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안철수의 정치혁신 주요 의제를 퍼왔다. 무슨 내용이 있을 줄 알았더니 별 게 없다. 실망이다. 
여기서는 '10대 정치혁신 의제'로서 △삼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제거, △청와대 이전, △부처간 정보공유와 행정공개를 통한 '안심형 정부', △국가미래전략 전담 부처 신설, △국회 본회의 및 국감·국정조사 상시화, △국회 특권 제한, △국민과 소통하는 국회, △지방 재정분권 추진으로 열악한 지방재정 극복, △지방정부에 권한 대폭 이양, △새로운 사회협약 추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비전선언문에도 이와 관련된 사항들이 있다.
- 공직자의 독직과 부패에 대한 처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감사원장은 의회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아울러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서 행사되도록 하겠습니다.
-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습니다.
- 문제 해결 중심의 정책을 펼치겠습니다.
- 부처 간 칸막이를 세워 둔 지금의 정부 시스템은 새로운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을 중심에 놓고, 각 부처와 전문가, 그리고 국민들의 현장의 목소리가 함께 반영될 때 비로소 문제를 풀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국민의 뜻이 행정과 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대화의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 중소기업청을 확대개편하여, 창업과 사회적기업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되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 공직은 전리품이 아닙니다. 대표적 사례로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감시해야 할 공기업 감사가 왜 논공행상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국민도 저도 납득 할 수 없습니다. 전 공직에 걸쳐 전관예우나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하겠습니다.
- 직간접적으로 청와대가 임명하는 자리가 만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1/10 이하로 줄이겠습니다.
 
이런 사항들은 정치혁신 의제에 포함시켜 포괄적으로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럴마한 준비는 하지 못한 듯하다. 공공부문 내지 행정과 관련된 혁신의제는 따로 나오지 않을 것이고, 이게 전부일텐데, 관료제가 가진 문제와 그에 대한 대안이 제대로 언급되지 않았다. 제도적 대안까지 제시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술했으면서도 말이다.
  
내용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는다. 역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다. 『안철수의 생각』에서도 쓸만한 게 없었던 듯한데,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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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jinsimcamp.co.kr/183

안철수의 정치혁신 주요 의제

I. 새 정치의 패러다임 : 미래를 위한 정치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1) 문제는 정치입니다

     - 우리 정치의 최대 문제는 열린 정치가 아니라 닫힌 정치, 미래 가치가 아니라 낡은 체제에 안주하는 정치, 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소수의 이익에 봉사하는 정치라는 점에 있습니다. 

     - 우리 사회는 정치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치는 내용과 방법을 모두 혁신해야 합니다. 선거 과정에서부터 새로운 정치를 하나씩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2) 새 정치의 내용 : 5대 방향

     ① 불통과 독점의 권위주의 정치에서 소통과 참여의 민주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② 중산층과 노동자의 삶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생활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③ 반칙, 특권, 부정부패, 권력의 사유화와 결별하는 상식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④ 갈등과 분열을 넘어 타협과 상생을 추구하는 통합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⑤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쌍방향 소통을 추구하는 네트워크 정치로 나아가겠습니다.

  3) 새 정치의 방법 : ‘열린 광장’으로서의 플랫폼(platform) 정치

     ① ‘플랫폼 정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 국민이 발의하고 전문가가 도와주며 정치인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는 새로운 미래 정치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닫힌 정치의 문을 활짝 열어 국민과 시민사회, 전문가가 활발하게 참여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정치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정치와 정당정치가 생산적으로 결합하는,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수평적 네트워크 정치조직을 만들겠습니다.   

     ② ‘열린 정책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 인터넷과 모바일로 ‘열린 정책 플랫폼’을 만들어 국민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화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정책을 제안하고 전문가가 가다듬어 정치사회가 이를 수용하는 ‘정책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하겠습니다. 

