걍 보도자료를 퍼왔다.  약간 편집해서리... 

"젊은 해적, 한국에 오다!"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경의를 표합니다.

1. 아멜리아 초청 및 관련행사 주체 : 해적당에 관심있는 사람들의 모임(가칭 '우리도 해적이다')

<우리도 해적이다>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해적당 운동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국내 네트워크입니다. 해적당 운동의 의미와 국내에서 해적당 설립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2. 전세계에 불어오는 해적당 바람!

전 세계에 해적당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스웨덴 해적당은 2009년 6월 유럽의회 선거에서 7.13%를 득표, 유럽의회 의석 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독일 총선에서도 독일 해적당이 그동안 가장 강력한 원외정당이던 국가민주당(NPD)를 누르고 원외정당으로 최다 득표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생애 첫 투표에 나선 남성 유권자 13%가 해적당을 지지했습니다. 베를린 지역의 총 유권자 가운데 해적당 지지율은 3.4%를 기록했습니다.
스웨덴 해적당의 경우, 올해 총선에서는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미 해적당은 전세계 40여개국에서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16개국에서 정당으로 모습을 갖췄으며, 32개국에서 준비 모임이 구성되었거나 논의 중입니다.  2010년 4월에는 해적당 네트워크인 ‘해적당 인터내셔널’이 출범, 젊은 정치의 새로운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 낯선 ‘해적당’, 디지털 시대의 합법 정당으로서 해적당은 어떻게 세계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까요. 해적당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기 위해, 한국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3. 왜 ‘해적’인가

딸 아이가 인기가수 음악에 맞춰 춤추는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렸다면, 당신은 이미 현행법상 저작권을 침해한 ‘해적’입니다. (이 사건은 1심에서 합법 판결을 받고, 2심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인기 드라마 팬카페에서 드라마 이미지나 움짤(동영상 클립)을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자가 요구하면 즉시 삭제되는 ‘해적’ 행위입니다.  기존 음악과 영상을 이용, 상업적 이익을 도모하지 않고 비영리 라디오 방송을 하거나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도 ‘해적’입니다. 상업적인 목적을 가지고 타인의 저작권을 공공연하게 침해하지 않더라도,  인터넷 시대에 누구나 쉽게 콘텐츠를 소비하고 나누는 행위가 ‘해적질’로 불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산을 훔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창작물을 매개로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행위조차 ‘해적’이 되버리는 세상. 기존 저작권법은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소비와 생산, 유통을 상당수 ‘불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호’에 관심갖는 동안 공정한 이용 방안은 외면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해적이다>는 이 같은 저작권 문제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저작물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데 머물지 않고, 이를 비틀고 조립하고 재해석하여 또다른 창작물로 만드는 창의적 시도가 더 이상 ‘해적’으로 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는 평범한 이용자 다수를 ‘범법자’로 만들어버리는 법 제도라면, 법 자체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합니다.
해적당은 저작권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보안, 프라이버시 등의 이슈에 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방향성을 고민합니다. 전세계적으로 해적당에 대한 논의와 운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지적재산권 문제와 더불어 디지털 시대에 오히려 민주주의와 인권이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세계 시민사회의 우려를 반증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 이용자들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저작권 뿐 아니라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고민과 대안 모색에 나설 때입니다. 이것이 <우리도 해적이다> 운동의 출발점입니다.
 

4. 아멜리아 초청 행사 개요

<우리도 해적이다>는 2010년 10월 17일,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Amelia Andersdotter. 23)를 한국에 초청하였습니다. 아멜리아의 방한 기간 동안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 저작권은 창조의 무덤’,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여야 국회의원 및 전문가 간담회, 국내 청년 해적들과의 만남,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멜리아의 이번 방한은 해적당 운동의 현황과 의미를 이해하고, 저작권, 특허,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 관련 국내 정책들을 돌아보며 대안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 초청자 : ㅤ젊은/좌파/여성/해적/의원 - 아멜리아 엔더스도터(Amelia Andersdotter)

1987년 스웨덴 엔셰핑(Enköping)에서 태어난 아멜리아는 룬드(Lund) 대학에서 경제학과 스페인어를 공부하며 해적당 청년 조직인 '청년 해적(Ung Pirat)'에서 활동해왔습니다. 그는 졸업을 앞두고 대학생 신분으로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의원(MEP, Member of the European Parliament)으로 당선됐으며 현재 대학을 중퇴하고 해적당 운동가로서 정치 활동에 본격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저작권법의 전면적인 개혁, 특허 시스템의 완전한 철폐,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프라이버시권 등 시민적 권리의 강력한 보호를 위해 활동 중입니다.

