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운동의 복원이 필요하다

페북을 보니 내가 보기엔 비슷한 주장을 하는 글이 비슷한 시점에 올라왔더라. 공감하는 의미에서 퍼다 나른다.

특히 권영숙 님의 글은 그 속에 내포된 진정한 의미를 잡아낼 수 있어야 한다. 스타 정치인들이 제대로 하기를 바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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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규 선배의 글 http://www.facebook.com/leejangkyou/posts/428436320533158

안철수의 책이나 손학규의 책을 읽고 '생각보다 내용이 괜찮고 진보적이더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있다. 왜 안 그렇겠나. 우리는 흔히 정치인들을 무시하지만, 적어도 대선주자급의 정치인이라면 (본인의 생각이든 주변 보좌진의 생각이든 둘을 종합했건) 나름대로 한국사회의 나아갈 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현재의 시대적 상황에서 그 비전은 과거보다는 훨씬 '진보적'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나 한나라당 의원들조차 '진보적인' 인사들의 의견을 나름 경청하고 수용하고 있는 판인데, 안철수나 손학규라면 더더욱 그렇지 않겠나.

사실 이런 조짐은 총선때 이미 나타났다. 진보신당의 정책위 의장으로 일하면서 제일 곤혹스러웠던 것은 적어도 의제차원에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한나라당조차 상당부분 진보적 의제를 수용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진보신당의 정책적 차별성을 대중적으로 드러내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다. 가령 '저녁이 있는 삶'으로 표현되는 노동시간 단축 의제는 손학규가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한나라당과 정부가 먼저 지난 총선때 이야기했다. 물론 우리는 과거부터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했고 내용도 훨씬 좋았지만 어차피 사람들은 그런 디테일을 따지지는 않는다. 2002년의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처럼 (당시로선) 다른 누구도 말하지않던 의제를 새로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모두가 비슷비슷한 의제를 내걸 경우 그 진정성이나 디테일의 우수함은 대중적으로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대충 보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니 그렇다면 그것을 실현시킬 힘이 있는 거대정당을 찍자고 생각하는 게 보통사람 입장에선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기본소득 같은 완전히 새로운 의제를 제출하는 것도 그리 간단한 일은 아니다. 무상교육, 무상의료, 부유세 같은 것은 유럽에서 상당정도 보편화되어 있지만 기본소득은 아직은 전혀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거니와 대중들 입장에선 매우 생소한 내용이다. 불필요

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확실히 하자면, 보편적이지 못하거나 생소한 것은 절대 내걸지 말자는 주장은 전혀 아니다. 다만 그런 의제일 경우 총선이라는 짧은 시기의 이슈파이팅만으로 대중적 설득력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이후까지를 생각한 보다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중설득 프로그램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이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선거용 정책이슈로 내밀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어쨌든 우리 입장에선 곤혹스런 상황이다. 대중적 설득력을 가진 진보적 의제는 이미 거대보수정당/정치인에 의해 (말로만이건 어쨌건) 일정하게 수용되고 있고, 새롭고 급진적인 의제는 아직 대중적 설득력을 거의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소수파 진보정당이 이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가장 진정성이 있다'는 식의 '진정성 드립'은 예전에도 말했듯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다 (당장 살기어려운 보통사람들 입장에선, 진정성이 있지만 실현되기 어려운 것보다는 진정성이 떨어져도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으므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결론은 대중운동의 복원밖에 없는 것 같다. 실제로 의미있는 전진을 이루어내기 위해선 대중운동이 바쳐주지 않으면 안 된다. 진정성이 별로 없는/없어보이는 보수정당이나 보수정치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설사 우리가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자본과 기득권 집단의 저항을 실제로 돌파하기 위해선 대중들의 요구가 실제의 강력한 운동으로 드러나야 한다. 유럽의 사민주의조차 사민당이 주도했다기보다는 20세기 초반의 강력한 대중운동과 국제적 정세 때문에 자본이 일정하게 굴복한 측면이 더 크지 않을까? 또한 새롭고 급진적인 의제가 대중적 설득력을 가지면서 확산되기 위해서라도 그런 확산이 가능할 수 있는 운동적 토대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당장의 차별성이나 급진적인 구호가 아니라, 정당으로서 대중운동의 복원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이를 실천하는 일이다. '정치가 우선이다'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꼭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운동이 아니라 정치가 우선이다'라고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운동에 기여하는 정치가 우선이다'라고 이해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운동과 정당을 기계적으로 분리/대립시킴으로써, '그런 생각이라면 정당말고 사회운동단체를 하라'는 식의 잘못된 발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작년에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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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숙 님의 글 http://www.facebook.com/youngsook.kweon/posts/473156359361692

"사람이 먼저"라고 소리 높이는 '대한민국 남자'라는 연사,

"꿈이 이뤄지는 나라"라는 허풍선이 무지개 대마왕,

난 '생각'해둔 게 많다고, 이제 너희가 나로 결정하라고 협박하는 현인 흉내 사업가...

그래, 당신들이 말하는 "사람", "꿈", "생각"에 비추어 SJM과 만도기계에서의 폭력사태에 대해 입이 있음 말을 해보라. 백주 대낮에, 자본이 고용한 사병집단 1천여명이 보무도 당당히 국가가 경영하는 월드컵경기장에 집결한뒤,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행사하는 이 땅의 시민들, 노동자들을 공권력인양 짓밟는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민주주의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백주대낮에 경찰이 보는 앞에서 벌어질 수 있는지, 대통령선거는 그렇다면 뭣을 약속할 수 있는지, 어떻게 선거이후에 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는지. 어찌 하면 이런 일에서도 "사람이 먼저다"일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노동자의 "꿈"은 악몽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또한 재벌과 자본의 사병집단 용역깡패 문제에 대해 재벌들과 친한 사람이 "생각"만으로 철퇴를 내릴 수 있는지.

그러니 노동자 표 넙죽 받아가는 도둑, 그 표를 절대 계급의 무기로 쓸 수 앖게 하는 민주주의라는 것,,, 여기에 대해 넌더리 내지도 못합니까, 지적질도 못합니까?? 다 위선이오....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대선 후보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