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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재보궐 선거는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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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쯤이면 아마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어느 정도 성적을 거둘지, 진보신당은 원내의석을 확보할지가 관심사인데,
우선, 지금까지의 분위기로 봐서는 조승수 후보가 당선될 것 같다. 아마 보수후보의 단일화가 되었어도 당선이 되었겠지. 후보단일화 시기가 늦은 편이지만, 오히려 그렇게 질질 끌면서 조승수, 김창현 후보가 계속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그것이 인지도와 관심도를 높였다는 것이다. 사실 아무리 재보궐선거라고 하지만, 진보후보의 후보단일화라는 쟁점이 없었다면 지금보다 지지율이 덜했을 것 같다.
 
한나라당은 울산북구에서 지나치게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조승수나 박대동이나 별다른 정책논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도 싸움이 되었고, 그렇다면 조승수의 승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후보단일화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 조승수라는 인물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는 후보단일화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었겠지만, 다른 곳에서도 가능할까. 아니 후보단일화라는 게 원칙인지, 타당한 승부수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되어야 한다. 울산북구같은 후보단일화라면 언제 어디서나 진보신당이 자리잡을 곳은 없다. 있다면 심상정, 노회찬 등과 같은 이미 인지도를 확보한 인사들에게만 허용된다.
 
게다가 이번 단일화는 당선가능성에 목을 맨 원칙없는 것이었다. 원내의석 한석의 중요성이 워낙 컸기에 그 동안 가져왔던 나름의 원칙마저 깼겠지만, 그렇게 민주노동당을 깨고 나왔다면 왜 분당을 했는지 신중한 행보가 필요했다. 특히 후보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결과 1%내외차로 간신히 앞선 것으로 안다. 오차내의 범위인데, 만약 거기서 졌다면 어떻게 했을까. 깨끗하게 승복?
 
레디앙에서 진보신당 당원으로 보이는 이들이 댓글을 다는 수준은 정말 역겨웠다. 레디앙이 거의 진보신당 기관지이니 필연적인 결과이겠지만, 민주노동당에 대해 그렇게 씹으면서 후보단일화를 부르짖으니,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
 
진보신당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회의원 후보만 두명 냈다. 지방선거에는 아예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이다. 과연 풀뿌리에서 활동을 하고는 있는 건가. 지금과 같이 한나라, 민주 양당에 대한 불신이 심한 상황에서 후보를 내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괜찮은 성적을 거두었을 것이다. 선관위 사이트에서 개표 결과를 보니 민주노동당의 후보들 중에서 광역과 기초의원 각각 2명이 당선되었다. 그것도 민주당 텃밭에서 그렇게 했다. 진보신당은 그게 힘들었을까.
 
한나라당은 전패는 아니지만 거의 모든 곳에서 패배할 것 같다. 국회의원 선거는 5곳에서 한 곳도 이기지 못했고, 지방선거 또한 별 볼 일 없다. 민주당도 거의 그런 수준이지만, 부평구에서 승리해서 체면치례는 했다고 봐야 하나.
 
내일자 선거관련 기사가 볼만 하겠네. 하지만 아마 한나라당이 전멸한 소식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찰소환기사르 묻어버릴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SI라는 더 큰 문제도 있고...
 
경북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동명이인의 후보는 2위로 떨어졌다. 자칫 그 자가 당선되었으면 이름이 더럽혀질 뻔 했다.
 
울산북구의 후보단일화 문제를 포함해서 정치판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 시간나는 대로 생각나는 것을 써보면서 머리속에 있는 것을 가다듬으려고 했는데, 그게 쉽지 않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노동자들은 수동적인 객체에 머물렀다. 전북에서는 진보신당 후보라고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지지메시지조차 보내지 않았다. 진보신당 후보이긴 하지만 이전에 전북본부장을 역임했고, 노동전선 회원인데도 말이다. 그리고 울산북구에서, 부평구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물론 정규직 노동자들도 계급으로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다. 사노준은 아직 초반이라고 하지만, 그 실체가 전혀 없었다. 문제가 많은 울산북구의 후보단일화 문제는 물론 이번 선거에 대해 논평도 하고, 아래 수준에서라도 개입하면서도 자신들을 알려내려는 노력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이래저래 좌파의 이번 선거대응은 정말 실망스럽다. 전진 또한 진보신당에 갇혀 있는 한 좌파정치세력으로서 한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이제 노심조로 3분화될 진보신당의 세력판도에서 자신의 입지를 어떻게 가져갈까.  
 