        - 우리 캠프에서는 열린 정책 플랫폼으로 ‘정책 네트워크 내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500여개 포럼 개설 신청이 들어왔고, 200여개는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책네트워크 ‘내일’이 인터넷에 토론마당을 열 것이니 더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해법은 역시 정치입니다

     - 새로운 정치를 위한 국민 참여 플랫폼은 1 더하기 1이 2를 넘어 3이 될 수 있는 열린 광장입니다.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통합의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상식의 마당입니다. 낡은 정치를 넘어서 새로운 정치로 나아가는 미래로 가는 정거장입니다.  

     - 좋은 정치는 과정을 중시하는 정치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행복한 민주주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혁신을 통한 정권교체, 정권교체를 통한 정치혁신으로 나아가는 데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II. 10대 정치혁신 의제

1. 3권 분립의 정신에 입각한 국정운영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1) 국회를 존중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 국회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하겠습니다.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정했음에도 임명을 강행하는 불통인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 정책을 만드는 초기단계부터 국회와 대화, 협력하겠습니다.

      - 국회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수 있도록 제출하겠습니다.  

   2) 사법부의 독립과 자율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지만, 최대한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법관회의에 호선을 바탕으로 후보추천을 의뢰하겠습니다. 

   3) 권력 사유화, 측근 및 친인척 비리를 막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 5대 권력기관은 권력의 남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되, 그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하겠습니다.

      - 대통령 친인척 및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 및 수사를 위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겠습니다.

2. 청와대를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옮기겠습니다.

   - 멀게만 느껴지는 청와대를 보다 국민에게 가까운 곳으로 옮기겠습니다.

   - 청와대를 소통과 경청, 개방과 희망의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 새로운 청와대 장소는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겠습니다. 

3.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안심형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 부처간 정보공유와 조정을 통해 정책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발로 뛰는 행정’을 통해 국민 삶의 실태를 파악하여 세심하게 정책을 시행하겠습니다.

   - 행정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과 기업이 공공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국가미래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전담 부처를 만들겠습니다. 

   - 이 부처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에서 국가 미래전략을 종합 기획할 것입니다.

   - 이 부처에서는 과학기술, 정보통신, 산업, 사회정책 등 다양한 정책분야별로 중요한 미래 의제를 관리할 것입니다.

   - 이 부처는 민간과 협력하여 민관파트너십의 모범이 될 것입니다.

5. 일하는 국회를 요청합니다.  

   - 실질적인 연중 상시국회 운영을 도모해야 합니다.  

   - 국정감사를 상시화하고, 국정조사권 발동기준을 완화해야 합니다. 

   - 행정부가 예산안을 조기에 제출하게 되면, 국회 역시 여기에 상응해 예산심의과정을 효율적으로 바꾸어가야 합니다. 

6. 특권 없는 국회를 요청합니다. 

   - 국민에 대한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국회의원이 변호사 등을 겸직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합니다.

   - 민간인으로 구성된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우선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7. 국민이 참여하는 소통하는 국회를 요청합니다. 

   - 국회 윤리위원회에 국민배심원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 국회의원의 세비, 의정보좌 인력증감 등 이익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 결정을 할 때는 국민정책배심원제도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8. 열악한 지방재정을 극복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세와 지방세 불균형을 바꾸겠습니다.

   -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 보육비 등 국민생활 관련 복지비는 전액 국비지원을 하겠습니다. 

9. 국민생활과 밀접한 권한을 과감하게 지역으로 이양하겠습니다. 

   - 중앙정부 권한 이양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 교육 자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서의 권한 이양을 우선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10. 새로운 사회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 

   - 갈등과 증오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하겠습니다. 

   - 좋은 일자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사정협약,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한 생산성협약, 세대간 연대를 위한 세대협약,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민연대협약, 다양한 이주자들과 내국인간의 연대를 위한 문화다양성협약, 수도권과 지역의 공생적 발전을 위한 지역협약을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