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논한다" 국회 정책토론회(13.7.18)

공공기관 합리화정책 토론회 열려 (공공기관과 노동 8호, 2013년 7월 19일, 박준형/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팀장)

공공운수노조연맹과 기재부 야당의원 공동주최로 18일 국회에서 진행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을 발표한 가운데,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을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토론회가 18일 국회에서 열렸다. 공공운수노조·연맹과 기획재정위 야당 국회의원(설훈, 김현미, 박원석)이 공동주최한 이 토론회에는 공공운수노조 부설 사회공공연구소의 김철 연구위원이 주발제를 맡았다.
김철 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이번 “정책방향”이 극심한 부작용을 낳았던 지난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보다는 개선된 측면도 있지만, 상시적 기능점검을 명목으로 한 구조조정 등 우려되는 점을 꼼꼼히 지적했다. 상시적인 기능점검체제 확립은 명분일뿐 관료적 통제, 구조조정 상시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시장화 테스트가 민영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밖에, 고용률 70% 구호가 시간제 일자리, 임금피크제 등 ‘돌려막기 일자리 정책’으로 전락한 점, 심각한 부적격 낙하산 인사 방지 대책이 전무한 점 등이 비판되었다.
토론자들도 이번 “정책방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토론자로 나선 박용석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이번 정책이 관료들이 주도한 공공기관 정책의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지난 정부의 “노사관계 합리화 정책”이나 민영화 추진과 같이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정책에 대해서도 반성과 중단 결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됐다.
이날 정부 대표 토론자로는 기획재정부에서 공공기관 정책을 총괄하는 김철주 공공정책국장이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발표했다. 김철주 국장은 토론에서, 이번 정부의 “정책방향”은 지난 정부와는 달리 무리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려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이번 정부 5년의 계획을 제시했지만 부분적으로 부족한 영역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이후 노동조합의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자로 나선 윤태범(방송통신대 교수)는 향후 공공기관의 존재 의의를 재정립하고 공운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홍헌호(시민사회경제연구소)는 시민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없는 “전문가 주의”를 비판하면서 향후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시민, 노동자 참여를 활성화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는 새 정부의 공공기관 정책이 제시된 후 처음 열린 토론회로, 현장 간부의 많은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참석한 현장 간부들은 참석자 발언을 통해 이번 “정책방향”에 대한 주문도 이어갔다. 이 정책이 민영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 정원에 대한 경직적인 통제로 인해 비정규직이 양산된다는 점, 경영평가가 재무적 효율성만 강조 부분이 개선되어야 점 등이 지적되었다.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이후 “정책방향”의 세부사항에 대한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정리하여 기획재정부에 정책협의를 요구하는 등 후속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상시적 구조조정’이 민영화와 강제적 구조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기관 재분류, 경영평가제도 변경, 자율경영 등 많은 사항이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으로 반영될 사항인만큼, 하반기 정기 국회에서 올바른 법 개정을 추진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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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책토론회}
공공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논한다

○ 일시 : 2013년 7월 18일(목) 10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

주최: 국회의원 설훈, 김현미, 박원석 (기획재정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후원: ‘공공기관을 서민의 벗으로’ 의정포럼

토론회 순서

<식전행사>
공동주최 국회의원 및 노조 대표 인사
내외빈 소개

<토론회>
좌장(사회) : 이병훈 (중앙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발제 : 김 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토론1 : 윤태범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론2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토론3 :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
토론4 : 김철주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목 차
<주발제문>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의 쟁점과 과제 4
김 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토론문>
윤태범(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35
홍헌호(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39
박용석(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 44
김철주(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 47

<자료>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기획재정부)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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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혁 위해 공운위 개편 필수" <토론회>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2013/07/18 11:39)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관련 학계·노동계 토론회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공기관 운영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가 6일 내놓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은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갖춰야 할 기본사항을 빠뜨리고 있다"며 "개혁의 기본 방향은 기관이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직의 역할을 바로잡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재부의 들러리 기구로 전락한 공운위가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며 "공운위를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도 "공기업의 경영평가, 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등에 강력한 의사결정기능을 지닌 공운위가 기재부로부터 독립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에서 정부관료, 경영진 대표 외에 전문가 집단 대표. 시민사회 대표의 비율을 대폭 높이고, 국민에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위원회 권한을 확대하고 위원회 활동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운영위 획기적 개편해야” (파이낸셜뉴스, 김성원 기자, 2013-07-18 16:48)
사회공공연구소 토론회 “독립성 확보 등 필요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성공하려면 공공기관 운영을 심의.의결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6일 내놓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방향'은 공공기관 개혁 정책이 갖춰야 할 기본사항을 빠뜨리고 있다"며 "개혁의 기본 방향은 기관이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되도록 조직의 역할을 바로잡는 것부터 출발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재부의 들러리 기구로 전락한 공운위가 독립성을 확보하는 등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민주화가 필요하다"며 "공운위를 통해 공공기관의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도 "공기업의 경영평가, 기관장 및 임원의 임명 등에 강력한 의사결정기능을 지닌 공운위가 기재부로부터 독립해 공공기관 지배구조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역할이 재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위원회 구성에서 정부 관료, 경영진 대표 외에 전문가 집단 대표. 시민사회 대표의 비율을 대폭 높이고, 국민에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위원회 권한을 확대하고 위원회 활동을 충분히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기관 합리화, 삶의 질 개선 위한 개혁으로“ (매노, 김은성 기자, 2013.07.19)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논한다’ 국회 토론회 열려

노동계와 정부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은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논한다' 토론회에서 기획재정부와 노동계 관계자들은 모두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공공운수노조·연맹과 설훈·김현미 민주당 의원,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지난 8일 기재부가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발포한 뒤 처음 열린 토론회였다.
◇"공공기관 개혁해 본래 역할 바로잡아야" =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개혁의 기본방향은 설립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상과 역할을 바로잡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장과 서비스 질 제고에 중점을 두고 공공기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효율성 평가를 할 경우 일반 민간기업과 달리 비용절감·인력감축 등에 초점을 맞추는 관리적 효율보다 전반적인 국가정책에서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바라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김 연구위원은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으로 낙하산 인사 극복을 꼽았다. 그는 "낙하산 인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원추진위원회 구성에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낙하산 인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인사청문제도 도입과 같은 사회적 감시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망가진 공공 노사관게 복원 시급=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석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기관사업본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을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노사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었던 노사관계 선진화 정책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사실상 그대로 계승·발전시키겠다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공공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제기했다. 보은인사와 경영평가를 통해 정부가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방만한 부채도 따지고 보면 정부의 간섭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기능이 국책사업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박용석 본부장은 "정부는 모범적이고 민주적인 사용자로서 민간사업자를 선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민영화 오해 불식하겠다"=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채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잇단 비리에 대해 '전문가 만능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홍 소장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구성할 때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등 민주적 지배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런 개혁은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당장 실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를 대표해 나온 김철주 기재부 공공정책국장은 “기존의 선진화 패러다임을 넘어 국민 중심으로 생각하자는 것이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 부채 해결과 기관 통폐합이 국민의 눈높이를 감안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국장은 "상시적 구조조정과 통폐합 탓에 민영화와 인력감축으로 오해하는 것 같다"며 "여러 의견을 청취하고 공공기관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해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