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ㅇ 민주노총 대의원들의 압도적인 권영길 지지
 
예상했던 결과이다. 이런 조사가 왜 안나오나 했는데, 매노에서 했구나.
권영길 의원이 민중경선제에 대해 지지를 보내는 것이 다 근거가 있다. 게다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권이 대선 후보로 뽑힐 확률이 거의 90%이다. 설마 자민통이 심, 노를 지지하지는 않을 테니...
 
물론 들리는 풍문에 의하면 노가 인천연합과 전술적 제휴를 맺었다고 한다. 심과 노 모두 내년 당권에 관심이 있는 건 불문가지이고, 나름의 연고가 있는 인천 쪽에서 지역구 출마를 하면서 인천연합 쪽의 지지로 대표로 당선되면서 그에 대한 지분(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다)을 보장해 준다면 둘다 윈윈게임이 되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당 지역위의 과반수를 장악한 인천연합은 노의 튼튼한 원군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민중경선제에 대해 인천연합 쪽에서 결사 반대하는 이유도 있는 것 같고...
 
이런 것을 본다면 심이 확실하게 좌파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세우는 게 필요할 텐데, 이것저것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다. 정파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전진을 자신의 하부조직으로 생각하나 보지? 게다가 1개월 당권안은 또 뭐고?
  
권영길 블로그에서 이웃신청을 해와서 네이버블로그의 이웃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권은 이번에 출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을 진정 생각한다면 말이다.
3명의 후보 중에 지지할 사람이 없다. ㅡ.ㅡ;;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함께 조사한 이유를 궁금하게 만든 설문결과도 있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한국노총 소속 대의원 376명 가운데 29.8%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가장 반노동자적인 대선 후보를 꼽아달라는 질문에서도 46.5%로 1위를 차지했다. 반노동자적인 이가 대선후보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암튼 한국노총 꼴통들은 어쩔 수 없다.
 
민주노총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명박이 0.5%밖에 얻지 못했는데, 이는 아마 대의원들이 모두 선진 활동가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노총은? 그냥 한국노총 소속 노동자들의 의식수준을 잘 반영한 거겠지.
민주노동당의 세 후보 모두에 비판적인 민주노총 대의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 그래도 심상정? 글쎄...
    
권 38.1%-심 20.7%-노 15.5% (레디앙, 2007년 05월 28일 (월) 13:02:36 정제혁 기자)
'매노' 조사, 민주노총 대의원 대상…한국노총은 이-손-박 
  
“가장 반노동적 후보 이명박…가장 선호후보 이명박” (한겨레, 황보연 기자, 2007-05-28 오후 07:16:25)
한국노총 대의원 희한한 설문결과
   
양노총 여론조사 각 캠프 '해석투쟁' (레디앙, 2007년 05월 29일 (화) 12:58:18 정제혁 기자)
은근한 신경전, 권 "기대감"-노 "평조합원은 다를 것"-심 "아직 부족해"
 
ㅇ 새로운 시사저널이 탄생하나
  
결국 시사저널 사태는 해결이 안되려나 보다. 벌써 파입을 한지 140여일이 된지도 몰랐네. 여전히 자본의 벽은 공고하기만 하다. 그렇다고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지.
   
"기자의 양심 지키기 위해 사직합니다" (프레시안, 강이현/기자, 2007-05-28 오후 7:35:01)
<시사저널> 기자 전원 노조에 사표 위임…공은 사측에 
  
지난 1월부터 파업을 진행해온 <시사저널> 노동조합이 사측에 '최후통첩'을 보냈다. 지난해 '삼성 기사 삭제 사건'이 있은 뒤 사측에 편집권 독립을 요구해오던 23명 기자 전원은 28일 노조 집행부에 사직서를 위임하고 "독립 언론 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모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시사저널>의 모회사인 서울 용산구 서울문화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파입에 돌입한 지 139일만이다.
 
