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tbs 교통방송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과 관련하여 아침에 전화인터뷰하자는 연락이 왔는데, 오전에 민영화 관련 교육이 잡혀 있어서 방송시간에는 지하철 안이라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리 녹화를 하면 되지 않냐고 해서 방금 전 6시 40분에 녹화를 했어요. 질문에 대해 할 말이 많았는데, 분량 조절이 안되는군요. 결국 마지막 질문은 못하고 말았다는... 몇 번해도 늘지가 않습니다.ㅠㅠ

암튼 아래 인터뷰 내용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나름 정리한 것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실제 전화 인터뷰한 것보다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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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는 끝났다...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들의 부채 문제를 지적하면서 한 말입니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번엔 실질적인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사회공공연구소의 김철 연구위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 먼저, 이것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공공기관의 부채가 심각하다 심각하다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기관 부채는 493조 4천억원으로, 국가채무 446조원을 넘어서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정부가 부채 관리대상으로 삼고있는 LH, 한국전력 등 주요 12개 공공기관의 경우 그 부채규모가 MB정부 5년간 187조원에서 412조원으로 226조원이 급증했습니다.
이것은 전체 공공기관 부채증가 규모의 92.3%에 해당하지요.
이들 12개 기관의 부채 중 금융부채, 즉 채권을 발행하거나 외부에서 차입을 해서 이자를 물어야 하는 부채가 305조원에 달하며, 연간 이자로만 7조 8천억원, 하루에 214억원씩 이자가 발생합니다.
몇몇 부채과다 기관의 경우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자구노력 추진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각각 보유하고 있는 대규모 부동산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죠.

2. 그래서 이번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 나온 거죠? 가짓수가 꽤 많아 보입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해 주시면?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은 크게 정보공개 확대, 부채관리 강화, 방만경영 개선으로 나눠서 제시됐습니다.
그 핵심적인 정책사항들을 보면요, 우선, 총자산 2조원 이상으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대상인 41개 공공기관이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6%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 기관들의 부채감축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부채비율을 220%로 관리하고 있는데 2017까지 200%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둘째, 부채를 감축하고 방만경영을 개선하는 데 이행실적이 미흡한 기관장은 임기중이라도 해임 건의하는 한편, 성과급을 제한한다는 것이고요. 
셋째, 부채과다 대형공기업 기관장의 성과급을 대폭 삭감하고, (△26%) 부채 및 복리후생에 관한 상세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합니다. 이와 동시에 공공기관의 기능점검을 상시적으로 추진하여 비핵심 기능(목적외 사업), 민간경제 저해 요소, 유사ㆍ중복기능 등을 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 한 마디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 정부마다 공공기관에 대한 개혁이 있었지만, 늘 용두사미로 끝났습니다. 이번엔 진짜 개혁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대로 역대 정권은 임기 초에 항상 공공기관에 대한 채찍을 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도 지난 7월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 방향이라는 것을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는 하반기 국정운영 화두인 ‘비정상의 정상화’ 기조에 따라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 개혁정책이 발표됐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된 개혁이 될 수 있느냐일텐데요, 정상화 대책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부채문제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거시적 측면의 방안은 빠졌다는 것이죠. 각 기관에 맡기고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작년 국정감사 때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돼 왔지만 이미 자력으로 해결 불가능한 상태에 도달했는데도 기관만 채근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정책당국의 무책임, 무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41개 공공기관의 부채가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96%에 달하고, 문제되는 몇몇 공공기관이 부채문제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공공기관은 문제삼을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명목으로 전체 공공기관 때리기에 나선게 아니냐 싶습니다.
공공기관 부채라는 이름으로 이를 뭉뚱그려 공공기관 전반의 방만경영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애초에 공공기관 개혁 논의가 공공기관 부채의 급증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면서도 국정감사에서 갑작스레 방만경영이 언급되더니 이제는 공공기관 부채와 방만경영, 과다한 복리후생이 함께 언급되면서 서로 연계된 문제인 것처럼 논의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상화 대책에서 8대 유형으로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는 방만경영 사례들이 분명 존재하고, 이런 문제들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교육비 과다지원, 의료비 과다지원, 경조금 지원, 과다한 특별휴가, 과다한 퇴직금, 느슨한 복무행태, 고용세습, 경영ㆍ인사권 침해)
하지만, 이것이 공공기관 비정상의 대표적 사례이고 최우선 해결과제인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주요 12개 기관 금융부채의 하루 이자만 214억원에 달한다고 했는데, 정부가 타깃으로 삼은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를 모두 삭감해도 한해 수백억원 재원 절감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들과 함께 검토하고 공공기관 정상화는 탈법, 위법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하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서울신문에 하루 8시간 근무에 화장실 다녀오는 시간까지 포함하여 18분의 휴식시간밖에 없고, 이를 초과하면 추가 근무해야 하는 공공기관 콜센터의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그러고도 2년 연속 '공공기관 우수 콜센터'로 선정됐다고 합니다. 
이런 거야말로 공공기관 비정상이고, 공공기관 정상화를 운운하려면 이런 것부터 고쳐야 하는 것 아닐까요?