Tv를 보면서 썼더니 글이 늘어져서 앞의 내용하고 뒤의 내용이 조금 어긋나는 것 같다. 뭐, 그게 대수는 아니지만...


2009.05.10
울산북구 보궐선거 과정에서 진보신당과 민주노동당의 후보단일환 논의에 대해 선거기간 중에 관련글을 써보려고 했는데, 결국 쓰지 못했다. 걍 나중에 참고하기 위해 관련기사를 링크하거나 발췌해놓는다.
이를 보면 레디앙은 진보신당의 기관지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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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진영 후보단일화 과정 유감 (울산노동뉴스, 최윤영(전국공무원노조울산본부 교육선전국장) / 2009-03-31 오후 6:32:31)
[칼럼] 4.29 국회의원 재선거, 대상화된 노동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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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무산, 5일 오후 재개 (레디앙, 2009년 04월 04일 (토) 14:54:48 정상근 기자)
[양당 협상] 비정규직 반영 방식 못좁혀…5일도 타결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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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 암초, 선관위 "선거법 위반" (레디앙, 2009년 04월 09일 (목) 10:20:30 정상근 기자)
"총투표-여론조사 모두 불법"…양당 실무협의 중단, 당황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추진하는 울산북구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단일화가 큰 암초에 부딪혔다. 울산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양당의 후보단일화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와 비정규직을 특정하는 여론조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북구 선관위는 이와 같은 유권해석을 8일 오후 7시 30분 경 선거유세 중이던 두 후보에게 전달했다. 이로 인해 오후 7시 재개되었던 후보단일화 세부실무협의도 즉각 중단되고 양당은 각자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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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울산, 총투표 잠정 중단 (레디앙, 2009년 04월 09일 (목) 15:39:06 정상근 기자)
양당, 선관위 결정 정치적 의혹 제기…중앙선관위 "모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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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당 대표, "21일까지 단일화" 합의 (레디앙,  2009년 04월 15일 (수) 22:43:44 정상근 기자)
강기갑-노회찬 회담…실무협의 17일 오후 6시까지 완료 
 
이제 남은 것은 여론조사뿐? (레디앙,  2009년 04월 17일 (금) 15:53:48 정상근 기자)
총투표 무산 이후 단일화 전망…민노-진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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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는 슬픈 코미디"라는 이영제의 언급이 더 코미디 같다. 김민웅의 글이 진정 제비뽑기로 후보를 선출하자고 제안하고 있는 건가. 울산북구의 후보단일화가 지지부진한 것을 두고 답답해서 그렇게 표현했을 뿐이다.
 
그리고 제비뽑기가 그렇게 문제가 많은가. 김영제는 대의제 자체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한다. 설령 조승수가 김창현보다 지지율이 높다고 하여 그게 조승수의 역량이나 환경에 대한 관심, 비전, 소속 정당 등에 힘입은 것인가. 아마도 그 동안 울산북구에서 시의원, 구청장,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쌓은 인지도의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김창현이 왜 사퇴를 해야 할까.
 
과거에 종북주의라고 비판하고 탈당했으면서 이제 후보단일화하자고? 물론 울산북구주민들과 반MB전선의 승리를 위해 단일화를 염원하는 이들이 있었겠지. 하지만 그것은 대의명분일 뿐 조승수의 지지율이 더 높다는 게 단일화 압박의 근거 아니던가.


"울산 단일화, 제비뽑기 하라" (레디앙, 2009년 04월 21일 (화) 09:38:52 김민웅 / 성공회대 교수)
[기고] 지루하고 속 좁은 줄다리기…급진적 돌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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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뽑기는 슬픈 코미디” (레디앙, 2009년 04월 21일 (화) 14:32:53 이영제 / 대안지식연구회)
[김민웅 비판] 단일화, 운 아닌 국민 선택에 맡겨야
 
제비뽑기는 지도자와 구성원을 동등하게 만들어 주고, 새로운 인물의 충원을 원활하게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치자와 피치자의 동일성이라는 측면에서 제비뽑기는 가장 민주적인 제도일 수 있다.
 