<시사저널> 노조는 지난 15일 보내온 사측의 회신이 '최종안'인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 뒤 <시사저널> 사태가 1주년을 맞는 오는 6월 15일 이전에 '결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실상 상당수의 기자들은 노조의 안을 거부한 사측이 원만한 타협 자체를 포기했다고 보고 있으며 새 매체 창간을 준비하고 있는 태세다.
 
<시사저널> 김은남 기자는 "오늘로써 20권째 '짝퉁 시사저널'이 발행됐다"며 "우리는 이제 사측에 '<시사저널> 훼손을 절대 멈추지 말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자는 "심 회장이 협상 테이블에 참석하는 등 해결되는가 싶던 사태에서 사측의 태도가 표변한 건 미스터리에 가깝다"며 "기자들과의 타협을 포기한 듯 보이는 사측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ㅇ 경찰에게 필요한 건 염치
 
오후에 ytn을 보면서 경찰이 경찰을 검찰에 고발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이게 도대체 뭔가 했는데, 프레시안의 김하영 기자가 사태의 본질을 잘 짚어주었다. 
 
지금 경찰에게 필요한 건 뭐? '염치'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2007-05-28 오후 4:50:49)
[기자의 눈]자성의 소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다름 아닌 재벌 총수의 '사적 보복'에 관한 문제였고, 이 의혹이 김 회장의 '소극적 자백'으로 어느 정도 해소된 이후 단계에서의 최대 관심사는 재벌의 영향력에 의해 경찰의 수사가 어떻게 무마됐었는지를 규명하는 일이다.
  
그 늑장수사·외압의 의혹이 경찰의 내부 감찰에 의해 어느 정도 확인되기도 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이 의혹을 명확하게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특히 이 의혹은 해당 경찰에게는 직무유기 혹은 뇌물수수, 한화 측에는 공무집행방해 혹은 뇌물공여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 혐의가 걸린 일이어서 단순하게 '감찰' 수준에서 넘어갈 일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해야 한다.
   
김 회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후 한때 검찰이 "적극 수사지휘를 하겠다"는 반응을 보여 검찰이 '불필요한 간섭'을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었고, 한창 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내부 감찰' 얘기가 나오자 '일선 경찰의 수사의지를 꺾는 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민들은 경찰이 김 회장의 혐의를 밝혀내도록 많은 응원을 했다.
 
그리고 늑장수사·외압 의혹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끈질긴 노력 끝에 김 회장의 혐의는 어느 정도 가려졌다. 이제는 재벌 혹은 '전관'이라는 권력에 굴한 경찰관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다. 물론 이 작업에서 이택순 청장도 예외일 수는 없다. 경찰은 검찰에 피해 의식이 있는지 몰라도, 시민들에게는 검찰이나 경찰이나 마찬가지의 막강한 권력기관일 뿐이다.
 
시민들은 이 외압 의혹을 경찰이 자체 조사하건 검찰이 수사하건 솔직히 별 관심이 없다. 누가 하든 진상을 제대로 밝힐 수 있는 쪽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본질이다. 그런 점에서 지금 경찰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에 우리 식구를 넘겼다'고 비통해 할 일이 아니라, 시민들 앞에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염치'가 아닐까.
   
ㅇ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문제가 화두가 되려나
 
오늘 특종이라고 하면서 YTN에서 성북구청의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문제를 제기하더니 한겨레에는 서대문구청, 영등포구청, 성북구청의 사례를 들었다.
사실 단지 수당 문제도 있겠지만, 이를 가지고 근평에도 반영을 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다. 오도된 성과주의의 폐해이다. 
     
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여전히 ‘눈먼 돈’ (한겨레, 김기태 기자, 2007-05-28 오후 07:28:31)
서울 구청직원들, 한밤 사무실 들러 퇴근기록 ‘꼼수’ 드러나
   
〈한겨레〉가 지난 25일 밤 9시부터 두시간 동안 서울 서대문구청을 점검한 결과, 이 시간에 사무실로 다시 들어와 입구에 마련된 카드·지문 인식기를 사용한 직원이 38명에 이르렀다. 9시5분께 동료와 함께 구청을 찾은 한 공무원은 “우리 과의 김아무개 직원은 원칙이 있는 사람이어서 카드를 찍어도 자기가 직접 찍는다”는 말을 동료와 주고받기도 했다. 9시40분께에는 테니스 운동복 차림의 한 공무원이 건설교통국을 찾아 퇴근 기록을 남겼다.
   
