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ㅇ 단병호 의원의 포항발 출사표 선언?

단병호 의원이 포항에서 출사표를 던졌다. 포항발 진보정치란다. 단의원이 포항에서 내년 총선의 지역구 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것에 대해 별다른 문제제기가 없다. 물론 이 문제제기란 왜 포항이냐가 아니라 왜 지역구를 개척해야 하는 것인가이다. 전진은 대선강령에서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넘어 전국적 비례대표제를 지향함을 주장했다. 여기에 직능별 대표제에 대해서는 논란은 있지만, 주장해볼만 것이었다.

전국적 비례대표제는 바로 국회의원이 지역대표가 아니라 전국대표여야 하고, 전 민중의 이해관계를 대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나왔다. 지역대표와 지역 이해의 대표는 지방분권을 통해 아래로 권한을 넘겨주고, 지방자치제를 강화함에 의해 가능한 것이지, 국회의원이 당선을 위해 자신의 지역구를 관리하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실 진보정당이 의회에 진출하려고 한다면 보수정당과 같이 자신의 연고가 있는 지역구에서 열심히 인사도 하고 얼굴을 비추는 식으로 인지도를 높여 당선되려 해선 안된다. 보수정당과 다른 방식으로, 진보적인 정치활동을 통해 개척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국적인 정치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하고, 현장이 정치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단병호 의원의 포항 출사표 선언에는 이러한 것이 빠져있다. 단의원이 출마하면 포항에서 진보정치의 새바람이 불까. 작년 포항 건설노조의 파업 이후 싸늘해진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지 못한다면 누가 나와도 포항에서는 안된다. 바로 노동자계급의 투쟁과 파업에 대한 인식전환을 이루어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물론 그 방식에 대해 묻는다면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없지만 말이다.

차라리 단의원이 이번에 대선 후보로 출마하면서 자본과 노동의 격돌로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든다. 그 넘의 의원직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이에 집착하는 것일까. 커다란 그림을 그리면서 이를 조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데, 단의원에 나름의 영향력을 가졌다고 하는 전진조차 이에 대한 논의가 없고, 오히려 포항 진출을 당연시하였다. 당내 자민통들의 뻘짓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대로 된 노동 중심성을 세우려고 한다면 그가 구심으로 나서야 하지 않았나. 쩝... 

 
백발의 운동가부터 지역토박이까지 (레디앙, 2007년 05월 04일 (금) 13:38:27 편집국)
[현장] 단병호가 포항에서 출사표 던지던 날 "배신하지 않겠다"
  
이날 개소식에는 민주노동당 대선후보를 두고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는 권영길·노회찬·심상정 의원이 나란히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문성현 당 대표와 이해삼 최고위원 등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최순영·현애자·조승수 등 전현직 동료의원들도 웃으며 사무실을 찾았다.
  
단병호 의원은 “그 동안의 삶에 결코 후회는 없지만, 낳아주고 길러준 고향에 대한 부채의식이 남아 있었다”며 “많은 사람이 반대했지만 그 정치적 짐을 내려놓으려 포항에 내려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단 의원은 이어 “대표적인 보수지역인 경북, 포항에서 진보정치의 꽃을 피워낸다면 민주노동당의 집권의 반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낸 뒤 “도의원 1명, 시의원 2명, 진성당원 1천에 이르는 정치적 자산이 있기에 결코 두렵지 않다”고 자신감을 표했다.
   
단 의원은 향후 정치활동기조와 관련해 “결코 인기에 영합하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함께 고민하고 대화해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치를 펼칠 것이며, 이런 초심을 배신하거나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날 개소식을 시작으로 ‘포항발 진보정치’는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형산강변에서 시작해 민중의 바다에서 승리하는 진보정치 실현을 위한 ‘단 위원장’의 도전도 함께 시작됐다. “단병호의 출마선언이 아니라, 1천5백만 노동자의 출정선언”이라는 한 참석자의 말이 오랫동안 귓가에 남는다.
   
ㅇ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북한 서적을 사고 팔았다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단다. 국가보안법은 아직 죽지 않았나 보다. 도대체 국가보안법을 그렇게 과잉적용한 이유가 뭘까. 자신의 생존근거를 마련하려고 그런 것일까.
        
