더미 (조선, 조의준 기자, 2010.09.09 03:01)
곽노현 5억, 강원춘 21억…
4년 월급 합해도 못갚을 돈
당선 후 부패로 이어질 위험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들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하는 이유는 시·도지사처럼 정당공천이 없는 상황에서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이 난립하다 보니 대규모 홍보비용을 쏟아 부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광역시·도를 지역구로 하고 있어 각 시·군·구마다 사무실을 마련하다 보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수십억대 재산을 가진 후보가 아니라면 4억원이 넘는 초과비용을 감당할 수 없고, 당선된 교육감은 부패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선거비용을 마련하는 과정 자체도 불법을 유도하고 있다. 서울시 곽 교육감은 최근 재산공개에서 선거를 위해 237명으로부터 16억3800여만원을 빌렸고,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은행에서 5억6000여만원을 대출했다고 밝혔다. 김태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경남은행에서 10억원의 선거자금을 대출받은 것과 관련, "은행법 38조는 직·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 대출을 금지하고 있다. 후보자가 직위를 이용해 불법을 저질렀다"고 공격했는데 같은 비판이 곽 교육감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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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쏟아붓는 교육감 선거… 후회하는 후보들] "이렇게 돈 많이 들 줄은 몰랐다"… 일부 후보, 연락 끊고 잠적 (조선, 안석배 오윤희 대구=최수호 기자, 2010.09.10 03:03)
집 팔고 땅 팔아 빚 갚고 교원연금으로 이자 상환
서울 지역 후보 인쇄물… 우표요금만 1억원 들어 "패가망신 하려면 교육감 선거 나가라"
지난 6·2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씩 '선거 빚'을 진 것으로 집계된 데 대해 선거에 나섰던 후보나 캠프 관계자들은 "재산 손실과 충격이 너무 컸다" "집을 처분해야 할 처지"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교육감 선거에 나왔던 강원춘 후보(전 경기교총 회장)는 21억원의 '선거 빚'으로 전국 교육감 후보자 중 규모가 가장 컸다. 강 후보는 선거 후 지인들과도 연락을 끊고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득표율이 낮아 보전금을 한푼도 받지 못한 후보들은 충격이 더 크다. 현행법상 득표율 10%가 넘어야 투표율에 따라 국가로부터 선거비용 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교육감 선거는 웬만한 재력이 없으면 치를 수 없는 선거"라며 "교육자들 사이에는 '패가망신하려면 교육감 선거 나가라'고 말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후보들이 큰돈을 썼는데도 유권자 관심도와 참여도는 떨어지고, 투표용지 상위에 기입되는 게 득표에 유리하다고 해서 교육감 선거는 '로또 선거'라는 별명마저 붙었다. 이원희 후보측 인사는 "정치인과 달리 후보들의 인지도가 낮아 교육감 선거에서는 홍보물을 제작해 돌리는 게 중요한데 서울의 경우 인쇄물을 돌리는 데 우표요금만도 1억원은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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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시·도지사 선거보다 돈 많이 쓰는 교육감 선거 (조선, 2010.09.09 22:49)
시·도 교육감 선거에 30억원, 40억원씩을 써야 하는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 현 지방교육자치법은 정당이 교육감 후보를 공천하거나 선거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들은 교육감 후보의 출마 회견 자리에 자기 당(黨) 국회의원들을 도열시켜 정당 공천이나 별반 다름없는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럴 바에야 교육감 선거 출마자들이 정당 후보로 입후보해서 유권자 선택을 받게 하거나, 아니면 시·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출마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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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현 "사학법.교육감선거 전면 재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2010/09/10 09:42)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는 10일 "사학 건학의 이념과 정신을 살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기 위해 이번에 반드시 사학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이어 "원래 교육감 선거도 교육위원 간선제였다가 교육위원 매수 현상이 생겨 17대 때 직선제로 바꿨는데 교육감 선거에 30∼40억원이 든다"면서 "교과위에서 교육감 선거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