서대문구 이은실 행정관리국장은 “퇴근 기록을 엄격히 관리하라고 수차례 지시한 만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인욱 함께하는 시민행동 예산감시국장은 “일부 공무원들의 집단적 도덕의식이 마비돼 자율 정화 능력이 없는 듯하다”며 “엄격한 징계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ㅇ 현대차지부의 민중경선제 촉구
 
현대자동자 지부의 정치위원회에서 민중경선제를 촉구했단다. 이에 대해 민중의 소리는 현대차지부의 현 지도부가 노동자 계급정당을 표방하는 '노동자의힘(집행위원장 이종회)'을 지지해온 민투위 계열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고 해설한다.
모든 현장조직들의 정치위원들이 모여서 결정한 것이기는 하지만,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큰 의미부여를 할 수 있을까. 현대차지부가 정치위원회 수준에서 그렇게 결정 해놓고서도 말로 그친 것이 한두번이 아니기 때문에...
게다가 이번 결정은 아마 내부의 타협적인 모색일 것이다. 민중의 소리가 민중경선제를 띄우기 위해 별 짓을 다하는구만. 이게 참세상에 나오지 않고 민중의 소리에 나온 것을 보면 알아볼 쪼다. 
 
현대차노조, 민노당에 민중참여경선제 수용 촉구 (민중의 소리, 문형구 기자, 2007년05월28일)
25일 정치위원회 "계급적 정치투쟁에 새로운 획".. 큰 파장 예상
 
현대차지부 정치위원회는 25일 확정한 정치방침을 통해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극대화를 이룰 수 있는 최적의 조건들이 형성되고 있다"며 "(민중참여경선제는)그동안 조합원을 동원의 대상에서 주체로 거듭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다는 의미에서 계급적 정치투쟁에 새로운 한 획을 그을수 있다"고 평가했다.
  
현대차지부는 지난 3월 민주노동당의 당헌개정안 부결과 관련 "노동자 농민뿐만 아니라 전체 민중들을 아우르는 정치적 포용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노동계급에게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민주노동당의 정치적 결정에 극심한 실망감을 금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간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지지 방침 철회를 총연맹에 요구해온 현대차지부는, 이번 결정에서 이같은 문제의식을 최소화하면서 '노동자 계급 투표를 조직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조합원의 직접적 정치활동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방점을 찍었다. 이에 현대차지부는 "민주노동당의 내부적 절차와 과정을 거친 의사 결정에 대해 갑론을박하는 것은 자칫 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어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민주노총은 총연맹 차원에서 조합원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조건을 감안, 민주노동당에 대한 일방적인 배타적지지 방침에 대해 재고되어야 하며 당과 민주노총의 관계 재정립을 요구한다"고 조심스레 밝혔다.
 
김태곤 현대차지부 조직강화실장은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총선과 몇 차례의 지자체 선거, 재보선을 거치며 실제 현장과 괴리된 선거운동들이 진행됐고 '진보정치 일번지'라는 울산 북구의 기반들마저 무너져가는 현상을 목격하고 있다"며 "노동자계급 투표를 조직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일방적인 정치방침은 더이상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민중경선제는 계급배신제라고 하면서 남긴 노동자의 덧글이 인상적이다. 과거의 행태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한데...박준석 부위원장이 전진에 가입했던가. 쩝...
 