 ○ 주요 일정

- 10월 17일 (일) 2시 :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 2 “저작권, 창작의 무덤”
- 10월 18일 (월) 2시 :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4시: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 10월 19일 (화) 2시 :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오픈 세미나
                         7시 : CC Salon
- 10월 20일 (수) 오전 10시 : 국내 국회의원과의 토크쇼
                         2시 : 국회 문광위, 외통위 의원과의 라운드테이블
                         5시 : 고려대학교, 아멜리아 초청 강연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관심과 보도 바랍니다.
 

<참고 자료>

스웨덴 해적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아멜리아(Amelia Andersdotter) 한국 방문

0. 행사 개요 및 주요 일정

<10월 17일 (일요일)>

1.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저작권, 창작의 무덤”

- 일시 : 10월 17일(일) 오후 2시 - 6시
- 장소 : 연세대 교육대학원 (101호)
- 주최 : 인터넷 주인찾기 (http://ournet.kr)
- <인터넷 주인찾기>는 인터넷의 주인인 네티즌이 인터넷 관련 정책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자 만들어진 네트워크입니다. 지난 5월 15일 ‘인터넷 실명제’를 주제로 한 1차 컨퍼런스에 이어,  “저작권, 창작의 무덤”이라는 주제로 2차 컨퍼런스를 진행합니다. 저작권법 때문에 자유로운 2차 저작물 창작 의지가 위축받는 현실을 누리꾼들 사례를 들어 예시하고, 공정하게 저작물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저작권자로부터 '묻지마' 고소를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은 실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또한 대형 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체들이 누리꾼들에게는 저작권 준수를 요구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만든 콘텐츠에는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재사용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실제 있었던 예시를 들어 꼬집어 볼 예정입니다.  홀말이 되어 '창작의 무덤'으로 향하는 저작권제도는 짝말로 다시 서야 합니다.

<10월 18일 (월요일)>

2.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 일시 : 10월 18일(월) 오후 2시 - 4시
- 장소 : 성미산마을극장 (http://cafe.naver.com/sungmisantheater)
- 주최 : 우리도해적이다, 인권영화제
- 지적재산권 체제에 비판적인 영화들을 상영합니다. 저작권에 비판적인 영화답게, 이 영화들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도 자유롭게 복제, 배포, 수정할 수 있는 '오픈소스 영화'입니다. 오프라인 상영과 함께 온라인에서도 <우리도 해적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관람할 수 있습니다.

3.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 "해적당, 그것을 알려주마!"

- 일시 : 10월 18일(월) 오후 4시 - 6시
- 장소 : 성미산마을극장 (http://cafe.naver.com/sungmisantheater)
- 주최 : 우리도 해적이다,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 사회 : 김명준 (미디액트 소장,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 패널 : 아멜리아,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IPLeft 전 대표)
- 해적당의 모든 것을 파헤쳐 봅니다. 초청자인 아멜리아(Amelia)는 누구이며, 어떤 계기로 해적당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해적당은 어떠한 준비 과정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해적당은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정책으로 관철시킬 전략은 무엇인지, 해적당의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등. 사회자의 진행 하에 아멜리아와의 토크쇼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청중들도 자유롭게 질문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동시통역 제공)

<10월 19일 (화요일)>

4.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오픈 세미나

- 일시 : 10월 19일(화) 오후 2시 - 4시
- 장소 : 한신대학교 (추후 공지 예정)
- 주최 : 한신대학교 국제관계학부

5. CC Salon

- 일시 : 10월 19일(화) 저녁 7시 - 10시
- 장소 : 영등포 하자센터, 신관 허브홀(http://2010.haja.net/cakephp/app/about/way)
- 주최 : CC Korea

 

<10월 20일 (수요일)>

6. 국내 국회의원들과의 토크쇼

- 일시 : 10월 20일(수) 오전 10시-12시
- 장소 :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 주최 : 우리도 해적이다, (민주당, 한나라당 의원실 예정)
- 사회 : 정상조 교수(서울대 법학)
- 패널 : 아멜리아, 민주당/한나라당 의원,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학)
- 유럽의회 의원 아멜리아와 한국의 국회의원들이 만나, 아멜리아와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가능한 사회 시스템과, 그 젊은 정치인들이 사회에 어떤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좀더 구체적으로는 젊은이들의 폭발적인 지지를 얻은 스웨덴 해적당의 저작권, 특허 제도 등에 대한 정책들을 함께 이야기해 봄으로써, 우리의 젊은 정치의 나아갈 바를 함께 고민해 보려합니다.
 

