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시사In에서 지령 300호를 맞아 한국의 파워 집단을 4회 연재하면서 첫 번째로 삼성경제연구소를 다루었다. 이미 어느 정도 아는 내용이지만, 이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다 보니 세리의 존재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실감할 수 있었다. 세리뿐만 아니라 기업 부설 연구소에서 나오는 보고서들이 대부분 부실하고 별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언론과 정부관료로부터 선호되는 현상, 이건 하루이틀의 일이 아니다.
 
홍일표 보좌관도 글에서 지적하지만, 이와 비교하여 진보진영, 특히 노동조합운동 진영의 싱크탱크 상황은 너무 열악하다. 게다가 있는 것도 약화되고 있고, 서로 네트워크되지 않으며 파편적인 게 현실이다. 물론 노력을 하는데도 주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포장을 잘 해서 될 게 아니다. 어쩌면 현재의 진보진영에게 닥친 위기를 돌파하는 데 이러한 진보적인 싱크탱크의 역할이 클 텐데, 많이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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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성공 뒤에 세리의 ‘문화 정치’ 있다 (변진경 기자, 시사IN [300호] 2013.06.17 23:00:49)
지령 300호를 맞아 ‘한국의 파워 집단’을 4회 연재한다. 첫 번째 집단은 삼성경제 연구소(SERI). SERI의 활약에 힘입어 삼성의 지식·문화 정치가 성공할 수 있었다.
이곳에서 작성한 보고서는 정부 관료들의 회의 탁자 위에 오른다. 이곳에서 뽑은 ‘읽어야 할 책’과 ‘히트상품’과 ‘추천 앱(애플리케이션)’은 신문지면을 도배한다. 기업 임원과 공무원들은 이곳이 여는 포럼과 강연을 찾아가 수첩을 펼친다. 직장인과 대학생들은 이곳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카톡’ 친구를 맺어 인생과 처세의 지침이 될 만한 지식과 정보를 배달받는다. 이곳은 한 기업 산하의 경제연구소일 따름이다. 다만, 그 기업의 이름이 ‘삼성’이다.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전신은 1986년 7월 설립된 삼성생명(당시 동방생명) 부설 경제·경영 연구소다. 자본금 7억원, 연구원 수 25명으로 출발한 이 연구소는 27년이 지난 지금 국내 최대 규모의 경제 연구소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종업원 수 289명, 매출액 1545억원을 기록했다. 연구원 수는 145명(2013년 5월31일 기준)으로 국내 최대 국책 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243명(산하 센터·대학원 포함)보다 훨씬 적지만, SERI의 지난 한 해 지출액 1568억원은 KDI의 2012년도 예산 1661억원과 거의 맞먹는다.
규모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삼성경제연구소는 단순한 기업 산하 싱크탱크를 넘어섰다. 정부 기관에서 발주하는 연구 용역 보고서 등을 통해 ‘SERI의 제언’은 국가 정책에 반영된다. 경제정책실, 글로벌연구실, 금융산업실 등 9개 연구실로 구성된 삼성경제연구소는 정통 연구 인력뿐 아니라 공무원·정치인·학자·언론인 등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사들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정거장 구실을 한다.
탁월한 언론 교감과 어젠다 세팅
텍스트·동영상·오디오·인포그래픽스 파일로 작성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보고서 내용은 한 해 평균 1700회 이상(2008~2012년 기준, 언론진흥재단 검색 서비스를 통해 9개 종합일간지, 3개 경제신문, 3개 방송사 기사 검색 집계) 언론 보도에 인용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내건 미션(임무) 가운데 하나인 ‘국가와 사회를 선도하는 권위 있는 오피니언 창조자’가 그대로 실현된 셈이다.
무엇이 오늘날의 삼성경제연구소를 만들었을까? SERI의 경쟁력 가운데 하나는 ‘다양하고 실용적인 주제의 보고서’이다.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는 안티에이징’ ‘경력 입사자의 전략적 관리방안’ ‘헬스케어 3.0 건강수명 시대의 도래’ ‘중국의 두만강 이니셔티브와 정책적 시사점’ 등 최근 1년 사이 발표된 보고서 제목만 봐도 알 수 있듯이 SERI의 연구는 다양한 분야와 수요층을 아우른다.