민중경선제는 계급배신제다..!!  kkakduki  05-29 02:27:53
   
영국 노동당이 계급적 관점을 폐기하고 친미우파로 돌아서버린 가장 큰 계기는 일반 당원들 모두에게 경선 투표를 허용한것이다.. 그 내막은 당의 정책이나 노선등을 장악하고 있던 핵심 당원들에게 주어졌던 권한들을 무력화시켜서 좌파들을 배제하고 우파측 (토니 블레어) 후보들을 대거 진출시키려한것이며 당의 대중적 토대(외연 확대)란 미명하에 당을 이끌어왔던 주요 좌파후보들은 거의 초토화되고 노동당은 급속도로 반동화되고 말았다.. 지금 영국 집권노동당의 행태가 그걸 증명하고도 남지 않는가? 당내 경선 투표 방식에 반발해서 탈당후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당선된 사람들중 대표적인 사례가 현 런던시장이다.. 오늘날 공공부문의 사유화 복지부문의 대폭 축소등은 모두 블레어를 기반으로한 우파들의 작품임은 모두다 아는 상식이며 영국노동계급은 보수당보다 노동당우파들을 그들의 적으로 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실정이다
현대자동차노동조합이 어떤 곳이며 현 집행부는 과연 어떤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가? 울산에서 조합원 총투표란 명분을 내세우며 계급적 관점을 폐기시켜버린 주역이 바로 박준석(전 울산본부장, 현 금속노조부위원장)인데 그가 당시 누굴 내세우려고 계급투표니 어쩌구 나발불었었나?
 
연합의 김창현을 배제하고 노동자계급의 대안이라고 떠들었던 대상이 바로 당시 법무부장관의 친동생이며 현 노무현의 정치특보인 송철호였다 (당시 수석본부장이던 전 울산시장 후보로 나섰던 노옥희는 전교조 조합원들을 떼거지로 동원해서 <시민단체>란 명의로 노골적으로 송철호를 지원하고 실명공개하기도 했다) 경선에서 승리하고 시장선거에서 낙선후 그가 보여준 첫모션이 바로 민노당 탈당이었는데 이 더러운 사태에 그 누가 책임을 진적있나? 장본인은 아직도 저렇듯 기세등등하지않은가? 류기혁열사를 말하기전에 2001년 효성 총파업당시 급작스런 파업철회로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의 온갖 찬사를 받으며 계급의 등에 비수를 꽂았던 당사자가 바로 현 민투위집행부 이상욱이다. 여기서 그토록 선명성을 견지한다고 했던 <노힘>은 달랑 해명서 비스무리한 종이한장 나눠주고 유야무야 감싸안기에 바빴었고.. 현자노조의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노동계급 배신과 반동의 역사 아닌가? 민중경선제의 본질이 무엇인가? 당권까지 대기업 노동관료들의 손아귀에 꽉 잡고 놓치 않으려는거 아닌가? 지난 재보선때의 참패를 보고도 반성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미 오래전에 잊혀진 <밥꽃양>을 기억하는가? 당시 그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장본인들은 지금 어디있는가? 그때 위원장은 현 울산시당 위원장, 복직을 반대했던 위원장은 현 금속노조 위원장이다.. 이건 대표적인 사례일뿐이다. 누가 현자노조를 아직도 계급의 친구로 말하는가..!! 현중노조가 꺼꾸러져갈때 그 단물만 빨면서 시늉만 해왔던 세력들이 누구인가? 북구에선 빨간조끼를 입고나가야 아줌마라도 헌팅하는데 유리하단건 다 알고있는 사실아닌가? 별별 온갖 해괴망측한 지역 모임 단체의 짱들은 모다 빨간조끼출신들이 꿰차고있단건 이미 오랜과거일이고 지난번 경선에서 탈락한 현자소속 현직시구의원들 전원이 탈당후 출마한것도 과연 명분이 무엇이었나? 쇼..!! 그만큼 했으면 이제 관두자.. 얼마나 더 죽어자빠져야하고 꼬꾸라져야 만족하려는가?
  
