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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명이 집 1만채 소유, 정치는 뭘 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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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기사는 '30명이 1만 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 '1인당 평균 367채 주택 소유"라는 제목이 말해주듯, 소수가 과다하게 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시선을 못 박고 있다. 그러나 발표내용을 읽어보면, 핵심은 다른 데 있음을 알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게 과다한 세금 혜택'을 주고, 그 혜택 때문에 '부자들이 대거 주택을 매집'하였으며, 그래서 '서울 집값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당연한 귀결로 과도한 세금 특혜를 축소함으로써 다주택자인 임대사업자들이 소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도록 한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정동영 의원이 나름의 감은 있다. 그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했다는 사실을 자주 잊곤 한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59103
30명이 집 1만채 소유, 정치는 뭘 하고 있나? (프레시안,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2019.09.30 12:33:46)
[기고] 정치권의 '서울 집값 폭등' 문제제기가 반가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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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1 13:43 2019/10/0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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