싱크탱크 전문가인 홍일표 박사(민주당 김기식 의원 보좌관)는 “연구의 전문성과 수준을 떠나, 삼성경제연구소처럼 시의성 높은 어떤 사안을 읽고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며 탁월한 언론 교감 능력과 어젠다 세팅 능력을 갖춘 연구소는 이제까지 없었다”라고 말했다. 한 증권회사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른 연구기관에서 나오는 고급 경제 정보를 접하고 해석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게 SERI 보고서는 지나치게 단발성 이슈를 다루고 깊이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오히려 그런 점이 일반 대중의 선호를 이끌어내는 요인인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삼성’을 빼놓고 삼성경제연구소의 성장을 설명할 수는 없다. 1990년대 삼성경제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재직했던 박승록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수한 인력과 전문성을 키우기 좋은 연구 환경 등 여러 요인이 많지만 삼성경제연구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가장 큰 배경에는 삼성이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있었다. 자사의 경영 전략을 세우는 데에 그치지 않고 통 크게 공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삼성그룹이 오늘날의 삼성경제연구소를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삼성의 대변자’ 그 이상
‘통 큰’ 연구 활동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영향력 범위를 기업에서 나라로, 나라에서 세계로 넓혔다.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에 이어 현재 경제 서적 저술가이자 라디오 방송 진행자로 활동하는 곽수종 박사는 “최우석 2대 소장 시절에는 매스컴에서 조명하기 전에 연구소가 먼저 이슈를 발굴해 기삿거리를 만들 정도로 사회적 담론 형성에 탁월했고, 정구현 3대 소장 시절에는 국내에 제한된 연구 활동을 중국·미국 등으로 넓혀 글로벌화를 이끌었다”라고 말했다. 실제 SERI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연구소 연혁’을 통해 1998~2002년을 ‘삼성의 SERI에서 한국의 SERI로’, 2003~2005년을 ‘동아시아 싱크탱크로’를 이룩한 기간이었다고 기록했다.
국가와 세계로 뻗어나간 삼성경제연구소는 그러나 여전히 삼성의 그늘 아래 있다. 1991년 4월 주식회사 삼성경제연구소로 독립 법인을 꾸렸지만, 2013년 5월31일 기준 삼성경제연구소의 지분은 삼성전자(29.8%), 삼성SDI (28.6%), 삼성전기(23.8%)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가 100% 소유하고 있다. 연구소 사무실은 서울시 서초동 삼성생명 서초타워에 자리 잡았으며, 지난해 1532억6700만원에 이르는 수익을 올리는 데 기여한 주요 고객 역시 삼성전자(600억6900만원), 삼성SDS(87억9300만원), 삼성물산(75억4600만원)과 같은 삼성 계열사들(전체 998억1700만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삼성의 대변자’ 이상을 뛰어넘기 힘들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2010년 4월 SERI가 발표한 보고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긴급 제언’을 예로 들었다. “저출산 현상의 원인을 분석하고 출산 유인책을 제안하는 와중에 뜬금없이 하나 끼어 있는 대안이 바로 ‘상속세 인하’였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면 아이를 많이 낳을 것이라는 논리였다. 아무리 뛰어난 연구 인재라도 자신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의 이해관계를 벗어나서 일할 수는 없으니 이런 황당한 연구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닌가.”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최근 4~5년간 다시 ‘삼성의 경제연구소’로 역할을 축소해나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전직 SERI 연구원은 “연구의 사회적 책임을 중시하던 분위기가 2008년 세계 경제위기 즈음을 기점으로 계열사의 경영을 지원하는 쪽으로 많이 바뀌었다. 사회적 책임 연구와 그룹 지원 연구의 비율이 전에는 50대50이었다면 지금은 거의 10대90 수준으로 기울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미 삼성경제연구소는 삼성이나 재계 대변자 이미지를 지우고 객관적 지식 연구자로서 권위를 획득하는 데 꽤 성공했다.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란을 보도하는 언론 기사(지난 5월9일자 <KBS 뉴스광장> ‘내년 최저임금 어떻게? …노동계·재계 입장 팽팽’)에서 노동계 의견을 말하는 한국노총 부위원장, 재계 주장을 전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에 이어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이 중립적 시각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인터뷰 대상자로 등장하는 식이다.