허울좋은 민중경선제는 노동계급에 대한 배신이다..!! 그건 현 노동귀족들의 기득권 고착화 수단뿐 진짜배기 민중, 저 힘없는 노동자들을 배제한 반동적인 헛소리일뿐이다..!!! 이석행위원장의 현장대장정이랑 손학규의 민심순례랑 뭐가 다른가? 립써비스하지말자.. 알놈은 다안다.. 글구 언젠가 계급의 이름으로 단죄될날 올것이다 꼭~ - 울산 조선소에서 땜질하는 노동자 취해서 날림 -
 
ㅇ 인터넷 언어도 사회적 방언? (서울신문, 이문영기자, 2007-05-29  24면)
   
청소년 네티즌들의 인터넷언어 사용 동기는 크게 5가지다. 네티즌들은 ‘ㅋㄷㅋㄷ’(키득키득)‘ㅊㅋ’(축하) ‘ㅠㅠ’(슬픈 감정) 등 자판을 한 자라도 빨리 치기 위한 경제적 동기에서 말 줄임과 붙여 쓰기를 일상화했고,‘왔쪄요’ ‘안 해쪄’ 등 혀 짧은 아이 말투나 ‘○(*´∩‘*)○’‘ㅋ1ㅋ’와 같은 이른바 ‘민지체’를 사용해 언어유희를 즐긴다.
 
▲‘샤방샤방’(눈부시게 예쁘고 화려한 모습) ‘완소남’(완전 소중한 남자) 등 감정을 충실하게 드러내기 위한 표현적 동기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2인칭 대명사) ‘’(화자 자신을 지칭하는 1인칭 대명사) 등 네티즌간 유대강화 목적 ▲욕설과 비속어 사용을 통한 심리적 해방동기 등도 네티즌들이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는 또 다른 이유다. 이렇게 생산된 인터넷 통신언어는 우리말의 새로운 변이어로서 한국인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반영하는 문화적 산물이란 게 이 교수의 해석이다.
  
인터넷 언어가 사회적 방언이 될 수 있을까. 위의 이유들을 보면 나름 타당성도 있긴 하지만, 그 폐해를 간과해선 안된다. 그 경계가 문제가 될 것이다.
    
ㅇ이건희 일가와의 공모, 밝혀질까.
  
법원은 검찰에 공을 넘겼어도 검찰이 제대로 밝혀낼까 의문이다. 이런 도둑짓거리를 해놓고서도 투명하고 깨끗하며 신사적인 척 하는 삼성. 그리고 이를 곧이곧대로 믿어주는 국민들. 거참...
    
삼성 "문제 많은 판결"…진보 측 "이건희 회장 소환"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2007-05-29 오후 6:29:05)
'1만4852원' 항소심 전환가격 두고도 논란 여전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검찰은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삼성그룹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이건희 회장의 지시 혹은 개입의 가능성을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이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항소심 판결 이후로 미뤄 왔다"며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만큼 이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더 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통해 "재용 씨에게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넘기기 위한 행위가 에버랜드라는 계열사 임원들의 독자적인 판단과 계획에 따른 것이라 믿을 사람은 없다"며 "항소심 선고 후 이 회장을 소환하겠다는 검찰이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킬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 등 진보진영에서는 당시 에버랜드의 주식가치가 장외시장에서 8만5000원으로 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에버랜드 측이 100억 원이라는 목표에 맞춰 전환사채 120만 주를 7700원에 발행하는 것은 재용 씨 등에게 지배권을 넘기기 위한 편법이라는 주장이다.
 
검찰도 에버랜드의 주식가치를 8만5000원으로 산정해 기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주식가치를 따로 산정하지 않았고, 항소심 재판부는 에버랜드 전환사채가 발행되던 때인 1996년 삼성물산과 삼성건설이 합병하며 평가한 에버랜드 주식가액(1만4852원)으로 전환사채의 가격을 산정해 판결을 내렸다. 
   
"이제 '이건희 회장 일가와의 공모' 밝히는 게 숙제" (프레시안, 김하영/기자, 2007-05-29 오후 3:42:27)
11년 묵은 에버랜드 사건, 클라이막스 향해 간다 
  
"'전환사채 발행에 대한 피고인들과 이건희 회장 등 기존 주주들의 공모 여부가 입증이 안 됐다'는 주장이 있으나, 검찰 측 공소사실에는 이 공모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아, 피고인들에게는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배임 혐의가 성립된다."
 