문제는 민주적 제도로써 제비뽑기가 갖고 있는 전제조건에 있다. 모든 구성원이 아니라 일정한 자질을 갖고 있는 구성원들만 제비뽑기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비뽑기는 순번제와 병행할 때에만 민주적이다. 특히 제한적인 경쟁조건에서 동일 인물이 다시 선출된다면 제비뽑기의 원칙에 반한다.
 
보다 큰 문제는 제비뽑기가 동질한 집단 내에서 이루어질 경우에만 유력한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다양성과 차이에서 정당성을 찾는 현대 민주주의에서 제비뽑기는 몰아주기에 다름 아니다. 정견을 같이하는 정당 내에서도 다양한 정파들이 상이한 정책으로 경쟁한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제비뽑기는 동문회와 향우회 같은 조직에서만 그것도 제한적으로만 가능한 제도이다.
 
진보단일화는 진보세력들이 원하는 후보를 국민들에게 강권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민들이 원하는 진보후보를 국민들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아무’ 진보후보가 아니라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론조사가 일시적인 경향을 반영한다는 불신처럼 진보단일화시 승리한다는 것도 여론조사에 의한 불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다. 즉,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는 제비뽑기가 아니라 최종 선택권을 갖고 있는 국민들의 여론 수렴을 통해 선택될 수밖에 없다.
 
(제비뽑기를 한다면) 정당의 정책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예비후보들 간의 치열하고도 아름다운 정책경쟁은 찾아볼 수 없을 것이다.
 
진보세력의 과제는 차이의 소멸에 기초한 통합이 아니라 다양한 가치 즉, 차이에 대한 존중 속에서 연대를 모색하는 것이다. 연대의 가능성과 방식을 찾는 과정에서 울산 단일화 논의와 같은 진통을 피해갈 수 없다. 단일화의 가장 급진적인 방식은 진보단일후보를 후보자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손에 맡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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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두 진보정당은 시험대에 올랐다 (한겨레,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 2009-04-21 오후 10:33:28)
 
이제 남은 것은 선거운동 기간 중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일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쉬워 보이지 않는다. 두 정당 및 후보 사이에 분당으로 인한 구감(舊感), 진보 정치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경쟁, 여론조사의 방식과 절차에 대한 이견 등이 있기 때문이다.
 
두 정당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단일화 실패 이후 어떠한 일이 닥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예상이 되기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당장 양 정당과 후보는 단일화 실패를 상대 당과 후보 탓이라고 비난하는 성명을 낼 것이다. 선거 결과가 좋지 않으면 상대에 대한 비난은 더 가중될 것이다. 입으로는 ‘진보 대연합’을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역시 쟤네들은 안돼”라고 되뇌며 서로를 적대시할 것이다. 보수정당보다 경쟁 진보정당을 더 미워하고 경원시하는 일도 생길 것이다. 다가올 지방자치 선거에서도 겉으로는 후보 단일화를 거론하겠지만 속으로는 각개약진의 길을 추구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진보정당에 대한 대중의 냉소와 실망은 커질 것이다. 이 경우 진보정당의 미래는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지도부와 두 후보는 즉각 만나야 한다. 그 자리에서 그동안 그리도 외쳐왔던 진보의 대의를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누구를 내세워 진보의 원내 교두보를 추가할 것인지, 그리고 양보한 사람에게는 어떠한 혜택을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두 정당 지도부와 두 후보의 그릇과 정치력을 지켜보고 있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 두 진보정당의 정치적 선택은 적어도 향후 10년간 진보 정치의 명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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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엽의 글 중에서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원칙과 정체성의 실종이다. 만약 모든 선거에서 당선가능성이 최우선시 되는 것이라면, 모든 비판적 지지는 정당성을 얻는다. 민중후보가 있더라도 당선가능성이 높은 김대중을 찍어야 했고, 자신이 소속된 진보정당 후보가 존재해도 개혁적으로 보이는 야당을 찍어야 했다. 열린우리당의 386의원들에게 당선가능성이 있었고 실제로 다수 당선되었다. 87년 이후 비판적 지지라는 어리석은 짓을 철저히 분쇄했다면 진보정당은 훨씬 전에 창당했을 것이고 원내진출을 앞당겼을 것이다.
 