또한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의 ‘지식 친구’가 됐다. ‘세리(SERI)’라는 친근한 별칭으로 불리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지식과 정보는 홈페이지 회원 211만7010명, 카카오톡 친구 36만3092명, 트위터 팔로어 22만1682명에게 매일 부지런히 배달된다. 기업 임원들은 연회비 150만원을 내고 세리CEO 교육을 받고, 대학생과 직장인들은 연회비 40만원을 내고 세리프로(SERI Pro)에서 유료 정보를 얻어간다.
지난 4월27일 한국 비판사회학회 봄철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스마트 통치의 등장: 삼성경제연구소의 등장과 영향력 강화’를 통해 이광근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연구교수와 이경환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자신을 특정 자본 혹은 자본 일반의 이익을 대변하는 조직이 아닌 매년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전문가 집단으로서 자리매김하면서 SERI의 시민사회 장악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SERI는 우리 사회 지식 생태계의 상징
홍성태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는 삼성경제연구소의 이런 활약을 통해 삼성의 지식·문화 정치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사람들의 의식을 진리의 차원에서 포섭하는 지식 정치의 핵심을 아주 정교하게 구사했을 뿐만 아니라, 대중에게 친근감을 높여 대중 스스로 삼성이 생산해낸 콘텐츠를 찾아오게끔 유도하는 문화 정치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삼성경제연구소 측은 연구소가 가진 이런 힘을 오히려 부인했다. SERI 측은 “우리는 소박하게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연구원들일 뿐인데 자꾸 어떤 영향력을 가진 집단으로 알려지는 게 참 곤혹스럽다”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센’ SERI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선대인 소장은 “언론 지형도가 그렇듯, 한국 사회에서 정보의 왜곡과 불균형으로 여러 모순을 만들어내는 것이 비단 삼성경제연구소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일표 박사는 “싱크탱크 일반의 발전 없이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는 기업 산하 연구소의 주장이 검증과 평판 형성 과정을 비켜나 계속 확산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라고 말했다. 결국 힘의 균형추가 기울어진 한국 사회의 지식 생태계를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SERI라는 것이다.

손님들 북적이는 ‘권력 정거장’ (변진경 기자, 시사IN [300호] 2013.06.17 23:36:49)
SERI는 관료·정치인·교수·언론인 등 각계의 유력 인사를 영입하거나 배출하는 우리 사회의 권력 정거장이다. 정부 공무원이 SERI를 거쳐 삼성 고위 임원이 되는가 하면, SERI 연구원이 정부 관료가 되기도 한다.
2004년 8월, 삼성경제연구소(SERI)의 김병기 연구위원(사장급·현 서울보증보험 사장)은 출근하는 데 ‘실패’했다. 참여연대·경제개혁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그의 삼성행이 불법이라고 따지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김 사장의 전 직책은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 29년 동안의 공직 생활 후 삼성경제연구소로 향하는 그를 두고 시민단체는 공직자가 퇴직 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2년간 취업을 못하도록 규정한 공직자윤리법(17조)을 어겼다며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취업을 제한할 것을 요청했다. 말이 경제연구소이지 사실상 삼성그룹의 구조조정본부에 취업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5개월 뒤 김 사장은 삼성경제연구소로 출근했다.
김 사장뿐 아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관료·정치인·교수·언론인 등 각계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영입하거나 배출하는 우리 사회의 권력 정거장이다. 청와대나 정부 기관에서 일하던 공무원들은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몇 년 머무른 뒤 다른 삼성 계열사 고위 임원으로 자리를 옮기기도 하고 다른 기업이나 공공 기관의 고위 간부로 초빙돼 나가기도 한다. 거꾸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재직하던 이들이 정책 결정자로 낙점되어 청와대나 정부 기관으로 향하기도 한다. 학계·언론계와의 인적 교류도 활발하다.