4. 원인을 알아야 대책도 세울 수 있는 법이죠. 이번 개혁안을 보면 상당부분 방만 경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부채 원인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과잉복지와 방만경영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저는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이 정부가 주장하는 ‘방만경영’이 아니라 정부가 공공기관에 강제로 떠넘긴 4대강사업을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보금자리주택과 같이 정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정책실패, 가스, 전기, 철도, 수도, 통행료 등 공공요금에 대한 비정상적 통제, 불가피한 공공서비스 확충, 정부를 대신한 학자금 지원사업 등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물론 기관 자체 사업을 추진한 데 따른 부채의 증가 책임은 공공기관이 져야 하겠지만, 공공기관 부채의 상당부분은 지난 정권에서 무리하게 추진했던 주요 국책사업의 실패와 정부의 책임 불이행에 있다는 것이죠.

4-1. 정부의 정책을 대신 떠맡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올해 5월 감사원이 공공기관의 부채발생 요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주요 9개 공기업을 선정하여 금융부채 증감 원인을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부채를 분석한 이유는 금융부채가 외부에서 차입해 온 자금으로서 이자를 부담하는 것으로 공공기관의 재무상황이 악화될 경우 국가재정에 직접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이 보다 높은 부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간 정부의 정책사업 수행과 공공요금 통제로 발생한 금융부채가 같은 기간 9개 공기업의 전체금융부채 증가액의 52%(60조원)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기획재정부의 분류에 따라 이명박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해외사업까지 정부 정책사업으로 보면, 공기업이 자체사업을 수행하면서 발행한 금융부채는 33.4조원으로 전체 금융부채 증가액 115.2조원의 3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머지 공기업 부채의 약 70%는 정부의 국책사업을 대신 떠맡은 결과로 발생한 부채인 거죠. 그래놓고선 공공기관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영이 설까요?
그런데 정상화 대책에선 부채의 원인을 밝히는 데에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원인에 대해 제대로 진단하지 않으니 대책이 제대로 나올 수 없는 노릇이죠.

5.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을 발표한 당일... 김학송 전 의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으로 취임했고,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김성회 전 의원을 사장으로 내정했습니다. 낙하산 관행이 여전했는데요. 이번 개혁안에 ‘낙하산 기관장’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의 신호탄은 바로 지난해 대선 직후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ㆍ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발언이었죠. 박 대통령은 지난 1월 당선인 시절 공공기관 인사와 관련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는 새 정부에서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국민의 시각에서 국민과 기업에 직접적 부담을 야기하거나 상대적 박탈감 등을 초래함으로써 정부의 신뢰도 저하로 직결되는 불합리한 관행 중의 하나로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를 꼽았습니다.
더욱이 공공기관의 부채 급증에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이상 부인하는 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공공기관 부채급증은 정부가 정책 수행에 따른 부담을 떠넘기기 한 데 따른 것이고, 여기에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가 주효하게 작용하였던 것이죠. 
특히 부채 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 기관장 인사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였던 2008년 이후 25명이 인선되었는데, 그 중에서 낙하산 인사가 20명, 80%에 달했습니다. 25명 중에 관료 낙하산이 13명으로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이는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에는 정부의 입맛에 맞는 관료 낙하산 인사가 임명되어, 기관의 설립목적에 어긋나거나 재무건전성에 도움이 되지않는 무리한 국책사업이라도, 정부가 강요하면 무조건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였음을 보여줍니다. 이래 놓고도 공공기관이 부채관리를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또한 올해 6월에 발표된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해임건의나 경고 등 낙제점을 받은 기관장들 18명 가운데 15명이 정치권이나 공공기관의 주무부처 등에서 온 낙하산 인사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공공기관의 문제는 정부가 낙하산으로 투하한 ‘기관장’이 비정상이라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오석 부총리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 그만큼 확실한 공공기관 개혁방안도 없었을 겁니다. 
더욱이 이러한 낙하산 기관장을 전문성이 부족한 이사진이 견제할 역량이 있을 리 만무하지요. 오히려 경영진을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비상임이사는 이사회에서 거수기 역할을 하거나 기관장의 결정을 옹호하는 친위대로 전락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증가와 관련해서도 대부분의 이사들은 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할 국책사업을 별다른 이의 없이 동의했습니다. 공공기관들의 부채급증과 방만경영에는 낙하산 인사뿐만 아니라 거수기로 전락한 이사회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무원칙한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부실화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에도 지난 11일 발표된 공공기관 정상화 방안에는 관련대책이 한줄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낙하산 인사 근절 대책과 함께 비상임이사를 비롯한 이사진이 기관 운영의 감시ㆍ견제자로 역할하도록 하는 방안은 없었던 것입니다. 낙하산 인사는 정치적으로도 문제되는 일이지만, 공공기관 부채급증과 방만경영의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말이죠. 이 또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실효성을 낮게 보는 이유입니다.