사실 꽃파는 처녀나 민중의 바다 같은 것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무자게 재미 없다. 이런 것을 읽으면 웬만한 신심을 가진 이들 빼놓고는 이런 책을 고전이라고 하는 북한체제에 대해 식상해할 수 밖에 없다. 아니 이런 서적들에 환호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이 체제에 무슨 위협이 될까. 이런 것을 보면 적대적 공생관계라는 말이 쓰일 곳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북한책 사고팔고’ 모두 보안법 위반? (한겨레, 김기성 기자, 2007-05-04 오전 08:03:29)
1980년대 대학가 나돌았던 ‘꽃파는 처녀’ 등 판매 인터넷서점 대표 영장신청
경찰 “구매자 처벌 검토”…전문가 “법 과잉적용”
 
경찰이 3일 <꽃파는 처녀> 등 북한 책과 1980년대 대학가에 나돌았던 중고 사회과학 책을 온라인을 통해 팔아온 ㅁ사 대표 김아무개(52·경기 수원시 팔달구)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이적표현물 취득·소지·판매’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그 서점에서 컴퓨터 본체 등을 압수했으며, <해방전후사의 인식>, <철학에세이>, <제주민중항쟁>, <러시아혁명> 등 1980년대 널리 읽혔던 사회과학 책 170여종 200여권도 임의제출 형식으로 거둬들였다. 경찰은 “압수한 컴퓨터 등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인 뒤 북한 서적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찰과 협의중”이라고 덧붙였다.
   
ㅇ 노동전선 출범시의 잡음 

  
노동전선이 무슨 전위조직도 아닌데, 아주 엄격한 회원규정을 요구하면서 현자 민투위 건으로 문제제기가 나오는 게 참 신기하다. 개별가입인데, 그렇게 부각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물론 출발부터 제대로 해야 앞으로도 잘 굴러갈 것이긴 하다. 하지만 그 출범 자체에 의미를 하는 게 우선일 듯한데...   
 
이상욱은 노동전선에 가입해 있을까. 하긴 가입해 있지 않더라도 그과 조직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다면 가입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직전 현자노조 위원장이었던 박유기도 전진 성원이 아니었고, 그가 속한 민주노동자회에도 전진 성원이 거의 없었지만, 현자노조 = 전진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그 예이다. 그리고 사실상 이에 책임을 졌었고... 
   
이상욱 문제도 마찬가지 아닐까. 노동전선이 잘 풀어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아래 글의 쪽글논쟁이 참 거시기하다.
     
 [논설] 민주노조운동 20년과 활동가조직 '노동전선'  (참세상, 노중기 논설위원, 2007년05월02일 15시05분)
     
ㅇ 자주파의 대선 방침  
  
오늘 자주파들의 짱들이 모여 대선방침을 결정한다고 한다. 어떻게 되었을까. 대선이 중요하긴 한 모양이다. 경기동부가 주장하는 독자후보는 자기 나름의 후보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관철이 힘들 것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3명 중에 딱히 지지할만한 후보가 없다는 딜레마가 있다. 김창현이 출마할 수는 없지 않은가. 권의 경우 자주파의 정치적 입장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이를 지지하긴 그렇고, 노나 심의 경우 가지고 있는 불편함도 이해할 만하다. 그래서 3명이 모두 자주파의 지지를 얻기 위해 통일, 평화 문제에 진력하나 모르겠다.   
   
이석행의 민주노총 독자후보 선언 논의도 할까. 국민파가 결합하였다면 분명히 논의를 할 텐데... 이석행이 염두에 두는 독자후보가 이수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더 구체화되어 봐야 알 것 같다. 이 트리오(이석행, 이용식, 이영희)의 기행은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속될까.  
   
민주노총의 최대 정파이면서도 자신들의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모임도 없고, 이에 대한 취재마저 회피하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들은 아무래도 대중정당의 마인드는 없는 듯하다.  
  
이들이 차라리 자신들의 독자후보를 정하는 게 차라리 더 좋은데...  
   