이제까지 가장 많이 알려진 건 김병기 사장처럼 관료가 삼성경제연구소로 향한 ‘전관예우’ 사례이다. 경제기획원 경제교육기획국 국장과 서울 도봉구청장을 지낸 김익수 전 삼성엔지니어링 상임감사는 1995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영입됐고, 이규황 전 건설부 국토계획국장은 1999년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종화 전 공정거래위원회 독점국 국장도 1998년 삼성경제연구소로 향했다. 이 전 국장은 이후 삼성전자 상임감사를 거쳐 현재 삼성전자 보좌역 고문이다.
참여정부 시절 이 같은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다. 김은호 전 대통령비서실 사회정책수석실 보좌관(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 수석연구원), 이석준 전 금융감독원 회계감독국 기업회계3과 과장(현 삼성전자 북미 경영지원팀 팀장), 정병기 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국 조사1과 과장(현 삼성전자 전무) 등이 삼성경제연구소로 자리를 옮겼다. 이원덕 삼성경제연구소 고문도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 사회정책수석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다.
언론인들도 연구소로 많이 갔다. 구종서 전 삼성경제연구소 전문위원(현 한국문명사연구소 소장), 신성순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위원(현 고려대 언론학부 석좌교수), 최우석 전 삼성경제연구소 부회장 모두 <중앙일보> 편집국 출신이다. 심상민 전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현 성신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은 <한국경제신문> 등에서, 황인선 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조정실 상무(현 삼성카드 상무)는 <서울경제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2010년 MBC 내부 정보를 빼내 물의를 일으킨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직원도 MBC 기자 출신이었다.
한편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연구소 출신들을 사회 각계로 배출하기도 한다. 대학 교수 가운데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원 출신이 많은데 이들은 여전히 연구 활동이나 강연 등을 통해 삼성과의 끈을 유지한다. 지난 4월 ‘복합산업단지의 고용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라는 연구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4개사가 충남 아산 복합산업단지에 입주하면서 고용·세수 증가 등 지역사회가 발전했다”라고 평가한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전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 ‘런 삼성 포럼(Learn SAMSUNG Forum)’ 강연자로 나서 삼성의 성공 비결을 전파한 김종만 명지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와 성상현 동국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대표적이다.
가장 눈에 띄는 이들은 삼성경제연구소 출신의 정부 관료이다. 2005년 국가정보원 국가정보관(차관보급)으로 발탁된 이언오 전 삼성경제연구소 전무(현 부산발전연구원 원장), 2004년 통일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김연철 전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원 등 참여정부 때 사례도 있지만, SERI 출신의 활약은 이명박 정부 때 특히 두드러졌다.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안보팀장은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회 외교통일안보분과위원회 자문위원으로, 고 김휴종 전 삼성경제연구소 문화산업담당 수석연구원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실 문화예술비서관으로 참여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SERI 출신 활약
민승규 전 삼성경제연구소 정책연구센터 수석연구원(현 삼성경제연구소 전무)과 남양호 전 삼성경제연구소 경영전략실 수석연구원(현 한국농수산대학 총장)은 2008~2011년 연이어 청와대 농수산식품비서관을 지낸 뒤 각각 농촌진흥청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세청장·공정거래위원장·청와대 정책실장 등을 지낸 백용호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교수도 2000년대 초반 객원 연구위원 신분으로 삼성경제연구소에 몸담은 바 있다.
이번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삼성경제연구소 출신 인사들의 활약이 이어졌다. 김희락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실장, 신동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 신세돈 전 박근혜 캠프 경제자문단 좌장(현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고정민 전 한국영화진흥위원회 부위원장(현 홍익대 경영대 교수) 등이 모두 삼성경제연구소 출신이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지낸 홍순직 전주비전대 총장도 산업자원부 부이사관에서 삼성경제연구소로 자리를 옮긴 뒤 삼성자동차·삼성미래전략위원회·삼성SDI 등에서 근무한 ‘SERI 출신 삼성맨’이다.