이른바 '에버랜드 편법증여' 의혹 사건에 대해 1심에 이어 29일 열린 2심 선고에서도 허태학, 박노빈 전·현직 경영진들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심에서는 오히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가법)상 배임' 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강화됐다.
  
2심의 판결로 인해 두 전문경영인이 "위법한 방법으로, 현저히 낮은 가격에 전환사채를 발행해, 재용 씨 등에게 주식을 몰아줘, 지배권을 넘겼다"는 정황이 더욱 분명해졌다.
 
1996년 에버랜드 이사진은 70여만 주였던 에버랜드 발행주식을 200만 주로, 자본금은 1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하고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이 과정에서 이건회 회장과 그룹 후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제일제당을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이 전환사채 인수를 포기하는 대신 이 회장의 자녀인 재용 씨 남매가 전환사채를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다. 당시 전환사채 가격은 7700원. 재용 씨 등은 96억 원에 에버랜드의 최대주주가 돼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획득하게 됐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전환사채 발행을 의결하는 이사회의 정족수가 미달됐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정은 모두 무효"라고 못 박았다. 이밖에 "시설자금이 필요했다", "경영상의 판단이었다"는 등의 주장은 모두 일축했다.
 
논란이 되던 전환사채의 가격에 대해서도 고발인 측의 주장(8만5000원)과는 큰 차이가 있지만, 1996년 삼성물산과 삼성건설이 합병되던 당시 이들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에버랜드 주식의 가치 산정 기준을 적용해 "최소 1만4825원"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소 금액으로 계산해도 전환사채 가격은 재용 씨 측에 배정된 가격의 2배"라며 "재용 씨 측이 90여억 원의 이득을 봤고, 회사에 같은 금액만큼의 손해를 끼쳤다"고 판결했다.
  
에버랜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일관되게 '배임' 혐의를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이 계속 '공모' 혐의를 묻어두고 수사를 미루고 있을 수만은 없는 일이다. 법원도 검찰에게 "공모 혐의를 공소장에 명확히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소제기를 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냈다. 이로 인해 검찰은 진보진영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을 소환하지도 않는 등 수사에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검찰이 재벌, 특히 삼성에 약해서 아니냐"는 비난을 받아야만 했다.
  
현재 소송은 허태학, 박노빈 피고인의 배임 혐의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소송의 쟁점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를 판단할 뿐, 재용 씨 등이 취득한 전환사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따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대법원에서도 이들의 배임혐의가 유죄로 확정돼 이들이 이사회에서 내린 전환사채 발행 결정 자체가 무효화 되더라도, 재용 씨의 전환사채 취득 자체를 무효화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소송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송의 주체는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주주들이다.
 
다만 당시 에버랜드는 비상장 회사로 기업 소유구조가 대부분 '친(親) 이건희 체제'로 돼 있었음을 감안할 때 실제 이와 같은 소송이 일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ㅇ시핸의 반전활동 중단 선언
 
프레시안에 보니 신디 시핸이 반전활동을 접겠다는 선언을 표명했다고 한다. 민주당의 이라크 전쟁 비용 법안 승인은 분명 문제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반전활동 중단의 이유는 되지 않는다. 피곤하다고? 그럼 적당히 하지 그랬나. 그게 평화주의자로서의 태도인가?
 
나는 솔직히 그가 너무 튀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다. 지나치게 오바했다는 것이다. 그는 민주당 등이 자신에게 '딱지'를 붙였다고 실망감을 표명했다고 한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활동중단 선언으로 자신에게 주목이 쏠리도록 했으니 성공은 했다. 내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걸까. 
  
