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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노동자 노동권·건강권 쟁취를 위한 제2회 전국돌봄노동자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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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돌봄노동자 노동권·건강권 쟁취를 위한 제2회 전국돌봄노동자대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있다.
작년보다는 더 많은 이들이 모일까. 오늘의 집회를 조직하기 위해 수많은 기획팀 회의가 있었다. 물론 사회서비스 공대위의 성원으로 처음에 조금 참여하다가 사회서비스 사업팀도 모호하게 된 점이 있고, 다른 일로 바빠서 기획티 회의에 거의 결합하지 못했는데, 오늘 개최하기까지 온 것이다. 집회 준비를 위해 동분서주한 동지들의 수고가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 물론 집회가 잘되는 것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건강권가 확보되어야겠지. 그 전제는 돌봄노동자 자신이 그 주체로 우뚝서는 것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돌봄노동자, 돌봄이 필요하다”
돌봄노동자 노동권`건강권 쟁취를 위한 제2회 전국돌봄노동자대회

2011.10.29(토) 오후 2시 서울역 광장
 
돌봄서비스 공공성, 돌봄노동의 사회적 책임 강화!
돌봄노동자 노동권, 건강권 쟁취!
돌봄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돌봄노동자 8시간 노동 및 근로기준법 준수!
돌봄노동자 실제 휴게시간 보장 및 휴게공간 마련!
돌봄노동자 적정 인력기준 마련!
 
주최 “ 공공운수노조 보육분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노동건강연대, 돌봄노동자법적보호를위한연대(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실업단체연대, 전국여성가사사업단우렁각시, 전국여성연대, 주식회사약손엄마,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한국YMCA연합회, 휴먼서비스네트워크),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총연맹 여성위원회,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대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서울본부, 진보신당,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장애인활동보조인권리찾기모임, 희망터), 전국요양보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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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결의문> 돌봄으로 ‘골병’드는 돌봄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라!
 
한국 사회가 저출산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돌봄 노동은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공공서비스 영역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돌봄 노동 영역을 새로운 이윤창출과 저임금 일자리 창출 영역으로만 인식하고 있다. 돌봄 노동의 공공성을 훼손하거나 시장화로 일관하며 방치하고 있다.
가사노동자는 집안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산재적용은 꿈도 못 꾼다. ILO 제100차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협약이 채택되었지만, 거의 반 년이 흐른 지금, 정부는 여전히 비준에 대한 입장과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보육교사는 가중되는 과로로 아이를 유산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매일 10시간 이상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일상적인 근골격계 질환, 성대질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일을 그만 둘 뿐, 산재신청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간병 노동자들은 병원에서 병에 감염될 위험이 높지만, 예방접종은 커녕 환자의 병명도 모르는 채 일하다 환자로부터 옴 같은 질병에 감염되기도 한다.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보조인은 늘 장애인과 노인을 안거나 옮기거나 업기 때문에 허리, 어깨, 손목이 성할 날이 없다.
돌봄노동자들은 몸만 병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이들, 환자, 노인, 장애인을 대하면서 늘 밝고 친절해야 한다는 강박에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아파도 제때 치료받지 못해 우울하다는 돌봄 노동자들이 적지 않다. 돌봄노동자는 일을 하면 할수록 병이 드는 현실에 처해 있다. 돌봄 노동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노동자 개인의 희생으로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오늘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건강실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스스로 건강권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에서 모였다. 돌봄 노동자들이 항상적인 고용불안과 건강위험에 놓여 있다면 제대로 된 돌봄 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는가? 우리는 돌봄 노동자의 건강권은 돌봄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꼭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공동으로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하나, 돌봄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하라!
하나, 돌봄 노동자 8시간 노동 및 근로기준법 준수하라!
하나, 돌봄 노동자 실제 휴게시간 및 휴게 공간 보장하라!
하나, 돌봄 노동자 적정 인력기준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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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9 04:39 2011/10/29 04:39

2 Comments (+add yours?)

  1. ansunduck 2011/10/29 20:25

    사회적 약자에 대해 사회적 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있는 자들을 편들고 있는 현실고발

    【 S.O.S.&확산요망】
    현재일본장기거주중(영주권.
    일본공안경찰이 가담한 범죄피해[관민이 공모하여 쥐도새도 모르게 재산강탈?]를 받고 많은 증거를 가지고 호소중
    국가권력을 악용하여,온갖수단을 동원하여 무마/은폐를 꾀함
    일본경찰에 살해당할뻔한 일도 경험.

    http://blog.naver.com/ansunduck(새로개설한 한국어블로그
    http://blog.daum.net/ansund59(통제되어 현재정지 상태인 블로그
    http://blog.yahoo.co.jp/ansund59 (일본어

    관계공무원의 실명게재와 저의 개인정보를 전부 공개하여 허위가 아닙니다
    한일 양국의 많은 정치가,변호사,언론,인권단체등은 침묵뿐으로
    많은 분들의 관계기관에 제보,참여로 진상규명을 간절히부탁드립니다

    Twitter: koreaan59


    P.S.
    상기의 블로그들은 통제로 표시해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표시되지 않을 때는 Daum과 네이버서버에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집에서는 항상 표시되고 투고가 됩니다만,가끔 외출해서 표시하면,
    URL가 존재하지 않는다거나, 유해사이트로 표시됩니다.]

     Reply  Address

  2. 체불임금노동자 2011/10/31 16:35

    2011년 10월 31일 월요일
    조선소 체불임금 일용근로자들에 관한 글입니다. 제발 이글을 읽고 한마디 의견이라도 보태 주시기 바랍니다.

