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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진보정당의 '보수적' 대선 기획 비판?
올해의 핵심이슈가 중동과 이라크가 될 것이라고? 반전투쟁에 나서는 것은 좋지만, 그게 핵심이 될 수 있을까. 정세판단은 주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며, 한국은 부시가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이 아니다.
다함께에서 내세우는 진보진영 단일후보안은 자민통 진영에서 말하는 민중참여경선제와 별로 다르지 않다. 하긴 민주노동당 자체에 대해 별로 의미부여를 하지 않는 다함께의 입장에서는 당원이라는 규정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다. 누군가 다함께더라 좌파시민단체라고 비꼰 것이 생각난다.
김어진 위원장이 레디앙에 기고한 글에 대해 이런 식의 코멘트를 다는 게 그리 과하게 느껴지지 않는 건 그만큼 다함께가 오바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연대전략에 대한 양보론 낙인, 민중경선제, 일심회 사건에 대한 입장 등 그들의 언행 하나하나가 자민통 진영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을 범상하게 넘어갈 수도 없고...
다함께는 이번 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 기호3번 조희주 후보를 지지하였다. 그 근거가 둘다 좌파라서 그렇다고 한다. 조희주 후보가 좌파라고 해서 이를 지지하는 다함께도 좌파인가? 다함께의 지지를 얻은 조희주 선본의 당혹감은 차치하고라도 얼마나 힘이 될지 모르겠다.
게다가 그들은 민주노동당 내의 각종 선거에서 모순된 행태를 보였다. 작년 서울시당 임원선거에서 그들은 사무처장 후보로 나왔던 정호진 동지과 정종권 동지를 구별하여 정호진 동지를 떨어뜨리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그 결과가 제대로 굴러가지 않는 서울시당 사무처의 모습이다.
또한 올해 진행된 민주노동당 인천시당 임원선거에서 다함께는 우파인 인천연합의 후보를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였다. 이렇게 임의대로 바뀌는 기준을 가지고 무슨 좌파연하는 건지 모르겠다. 한국진보연대(준) 출범과 관련된 입장을 봐도 그렇다. 자신들의 정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자유자재로 변신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물론 블로그에다 이를 비난하고 싶진 않았는데, 하다보니 이렇게 되었다. 김어진 위원장의 글 일부를 발췌한다.
진보정당의 '보수적' 대선 기획을 비판한다 (레디앙, 2007년 02월 01일 (목) 08:46:19 김어진 민주노동당 서초구위원장)
[독자투고] 사회연대전략 중심의제 설정 위험…'대선 기획안' 문제 많아
민주노동당 대선기획단이 내놓은 대선 첫 목표는 “당의 위기 극복”이다. 보수적이고 내향적인 목표 설정이다. 이런 태도는 대선 후보 선정 방식에서도 드러난다.
대선기획단은 당원 직선으로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당헌을 개정해야 하는 부담감을 의식해서인지 후보 선정 방식에 관한 진취적인 고민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붕괴가 낳은 정치적 공란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 실험과 도전을 시도하기보다는 보수주의에 갇혀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인상마저 주고 있다.
‘진보진영 단일후보안’ 같은 정치적 실험 제안에 귀기울이고 전당적인 토론에 부치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찍이 12월 28일 대선기획단에 제안된 ‘진보진영 단일후보안’이 광역시도당 토론 자료에서 누락된 것은 매우 아쉽다.
사회연대전략을 대선의 중심 의제로 잡는 것은 위험하다. 대선기획단은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 민주노총의 당이라는 당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라며 “양대 노총 등 이해 당사자 설득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현안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경우에 따라 민주노총 및 기존 연금가입자와 당의 갈등 관계를 회피할 필요가 없다”고도 덧붙였다.
노동자들에게 양보를 설득해 민주노동당의 영향력을 입증해 보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회연대전략은 저소득 노동자의 열악한 처지가 상대적 고소득 노동자들 탓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고, 부자·기업주들의 양보를 강제할 수 있는 계급 내의 단결과 투쟁을 멀어지게 할 수 있다.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자들 사이에서 당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지지율을 떨어뜨릴 계급 분열 전략일 뿐이다. 그뿐 아니다. “일면적 요구가 아니라 참여에 기초한 요구”를 내세우는 사회연대전략은 “이건희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군비를 축소해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아무리 봐도 ‘부유세와 군비감축을 통한 무상의료·무상교육’이라는 민주노동당의 본색에서 명백히 후퇴한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이 부유세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82%를 넘는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연대전략이 당의 주요 대선 방침이 된다면 당은 도리어 주변화될 뿐이다.
국내외의 모든 관측이 올해의 핵심 이슈를 중동과 이라크로 꼽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선에서 ‘정치 이슈보다는 경제 이슈가 중심’이 될 거라는 예상도 지나친 단견이다. 2002년 대선 막판에 여중생 사망 사건과 반부시 정서가 선거 판도를 크게 흔들었던 것을 돌이켜 본다면 민주노동당이 제국주의와 전쟁 문제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자신의 무기 중 하나를 내려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전히 반전은 당의 중심 의제 가운데 하나가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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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전체를 위해선 잘 모르겠는데, 언론 입장에선 정호진 부대변인이 사무처장 떨어지고 부대변인 된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봐요--;; 깔끔하니 일을 잘 해서..김성희 선배는 원내공보실에 전념하고..다함께는. 음 덜 이슈되게 하는게 정답이 아닌가도 싶언데. 그런데 어느 국내 관측이 올해의 핵심이슈를 중동과 이라크로 꼽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유가가 폭등하면 서브 이슈 쯤 될란진 몰겟네. 그렇게 되면 멍박이한테 유리해지겠지 머.
사회연대전략은 정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쓰레기같은 정책입니다. 계속 저거로 밀고나가면 당해체 운동할껍니다. 근데 다함께의 정세분석은 정말 엉뚱하군요. 대가리가 어떻게 됐나?@_@;;
정호진 동지가 대변인실로 간 것은 의미가 있지요. 사실 박용진, 정호진이 빠지면 대변인실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저도 올해의 핵심이슈를 중동과 이라크로 보는 관측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에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사회연대전략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네요. 그게 대기업노동자의 양보론으로 나타나는 것은 분명히 문제이지만,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아우르는 계급형성을 위한 시도로서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