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좌파가 향후에 국정운영에 나서고자 한다면 인수위 업무보고를 둘러싸고 빚어지는 일련의 갈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만약에 진보정권이 들어설 경우 이명박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가 하는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에서 더 철저하게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관료들이 상당부분 정책을 좌지우지해온 것을 감안하면 이들에 대해 대처하고 있는 인수위의 행태를 잘 보고 배울 필요가 있다. 게다가 지금은 관료들의 성향이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 오히려 영합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진보정권이 들어설 경우 과연 그러할 것인가는 의문이고, 그 저항이 훨씬 심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의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심하게 보수정권이 게길 것이라는 점도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은 연립정부의 형태로 진보세력이 집권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도 해당된다. 아마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라면 독자적으로 집권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가능하다면 연립정부 형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접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조건에서 언론기사를 통해 나오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라도 이를 인식하고 분석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예비내각 형태는 아니라 하더라도 진보진영이 국정을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은 항상 요구되는 것이다.
 
사실 미리 이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리라. 선거라는 게 그 이전의 활동을 평가받는 장이듯이, 선거 이후의 인수위 단계 또한 선거과정을 통해 정식화된 국정운영의 내용들을 행정시스템에 적용해나가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정권을 획득하는 것은 오히려 재앙이다.
 
문제는 지금 현재 이를 준비하고 관심을 갖는 단위가 하나도 없다는 점이다. 제도 밖의 좌파들이야 당연히 관심이 없을 것이고, 민주노동당이라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현재의 당 혁신을 둘러싼 내분으로 이것이 쉽지 않다. 아니 이런 분란이 없었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이를 겨냥하여 근시안적으로 그 대응방안에만 집중할 뿐 정작 이와 같이 정권교체기에 벌어지는 국정운영의 사례를 살피지는 않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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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cafe.naver.com/jinbopa/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