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새벽길님의 [뉴민주당 플랜은 어떻게 되려나] 에 관련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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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뉴민주당 플랜, 각론 갖췄지만 울림이 약한 까닭 (한겨레, 2010-03-15 오후 08:39:31)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 7개 분야의 정책 발표를 마무리했다.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 패배를 딛고, 제1야당으로서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작업을 나름대로 수행한 결과다. 애초 지난해 5월 공개된 뉴민주당 플랜의 초안은 기본 인식부터 설득력이 부족했다. 예를 들어 총론에서 전임 정부에 대해 “공정한 분배에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성장에는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았다”고 왜곡된 평가를 담았다. 사회적 약자 보호가 미흡했던 정책 궤적을 객관적으로 성찰하기보다는 “분배가 지나쳤다”는 보수세력 중심의 여론몰이 평가에 무비판적으로 기댔던 것이다.

 

이번의 분야별 각론에선 총론을 둘러싸고 쏟아졌던 비판을 그런대로 수렴한 흔적이 보인다. 교육 분야에선 보편적 무상급식 실현과 영·유아 교육의 전면 무상화, 반값 등록금, 고등학교 의무교육 등을 채택했다. 노동 분야에선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 위해 상시적인 고용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비정규직은 결원 대체와 프로젝트성 사업 등에만 국한하는 ‘사용 사유 제한’ 정책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보건 분야에선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들에게 ‘보육료 지원통장’을 만들어주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며, 기초노령연금 지급 수준도 올렸다. 전체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정책의 무게중심을 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런 변화 노력은 당연하다. 무엇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뒤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좀더 진보적인 쪽으로 클릭해야 한다’고 말한 것처럼 지지자들의 요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가 중도실용을 표방하는 것에 견줘, 차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몇주째 정책을 발표했는데도 사회적 반향이 작다는 사실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 원인은 우선 대중적 흡인력이 강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지 못해서일 것이다. 6·2 지방선거와 2012년 총선, 대선까지 이끌어갈 ‘킬러 콘텐츠’라고 할 만한 정책은 눈에 띄지 않는다. 정책개발 과정이 과거 집권 시절의 공과에 대한 성찰과 분리된 점도 문제다. 지금 제시된 정책들을 불과 2~3년 전에는 왜 실천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의문이 해소되지 않으면 이들 정책이 공허하게 보일 수 있다. 결국 신뢰의 문제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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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갑자기 뜬금없이 뉴민주당플랜을 언급하나 싶었는데, 최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선거연합에 대한 우려를 확장한 것이었다. 임필수는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선거연합은 민주노총의 방어적 현상유지 노선을 강화하고 역으로 민주노총의 퇴행적 지향은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선을 실질적으로 해체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운동과 민주당의 제휴에는 근본적 한계가 존재한다. 민주당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딛고 새롭게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아무런 혁신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는 민주당이 발표한 뉴민주당플랜이다. 
 
하지만 민주노동당에서 민주노총으로, 이를 노동자 정치세력화 노선으로 연결하는 건 지나친 것이 아닐까. 적어도 지금의 민주노동당에서는 노동자운동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거 보수정치세력에 대한 비판적 지지로 점철되었던 이들이 잠시 진보정당의 깃발을 들었다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에 불과한데도, 이들에게 노동자민중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얼토당토 않다. 물론 이것은 뉴민주당플랜을 분석하는 것과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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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노무현의 실패한 길을 좇는 사람들 (참세상, 임필수(사회진보연대) / 2010년05월14일 12시40분)
[기고] 누가 뉴민주당플랜을 지지하는가?
 
