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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대구 참사' 10년, 당신의 지하철은 안전한가요?
2월 18일이면 대구지하철참사 10년이 됩니다. 딱 10년이 되는 이날 9시 53분에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에서는 관련 토론회도 진행됩니다.
이에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객원연구위원이 대구 참사 이후 지하철 안전을 짚어보는 글을 썼습니다. 박흥수 선배는 현직 철도 기관사이기에 그가 하는 얘기들은 현장감이 있습니다. 문제는 상당히 길다는 것.ㅠㅠ 물론 술술 읽어내려갈 수 있지만, 요즘 세태가 조금만 길어지면 읽지 않아서리... 아래 주요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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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30212191816
'대구 참사' 10년, 당신의 지하철은 안전한가요?
[기고] 예산 절감? 사고 나면 승객이 알아서 생존해야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하는 여러 선진국은 특히 위험한 분야에서는 인적 감시 시스템을 중요하게 본다.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더라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중·삼중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으면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것을 상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육체적 한계에 따른 실수를 자동화 기기 장치로 대비하고, 기기 장치의 오류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인간의 대응으로 막아내는 크로스 오버식 이중 안전 시스템은 사회가 고도화·정밀화될수록 더욱 중요해진다. 특히 안전 전문가들은, 시스템과 사람 중 안전을 확보하는 최후의 수단은 사람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철도 운영 기관들은 역을 무인화해 예산을 절약한다고 자랑하지만, 그만큼 이용 시민은 여러 가지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 2인 승무로 운행되는 곳에서도 전동차 차장을 없애고 모든 운행 책임을 기관사에게 지우려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만약 전동차에서 사고가 난다면 시민은 알아서 생존해야 한다.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 사라지는 공간에서는 참혹한 서바이벌 게임만이 남는다.
철도나 지하철의 적자를 줄이겠다며 제일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사람이다. 철도공사의 비효율을 질타하며 KTX 민영화를 추진하는 국토해양부도 영업비용 대비 과도한 인건비를 줄이는 게 핵심이라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렇게 사람이 사라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의정부 경전철이나 대구 모노레일이나 모두 최첨단 자동화 시스템을 자랑한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할 지점은 이 첨단 기술 맹신주의이다. 우리 사회는 첨단이란 말을 바람직한 것으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물론 신기술을 도입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런데 이 첨단 기술이 사람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공공의 영역에 도입된다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공공 교통수단에 도입되는 기술은 그 안정성이 충분히 보장되고 입증돼야 한다. 첨단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신기술을 체험하는 '얼리어답터'가 아니라 신기술의 실험대상이 되는 마루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지하철과 같은 공공 교통시설에 위험인자는 무엇일까? 하나는 사회가 필연적으로 발생시키는 소외로 인한 인간의 고립이다. 그동안 기술의 발달은 열차의 운영 체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안전 요소를 확보해 와서 열차 사고는 웬만해서는 중대한 사고로까지 발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밝혀지듯이 사회로부터 고립된 사람들이 극단적 행위를 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다른 하나는 무조건 비용 절감이라는 잣대로 재단하는 태도다. 대표적인 것이 지하철 승무 체계를 기관사 혼자 책임지는 1인 승무 시스템을 고집하는 것이다. 1인 승무 시스템은 여러 가지 심각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대구 지하철 참사 같은 사고가 벌어질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상적으로 기관사에게 과도한 정신적·육체적 부담을 주어 안전 운행에 커다란 장애가 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게는 공공 교통수단을 돈벌이의 수단으로만 보거나 이윤을 극대화해야 하는 대상으로 간주하는 정부 당국이나 운영 기업의 인식이 변해야 한다. KTX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국토부도 결국은 이윤 확보를 최고의 가치로 두고 이를 위해 다른 것들의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모든 지자체의 지하철 운영 기관은 비용 절감을 최대 목표로 정했고, 이 지상 목표 아래 다른 가치들은 고려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리고 이런 체제가 오랫동안 유지되다 보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체제인양 자리 잡았는데 그만큼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할 대가는 커지고 있다.
대구 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잘 보이지 않는다. 가장 안전해야 할 공공교통을 이용하다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영문도 모르고 숨져간 사람들과 그 가족들의 고통만 헤아려도 지금의 도시철도 체제를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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