7. 외통위/문광위 위원과의 라운드테이블

- 일시 : 10월 20일(수) 오후 2시 – 3시
- 장소 : 국회 외통위 위원장실
-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및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과 한EU FTA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8. 고려대학교, 스웨덴 해적당 유럽의회 의원 아멜리아 초청 강연 “누구를 위한 저작권인가?”

- 일시 : 10월 20일(수) 오후 5시 - 7시
- 장소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401호
- 주최 : 고려대학교 법대
 

1. 배경

- 우리의 문화는 자유롭습니까?

딸 아이가 인기가수의 음악에 맞춰 춤추는 동영상도 저작권 침해로 차단됩니다. 인기 드라마의 팬카페에서 드라마 이미지나 움짤(동영상 클립)을 공유하는 것도 저작권 위반입니다. 기존의 음악과 영상을 이용하여 비영리 라디오 방송을 하거나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것도 저작권의 높은 벽에 가로막혀 좌절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없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해적'이라면, 대부분의 우리는 해적입니다. 그러나 해적인 우리는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데 관심이 있지 않으며, 오히려 창작물을 매개로 자신을 표현하고 창작자를 비롯한 타인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문화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법. 과연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단지 문화상품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창작물에 살을 붙이거나 비틀어, 혹은 분해하거나 조립하여 또 다른 창작물의 (수용자이자) 창작자가 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있습니까? 

- 특허 의약품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은 보험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판 허가를 받고도 4년 동안이나 공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만성골수성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은 제조원가가 1000원도 되지 않지만, 이를 복용하기 위해서는 한달에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약이 없어서가 아니라, 돈이 없어서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제약회사는 말합니다.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하기 위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특허로 인한 독점이 불가피하다고. 그러나 특허 제도는 과연 혁신적 의약품 개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습니까? 혹은 제약회사의 횡포와 의약품 구입에 드는 돈에 구속되지 않고, 마음놓고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 시민의 안전을 위해 프라이버시권의 희생은 불가피하다?

테러범 색출을 위해 공항에 알몸 투시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CCTV,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로그기록 보관 의무화 등 '누구나 잠재적 범죄자'임을 전제로 한 기술과 정책의 도입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문화되고 있습니다. '누가 위험사회를 초래했나?'라는 질문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프라이버시권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논리에 압도되고 있습니다. 과연 빅브라더의 품 안에서 시민은 안전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안전하게 보호받는 시민은 행복할까요? 

- 저작권, 특허, 보안과 프라이버시

이들은 해적당의 주요 관심 이슈들입니다. 전 세계적 차원에서 해적당 운동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은 지적재산권 및 국가 통제의 강화로 인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후퇴에 대한 세계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우려가 왜 해적당이라는 형태로 표출되었는지, 그리고 해적당이 기존의 정치 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똑같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오는 2010년 10월 17일, '우리도 해적이다'는 스웨덴 해적당 소속인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Amelia Andersdotter)를 한국에 초청합니다. 아멜리아의 방한 기간 동안 '인터넷 주인찾기 컨퍼런스 시즌2 - 해적이 온다!', '스웨덴 해적당 아멜리아 초청 토크', 국내 국회의원들과의 토크쇼, 국내 청년 해적들과의 만남,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 등 다양한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아멜리아의 이번 방한은 해적당 운동의 현황과 의미를 이해하고, 저작권, 특허, 보안과 프라이버시 등 관련 국내 정책들을 반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남희섭(정보공유연대 전 대표) 인터뷰, "우리도 해적이다." / 민노씨.네 블로그
 

2. 해적당 소개

(1) 스웨덴 해적당

해적당은 불과 4년 반 전인 2006년 1월 1일, 리카르드 폭빈지(Rickard Falkvinge)가 스웨덴에서 해적당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적재산권을 제한하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정당을 위한 서명운동을 제안했는데, 이틀동안 3백만 건의 접속이 있었고 하루만에 20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냈다. (스웨덴에서는 정당 등록을 위해 150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한다.) 이는 그 해 9월 17일 치뤄지는 총선에 참여하기 위한 것이었다.

