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 3명의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자기 의견 개진이 활발하다. 그리고 그렇게 활발한 만큼 언론에도 많이 노출된다. 이래서 선거가 정치활동의 공간이라고 하나 보다. 개헌 문제에 있어서도 전진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들 3명의 후보와는 약간 다른데, 민주노동당에는 이 3명의 의견만이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단병호 의원이 심상정 의원의 대선후보 출마선언에 함께 하면서 출마를 권유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심상정의 선전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그 활동의 성과가 개인에게 남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으로, 정치조직으로 남도록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점에서 전진의 상황은 안타까운 지점이 많다. 회원들이 각 캠프로 나뉘어져 개별적으로 활동한다면 그게 전진의 성과로 귀결될 것인가. 아니 한 캠프로 들어간다거나 어떤 한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 후보의 움직임이 전진의 활동으로 동일시되지 않는 이상 그 커다란 정치투쟁의 공간에서 전진은 사라져버릴 것이다. 
    
리더십이 중요하긴 하지만, 개인이 아닌 집단, 조직을 내세우는 게 바로 진보정치가 아닌가. 한 개인으로 대표되는 정치는 문제가 있지 않나.
  
민노, 대선후보 개헌 문제 미묘한 시각차 (레디앙, 2007년 03월 08일 (목) 19:04:45 정제혁 기자)
  
- 종권 선배는 왜 이리 선거연합을 강조하는 것일까. 선거인단 제도에 반대하는 것에 대한 변명거리로 민중진영의 선거연합을 인정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는 진보대연합과도 상관이 있으리라. 하지만 초점은 당원직선제의 의미를 강조하고, 이를 지키는데 두어져야 하지 않나.
 
한국진보연대를 정치연합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이상, 정종권 선배가 진보세력권으로 규정하면서 선거연합으로 하고 있는 세력들이 원하는 것은 민주노동당이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되는 것 아닐까. 이번에 대선 후보를 선출하더라도 그 주도권이 우파들에게 있는 이상 그 성과는 우파에게 귀결될 수 밖에 없다. 그런 조건에서 자민통에 비판적인 외부세력들이 민주노동당과 함께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왜 선거인단 제도에 반대하는가 (레디앙, 2007년 03월 09일 (금) 08:48:54 정종권 /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위원장)
[독자투고] ‘선거인단’과 ‘선거연합’에 대한 몇가지 문답
  
현재적 시점에서는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반대하고 이들과 단절하고 있는 세력이 가장 넓은 의미의 진보세력권으로 규정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이 전통적인 의미의 민중진영을 넘어 현재의 전선을 규정하는 <신자유주의 반대 선거연합, 정치연합>을 만들어내는 것은 그래서 필요한 과제이다.
  
일반적으로 민주노동당 외에 이들을 대표하는 세력으로는 창조한국 미래구상(혹은 그 일부), 한국사회당, 노동자의 힘, 초록정치연대, 진보적 시민단체 등을 들 수 있다. 이 세력들과의 선거연합 정치연합이라는 것은 이 세력들이 대변하고 있는 다양한 노동자 민중들의 층위들을 하나로 단결시킨다는 의미이다.
  
민주노동당은 진보진영의 대표적인 정당이지만 그 힘과 규모를 앞세우지 않고 이들 다양한 진보진영 내의 정치세력들과 연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정치협상이다. 그러나 정치협상은 대상이 막연해서도 안되며 모호해서도 안된다. 대중적 영향력과 지지기반을 가지고 있는 정치세력과의 협상이 되어야 한다. 
    
- 평택경찰서 경찰들의 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
오늘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에서도 이런 모습이 재현되지 않을까.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을 모두 저지한다고 하던데...
  
"공돌이 새끼들, 무조건 맞아야 해" (레디앙, 2007년 03월 08일 (목) 10:44:41 박점규 현장기자)
평택경찰 폭력연행 충격…법원 판결 무시한 사장 편들어
   
"이런 공돌이 같은 새끼들아", "이 개××들아, 우리들은 강력계 형사니까 아무것도 몰라. 넌 무조건 맞아야 해"
평택경찰서 강력계 사복경찰들이 평화적인 거리행진을 하는 노동자들을 연행하면서 70년대에나 했던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다는 증언이 쏟아져 충격을 주고 있다. 
  
금속노조 연대 집회 도중 17명 폭력 연행 (레디앙, 2007년 03월 07일 (수) 18:40:22 박점규 현장기자)
7일 5시 경 마무리집회 때 사복 체포조 난입 … "머리채 잡혀 끌려갔다" 
 
"관광버스 말고 기차를 이용하세요" (레디앙, 2007년 03월 09일 (금) 17:15:02 박점규 현장기자)
[민주노총·전농 긴급지침] 10일 한미FTA 저지 시청 집회 원봉 맞서
 
- 카린 프리스터의 책을 일부 읽었다. 연구실에 있는 책들을 집으로 나르면서 그 중에 일부 볼만한 내용이 있으면 참고만 하려고 하는데, 이 책 중에서 갈바노 델라 볼페를 다룬 장 중 '이탈리아 맑스주의에서 대의제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하여'라는 부분을 읽었다. 그런데 별로 영양가가 없다.
   