만약 당선가능성에 목을 매 비판적 지지를 원칙으로 삼는다면 차라리 권영길, 노회찬, 심상정은 독자적인 진보정당을 창당할 게 아니었다. 일찍이 평화민주당, 새정치국민회의 등의 야당에 입당하거나 개혁당, 열린우리당, 민주당 등에 들어가 진보블록을 형성해야 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지역구 후보가 되고 당선가능성을 높여 원내진출을 해야 했다. 당선가능성이 중요하므로! 즉 이러한 발상과 정치적 행위는 모두 독자적인 진보정당운동의 의미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미 원내정당이다. 재보궐선거에서 특히 울산에서 한 명의 의원을 더 배출하는 것은 그 당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진보신당처럼 사활을 걸 문제는 아니다. 진보신당의 조승수가 울산북구에 진보진영 단일후보가 되고 당선되는 것이 그 당에게 몹시 중요한 일임을 잘 안다. 그러나 단일화 운운하며 진보정당운동의 역사와 의의와 원칙을 이토록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의식 있는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통탄해야 한다.
 
보수정치인들의 경선불복탈당을 비난하던 진보정치세력이 똑같은 짓을 했다. 비판적 지지를 망령이라며 비판하고 반성하던 이들이 똑같은 논리로 자신들의 행태를 합리화하고 있다. 지금 울산북구의 후보단일화 논의는 진보정당운동을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운동가들과 당원들을 우롱하는 일이다. 당락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자체로 그것은 진보정치의 힘을 약화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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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북구가 키운 인물" vs 김창현 "조직력이 경쟁력" (프레시안, 윤태곤(=울산) 기자, 2009-04-22 오후 6:26:00)
[4.29 현장] 갈 길 먼 '진보단일화', '마감 시한' 재깍재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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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경 울산 '진보 단일후보' 나올 듯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2009-04-23 오후 4:54:12)
민노-진보신당 '단일화 합의'…민주당 후보 사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23일 울산에서 진행한 실무협상을 통해 여론조사 방식으로 단일화한다는 데에 최종 합의했다. 양당은 이날 오후 5시 울산 시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종 합의문을 발표키로 했다. 선거법에 따른 '여론조사 공표 금지' 조항의 저촉을 피하기 위해 단일화의 세부 방식과 시기는 철저히 비공개에 붙이기로 했다.
 
그러나 선거일까지 남은 일정을 감안하면 금주 중 여론조사를 실시해 26~27일 께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무협상을 진행해 온 양당의 주장을 고려할 때, 민노당 김창현, 진보신당 조승수, 한나라당 박대동 후보 등 3자 가상대결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민주당 김태선 후보도 '반(反)이명박 대연합'의 성사를 촉구하며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단일화에 힘을 보탰다. 김 후보는 "야권 분열로 한나라당의 승리를 방조하는 것은 역사와 국민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저의 후보 사퇴가 울산 북구에서 야권후보 단일화를 이루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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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단일후보 승리 위해 양당 노력" (레디앙, 2009년 04월 23일 (목) 18:01:02 정상근 기자)
[단일화 합의 이후] 내용 비공개 합의…26~27일 발표할 듯
 
양당이 이미 여론조사를 통한 후보단일화에 합의한 만큼 그 방안이 여론조사가 될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단일화 시한이 촉박한 만큼 민주노총 조합원 의견 반영 방식으로 거론되었던 대면여론조사보다 일반 여론조사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여론조사의 문항이다. 최근 지역의 여론조사에서 조승수 후보가 김창현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김창현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바짝 추격하고 있는 만큼, 그 문항이 단일후보가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당은 합의된 여론조사 문항의 대략적인 그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주 내내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문항과 관련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합의된 여론조사 문구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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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단일화' 타결…울산, 4.29 핵으로 (프레시안, 임경구 기자, 2009-04-23 오후 8:05:02)
진보진영 '텃밭 접수' 성큼, 한나라당 '긴장'
 
양당 대표가 23일 오후 단일화 합의문에 서명을 마침으로써 진통을 겪어 온 울산 진보후보 단일화가 전격 타결됐다. 지난 3월 말부터 대표협상 2회, 후보자 협상 1회, 실무협상 20여회를 거쳤음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자 단일화 무산까지 거론되던 터였다. 선거법 등을 고려해 단일화 시기와 방식은 비공개했다. 
 
