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임금·과다복지 ‘방만경영’ 지적하더니…‘수서발 KTX’ 연봉, 코레일보다 더 높아

철도공사는 수서고속철도의 면허 발급과 인력 확보로 자회사의 출범은 비가역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민영화 수순은 나중의 일이라 하더라도 자회사 설립이 철도산업의 비효율성을 명백하게 드러내고 방만경영의 사례가 될 것이 분명하다. 구조조정과 경영효율화의 압력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다. 끈질기고 치열하게 이에 대해 문제제기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대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보자. 철도산업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고민의 범위를 넓혀야 저들과 차별화되는 우리의 대안이 보일 것이다.

덧붙여, 오늘 10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첫 신년기자회견을 가졌는데,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이라며 공공기관때려잡기에 나설 것을 강조하고 나섰다. 그는 "공기업 자체의 방만·편법경영도 심각한 문제"라며 "이번 철도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수서발 KTX’의 연봉이 코레일보다 더 높다는 한겨레 기사는 "유사·중복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 자기 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잡아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의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 아닌가? 물론 이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반복한 것이지만, 코레일 사례는 염두에 두지 못했음에 틀림 없다. 노현웅 기자가 절묘한 타이밍에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헛소리임을 제대로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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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임금·과다복지 ‘방만경영’ 지적하더니…‘수서발 KTX’ 연봉, 코레일보다 더 높아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4.01.06 08:01)
‘조직설계 최종보고서’ 입수
전직자들 임금 10% 일괄인상
복리후생도 코레일보다 강화
코레일이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운영한다면 적자노선 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할 ‘알짜노선’의 영업이익 상당액을 직원들에 대한 유인책으로 투입하는 셈이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공공서비스의 주체인 노동조합을 힘으로 깔아뭉개고, 팽배한 코레일의 불만을 다시 임금으로 무마하는 일종의 갈등비용인 셈”이라며 “코레일이 자체 개혁을 추진하면서 수서발 케이티엑스를 운영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어떤 쪽이 더 효율적이었는지는 명확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수서KTX 분리는 ‘지역 분할’일 뿐…경쟁 효과는 없다 (한겨레, 노현웅 기자, 2014.01.06 08:09)
2016년 개통 맞춰 조직 구성 급선무
새 열차 발주·운행계획 등 확정해야
인력 323명중 110명 외주 충당, 업무 대부분 코레일에 위탁
KTX와 전체 노선 80% 공유, 철도산업 효율화 기대 못해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원은 “수서고속철도 자체에서 철도산업을 효율화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고 봐야 한다”며 “수서발 케이티엑스 도입을 통해 코레일을 압박하고, 적자노선을 폐지하는 쪽으로 큰 방향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희갑 아주대 교수(경제학)도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일종의 시장 분할 효과만 있을 뿐 경쟁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수서고속철도 업체 자체가 비용 절감에 따른 이익은 남길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이 전체 철도산업에 어떤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수현 의원(민주당)은 “알짜노선을 운영하는 신규업체가 외주 용역과 위탁으로 비용을 절감하면 흑자를 낸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며 “다만 코레일과 차이점이라면 흑자 대부분이 투자자 배당으로 연결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朴대통령 "올해 공공부문 정상화개혁 본격 시작" (서울=연합뉴스, 신지홍 김남권 기자, 2014/01/06 10:06)
"공기업 방만·편법경영 심각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