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공노가 당당한 공무원노동자의 길을 개척한다고?

"법내 전환이라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당당한 공무원노동자의 길을 개척해 나갑시다"라는 민공노 위원장 담화문을 보고 민주노동당 홈페이지 당원게시판에 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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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공노의 탈을 쓴 이들이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까지 와서 설치는 꼴에 열받아서 몇 마디 적어봅니다.

1. 이런 담화문은 민공노 게시판에만 올리세요. 행자부의 품 속에 들어간 것이 무엇이 잘났다고 여기에 글을 올립니까?

2. 더욱 강고한 투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설립신고라는 우회전술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고요? 그 동안 무슨 투쟁을 어떻게 해오셨습니까? 민공노 지도부가 민주노총 아래에 있겠다고 하니까 반발하는 이도 있다죠. 하긴 투쟁하는 지도부가 싫어서 지들끼리 따로 조직을 꾸렸으니 쌩어용들은 다 들어가 있을 테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3. 조직을 더욱 크고 넓게 만들어 내고, 강고한 단결을 이루어 내신다고요?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행정자치부와 궁합이 잘맞는 공무원노총만큼 큰 조직 만드시고, 공노총을 비롯한 온갖 어중이떠중이들 다 긁어모으세요. 건투를 빕니다.

4. 현장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중심으로 세우고, 조합원을 주인으로 세워 나가신다고요? 오호라, 그래서 조직원이 1명밖에 안되는 곳에도 대의원 배정하는 식으로 조직해서는 체육관에서 끼리끼리 모인 가운데 임의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지도부를 뽑았군요. 현장 조합원들이 노조해산하자고 하면 노조도 해산하고 행자부 뜻대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시겠네요. 이전에 공무원노조에서 현장순회투쟁단이 각 현장을 방문하여 조합원을 만나려고 하면 아예 만나지도 못하게 막고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고 위협을 했던 분들이 도대체 어떤 식으로 현장 조합원의 이해와 요구를 수렴할지 정말 기대됩니다.

5. 어느 누가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자랑찬 투쟁의 역사와 민주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고요? 단지 일부의 폭력세력에 의하여 명칭, 사무실 등의 외형적 상징물만을 점거당하고 있을 뿐이라고요? 무서워라. 조금 있으면 별도 사무실을 낸 것도 모자라 사무실 내놔라 하고 덤벼들겠군요.

공무원노조의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를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투쟁을 회피하고 다녔습니까? 뉴코아 강남점 점거투쟁할 때 몇 명이 나와서 깃발 흔들면 그게 투쟁인 줄 아시나보죠?
반조직적 행태를 자행하신 분들이 민주적 전통을 운운할 자격이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하긴 그렇게 떨어져나간 이들이 항상 '민주'를 참칭하더이다. 민주노총 단위연맹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자 사무금융연맹에서 떨어져 나가 독자적인 조직을 만든 민주금융노조도 '민주'라고 하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6. 소모적인 논쟁과 극단적인 대결은 노동운동 자체를 파괴시킬 우려가 있는 행동이며, 분열을 더욱 고착화시키기 위하여 행하는 의도된 행동이므로 더 이상 맹목적인 대결과 반목, 갈등을 중단할 것을 제안한다고요? 그래도 지금까지 민공노의 똘만이들이 공무원노조의 홈페이지에서 온갖 분탕질을 해대고, 여기저기 온라인상에서 공무원노조의 현 집행부를 비난하는 글들을 써댔던 것을 쪽팔려하는 모양이군요. 이제는 헛소리 그만 하고 좀 반성하세요.

근데 향후 원칙적 통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원탁회의 개최를 제안한다고요? 웃기는군요. 뭐가 원칙적인 것인지 묻고 싶네요. 민공노에 도대체 원칙이란 게 있기나 합니까? 게다가 통합방안은 뭔지... 민공노는 공무원노조에서 반조직적 행태을 저지르고 떨어져나간 이들이 모여있는 공간이죠. 이들과 어떻게 통합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민공노가 스스로 반성하고 다시 공무원노조로 들어오는 것 말고 무슨 방안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통합 운운하면서 어영부영 자신들을 대등한 공무원노조조직인 것처럼 포장하지 마세요. "배에 구멍이 나면 제일 먼저 도망하는 쥐"들하고 무슨 통합입니까? 아마도 통합방안이란 자신들의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겠지요.