이로써 울산 북구는 인천 부평을과 더불어 4.29 재보선의 하이라이트로 부상했다. 무엇보다 이날 민주당 김태선 후보가 후보직을 사퇴함으로써 '한나라당 후보 대 야권 단일후보'라는 선명한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의미가 살아난 셈이다. 언론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무소속 김수헌, 이광우 후보는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변수는 아니라는 평가다.
 
한나라당은 야권 단일화가 가시권에 들어오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윤상현 대변인은 단일화 자체에 대한 직접적 언급은 없었으나 민주당 김태선 후보의 사퇴에 대해 "아름다운 완주마저 포기한 것은 자랑할 일이 되지 못한다"며 "울산 선거를 도 아니면 모의 투전판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것은 유권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참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공격했다.
 
진보진영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는 반응. 소위 '진보의 전진기지'로 불리는 울산에서 고토회복을 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기 때문이다. 강기갑 대표는 "단일화에 대한 열마과 요구에 부응해 지각생으로 합의를 끌어냈다"고 했고 노회찬 대표는 "단일후보를 뽑는 데 그치지 않고 본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양당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단일화 무산시 진보진영 전반이 겪어야 할 파괴적 후폭풍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이번 단일화가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진보진영의 공조 모색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민노당과 진보신당의 분당 사태 당시 양측의 '최전방 전사'였던 김창현, 조승수 후보 사이의 단일화 합의라는 점도 적지 않은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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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MB 승리' 자축만 하기엔 허전한 무엇 (오마이뉴스, 09.04.30 16:15  손우정 새사연 연구원)
[4·29 재보선 명과암] '반MB' 뛰어넘을 대안 고민할 때 
 
선거 결과 발표 후 청와대의 한 핵심참모는 "재보선이 지역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이는 대단한 착각이다. 사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반MB' 영향력이 오히려 지역성을 압도한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다.
 
전주지역의 무소속 바람이 오직 반MB의 확실한 성공 가능성 내에 있었으며, 경주의 선거가 집안싸움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울산북구, 인천부평을, 경기시흥(기초단체장) 선거를 관통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분명해진다. 울산북구의 경우 외견상으로는 '진보단일화' 형태를 띠었지만, 사실 진보적 가치를 매개로 한 단일화라기보다 반MB를 중심으로 한 단일화였으며, 인천 부평을과 경기 시흥은 거대 두 정당과 소수(인천 부평-민주노동당, 경기 시흥-진보연합후보)세력 간 경쟁이라는 1987년 이후의 전형적인 대립구도를 보여줬다.
 
부평과 시흥에서의 민주당 승리는 1987년 이후 비판적 지지 양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선거 전에 의미 있는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던 인천 부평의 민주노동당 후보와 경기 시흥은 무소속(진보연합후보) 후보는 각각 5.5퍼센트와 9.9퍼센트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비판적 지지양상은 어떻게 해서든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고자 하는 유권자의 바람이 표출된 것이다.
 
따라서 청와대에서 애써 선거결과를 외면하려 하더라도, 지역성 따위를 핑계로 책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기초선거에서조차 지역성이 사라져 버리고, 중앙정치의 축소판으로 전락해버린 한국 정치의 현실에서,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행보는 내년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이 보수정당체제가 만들어 놓은 중앙 종속적 지방자치체제다.
 
그러나 '반MB' 선거 승리를 자축하고만 있기에는 무엇인가 허전함이 있다. 이명박 정권의 실정을 저지하고,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과연 '반MB'만 성사되면 모든 것이 좋아지는가?
 
이번 재보궐 선거의 최대 승부처로 꼽혔던 인천 부평을에서 당선된 민주당 홍영표 당선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FTA 국내대책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다. 과연 홍영표 당선자가 어떤 MB를 반대하고, 어떤 대안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인가? 2007년 4월 1일, 한 택시노동자가 분신하면서까지 반대했던 한미FTA를 밀어붙인 정치세력이, 이제 이명박 정권이 FTA를 국회 비준하려 하자 '독재' 운운하면서 반대하고 있는 코미디를 '반MB'적 가치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가?
 
