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정치'?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에 대한 대국민 담화문을 분석하면서 경향신문은 담화정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지만 담화는 했을지언정 정치가 있는지 의문이다.

출범한지 며칠 되지 않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그것도 겨우 미래창조과학부의 몇 개 부서 이관에 관한 사항을 가지고 담화문 씩이나 내놓는 행태를 보면서 이 정부 5년 동안 담화문이 과연 몇 개나 나올지 궁금해졌다. 한달에 한번씩? MB가 라디오연설을 했다면 박근혜는 담화문인건가? 그렇다면 담화정치가 적절한 네이밍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로 봐서는 박근혜 대통령 자체가 정치라는 걸 잘 모르는 듯 싶다. 어렸을 때 아버지 밑에서 보고 들은 게 정치의 전부라고 해야 하나? 야당 당수까지 했다는 이가, 신뢰와 약속이란 말을 밥 먹듯이 하는 이가 보일 수 있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나저나 그 와중에 진보진영의 목소리 자체가 아예 실종된 모습이 안타깝다. 물론, 대한문에, 철탑 위에 목소리가 있고, 3.8 여성의 날을 준비하는 이들도 눈에 보인다. 하지만 거기서 낼 수 있는 목소리는 한정되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은가. 어떻게 해야 진보의 의제설정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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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설 수 없다”는 대통령의 ‘통치’ (경향, 안홍욱 기자, 2013-03-04 22:23:23)

ㆍ정부개편안 통과 재차 요구… 일방통행 ‘담화 정치’

ㆍ합의 단계 여야 협상에 ‘찬물’… 정치부재 위기 봉착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첫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취임한 지 8일 만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새 정부가 출범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국회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5일까지 통과시켜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 마지막 쟁점인 방송진흥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문제를 두고 “대통령으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의 마음”이라고 했다. 신성장동력 발굴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미래부를 신설하는 것은 “저의 신념이자 국정철학”이어서 “물러설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담화의 내용과 수위, 전달하는 방식은 부적절했다. 박 대통령은 시종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의 당위성만 제시하고 야당인 민주통합당을 몰아세웠다.

정부조직법은 절차상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여야는 이 문제를 놓고 한창 협상 중이었다. 전날 밤에도 여야는 협상을 벌여 쟁점에 대해 거의 타협을 이룬 상태였다.

박 대통령은 야당이 제기하는 반대 논리를 “과거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정치적 논쟁”으로 규정했다. 대통령과 여당의 국정 운영을 견제하는 야당의 고유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 프로세스를 무시했다. 설득이라는 대야 기본 정신도 보여주지 못했다. 지난달 7일 당선인 신분으로 여야 대표와 3자회동했을 때 국정 동반자 관계로 치켜세우고 국정 전반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위한 여야협의체 운영을 약속한 것과도 어긋난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과 의회(국회)는 제도상 대립관계다. 야당의 논리를 비판할 수는 있어도 의회 절차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는 야당을 직접 압박하는 것은 3권 분립의 취지에 어긋난다. 대통령제의 원조인 미국의 대통령이 의회에 나가 직접 현안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도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박 대통령의 이날 담화는 갈등 해결을 위한 포용·소통이라는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다. 야당은 물론 여당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옳다고 여기는 일이면 ‘원칙과 소신’을 앞세워 밀어붙이는 박 대통령 정치 스타일의 부정적 측면만 부각됐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지금은 통치의 시대는 갔고 정치만 가능한 시대”(조해진 의원)라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박 대통령의 담화는 결국 여야 협상에도 찬물을 끼얹었다. 정부조직법 미비로 촉발된 국정운영 난맥상은 더 길어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야당의 역할을 무시하고 비타협적 태도를 견지하는 한 향후 5년간 대한민국은 정치 부재라는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민생이 표류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협상 국면에서 야당 직접 공격·국회 무시… 정치력 부재 노출 (경향, 안홍욱·유정인 기자, 2013-03-04 22:16:41)

ㆍ[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정치’]스타일 분석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8일 만인 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촉구한 데는 그의 준비 부족과 정치력 부재가 작용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 당사자인 국회 협의 과정을 존중하지 않고 대통령 중심으로만 국정운영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점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지난 1월30일로, 현재 34일째를 맞고 있다. 이전 정부와 비교하면 법안 제출이 늦어 여야 협의기간이 짧았다. 박 대통령은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거듭 요청했지만 정작 여당인 새누리당에는 협상 재량권을 주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더구나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방송통신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에 대해 박 대통령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여야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야당에 전적인 책임을 물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박 대통령이 야당에 국정 차질의 책임을 떠넘기면서 협의·협상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정치력 실종을 보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담화라는 형식에 대해서도 “대화나 소통을 원하는 것이 아닌 일방적 통보였다”고 평가했다.

박 대통령 담화에서는 국회 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나타났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박 대통령으로선 미래부가 있어야 경제발전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만 이는 국회 합의가 필요한 의결사안이지 대통령 결정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국정동반자’라고 했던 야당을 압박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김형준 국민대 교수는 “박 대통령이 그동안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했는데 그 핵심은 야당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박 대통령이 2004년 한나라당 대표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4대 개혁입법안을 놓고 얼마나 싸웠는가”라며 “그때 한 말이 ‘야당은 양보할 수 없다. 권한이 있는 여당에서 양보해달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된 이후 야당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야당을 정조준하면서 새누리당의 운신 폭도 좁게 만들었다. “여당이 청와대만 쳐다보고 있는”(김윤태 교수) 상황에서, “여당이 움직일 여지가 아예 막혀버렸다”(윤평중 교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을 떠올린다는 평가도 있다. 윤평중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정치도 못하고 협치는 전혀 안됐는데 이것이 민심의 평가를 받지 못한 이유”라며 “박 대통령의 담화는 통치에서 정치로, 다시 협치로 가는 ‘동행의 정치’에 대한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국민 피해론’에 대한 반론도 있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계속 지연되면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물러설 수 없다”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박 대통령도 국민 피해를 초래하는 당사자가 된다는 점에서다. 나아가 여야, 청와대·야당 관계가 악화될 경우 박근혜 정부의 세부 정책 추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윤태 교수는 “새누리당에도 좋은 대선 공약이 많은데 지금 방식으로는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도 “박 대통령이 마주친 첫 과제부터 국회 압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을 보면 앞으로도 쓸데없는 정치 비용이 생겨날 수 있다”며 “협상·대화보다 ‘박정희 모델’에 충실한 국정운영으로 가는 모습”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