민주노총은 5월 12일 민주노총 후보와 지지후보 3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하지만 한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후보가 모두 출마했거나 반이명박연합 후보와 진보정당이 동시에 출마하는 곳에 대해서는 민주노총 후보, 지지후보를 확정하지 않았다. 김영훈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후보, 지지후보는 진보정당의 후보이며, 반이명박연합 후보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연대하지만 민주노총의 후보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서울시와 같은 사례에서 민주노총의 최종방침이 결정되는 과정은 매우 큰 논란을 빚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는 단지 민주노총 지도부가 판단을 내리기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방침의 실질적 함의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미 지방선거에서 선거연합의 성과를 최대화하여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실현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선거연합이 승리할 경우 공동 지방정부를 구성한다는 구상도 여러 지역에서 발표되었다. 지방선거가 치러진 후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선거연합이 승리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의 공조가 강화될 것이 확실하다. 민주노총 주류는 민주노동당과 민주당 공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최소한 암묵적으로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흐름이 지속된다면 민주노동당과 민주당은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거리를 두지만 제휴관계를 장기적으로 안정화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 미국이나 일본의 민주당처럼 하나의 정당으로 묶일 수도 있다. (아마도 민주노동당은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해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성장을 원할 것이고 즉각적 통합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 주류는 민주노동당을 일종의 우회로로 삼아서 민주당과의 제휴관계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것이고, 만약 통합이 이뤄진다면 자신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은 아니더라도 미국이나 일본의 사례처럼 정책연대와 같은 방식으로 안정적인 지지 지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민주당은 2009년 뉴민주당플랜의 초안을 발표했고 2010년에 본격적으로 평가토론회를 개최하고 당원교육자료를 배포하기 시작했다. 일부 논자는 뉴민주당플랜이야말로 진보개혁세력 연합의 정책적 토대라고 주장하고 있다. 5월 10일 노무현재단과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 주최한 <노무현 대통령 서거 1주기 추모 심포지엄: 노무현이 꿈꾼 진보의 미래>에서 조국 교수는 뉴민주당플랜에 매우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민주당이 무상급식, 영유아 무상보육, 공동임대주택 확대와 같은 뉴민주당플랜을 내놓으면서 좌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에서 진보세력과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나아가 이를 철저하기 밀어붙이기 위해서라도 진보개혁 연합이 필요하다, 뉴민주당플랜을 통해 중산층과 서민의 욕망에 부응하여 집권에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연 이런 입장은 민주당의 뉴민주당플랜을 정확히 이해한 것인가? 그 내용을 간략히 검토해보자.
 
2010년 3월 민주당과 민주정책연구원이 펴낸 당원교재 <뉴민주당플랜: 국민과의 약속>은 민주당의 현대화를 주창하며, 그 핵심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3의 발전모델이라고 제시한다. 새로운 발전모델의 핵심전략은 ‘포용적 성장’과 ‘기회의 복지’다. 포용적 성장은 인적 자원과 중소기업을 중시함으로써 지식산업을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고 이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고 빈부격차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회의 복지는 약자에 대한 사후적 소득이전을 지양하고 민간부문의 성장과 교육투자를 통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사전적 기회의 평등이 새로운 복지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뉴민주당플랜은 이런 기치에 따라 7대 분야의 정책을 제시한다. 교육, 일자리, 사회복지, 중소기업, 노동 정책에 관한 구호는 다음과 같다. 교육투자를 국가발전모델로 한다,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둔다, 함께 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자, 중소기업 강국을 만들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의 지상과제다.
 
그렇다면 뉴민주당플랜은 민주당의 좌선회로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뉴민주당플랜이 제시하는 전략과 개념은 거의 대부분 김대중 정부 초기에 제시된 것과 동일하다. 그리고 그것은 김대중 정부와 거의 동시에 등장한 영국 노동당의 제3의 길(블레어주의)을 차용한 것이다. 뉴민주당플랜이 말하는 3대 가치인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함께 하는 공동체는 블레어가 제시한 평등, 사회정의, 공동체와 완전히 동일하다.
 
그렇다면 블레어주의의 실체는 무엇인가? 블레어가 제시한 평등은 평생에 걸친 기회의 균등 즉 교육과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인 기회의 균등을 뜻한다. 정의는 경제적 효율성과 양립 가능할 뿐만 아니라 높은 경제적 효율성을 통해 달성된다. 공동체는 개인적 기회를 제공하는 대신에 개인의 노력이라는 책임성이 동반되어야만 성립된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부가 직업훈련을 제공하면 개인이 새로운 성장산업의 노동시장에 재편입하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양질의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을 달성하도록 기여해야 한다는 말이다. 결국 이는 결국 개인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논리로 발전된다. 또한 여기서 신노동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동신축화를 확보해야 한다는 신보수주의의 논리를 수용한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뉴민주당플랜이 제시하는 기본가치나 발전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새 노선이 기존 노선으로부터 좌선회라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다. 단지 과거 10여 년 전에 나온 제3의 길을 되풀이할 뿐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실패한 정책을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치며 실행된 경제정책, 사회정책이 이와 몹시 유사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전개된 양상을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 기본적으로 영미권을 모델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판박이처럼 닮은 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발전전략은 어떤 한계를 지녔고 결국 실패했나?
 