진보단일화로 관심을 모았던 울산 북구도 마찬가지다. 무엇인가 달라서 갈라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서' 단일화를 했지만, 다른 무언가를 어떻게 종합시켜 낼 것인지에 대한 비전은 불투명하다. 남은 것은 추상적인은 '진보'라는 가치뿐인데, 이조차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결국 단일화는 두 정당이 공유하는 진보적 가치의 실현보다, '반MB 단일화'의 압박이 더 큰 동기가 아니었던가?
 
따라서 이번 단일화가 분열로 점철된 지난 과거를 넘어, 진정한 '이질적 진보세력의 폭넓은 단결'의 출발이라고 예상하기는 어렵다. 민주노동당은 단일화에 대한 반발로 내부불만이 터져 나왔고, 원내진출의 숙원을 해결한 진보신당 내부에서도 민주노동당에 대한 단결의 동기가 커진 것도 아니다.
 
인천 부평에 후보를 내지 않는 진보신당은 과연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했을까? 정확한 결과는 알 수 없지만, <부평신문>이 여론조사 기관 '더 피플'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에서 19일 동안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진보신당 지지자 중 43.8퍼센트는 민주당 홍영표 후보를 지지했고, 12.5퍼센트만이 민주노동당 김응호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울산의 단일화가 두 정당이 공유한 진보적 가치를 매개로 한 단일화였다기보다, 여전히 반MB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전술적 측면의 단일화였을 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물론 '반MB'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며, 재보궐 선거의 참패에도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독주를 막아서기 위한 정치적·사회적 활동도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힘들게 쌓아올린 '반MB'의 결과가 단지 독재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에서 상대적으로 민주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으로의 이행으로만 이어진다면, 이 결과는 다시 제 2의 MB가 출현할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일 뿐이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과, 이명박 정부의 지난 1년의 모습에서 무엇을 건지고, 무엇을 버릴 것이며, 어떤 것을 창조해내야 할지 분명하게 확인해야 한다. 여전히 정권의 힘에 대한 '반대투표'만 강조되는 '적대성의 정치' 상황에서는 분노의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
 
따라서 앞으로의 선거에서 중요한 것은 반MB에 기반한 후보단일화를 어떻게 이뤄낼 것인지, 다시 말해 100퍼센트 여론조사로 결정할 것인지, 국민(민중)참여 경선제로 결정할 것인지 따위가 아니다. 그들이 무엇을 반대하며 무엇을 창조하려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국민적 이해다.
 
우리는 반MB로 형성된 대중적 저항 전선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도, 단순히 지지율만으로 저항의 돌파구를 찾을 것이 아니라 반MB로 결집된 다양한 세력 중, 누구의 대안으로 이행할 수 있을지를 찾아내야 한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중 누구를 어떻게 단일 후보로 선택할지에 대한 고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어떤 가치가 진정한 '대안'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각 대안의 긍정적 결합도 가능하다.
 
'낡은 민주주의'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의 창조가 우리의 길이다. 어떻게 반MB로 결집된 대중의 힘을 유지한 채, 새로운 민주주의로 향해 갈 것인가? 그 답은 아마도 반MB 연대를 추상적 수준에서 현실로 끌어내리고, 그 '내부'에서 해야 할 일을 구상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무엇보다 '반MB'를 자처한 이들이, 최소한 지난 해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대중적 열망을 공유한 세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반대가 아닌 대안을 둘러싸고 경쟁할 수 있는 대중적 소통 테이블이 필요하다. 이 논의 공간은 현재 각 정치세력의 정책전문가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는 민생민주국민회의의 틀을 대중적으로 확장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책경쟁을 목표로 각 지역별 정기 토론회를 기획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어떤 식으로든 지역 주민들이 '반MB'속에 얽혀 있는 여러 갈래의 미래 가운데서, 자신의 것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후보를 결정하는 문제는 부차적인 것이며, 또 후보를 결정하기 위해서라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그 근거란 것이 오로지 '당선 가능성'만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그것은 현실의 적을 견제할 수는 있어도 새로운 미래를 구현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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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화에 관한 단상 (진보신당 홈페이지 게시판, 진중권, 2009-04-30 19:45:27)
 