자주파 대선 방침 어떻게 되고 있나 (레디앙, 2007년 05월 04일 (금) 14:53:31 문성준 기자)
4일 '전국모임', 각 지역별 의견 엇갈려 합의 도출 미지수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 “올 대선에 민노총 독자후보 낼 것” (경향신문, 이준호기자, 2007년 05월 01일 17:56:01)
  
그의 첫마디는 “올해 대선에서 민주노총 독자적으로 후보를 낼 것”이었다. 민주노총 독자 대선후보론은 민주노동당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한다. 이위원장은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진보정당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11일 전당대회에서 민주노동당이 당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대선후보 선출에 참여할 수 있는 ‘개방형 선출 방식’에 관한 당규약 개정을 놓고 투표를 벌인 결과 3분의 2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된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당대회를 재소집, 대선후보 경선에 민중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지 않으면 조합원 동의를 얻어 진보진영내 후보를 물색, 독자적으로 후보를 선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위원장은 “올해 대선과 내년 총선 등 선거를 통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는 (노동운동의) 핵심”이라며 “민노당이 질과 외연의 확장을 스스로 포기한다면 독자후보를 낼 의지도 있고, 실제 내부적으로도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대주주의 말. “당이 교만해졌다” (프로메테우스, 임세환 기자, 2007.05.02 17:59)
심재옥, 홍승하, 김종철, 김지성 “후보선출방식 재논의 수용 불가능” 
  
“민노총 독자후보땐 분열…민노, 민중참여 경선제를” (경향신문, 이준호 기자, 2007년 05월 04일 18:20:32)  
         
ㅇ 국기에 대한 맹세 논란
 
이게 논란이 될까 싶었는데, 나름대로 파문을 일으키는 모양이다. 내가 너무 소극적으로 사고를 하는 건가. 지난 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국민의례를 할 때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것이 영 찜찜했는데, 나름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물론 나는 손을 가슴에 올리지도 않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듯 싶었다. 다음에 할 때는 이거 빼고 하자고 문제제기를 해볼까. 내가 말을 할 수 있을지...
   
프레시안 성현석 기자의 글에 그 동안 놓치고 있었던 것들이 지적되는 경우를 자주 본다. 좋은 글 감사.
       
'히노마루' 비난하며 국기에 맹세한다고? (프레시안, 성현석/기자, 2007-05-04 오후 5:01:30)
[기자의 눈]'국기에 대한 맹세' 논란을 보며 
   
  최근 행정자치부가 '국기에 대한 맹세'를 시행령에 포함시킨 '대한민국 국기법'을 입법예고한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벌어졌다. 과거 유신 정권의 잔재인 '국기에 대한 맹세'를 민주화 이후에도 존속시킨 것에 대한 비판이다.
 
  논란이 일자, 행자부는 3일 "지난해 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기법에서 삭제하는 대신에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라 각 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했다"며 "현재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기에 대한 맹세' 존속 여부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가 핵심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국기에 대한 맹세'를 과연 존속시켜야 하느냐"의 문제 자체다.
 
  미국연방재판소는 1943년 6월 "개인을 존중하고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자면 그 대가로 때론 일탈적인 행위를 허용해야 하는데,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처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적은 경우는 대수롭지 않은 대가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남과 다를 수 있는 자유'가 사소한 문제에만 적용된다면, 이는 자유의 그림자에 불과하다. 현존 질서의 심장부에 가닿는 중대한 사안에까지 '남과 다를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느냐가 실질적 자유의 기준인 것이다"고 판시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할 권리를 요구한 버네트 씨 가족이 결국 이긴 것이다.
     
  일본은 최근 교육기본법 개정을 통해 '히노마루' 게양과 '기미가요' 제창을 부활하려는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 '군국주의로의 회귀'로 읽힐 수 있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 과거 일본의 침략을 경험한 주변국들, 그리고 일본 내의 진보세력 등은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급격한 우경화의 흐름을 타고 있는 일본 정부는 별 흔들림이 없다. 
 
  더 안타까운 것은 한국이다. 일본의 우경화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한국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리고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 역시 마찬가지였다. '히노마루' 게양에 반발하는 이들이 '태극기에 대한 맹세'는 거부하지 않는다.
   
  '국기에 대한 맹세'는 2000년 이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문제가 여론화되고서야 논란이 됐다. 일부 시민 단체의 토론을 거쳐 지난 2004년, 열린우리당 홍미영 의원이 '국기에 대한 맹세' 규정을 삭제한 새로운 국기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국기에 대한 맹세'를 국기법에서 삭제하는 대신 시행령에 위임하도록 합의했다. 그리고 행자부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기에 이른 것이다. 즉 '국기에 대한 맹세'를 삭제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지는 않은 것이다.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단 거기에는 조건이 있다. 기계적으로 여론을 조사하기에 앞서 공론의 장에서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고민해 온 이들이 치열한 토론을 벌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미FTA에 대한 여론이 주요 언론의 보도 태도에 따라 크게 출렁거렸던 것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론의 장에서 진행되는 치열한 토론 없이 수렴된 여론이란 대개 공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