참여정부와 세리 달콤쌉싸름한 관계 (이종태 기자, 시사IN [300호] 2013.06.17 23:36:36)
참여정부는 삼성경제연구소 보고서 내용을 반영해 정책 방향을 결정하곤 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 FTA, 민간 의료보험 확대 등이 그 결과였다. 하지만 재벌 총수의 지배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로 의견을 달리
요즘 유명 기업과 인사들의 이력 캐기에 여념 없는 ‘종북 사냥꾼’이라면 귀가 번쩍 뜨일 이야기. 한 대기업 계열 경제연구소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대내외에 선포’ 따위 종북(?)적 주장을 내놓은 적이 있다. 경제뿐 아니라 정치·사회·교육·한반도 분야를 망라한 ‘국가전략’ 차원의 연구 보고서에서 ‘(정부) 부처별 추진 로드맵’까지 제시하면서, 평화협정을 당시 통일부의 중장기(2005~2010년) 과제로 설정했던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3년 말 발표한 <국민소득 2만 불로 가는 길>이 바로 그것이다. 2003년은 참여정부가 출범한 해다.
보고서는 미국·영국 등 대국(大國)과 유럽의 소국(小國)들이 이른바 ‘마(魔)의 1만 달러’로 불리던 국민소득 1만 달러를 벗어나 ‘2만 달러 이상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던 비결을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정부 부처가 2010년까지 추진해야 할 과제(로드맵)를 그렸다. 일개 민간 기업 연구소가 ‘국가전략 보고서’를 만든 것.
이는 대한민국의 전통적 국가-자본 관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개발독재 시기 ‘대한민국’은 경제기획원 같은 부처를 통해 발전시켜야 할 산업(과 기업)을 선별하고 이 부문으로 사실상 국유 금융기관이었던 시중은행을 통해 자금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강성 국가’였다. 이런 강성 국가 시대는 1990년대 중반부터 저물기 시작한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1995년 베이징에서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일갈해 김영삼 당시 정부를 격노케 한 것이 그 시대적 징후다.
<국민소득 2만 불로 가는 길>의 핵심적 ‘시사점’은 시장주의와 개방이다. 자본(기업과 돈)이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 ‘지구화 시대’인 만큼, 이런 자본을 많이 끌어들이는 것(외자 유치)이 한국 같은 나라의 성장 비결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세율을 내리며, 산업평화를 이루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내 제도를 바꿔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지식 기반 경제’ 시대인 만큼, 외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국내에 우수한 인적 자본이 많아야 한다. 그러므로 ‘수월성 위주의 교육’을 통해 국내 인적 자본의 질을 높이고 이를 위해 자립형 사립고와 전문대학원을 육성한다. 이 보고서는 ‘한·중·일 3국 간 FTA’를 주장하는데 이 또한 외국 자본 유치를 위해서다. 중국과 일본 시장을 노리는 외국 기업들이 이 나라들이 아니라 한국에 전진기지를 만들고 싶을 정도로 국내 비즈니스 환경을 친기업적으로 바꿔야 한다. 평화협정을 주장한 이유 역시 “한반도의 냉전구조를 해체하고 북한의 시장체제 진입을 지원함으로써 근본적인 위험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국민소득 2만 달러 전략’의 전제 조건이기 때문이다.
친노 의원들과 지속적으로 세미나 열어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고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에 삼성경제연구소의 ‘2만불론’은 국정목표가 된다. 그해 6월30일 노 전 대통령은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론’을 제시하고 이의 구체화를 정책기획위원회에 맡겼다.
노 전 대통령은 취임 직전인 2003년 2월 ‘국정운영 백서’를 받았다. 대통령에 당선된 뒤 2개월 동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활동한 결과다. 그런데 ‘국정운영 백서’가 하나 더 있었다고 한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인수위에 제출한 <국정과제와 국가운영에 관한 어젠다>라는 400쪽 분량의 보고서다. 완료 시기와 그 주제로 볼 때 <국민소득 2만 불로 가는 길>과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구성되었을 것이다. 인맥으로도 연결된다. 노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불리던 이광재 전 의원이 자주 거론된다.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의 정책팀장을 맡았던 윤석규씨에 따르면, 대선 몇 달 전부터 이광재씨는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출간한 <국가 전략의 대전환>이라는 책을 소개하면서 대선 공약에 반영하자고 했다. 이 전 의원은 친노 그룹의 다른 의원들과 ‘의정연구모임’을 결성해 삼성경제연구소와 지속적으로 공동 세미나를 열기도 했다. 이 세미나에서 ‘주요 지역별 거점형 FTA 우선 체결, 의료·교육·법률 시장 조기 개방’ 의제가 나온 것이 2004년이다. 한국을 외국 자본에 매력적인 나라로 만들자는 ‘매력 한국론’ 역시 이 모임에 2005년 6월 제출된 자료에 나온 내용이다.