"미국은 내가 사랑했던 조국이 아니다" (프레시안,  2007-05-29 오후 2:35:47
'반전 엄마' 신디 시핸 "활동 접겠다" 
   
시핸은 반전운동 진영 전반에 대해 "개인의 자존심을 평화나 생명의 가치 위에 두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에 향해서도 "내가 공화당에 댔던 것과 같은 기준을 민주당에 적용하게 되면서 나에 대한 지지가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좌파'는 우파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중상모략으로 내게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시핸은 반전운동 진영 전반에 대해 "개인의 자존심을 평화나 생명의 가치 위에 두는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에 향해서도 "내가 공화당에 댔던 것과 같은 기준을 민주당에 적용하게 되면서 나에 대한 지지가 허물어지기 시작했고 '좌파'는 우파가 사용했던 것과 같은 중상모략으로 내게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ㅇ전진의 대선 후보 검증
  
각 캠프의 반응이 재미있다. 현재 세 후보의 캠프는 전진의 계획을 전달받지 못했단다. 각 캠프에 들어가 있는 전진 회원들이 몇명인데, 모르고 있었다니... 부르조아 정치인들과 똑같은 행태를 보이네. 자기 캠프만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불이익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한가. 갈수록 세 캠프에 대해 밥맛이 떨어진다.
 
권영길 후보는 자신의 정책이라고 할 것이 있을까. 이코노미21의 택시기사들 설문조사에서 권영길 후보의 정책이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란다. 당 정책이 자신의 정책인 것일까.
   
평등파 최대 정파 '전진', 대선 후보 검증 (레디앙, 2007년 05월 29일 (화) 17:35:54 문성준 기자)
6월 중 각 캠프 정책책임자 초청…세 후보 진영 반응 온도 차이
   
조희만 전진 의장은 “전진의 문제의식이 담긴 대선 강령이 당과 대선 후보의 대선공약으로 채택되도록 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의장은 또 “이는 전진이 지지하는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의 하나”라며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각 캠프의 입장, 전진의 대선강령 동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대선 후보 선출 전에 지지 후보를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전진의 지지후보는 “1인 될 수도 있고 3인 모두가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5일에 확정해서 전진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전진의 선거강령은 총론과 6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지 200매가 넘는 분량이다. (전문보기 http://www.goequal.org/bbs/view.php?id=headline&no=87)
 
현재 민주노동당 세 후보의 캠프는 전진의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이다. 조희만 전진 의장은 “다음 주에 직접 각 캠프를 방문해서 토론회 취지를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토론회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캠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ㅇ 하종강 샘의 책이 또 나왔네
  
기사내용을 보니 노동과꿈 사이트에서 눈에 익은 글들을 모은 모양이다. 저번에 나왔던 책도 아직 못읽었는데, 이건 또 언제 사서 읽을까.
 
"정태인은 청중을 웃기고 하종강은 울린다" (프레시안, 여정민/기자, 2007-05-29 오전 9:28:02)
[화제의 책] 하종강의 <철들지 않는다는 것> 
  
ㅇ 한나라당 후보 정책토론회
  
헛소리를 해대는 한나라당 후보들의 정책토론회를 공중파 3사가 생중계를 했다. 거기에서 예의 노동자 파업이 문제라고 지랄을 하고... 아무리 잘 포장을 해도 반노동자성을 견결하게 유지하는 그들의 본질은 확실하다.
 
한나라당 후보들 "노동자 파업이 문제" (레디앙, 2007년 05월 29일 (화) 17:55:41 정제혁 기자)
경제분야 '정책토론', 대운하-2층고속도로 등 '개발-성장론 향연'
  
ㅇ 사회당이 후보를 낼 수 있나
  
올초에 대선에서 독자후보를 선출한다고 했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그건 물건너간 듯하고, 정당으로서 명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사회당, 대선준비위 구성하고 대선 행보 본격화 (참세상, 김삼권 기자, 2007년05월29일 18시00분)
7월8일까지 후보전술․외부 연합에 대한 방침 확정키로 
  
금민 한국사회당 대표는 "한국사회당이 대선에 임하는 목표는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구성이며,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한국사회당이 이러한 혁신과 재구성의 중심이 되고자 한다"며 "대선의 준비과정 자체가 대선뿐만 아니라 이후 한국사회당의 나아갈 바를 제시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