6.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고강도 개혁 작업이 공공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상·하수도료, 전기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의 원가보상률이 낮아서 공공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채감축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부채를 줄이기 위해 “물가 상황 등을 감안해서 필요하다면 공공요금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기·가스·철도·도로·수도 등 5대 공공요금의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공공요금 인상은 공공기관이 손쉽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지만 4대강 사업, 해외 자원개발 등 정부 정책 잘못으로 늘어난 공공기관 빚을 국민 부담으로 떠넘기는 셈이기에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공공기관 부채 축소가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것인데, 공공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 부담을 늘리는 꼴이 됩니다. 
정상화 대책이 나온 당일 취임한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인상해 부채를 해결하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사업성과 공공성을 무시한 채 부채해결만을 공공기관에 들이밀 경우 국민 부담만 가중될 듯 합니다. 
도로의 경우 선심성 공약,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한 도로 건설의 부담도 많은데, 그게 타당한 건지, 그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규명도 하지 않은 채 이걸 공공요금 인상의 형태로 국민에게 떠넘기는 게 공공기관 정상화이라면 하지 않음만 못합니다. 
요금인상을 검토하기 전에 자구노력과 함께 불필요하거나 정치적 목적으로 건설되는 도로가 생겨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다른 공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의 공공요금사업 원가보상률이 크게 낮은 건 사실입니다. 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요금의 원가보상율은 88.4%, 가스는 86.3%, 수도는 82.6%, 도로는 81.0%, 철도는 78.8%였습니다. 모두 100% 미만인데요, 이는 원가보다 이익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의 현실화는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30대 대기업들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할인받은 전기요금이 약 3조 8천억원으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한전의 적자 3조 1천억원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것만이라도 현실화된다면 한전 부채의 상당부분은 해소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을 현실화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와 노동자, 전문가, 정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와 같은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공공요금에 대한 합리적 결정체계를 수립하는 것도 국민 부담 전가 논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7. 공공기관들의 부채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 공공기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공기관의 자구책만으로는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기관은 알아서 하고 정부는 채찍을 드는 상황은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해소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채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선은 공공기관 부채 문제의 원인 규명과 책임 추궁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를 늘리는 행태가 사라질 테니까요. 이것은 낙하산 인사 근절책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사실 지금 공공기관의 문제는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걸 의미하는데 정부는 오히려 기획재정부의 통제, 관리 강화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논의 또한 이해관계자들이 배제된 채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행해지고 있고요. 
저는 제대로 개혁을 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개혁 문제를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공공기관 특별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서 공공기관 부채 문제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주요 쟁점들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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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3일 tbs 교통방송 '열린 아침 송정애입니다' 3부에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대해 전화 인터뷰 한 걸 들어봤는데, 이게 내 목소리였나 싶네요.
그리고 대화하는 것처럼 하면 안될 듯하고요. 말 그대로 준비된 원고를 읽든지 해야지, 중간에 "에, 음" 이딴 소리를 해선 안되는구나 싶습니다. 제가 들어도 영 거슬리는데...
이상섭 동지가 왜 톤을 좀 올리라고 했는지 이해가 됩니다. 아마 일반전화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전화 인터뷰는 오디오 파일 시작 50초 후부터.
 
http://www.tbs.seoul.kr/news/aodPlayerCms.jsp?mms=mms://115.84.165.160/FMAOD/2013-12/20131213_081000_PG2060465A.wma&program_id=&boardTableName=WCM_AOD_A0986&boardId=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