이번에 단일화를 이루긴 했지만, 앞으로 단일화의 원칙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듯합니다. 심상정씨가 제대로 지적한 것처럼 이번 울산에서 단일화가 합의되고, 또 그 약속이 지켜질 수 있었던 것은 유권자들의 80%가 단일화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느 쪽이든 합의를 안 하거나, 혹은 합의를 하고나서 나중에 약속을 깼을 경우, 대중적 비난에 직면하여 정치생명 자체가 끝장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마디로 이번 단일화는 대중의 요구로 이루어지고, 대중의 강요로 지켜졌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일로 '단일화' 자체가 보편적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지역에서 부딪힐 텐데, 지역사정이라든지, 아니면 단일화의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꼼꼼히 따져본 후에 단일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른 한편, 단일화는 무조건 안 된다는 기계적 사고방식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정치적 유연성,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원칙, 이 두 가지 기둥 사이에서  적절한 접점을 찾아내는 정치기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각에서는 두 당이 다시 합칠 가능성을 얘기하는 듯합니다. 물론 언제가 두 당이 하나가 되면 좋겠지만, 원칙 없는 합당은 또 다른 불행만을 낳을 뿐입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두 당이 따로 존재하면서 '진보정당'의 자리를 놓고 서로 정정당당하게 경쟁하는 체제가 지속되겠지요. 진보정당이 하나여야 하느냐, 둘이어야 하느냐는 두 당의 노선이 얼마나 일치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진보신당과 민노당은 많은 부분에서는 노선이 일치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 또한 색깔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제가 보기에 진보신당과 민노당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다릅니다. 하나는 정치적 목표입니다. 선거 막판에 단일화에 찬물을 끼얹었던 민노당 대변인의 경우, 그쪽 게시판에 가서 읽은 글에 따르면, 당내 선거 때 '항미연북'을 들고 나왔다고 하더군요. 항미-연북을 통한 통일이라는 노선은 그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민노당의 당원들 대부분의 것이기도 하겠지요. 민노당의 경우 모든 정치적 프로젝트는 사실 이 최고의 목표를 위한 하위 프로젝트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30년대 냄새가 물씬 나는 '항미연북'으로 21세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수는 없지요.
 
다른 하나는 조직노선입니다. 이번에 강기갑 대표를 인터뷰하려다 못했지요. 당 대표보다 위에 서서 대표에게 인터뷰를 하라마라 명령하던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하더군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민노당의 실질적 대표는 어딘가에 따로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합'이라는 비공식적 조직들이 정당이라는 공식 조직 위에 존재한다는 느낌이랄까요? 그것은 민노당에 함께 있을 때 지긋지긋하게 겪었던 것이지요. 이는 합법/비합법을 갈라놓고 비합법 조직이 합법 조직을 '지도'하던 과거 80년대 운동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제까지 말한 것은 진보신당이 민노당에서 맨 몸으로 빠져나오면서 비판했던 두 가지, '종북주의'와 '패권주의'와 내용적으로는 같은 지적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진보신당과 민노당이 하나로 합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자는 민노당에게는 '영혼'에 해당하고 (사실 북을 위해 간첩질한 사람까지 싸고 드는 태도는 제게도 충격적이었지요.), 후자는 민노당을 움직이는 '신체'에 해당하는 습속이라서 (사실 이번 선거에서도 볼 수 있었듯이 민노당원들의 조직력은 대단합니다), 민노당 사람들이 이 두 가지를 벗어버릴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당이 따로 존재할 경우, 이 두 가지 문제로 인해  폐해를 입을 일이 전혀 없지요. 다만, 이 두 가지를 빼면 아주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진보신당과 민노당의 입장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연대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부분에서는 정정당당하게 진보의 미래를 놓고 경쟁을 하여, 서민과 민중으로부터 누구의 노선이 올바른지 선택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저는 민노당의 노선은 미래에는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8~90년대의 관성, 그때에 형성된 조직적 기반만 가지고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보신당의 미래가 저절로 열리는 것도 아니겠지요. 민노당의 오류를 수정하는 것만으로 진보신당이 성공할 것이라 믿지는 않습니다. 진보신당이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경쟁 상대의 장점, 즉 민노당이 그 모든 한계에도 불구하고 갖고 있는 장점을 흡수하여 체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장점 중의 하나는 바로 뜨거운 '열정'입니다. 이번 선거 운동 기간 중에 진보신당의 당원들도 일당백의 '열정'을 보여주었지만, 당 전체로 볼 때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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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9 23:09 2009/04/2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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