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집, "민주당 정부를 향한 진보 노선"

최장집 교수가 "민주당 정부를 향한 진보 노선"이라는 제목으로 6월 19일 국회 강연을 했단다. 여기에 감명받은 이들이 꽤 있는 모양.

http://blog.daum.net/bhjun/5508970

민주당에 주는 충고이기는 하지만, 그 왼쪽의 좌파정당을 도모하는 이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잘 필터링해서 봐야 한다는 건 당연. 특히 관료에 반해서, 또는 관료를 통솔하면서 설정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 관료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제어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게 핵심. 쉽지 않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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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휴대폰/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제와 친숙한 그룹의 정치적 특성과 과다대표의 문제 (특정한 이념, 태도, 취향, 정서, 열정의 담지자들. 특정한 인물에 대한 열정과 지지의 강도가 높음. 자신들의 열정과 진보성을 드러내기 위해 급진적이며 추상적 담론과 이념적 언어를 사용). 문제는 그들이 일반시민들 전반을 대표하지도 못하며,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민주당이 대표하고자 하는 특정한 인구학적 그룹, 즉 사회경제적 저변계층이나 소외계층을 대표하거나 그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오히려 그들의 의사와 이해가 당으로 들어오는데 장애가 돼. 이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참여의 주체로서가 아니라 쇼(정치)를 구경하는 관중에 불과. 정당민주주의는 청중민주주의로 후퇴하게 됨

'나눌 수 있는 갈등'이 중요한 이유는, 민주화이후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의 정당이 보수적 성향의 정당과 경제성장과 운용에 있어 차별적이고 진보적인 비전, 노선,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발전시키는데 실패했기 때문. 민주당은 보수적 정당의 텃밭에서 사고하고 행위한다고 말할 수 있음.

한국 정당정치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정당이 사회경제적 문제를 다룰 능력이 없다는 점(특히 야당이 그러함, 보수적 정당의 경우 경제관료가 그 역할을 훌륭히 수행), 그런 점에서 어떤 정부가 될 것인지를 준비한다는 것은 경제운용의 대안을 갖는다는 것이며, 능력 있는 정부란 곧 이를 실현할 능력을 갖추는 것을 의미

총선 이전 진보진영을 달구었던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재벌개혁’, ‘무상교육, 무상보육’ 등과 같은 거대담론 형식의 정책대안들은 정작 총선과정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선거 이후에는 그 말 자체를 듣기 어려워져. 이런 가운데 격렬하고 공격적인 정치언어와 대결적 진영대립에 기대어 대선을 맞이하는 듯 보여

개혁적/진보적 정책을 위한 의제를 형성하고, 실제로 개혁적/진보적 정당이 되기 위해서는 당 내부로 상응하는 시민적 힘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됨. 온라인 공간과 사이버 공론장의 단절되고 짧은 싸이클로 명멸하는 변덕스런 여론의 힘만으론 지속적이며 강력한 정치적 의제를 설정할 수 없음. 또한 지식인/전문가 집단의 투입도 미디어의 단기적 관심을 넘어서는 여론 동원과 정치적 힘을 이끌어 내는데 한계. 이해당사자 집단의 참여와 지지를 동반하는 정당의 투입측면의 강화를 통해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

개혁을 지향하는 민주당은 그들 스스로 관료에 반해서, 또는 관료를 통솔하면서 설정된 목표를 추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갖지 않으면 안 됨. 지난 두 번의 개혁적 성향의 민주정부는 바로 이 지점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그러므로 이전 정부의 경험을 토대로 이 문제를 극복해야 함. 정당의 관료화/전문화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됨. 관료화가 두려워 정당이 이를 회피한다면 정당은 방대한 국가 관료체제를 운영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는 것. 후자가 더욱 더 중요한 문제. 관료화로 인한 부정적 효과는 다른 방법으로 제어하도록 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