‘매력 한국’에서 ‘매력’이라는 용어의 출처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삼성경제연구소의 2002년 4월 보고서인 <국가경쟁력의 현실과 정책방안>이 등장한다. 이에 따르면, ‘매력 중시 전략’은 ‘자국을 기업하기 좋은 매력적인 시장으로 만듦으로써 국내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들이 쉽게 들어오도록 하는 개방적 유인 전략’이다. 아일랜드의 공격적인 외자 유치 정책을 벤치마킹 대상으로 든다.
아일랜드는 2000년대 중반까지 조세피난처 구실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외국 자본을 유치해 급성장했다. 이 보고서가 나온 지 6년여 뒤에는 국가 부도로 수십만 아일랜드 국민이 ‘2만 달러로 가는 길’이 아닌 이민길에 오르기는 했다. 매력적인 나라 중 하나는 중동의 두바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2005년 5월 내놓은 <두바이, 세계로 열린 중동의 허브>에 따르면 “(두바이의 자유무역지대는) 세금 및 노동쟁의가 없으며, 발생 수익 전부를 본국에 보낼 수 있는 등 최적의 비즈니스 조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두바이 역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초토화되었다.
이런 삼성경제연구소의 이데올로기는 의료 부문에서 매우 구체화되었다. 2005년 8월 <전략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라는 보고서는, 이른바 ‘지식 기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시장경쟁의 제한’으로 돌린다. 예컨대 전기 부문은 공기업(한국전력)이 독점하고 있으며, 의료 부문 역시 ‘영리병원(병원 주식회사) 금지’ 등 진입장벽 때문에 산업으로서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병원을 이용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규제 때문에 이 부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민간 의료보험 활성화와 의료 관광도 제안했다.
삼성보다 과격했던 참여정부의 ‘금융 허브론’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 초 취임 2주년 국정연설과 2006년 신년연설에서 의료 서비스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도록 당부한다. 이윽고 민간 의료보험이 확대되었고, 영리병원과 심지어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까지 정부 차원에서 논의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07년 2월에는 <의료서비스 산업 고도화와 과제>에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를 주장한다. “의료 서비스 산업에 경쟁적 요소를 도입해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산업 고도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를 순수한 국가발전 전략으로 간주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삼성그룹의 계열사로 삼성생명과 삼성병원이 있어서일 것이다. 특히 삼성생명은 그룹의 돈줄인 동시에 이후 상속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이 기대되는 계열사이기도 했다.
이렇듯 참여정부의 정책 방향과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이 맞아떨어지곤 했다. 그러나 “삼성경제연구소가 한국의 이른바 신자유주의 혹은 금융자본주의를 선도했고, 참여정부가 그 꼭두각시 노릇을 했다”라는 진보 진영 일각의 시각을 온전히 사실로 보기는 어렵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한·미 FTA를 ‘장기적 과제’로 간주했다. 세계 최강의 경제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사실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단기간에 밀어붙였다. 참여정부의 ‘동북아 금융 허브’는 ‘외국자본 유치론’이라는 점에서 삼성경제연구소의 ‘매력론’과 공통점을 가진다. 그러나 금융 허브는 삼성의 개방론보다 더 과격한 개방과 시장화를 지향했다. 한국이 금융 허브를 목표로 한다면,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인수합병을 활성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기업의 경영권을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재벌 구조, 즉 기업 집단의 결속력을 최소한 느슨하게 하거나 혹은 재벌 총수의 지배권을 무력화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흐름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는 지속적으로 반감을 표시해왔다. <국민소득 2만 불로 가는 길>에서는 ‘기업 지배구조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을 지양’하자고 주장했고, 2005년의 한 보고서를 통해 “소유권과 지배권의 차이인 괴리도가 기업의 시장가치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발견할 수 없었다”라고 뒷받침한다. 이건희 가문이 1~2%의 ‘소유’ 지분으로 삼성그룹 전체를 ‘지배’한다고 해서 계열사들의 주가가 떨어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2007년의 다른 보고서에서는 국내 기업이 초국적 헤지펀드들의 인수합병 타깃이 되면 “기업의 투자와 고용안정, 나아가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에까지 해를 입히게 된다”라며 경영권 방어 제도의 보강을 주장한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재벌의 지배권에 대해서만은 시장주의와 개방을 거부했던 것이다.

