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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해 - 민중의 나라 / 백기완 민중대통령 후보 3대 선거강령과 13대 선거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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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선의 선거강령 논의와 관련하여 글을 길게 쓰다가 편집기의 오류로 날려먹고 다시 쓴다.

그냥 자료만 담아오련다.

 

하나는 1987년 백기완 민중후보의 강령적 내용을 담은 박노해 시인의 시 <민중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1992년 민중대통령후보 백기완 선거대책본부에서 나온 <민중대통령 후보 3대 선거강령과 13대 선거공약>과 주요 정책의 일부이다. 



박노해 - 민중의 나라

 
전쟁터 같은 공장에서 산업전사로 피땀을 쏟아

이 나라를 발전시켜온 노동형제여

뙤약볕 아래 논두렁을 기며

이 나라를 먹여 살려온 농민이여 근로민중형제여!

그대는 선진조국 이 나라의 주인답게

모든 결실과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가

  
이제 더 이상 피땀을 빨리고

이제 더 이상 억눌리고 짓밟히는

지배자의 안정된 세상은 끝장나야 한다

억압이 있는 곳에 저항의 불꽃이 터져나오고

착취가 있는 곳에 파업투쟁의 불기둥이 치솟아오르고

부정과 부패가 있는 곳에 폭로의 번개가 치고

민중의 고통이 있는 곳에 소요와 혼란이 그치지 않고

분규와 투쟁의 함성이 가득 차야만 한다

 
이제 세상은 뒤바꿔야 한다

우리 민중이 주인으로 복귀되어야 한다

이제 군대도 민중에게 통제되어야 한다

이제 공무원도 민중에게 복종해야 한다

이제 언론도 민중 속에 관장되어야 한다

이제 경찰도 민중 아래 지배되어야 한다

이제 미국도 민중의 투쟁으로 축출되어야 한다

이제 재벌도 민중 손에 몰수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민중이 이 땅의 주인이기 때문이다

  
저임금과 장시간노동에 신음하는 일천만 노동자여

그대 힘찬 손을 뻗어 8시간 노동제를 파업투쟁의 자유를

노동자의 조직을 화악 움켜잡으라

농가 부채와 저곡가에 짓눌린 일천만 농민이여!

그대 억센 손을 뻗어 농민조합을, 이 땅의 농지를 쟁취하라

도시빈민형제여 영세소상인이여!

그대 배신당한 빈손에 주택과 일자리를

안정된 생활터전을 확실하게 쟁취하라

민중형제여 그대의 머리 위에 사상의 자유를!

그대의 힘찬 발길에 집회시위의 자유를!

그대의 불타는 두 눈에 출판의 자유를!

그대의 어깨 위에 조직결성의 자유를!

아 우리 민중 손에 모든 권력을!