2006년 5월 31일, P2P 방식의 파일 공유를 위한 비트토런드(Bit-Torrent) 검색 사이트인 해적만(The Pirate Bay, TPB)이 저작권 침해죄로 스웨덴 경찰에 의해 서버가 압수되고 3일간 접속이 차단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스웨덴 해적당에 대한 대중적 관심은 더욱 폭발하였다. 그 해 9월 총선에서 스웨덴 해적당은 0.63%를 득표함으로써 세번째로 큰 원외정당이 되었다. 이어 2009년 6월 7일 유럽의회 선거에서 해적당은 스웨덴 투표의 7.13%를 득표하며, 유럽의회 의석 두 자리를 차지하였다. (처음에는 의석이 하나였으나, 리스본 조약 체결로 2009년 12월 1일부터 의석이 두 자리가 되었다.) 크리스티앙(Christian Engström)이 해적당의 유럽의회 첫 의원이 되었고, 아멜리아(Amelia Andersdotter)가 두 번째 의석을 차지하였다. 

(2) 스웨덴 해적당의 정책

스웨덴 해적당의 정책은 크게 3가지이다. 1) 자유 문화 - 균형잡힌 저작권을 위한 제도개혁 2) 자유 지식 - 특허제도의 폐지 3)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1) 자유 문화 - 균형잡힌 저작권을 위한 제도개혁 : 스웨덴 해적당은 현재의 저작권 체제가 문화적 창작과 창작물의 확산을 장려한다는 애초의 목적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균형의 회복을 위해 해적당은 파일 공유와 P2P 네트워킹을 포함하여 문화적 창작물의 비영리적 복제와 이용의 완전한 허용, 저작권 보호기간을 출판 후 5년으로 단축 등 저작권 체제의 완전한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디지털권리관리(DRM) 기술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자유 지식 - 특허제도의 폐지 : 해적당은 의약품 특허 제도가 이윤을 위해 제3세계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소프트웨어 특허나 영업방법 특허와 같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하거나, 성숙한 제조업 분야의 특허와 같이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본다. 그래서 특허 제도의 완전한 폐지를 주장하면서, 의약품 특허에 대한 대안으로 의약품에 대한 공공지출을 절반으로 삭감하면서도 제약 연구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3)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 미국의 911 사건 이후 유럽 역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해왔다고 비판한다. 해적당은 시민 감시에 반대하고,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유럽연합(EU)의 데이터 보호지침 (Data Retention 지침, 인터넷 로그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는 지침) 및 인터넷 트래픽을 모니터링하는 FRA법에 반대하며,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 위조 및 불법복제방지 무역협정(ACTA)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스웨덴 해적당은 위와 같은 정책에 초점을 맞추며, 그 외의 좌/우파 정당의 정책 영역에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3. 해적당 인터네셔널

2006년 스웨덴 해적당이 출범한 이후, 유럽을 비롯한 전 세계 각 국에서 연이어 해적당이 창당되고 있다. 스웨덴에 이어 독일 해적당 역시 2009년 9월 30일 있었던 지방의회 선거에서 두 개의 시의회 의석을 얻는데 성공했다. 현재 호주,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폴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 캐나다 등 15개 국에서 해적당이 공식 정당으로 등록되어 활동 중이며, 러시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 20여개 국에서 해적당 설립이 준비되고 있다. 그리고 2010년 4월 16일-18일, 브뤼셀에서 개최된 회의를 통해 전 세계 해적당의 네트워크인 해적당 인터내셔널(Pirate Parties International)이 설립되었다.
* 전 세계 해적당에 대한 현황은 위키피디아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Pirate_Parties_International
 

4. 초청자 소개

ㅤ젊은/좌파/여성/해적/의원 - 아멜리아 엔더스도터(Amelia Andersdotter)

아멜리아는 1987년 Enköping에서 태어났다. (한국 나이로 24살) 룬트(Lund) 대학에서 경제학과 스페인어를 공부하던 중, 졸업을 앞두고 200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유럽의회 의원(MEP)으로 당선되었다. 그녀는 해적당의 청년 조직인 '청년 해적(Ung Pirat)'의 국제 코디네이터로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는데, 당내 투표에서 또 다른 유럽의회 의원인 크리스티앙(Christian Engström)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녀는 저작권법의 전면적인 개혁, 특허 시스템의 완전한 철폐,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도 프라이버시권 등 시민적 권리의 강력한 보호를 주장한다. 그녀는 해적당 외에도 학생 라디오 운동이나 '시민지원을 위한 국제금융거래 과세연합(Attac)' 등 다양한 단체들의 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