지원과 연대로 독립 싱크탱크 키워야 (홍일표 (사회학 박사·국회 보좌관), 시사IN [300호] 2013.06.17 23:36:16)
한국 정책 지식 생태계는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시민사회 싱크탱크의 인력과 예산을 다 합쳐도 삼성경제연구소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정부와 언론의 지원, 대중의 관심이 필요하다.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 ‘싱크탱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은 2006년부터 매년 세계 싱크탱크의 순위를 발표해왔다. 지난 1월28일 발표된 2012년도 순위에서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가 182개국 6603개 싱크탱크 가운데 최고 싱크탱크로 선정되었다. 한국 싱크탱크 중에서는 대외경제연구원(56위), 한국개발연구원(58위), 동아시아연구원(65위), 외교안보연구원(79위), 자유기업원(106위) 등이 150위 안에 속했다.
그런데 삼성경제연구소는 전체 순위는 물론 지역별·분야별 순위 안에도 없다. 예상 밖의 결과다. 다만 삼성경제연구소는 ‘최고의 영리 싱크탱크’ 명단에서 발견되었다. 조사에 참여한 1950명 이상의 싱크탱크 전문가들에게 삼성경제연구소는 삼성이라는 ‘기업’이 만든 연구소이자,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세계 싱크탱크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처럼 저평가되는 것에 비해, 국내에서의 평가는 과도하다고 할 정도이다. 2012년 조사에서 2위로 한 계단 내려가기는 했으나, 4년 연속으로 삼성경제연구소는 한 경제 주간지 조사에서 국내 경제·산업 분야 최고 싱크탱크로 선정되었다.
정부 부처들의 삼성경제연구소 선호도 유별나다. 2010년 보건복지부는 삼성경제연구소에 ‘미래 복지사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연구 용역을 무려 5억원짜리 수의계약으로 발주했다. ‘최고의 연구팀’을 구성한다면 특정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했다고 설명하지만, 결국 ‘삼성경제연구소’라는 이름값 때문이었으리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해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들이 정책 수립 시 참고하는 정부통합 지식행정시스템에 삼성경제연구소를 연결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다가 특정 기업 편향을 우려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다른 연구소들로 대상을 확대하기도 했다.
언론의 삼성경제연구소 의존은 ‘편향’을 넘어 ‘중독’ 수준이다. 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동아일보>의 경우 2001년부터 10년간 삼성경제연구소라는 이름이 3000번 이상 등장했다. 거의 매일 등장한 셈이다. 정책 결정자뿐만 아니라 언론과 대중에 대한 영향력이 이토록 넓고 높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드물다. 최근 발표된 한 학술 논문에서는 삼성경제연구소가 “자신의 이익을 공적 담론과 정책으로 전환시키면서 이른바 ‘삼성 공화국’ 현상, 혹은 자본의 국가 지배 현상을 강화시켰다”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삼성경제연구소를 그저 단순한 ‘기업’ 연구소, 그리고 일개 싱크탱크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중독 현상’에 대해 삼성경제연구소는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싱크탱크는 ‘학계와 정책 결정자, 국가와 시민사회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응용과 기초학문의 성과를 정책 결정자와 대중이 이해하기 쉽고, 신뢰할 만하며, 접근하기 용이한 언어와 형태로 번역하여 독립적인 목소리를 냄으로써 공익에 이바지하는 기구’라고 정의된다. 필요한 자원의 동원은 소액 후원, 고액 기부, 연구 용역, 컨설팅 비용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며, 기업의 계열사 형태나 기업 재단의 지원을 받는 싱크탱크 또한 가능하다. 컨설팅 회사나 관련 기업들과 직접 시장경쟁을 벌이는 싱크탱크 역시 적지 않다.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이나 일본의 노무라 연구소 등이 대표적이다. 헤리티지 재단이나 미국기업연구소, 케이토 연구소 등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들이 친기업·친시장 성향이라는 사실 또한 익히 알려져 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그들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좀 더 잘 운영되고 있을 뿐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너무 큰 덩치, 경쟁도 검증도 불가능
삼성경제연구소가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적 존재’인가에 대한 고민은 삼성경제연구소와 삼성의 관계가 아니라 한국의 정책 지식 생태계, 좁게는 싱크탱크 생태계 차원에서 이뤄질 필요가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석·박사급 연구원 수가 100명을 넘는 데 비해, 시민사회 싱크탱크들의 상근 연구원 수는 평균 4명에 불과하다. 삼성경제연구소의 한 해 영업이익이 1500억원이 넘고 자산이 1000억원이 넘는 데 비해, 1년 예산이 1억원 미만인 시민사회 싱크탱크가 전체의 30% 이상이다. <동아일보>에 10년간 33개 시민사회 싱크탱크가 보도된 건수는 고작 441건인데, 삼성경제연구소 한 곳이 2700건이 넘었다.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절대적인 불균형 상태다.
