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아래 글은 민자발전에 관한 발전노조의 대국민 선전지입니다. 최근 정부가 획책하고 있는 전력산업 민영화에 대해 쉽고 설득력 있게 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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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서 향후 10년 동안 건설할 화력발전 설비용량의 70%를 대기업들의 손에 넘겼다.
 
정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 심사 결과에 의하면 석탄화력 발전에도 민자 화력발전을 대폭 허용하여 2024년까지 화력발전 건설 용량의 70%이상을 에너지·건설 대기업에 넘겼다.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부는 국민 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조차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사업자를 결정하였다. 민자 복합화력 발전과 민자 석탄화력 발전의 확대는 에너지·건설 대기업들이 직접 가스와 석탄을 수입하고 공급하며 판매할 수 있는 에너지산업 전반의 민영화를 의미한다. SK의 경우 가스 소매사업, 가스 직도입, 복합화력 발전 운영 그리고 마침내 석탄화력 발전까지 진출하여 전기생산은 물론 석탄 직수입 사업까지 아우르는 에너지 재벌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의 실패를 국민들의 전기 과소비가 원인인양 호도하면서 오히려 민자 발전 확대의 기회로 이용하고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조금만 날씨가 더워지거나 추워지면 정부는 전기절약을 외치면서  정전대비 훈련까지 한다. 마치 국민들이 전기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전력공급 부족사태가 벌어진 것처럼 진실을 호도한다. 또 전력공급이 부족하니 이 기회에 민자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적반하장의 논리까지 펼친다. 그러나 사실 기업들은 전체 전기량의 55%를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를 저렴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가정용 전기는 산업용 전기보다 비싸고 사용량도 고작 14%밖에 되지 않는다. 즉 민자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대다수 대기업들은 자기들이 만든 전기는 비싸게 팔고(평균 약 140원) 자신들이 사용하는 산업용 전기는 싸게 사고(평균 91원) 있는 것이다. 정작 만성적인 전력부족 사태를 야기한 정부는 국민 전체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민자 발전회사들이 전력산업에 미친 듯이 달려드는 것은 정부의 전력산업 민영화 정책이 대기업들이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누리는 이윤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순이익을 보더라도 한전은 약 7조원의 적자를, 화력발전 5개 자회사 평균 약 3천억이었다. 반면에 민자 발전회사들이 이 기간 거둬들인 순이익은 6천 억원으로 발전자회사의 3배에 이른다. 정부가 이런 고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니 에너지·건설 기업들은 전력산업을 블루오션으로 보고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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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력산업 민영화를 통한에너지산업 전반의 민영화를 중단하라!
"현재의 정전사고와 전력부족사태는 전력산업 민영화로 한전의 통합적인 발전설비 건설과 운영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2001년 전력민영화 이전, 한전이 전기를 직접 생산하던 때에는 정전이나 전력부족 사태는 상상할 수도 없었다. 한전이 전력수요를 장기적으로 예측해서 언제든지 적정한 시기에 신규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전사고와 전력부족사태는 전력산업 민영화로 한전의 통합적인 발전설비 건설과 운영 기능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가끔 설비 예비율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고 국정감사에서 핀잔을 받기도 했지만, 지금처럼 9.15 정전과 정전대비 훈련까지 해야 할 황당한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한전의 막대한 적자누적, 발전 자회사들의 설비투자 재원 부족, 가정용 전기의 지속적인 인상은 바로 민자 발전회사에 고수익을 보장해주는 전력시장의 존재, 그리고 기업에 값싸게 공급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에너지 산업 민영화를 중단하고 한전의 재통합을 통해 안정적이고 저렴한 전기 공급이라는 국민이 부여한 목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