첫째, 금융팽창을 건설적 장기투자로 전환시킨다는 구상이 거의 현실성이 없었다. 한국의 경우 1997-98년 외환위기 직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매각을 통해 외국인직접투자 크게 증가했고,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보유 비중은 계속 확대되었다. 개별기업에서 외국인 지분 비중이 확대되었고, 특히 금융업 부문에서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해서 2004년에 이르면 거의 모든 은행에서 외국인 지분율이 60%를 초과했다. 그러나 금융팽창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을 때 오히려 국부유출 논쟁이 벌어졌다. 외국자본이 취한 엄청난 규모의 주가 시세차익이나 배당, 자본금 회수가 쟁점이 되었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당시 해외매각된 지엠대우나 쌍용자동차의 사례처럼 초민족기업의 인수합병은 자금전용이나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고 장기투자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둘째, 새로운 성장주도 산업이나 지식기반 경제라는 구호는 매우 과장된 것이었다. 정보통신 산업은 금융기법의 고도화, 유통비용의 절감이나 통신상품의 과대소비라는 효과를 낳을 뿐 대안적 산업팽창을 선도하지 못하였다. 2000년대 초반 미국 신경제의 붕괴는 대표적 사례다. 셋째, 금융투자 유치는 기본적으로 단기적 비용절감을 위한 노동신축화와 체계적으로 결합되었기 때문에 금융팽창이 이루어지더라도 노동자가 직면한 위험은 더욱 커졌다. 넷째, 교육훈련 중심으로 복지정책을 구성하더라도 노동자를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았다.
 
하지만 뉴민주당플랜은 과거에 실패한 전략이 이제는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설명하지 못한다. 뉴민주당플랜은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제시하지 못한 채 교육, 노동, 사회복지, 보건 정책을 조합할 뿐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실행된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못하면서 사실상은 신자유주의 정책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사회정책을 선택적으로 조합하여 전면에 내걸 뿐이다.
 
뉴민주당플랜이 신자유주의 정책의 기본 전제를 결코 벗어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모든 공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뉴민주당플랜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은 민주당의 지상과제다”라고 선언하면서도 실현 방안으로 ‘한국형 유연안정성 모델’을 제시했다. 즉 노동자 기술숙련 향상과 취업지원 서비스 확대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다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교육/의료/주택 비용절감을 위한 공공정책을 병행해야 노동신축화가 용이하다는 뜻이다. 다만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확대하거나,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거나, 최저임금을 인상한다는 정책을 내세움으로써 노동자운동의 일각에서 주장하는 요구를 신자유주의적 맥락에서 부분적, 선택적으로 수용한다. 이는 다른 교육, 사회복지, 보건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뉴민주당플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 설치한다거나 아동수당을 도입한다거나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은 이미 일부 지방자치체에서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거나 한나라당도 부분적, 단계적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정책 아이템이다. (5월 13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한겨레와 참여자치연대가 기획한 ‘좋은 공약’ 50개에 대해 서울시 후보 다섯 명이 33개 항목에 대해 동의를 표했다.) 결국 뉴민주당플랜은 사회정책 전문가가 설계한 정책이나 사회운동의 요구를 조건과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차별성을 생산하고자 시도하는 것일 뿐, 그 의미를 깊이 따질 정도로 좌선회를 뜻하지 않는다.
 
뉴민주당플랜의 가장 놀라운 점은 2007-2009년 세계금융위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마치 세계 경제위기란 게 없었다는 것처럼 고부가가치 산업과 교육투자를 통한 성장이란 전망을 마치 진정 새로운 것이라는 듯이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세계경제의 위기를 객관적 현실로 인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왜 그럴까?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현실로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민중운동의 일부가 뉴민주당플랜과 정책적 공유감을 느끼고 나아가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이를 중심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민중운동의 시야가 위기에 대한 단기적 대증요법 수준에 막혀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일부 시민운동이나 여론이 일부 정책을 선점하면서 민중운동에게 민주당 지지를 압박하려는 시도는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다. 그들 모두 민중운동에 독이 든 술잔을 강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