이 정도로 불균형한 생태계는 생존 자체가 어렵다. 한국의 정책 지식 생태계야말로 가장 극단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민주노총 정책연구원, 금속노조 노동연구원 등 노동계 싱크탱크들 전체의 연구 인력을 다 더해도 삼성경제연구소 연구 인력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예산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독일의 베텔스만 재단이 크다고 하지만, 독일 노총의 한스뵈클러 재단이 운영하는 경제사회연구소도 규모와 영향력, 전문성 모든 면에서 전혀 뒤지지 않는다. 이렇듯 한국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진보와 보수, 노동과 자본, 국가와 시민사회 싱크탱크 사이의 치열한 아이디어 전쟁은 그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하다.
그렇다면 경쟁이 아닌 최소한의 검증은 가능한가? 지난해 삼성경제연구소가 ‘대학에 가지 않아도 성공하는 세상’이라는 보고서를 내고 과잉 학력론을 주장하자 인터넷 매체 <오마이뉴스>에 보고서 내용을 조목조목 비판한 장문의 비판 글이 게재되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재반박을 하지 않았고, 다른 언론들은 비판 글에 무관심했다. <한겨레>가 2010년부터 1년간 진행했던 ‘싱크탱크 맞대면’이라는 논쟁 지면에도 삼성경제연구소는 끝내 등장하지 않았다. 괜한 논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경쟁은커녕 논쟁과 검증도 이뤄지지 않는다.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 보고서에 대한 학계의 평가는 호의적이지 않다. 사실 학계의 기준을 싱크탱크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여러모로 무리이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싱크탱크 연구물의 질에 대한 논란이 빚어지곤 한다. 그때마다 싱크탱크 연구자들은 “우리들이야말로 가장 혹독한 ‘동료 평가(peer review)’를 매일매일 받는다. 이곳은 전쟁터이자 시장터다”라고 반박한다. 그러나 한국의 싱크탱크 사이에 동료(의식)도, 철저한 검증도, 치열한 경쟁도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왜곡의 정점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서 있는 셈이다.
결국 ‘균형’이 필요하다. 헤리티지 재단을 필두로 한 보수 싱크탱크의 위력이 너무나 커졌을 때, 미국 진보 진영은 미국진보센터를 만들었고 진보 싱크탱크 네트워크를 강화함으로써 균형을 맞추려 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 시도가 계속되었지만, 절대적인 자원 부족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싱크탱크 간 연대와 협력은 시도되지만 정부의 지원이나 언론의 관심, 대중의 지지는 태부족이다. 정부나 정당이 가진 정책 자원의 배분, 경쟁과 검증 강화를 위한 언론의 노력 없이 싱크탱크 생태계의 균형 발전은 불가능하다. 삼성경제연구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연구소가 클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 하지만 궁금하다. 정말 삼성경제연구소가 문제라고 생각하는지, 제대로 된 독립 민간 싱크탱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삼성’경제연구소에 대한 관심을 넘어 ‘연구’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대안적 지식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얼마나 절실히 느끼는지. <한겨레> 창간이나 <뉴스타파> <국민TV> 출범과 같은 대중적 열망이 대안 싱크탱크 설립으로 모아질 때야 비로소 ‘삼성경제연구소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삼성, 삼성경제연구소를 넘어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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