7. 특별악법을 외형적으로 수용하고, 종국에는 특별악법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과정을 겪고 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벗어나실 건데요? "우리들의 분열은 결국에는 정부를 이롭게하는 일이며, 우리들의 권익을 지켜낼 수 없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하셨습니까?

말이 안나오네요. 아마 지금의 민공노, 과거의 공무원노조 비대위가 바란대로 작년 11월, 올해 2월 대의원대회 때 특별법을 수용하고 법내로 들어갔으면 공무원노조 탄압을 지적하고, 공무원노조특별법의 문제를 지적한 6월의 ILO의 권고안은 나오지도 않았겠지요. 그 때 민공노는 무얼하셨나요? 어떻게든지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끌어내리고 권력을 장악하려고 별짓을 다하지 않았던가요? 그러다 안되니까 떨어져 나간 것이고...

게다가 행정자치부는 이런 권고안을 제출한 ILO에 대고 법외에 있는 이들은 별로 되지 않고 지금 특별법 내로 들어오고 있다고 하면서 민공노의 전신인 비대위를 예로 들었다죠. 민공노가 자행한 반조직적 행태가 바로 제대로 된 공무원노조를 만드는 데 얼마나 장애를 가져왔는지 알기는 하는지... 민공노는 자신들의 꼴통 짓에 대해 공무원노동자들 앞에 사죄를 해야 합니다.

8.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며, 가장 민주적 조직이라고 배워 왔고, 민주노조의 원칙과 기풍을 지키는 일은 바로 노동조합의 생명을 지키는 일과 같다고 선배 동지들로부터 들으셨다고요? 그런 것은 선배동지들한테 듣지 않아도 다 아는 겁니다. 요새는 한국노총 사업장에서도 나름대로 절차를 지키고 민주적으로 보이려고 노력하지요. 중요한 것은 그 본질 아니겠습니까? 민주노조의 원칙과 기풍이 무엇인지 곰곰히 생각해보고 말씀하세요. 조합원들이 자기 손으로 뽑은 집행부가 맘에 맞지 않는다고 제대로 된 탄핵절차도 거치지 않고 지도부 탄핵을 선언하고 독자적인 조직을 따로 꾸리는 것이 과연 민주노조의 원칙이고, 기풍인지... 설마 자신들의 행동을 이전에 반노동자적인 한국노총에서 갈라져 나온 전노협, 민주노총에 비유하려는 것은 아니겠지요?

9. 이전 공무원노조 비대위는 과거 공무원노조 대의원대회에서 나왔던 단상점거를 자꾸 공무원노조 현 지도부와 연계시키려고 하던데, 역시나 이번 담화문에서도 "문제 발생의 근본원인 중 하나로 민주노총 의사결정기구를 파괴하는 폭력행위를 엄단하지 못한 역사"를 꼽는군요. 이를 근거로 민주노총에서 공무원노조의 손을 들어주는 사태를 막아보려고 하고요.

물론 공무원노조 현 집행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공무원노조를 깨고 나가서 새로운 조직을 만들 명분이 되지는 못합니다. 게다가 민공노가 앵무새처럼 떠벌리고 다니는 단상점거 또한 현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일으키지는 않았으리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의 핵임있는 인사라면 공무원노조의 사태에 대해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민주노동당이나 정치조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이 분열된 조건에서 조직의 재결합을 요구하는 것은 분리, 정립을 통해 자신의 지분을 챙기려는 기회주의 세력들을 인정하는 것일 뿐이며, 민공노라는 임의조직으로 떨어져 나간 세력들이 공무원노조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10. 지금까지 공무원노조를 탄압해온 정부에 제안한다는 것이 공무원노동자의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라는 것 뿐입니까? 특별법이 요구하는 법적 요건을 구비했다고 행정자치부장관과 대화로서 말할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해서 되는 대화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법내로 들어가면 공무원노조가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4대요구, △공무원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해고자 원직 복직 △연금 개악 중단 △강제 퇴출 중단 등에 대해 논의가 될까요? 투쟁을 통해서 안되던 것이 대화로 된다니, 정말 그렇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11. 오늘을 계기로 더욱 굳게 단결하여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큰 한 걸음이 승리의 지름길이라는 진리를 가슴에 새긴다고요? 공무원노조에서 상근하던 자민통 성향의 활동가들도 모두 그만두고 어디로 옮겼다고 하던데, 아마 단결이란 민공노만의 것을 의미하나 봅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는 열 사람의 큰 한 걸음도 중요하지만, 문제는 그 방향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