프리스터, 카린. 1993. 윤수종 역. 『이탈리아 맑스주의와 국가이론』. 새길. (Priester, Krin. 1981. Studien zur Staatsheorie des italienischen Marxismus: Gramsci und Della Volpe. Campus Verlag, Frankfurt/New York.)
  
체로니에 따르면, 코르쉬의 공헌은 사회화를 단순히 국유화와 동일시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코르쉬는 새로운 “산업민주주의” 내부에서 공장평의회를 자본주의적 사영경제를 사회주의적 공동체경제로 대체하려는 목적을 갖는, 새로운 생산 규제의 필수불가결한 도구로서 이해한다.
   
레닌
민주주의는 하나의 국가형태, 국가의 행동양식 중의 하나다. 따라서 그것은 모든 국가와 마찬가지로 인간에 대한 체계적인 폭력 사용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는 국가헌법을 규정하고 국가를 관리하는, 시민들 사이의 평등, 모든 사람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형식적 인정을 의미한다. 민주주의는 특정한 발전단계에서 첫째로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혁명적 계급, 프롤레타리아트와 연결되며, 그들에게 부르조아적인 국가기구(상비군, 경찰, 공무원)를 해체하고 파괴하며 이 세상에서 없애버릴 가능성, 그것을 무장한 노동인민으로 구성되는 보다 민주적인 국가기구, 하지만 어쨌든 하나의 국가기구로 대체할 가능성을 부여해준다. 여기에서 ‘양은 질로 전화한다’. 민주주의의 그러한 단계는 부르조아 사회의 틀의 파열 및 그것의 사회주의적 변혁의 시작과 연관되어 있다. 실제로 모든 사람이 국가 관리에 참여하게 된다면, 자본주의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자본주의의 발전은 ‘모든 사람’이 실제로 국가 지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 위한 전제를 창출한다.
   
ㅇ 3. 11 (일) 새벽 3:20
 
- 10일 어제도 어영부영 보냈다. 공부를 한다고 집회에 나가려는 욕구도 참고 집중하려 했지만, 인터넷 서핑만 열심히 했을 뿐 진도 나간 것은 없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한미FTA 저지 범국민대회에 나갈 걸 그랬나. 집회에서 제법 충돌이 있었나 보다. 경찰들이 과잉진압을 했던 것이다. 게다가 집회신고를 받아주지 않아 게릴라성 집회를 했으니 경찰들도 조금 열받을 만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평화적인 집회를 봉쇄한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아니던가.
 
하지만 아마 나갔다고 하더라도 운동은 조금 했겠지만, 별로 기분전환을 하진 못했을 것이다. 무력감을 느끼면서 '이런 식의 집회밖에 못하나', '좀더 대중적으로 투쟁을 알려낼 방법은 없으려나'하는 고민만 하다가 왔을 것이 뻔하다. 이전에도 그랬다시피...
 
이런 집회에 대해 단지 참여만 독려할 것이 아니라 어떠한 내용으로 민중들을 만날 것인지, 그리고 나름대로 자신들이 속한 단위에서, 아니면 개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해서 나오도록 했어야 하지 않나.
  
- 오늘은 연구실에 나가서 발간사를 써야겠군. 집에서는 역시나 집중이 안된다. 이 넘의 티브이가 문제다.
 
- 참세상에 공무원노조와 관련된 기사가 있다. 그 기사에 대해 반발하는 댓글도 있고...
진상이 어떻게 된 것일까. 알아본다고 하면서 그냥 넘어갔군.
공무원노조의 지도부가 아무래도 무능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투쟁의 정당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연대투쟁을 해주도록 요청할 수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오히려 고립되면서 자충수를 두고 있는 듯하다.
거기에서도 훌륭한 활동가들이 많을 텐데...
   
권승복, “조직진로 합의안 도출 때까지 대대 연기” (참세상, 이꽃맘 기자, 2007년03월07일 12시20분)
특별법 거부·수용 논쟁에 “소모적 논쟁 조직에 유익하지 않아”  
     
-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여덟번째 2007년 회원총회가 8일로 마무리되었다. 온라인을 통한 것이긴 하지만 50%가 넘는 회원들이 참여를 하였다. 앞으로는 회의정족수를 바꾼다고 하니 이번처럼 하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회원들의 참여하에 총회를 치루려고 하는 그 정신은 진보진영에서 배울 만하다. 이제 커졌다는 이유로 더이상 총회는 민주노동당에서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투표 또한 전자투표를 하지만 그것이 가진 문제는 지적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개방형 경선제로 대선후보를 선출하면서 오프라인으로만 선거인단이 투표를 한다는데, 잘 될까. 개방형 경선제는 저지되어야 한다. 언젠가 블로그에 쓴 것(참고: 시민행동의 온라인총회)처럼, 진보진영에서도 이러한 온라인 총회에서 배워야 한다. 말로만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를 운운할 것이 아니라 말이다. 
    
2007 함께하는 시민행동 여덟번째 회원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