우리 민중이 이 국가의 지배자로 집권해야만 한다

그리하여 광주민중을 피바다로 살육한

전두환과 노태우일당을 처단하는 민중의 사법부가 되어야 한다

보도지침을 발부하는 문공부장관에게 재갈을 물리고

민주교사를 탄압하는 문교부장관을 백령도로 추방해야 한다

우리 권인숙을 성고문한 문귀동이를

종철이를 고문해 죽인 박철언일당을

석규와 한열이를 쏘아 죽인 경찰을 구속시키는

민중의 경찰이 되어야 한다

민중을 쿠테타로 위협하고 민주화를 진압하는 반동군부와,

이 땅을 분단시켜 핵무기를 박아 점령하고 있는 미군을 제압하는

민중의 군대가 되어야 한다

수입농축산물로 농민의 피땀을 빠는 농수산부장관을

농민의 손으로 꽁꽁 포장해서 수출해버려야 한다

  
독점재벌을 몰수하고 민중 살림을 살찌우는

민중의 재무부가 되어야 한다

전경환이의 새마을운동본부와 형제복지원을 폐쇄시키는

민중의 내무부가 되어야 한다

이제 전두환일당이 독점자본가놈들이 양키들이

우리 민중에 의해 수배되고 추적되고

민중의 감옥에 갇혀야 한다

이제 저들이 민중에 의해 감시되고 리스트에 올라야 한다

이제 민중들의 힘찬 활동상과 대의에 가득 찬 혁명가의 목소리가

눈부시게 텔레비젼화면에 올려퍼져야 한다

억압과 착취에 맞서 투쟁하지 않은 자가 바보가 되어야 한다

    
아아 ! 민중이 주인되어

마침내 민중이 집권하여

억압과 착취가 있는 구석구석마다

투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소요와 분규가 끊임없이 일고

가난과 압제의 연료가 다하도록 투쟁의 불길이 타오르고

그리하여 마침내

자유로운 노동과 사랑이 봄날 진달래처럼

흐드러지게 피어나고

빛나는 개성과 정열이 생동치는 세상

온 세계가 원대한 인류공동체로 하나되는

해방된 신세계로 힘차게 딛고 일어서는 나서는

민중 손에 장악되어야 할 무기여

민중의 권력이여 !

아아 ! 민중의 나라여 민중의 시대여 !

 

 
민중대통령 후보 백기완 선거대책본부
 
- 3대 강령
   
1. 노동자와 민중이 주도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민중주도 민주정부는 노동자와 민중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민중대표자회의를 최고 권력기관으로 한다.
   
<해설>   
노동자와 민중이 주도하는 민주정부를 수립하는 것은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전환점을 이룬다. 민중주도 민주정부는 노동자와 민중의 대표들로 구성된 민중대표자회의가 중심이 되어 구성된다. 민중대표자회의 산하에 행정, 군사, 경제, 무역, 노동, 농민 등 제 부문위원회가 구성되어, 민중대표자회의에서 구성된 행정부를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국정전반을 책임진다. 이러한 민중주도 민주정부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개혁적 조치를 시행함과 더불어 민중의 주체적 참여를 고취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한다.
  
2. 독점재벌을 몰수, 해체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며, 노동자 자주관리를 구현한다.
  
<해설>  
노동자와 민중이 주도하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독점재벌이 지배하는 현행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78대 독점재벌을 몰수, 해체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며, 전 산업을 민중적으로 재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업이다. 민중주도 민주정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위로부터의 혁신적 조치와 노동자 자주관리를 기반으로 하는 아래로부터의 대중적 경제참여는 새로운 민중경제의 근간을 이룬다. 새로운 민중경제는 사회주의적 계회화의 원리와 시장기능의 효율성을 결합하는 사회주의적 혼합경제체제를 지향한다.
  
3. 민중주도 민주정부는 남북 민중이 참여하는 연방제 통일을 실현한다. 
  
<해설>  
민중주도 민주정부는 남북 민중이 합의하고 참여하는 연방제통일을 실현하려고 한다. 민중주도 민주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제 통일은 궁극적으로 남북 민중의 주체적 참여에 기초하여 남북의 현 체제를 극복하는 새로운 단일국가를 지향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한의 독점자본가와 특권관료들이 추구하는 흡수통일책동과 제반 비민중적이고 비편실적인 통일 추진방안을 극복하는 것이다. 민중주도 민주정부의 수립은 바로 그런 이유에서 민중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전제이다.
    
- 13대 선거공약
  
1. 민중주도 민주정부를 수립한다.   
2. 자주, 평화, 군축, 남북 민중이 주도하는 연방제, 민주통일조국을 건설한다.   
3. 재벌기업을 몰수, 해체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하며, 노동자 자주관리를 실시한다.    
4. 재벌 및 대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국유화하고, 1가구1주택제를 확립한다.       
5. 공장을 노동자에게! 공장 대표를 노동자의 손으로! 노동자를 인간해방의 주체로!   
6. 토지를 농민에게, 협동적 경영에 기초한 농업대개혁!   
7. 남녀 평등노동권, 모성보호, 정치-사회 참여 보장!   
8. 교육민주화와 교육자치제를 확립하고 국가 부담의 전인교육을 실현한다.   
9. 언론의 공공성을 확립, 민중문화예술을 발전시킨다.   
10. 무상의료제 실시, 국가 부담의 사회보장!   
11. 대중교통수단의 공영화, 도시개발의 균형 확보!   
12. 깨끗한 공기, 맑은 물!   
13. 민중의 복지 향상을 과학기술정책! 자립적인 과학기술 발전!
    