    답답하다 .......
    본인은 체불임금 근로자중 한명이긴 하나 한발 물러서서 흘러가는 데로 방치하고 있는 방관자(개인적 성향)이다.
    그러나 답답함은 가시지가 않는다.
    첨부사진은 현재 신아에스비 라는 통영 소재 조선소의 정문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는 체불임금 근로자들의 사진이다.
    답답함은 다른것이 아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발벗고 나서서 싸울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 사회가 법이 이러한
    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이나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싸울수 있는 토대를 없애고 있다는 것이 가장큰 이유라 할것이다.이를 이용한
    신아 에스비측은 방관자적 자세를 취하고. 마지못해 이사태에 대해 조정을 하겠다는 신아에스비측 모부장은 왜! 우리가 돈을 줘야하는데
    라며 체불임금 근로자들에게 큰소리치며 조정없다는 식의 말을 서슴치않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처하는 체불임금 노동자들은
    뻘쭘한(경상도식)자세로 이사태에 발담궈 자신들의 주장을 피력하고자는 하나 이러한 일에 당면해본적이 없어 설왕설래하며 제대로된
    대처를 할수 없어 웃음꺼리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
    제대로된 대처를 할수없는 결국 내일 먹거리를 걱정하는 노동자들의 가장큰 약점이라 할것이다. 이러한 일은 조선경기의 침체로
    계속해서 재발할것이 뻔하다. 그러함에도 일하고 당연히 받아야할 임금에 대한 보장도 받을수 없다면 이사회가 어찌 존재 해야한단
    말인가 누군가 나서서 이일을 해결하여 주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나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고 그저 이시대를 살고 있는 많은 이들이 이러한
    일들을 널리 알아 조금이라도 적은 사람들의 피해를 가져오길 바라는 마음이다.

    하루하루 일당으로 살고 있는 비정규직의 일용직근로자들로서는 나서서 싸워 자신이 잘못되고 자신의 가정이 위협받을것이 더욱큰
    걱정꺼리라 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조선소 근로자들의 작업환경을 아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일이 신아에스비의 관계자들로 부터
    웃음꺼리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통감 할 것이다. 제2이 탄광촌이며, 인생막장이라 칭해지는 조선소 근로자들의 작업환경부터
    이글을 읽고있는 누군가는 알아 봐 주었으면 하는것이 가장큰 바램이며, 제발 이시대를 살고 있는 모두는 이 사태를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 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며 살지는 않게 되길 바라는 본인의 뜻에 한마디 말로써라도 보땜을 주길
    바래어 본다.


    밑에 첨부한 글은 거제도지역 신문에 실린 한남일보 기사이다.

    조선협력업체 체불임금 지불 않고 폐업

    조선협력업체로 등록해 수차례 근로자들의 임금을 노려 체불한채 거액을 빼돌린다는 의혹을 받는 영업주가 또 다시 통영에서
    임금을 채불한채 일방적으로 영업을 포기해 근로자들의 분통을 터뜨렸다.


    통영 도남동 소재 조선소 ㈜신아SB의 협력업체인 KHB마린테크(대표 임숙자)가 급여일인 25일 지난 수개월간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은채 급여일 당일에 일방적으로 폐업 신고를 감행하자 근로자들이 즉각적인 임금지불을 요구하며 28일 집회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체불임금근로자 교섭대표로 나선 유재영씨는 “KHB마린테크는 지난 6월 28일 영업신고 후 임숙자라는 여자대표를 내세웠지만
    부경현이 실제 운영자이며 부씨는 통영 안정소재 ‘ㅅ’ 조선에서 신우기업이라는 협력업체를 운영하다 임금채불 한 채 페업하는 등
    수차례 이 같은 행태를 반복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도산 등 만일의 사태를 대비 고용안정을 위해 협력업체 계약시 원청에 담보설정을 하게돼 있지만 1억8천의 담보설정도 폐업시
    까지 미루어 오다 결국 오늘의 사태를 맞이했다”며 “다분히 계획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KHB마린테크 총무담당 ㄱ 씨는 “4대보험은 전혀 지불되지 않고 4개월만에 업체 포기해 채당금 신청도 불가한 상태이며
    담보설정도 차일피일 미루어 온 것은 물론 임금 받지 못해 퇴사하는 근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경상경비 명목으로 7천만원
    이상 착복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임숙자에게 체불임금 지불을 요구하자 임씨도 부경현이 이미 2억이상 투자했으니 5천만원만 도와달라는 꼬임에 넘어가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황당하다”고 말했다.


    KHB마린테크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들에 따르면 부경현과 임숙자는 이미 ‘ㅅ’ 조선소에서도 이 같은 수법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해 울린적 있어 내막을 아는 사람들은 KHB마린테크에 입사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 같은 사태가 또 다시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KHB마린테크 근로자들은 “31일 까지 1억8천의 공탁금을 지불 할 것,원청인 신아SB에서 책임있는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줄 것,
    원청과 KHB마린테크측에서 즉각적인 실행을 통해 근로자들의 고통을 단축해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고 상황에 따라
    형사고발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노동당 한점순 시의원은 “협력업체 등록시 담보설정 하지 않고 수개월간 방치한 원청의 책임도 없지는 않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인근 상가주민들은 “수개월간 식대도
    지불하지 않고 상가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계획적이지 않다면 직원들 식대도 예상하지 않았겠나?”고
    고의부도를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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