<정치>
  
1. 현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자유, 평등, 인간해방 사회 실현’을 위한 진보적 헌법으로 개정한다.    
17. 주민의 직접참여를 완전 보장하고, 읍, 면, 동까지 지자제를 확대 실시한다.   
22. 특권관료행정제도를 민주적으로 재편하고, 국민 참여를 제도화한다.   
24. 군내부의 민주화, 의회를 통한 군통제, 군의 중립화를 실현한다.   
25. 경찰자치제를 전면 실시하고, 경찰 중립화를 실현한다.   
28.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고, 사법부는 의회에서 책임지도록 한다.   
30. 노동법원 등 전문법원을 신설하고 전문법원의 법관은 의회의 동의에 따라 임명한다. 
  
<통일> 
  
33. 남북연합군제 확립을 목표로 30만 명 규모로 병력을 감축하고 국방비를 50% 삭감한다. 
37. 한반도의 비핵지대화를 실현한다.
  
<경제>
  
41. 78대 독점재벌을 몰수, 해체하고, 기간산업을 국유화한다.   
42. 국공유화된 기간산업을 민주적으로 관리, 경영, 통제한다.   
43. 경제의 대외종속성을 탈피하기 위해 국내의 산업연관을 높이고, 민중의 이해에 근거한 산업구조조정을 실시한다.   
44. 노동자 자주관리 제도를 정착시킨다.   
45. 78대 독점재벌의 금융기관 소유주식을 몰수 국유화하고, 중앙은행의 통제하에 둔다.   
46. 관치금융을 타파하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보장한다. 중앙은행은 의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50. 불필요한 각종 기금을 폐지하고 사회복지형 기금을 의회의 감시하에 민주적으로 운용한다.   
52. 독점자본 해체와 국유화로 중소기업에 대한 수탈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경제활동을 보장한다.   
54. 중소기업에서 노동자의 인사, 경영 참가를 보장, 정착시킨다.   
57. 미국 일본 주도의 경제협력체 구성을 반대하고, 호혜평등의 원칙이 실현되는 국제적 경제협력체 구성을 위해 노력한다.
  
<주택, 토지>
  
58. 재벌을 비롯한 대토지소유자의 투기 토지를 국공유화한다.   
59. 개발토지를 국공유화한다.    
61. 공공임대주택 건설 위주의 정책을 펴 주택보급률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62. 1가구 1주택제를 확립한다.
  
<노동>
  
69. 노동조합의 경영참가를 보장하고, 산업별-업종별 교섭 등 공동교섭제를 정착시킨다.
  
<농업>
  
76.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민적 토지소유를 확립하고 협동적 경영, 소유로 나아간다.
  
<여성>
  
84. 탁아, 유아에 대한 사회책임제도를 확립한다.
  
<교육>
  
89. 입시제도를 폐지하여 학교교육을 정상화한다.   
90. 중학생 이상의 자주적인 학생회 구성과 활동을 보장하고, 학생회가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92.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14년간을 의무교육화하고 국가 부담의 평생교육제도를 확충한다.
  
<언론>
  
96. 언론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송제도를 만들고, 방송사의 공유화를 단계적으로 실현하여 공공의 방송이용권을 보장한다.
  
<의료, 복지>
  
107. 국가 부담의 의료제도를 정착시키고, 평등한 진료권을 확립한다.
  
<교통>
  
112. 대중교통수단을 국공유화하고, 대중교통수단을 대폭 확충한다.
  
<환경>
  
118. 골프장 건설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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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22 18:05 2007/01/22 18:05

댓글1 Comments (+add yours?)

  1. 신도선 2010/08/23 14:09

    박노해시인이 저 시를 읽으면 지금 이거 읽으면 손발이 오그라드시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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