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민주당 플랜은 어떻게 되려나

뉴민주당 플랜은 처음에 새로운 진보를 표방했다가 중도개혁으로 물갈이했다. 이로 인해 사실상 이념적 색깔이 그리 다르지 않은 민주당 내부에서 정체성 논쟁이 일어나려고 했다. 그러던 차에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열기에 휩쓸려 뉴민주당 플랜 논의는 언제 안을 내놓았는지도 모르겠다는 듯이 사라졌다. 자신들이 노 전대통령의 상주라고 선언하고 있으니 당연한 것이겠으나, 나름 야심차게 내놓은 뉴민주당 플랜이 제대로 논의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에서 이슈가 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그렇다고 내가 아쉬운 점은 없지만, 그래도 애써서 스크랩해놓았는데 지금 안올리면 기회가 없을 듯하여 뜬금 없이 올려놓는다.

만약 혹시라도 다시 뉴민주당 플랜이 논의된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모열기가 어떻게 작용할까. 아무래도 이명박 정권하고 각을 세우고 있는 만큼 좀더 한나라당과 구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지? 자신들이 더럽히긴 했지만, '진보개혁'이라는 용어를 계속 가져가는 게 노짱의 뜻을 잇는 것이라고 생각할 테니 말이다. 좌파 신자유주의가 진보개혁이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노짱의 깃발아래 대동단결!!

뉴민주당 플랜은 현대화라는 용어에서부터 오바마의 미국 민주당 플랜을 베껴온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분명 그런 면도 있긴 하지만, 현대화라는 용어는 유럽에서도 곧잘 사용하는 용어임을 알 필요가 있다. 영어로하면 modernization인데, 이는 유럽 쪽에서 '개혁, 혁신'에 대응하는 용어인 것이다. OECD의 정부혁신 보고서들은 다들 "Modernising ~" 어쩌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다.

용어는 그렇다치고 내용을 보면 '제3의 길'의 아류로도 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소위 제2의 길이라는 게 명확히 드러난 적도 없고, 뉴민주당 플랜의 개별 내용이 제3의길보다 훨씬 우경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제3의 길 아류'라고 하는 표현도 황송하지 않나 싶다.

아래에 이전에 민주당의 흐름에서 제기되었던 강령 등에 관한 기사들도 함께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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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 키워드는 '현대화'…"'제3의 길' 아류"?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9-05-17 오후 2:29:26)
'진보'대신 '중도개혁' 전면 내세워…정체성 논쟁 격렬 예고

'뉴민주당플랜'이 17일 선언문 초안 형태로 공식 발표됐다. 당초 알려졌던 기조인 '새로운 진보'라는 문구는 빠지고 '현대화'라는 단어가 추가됐다. 아직 초안 수준이지만 플랜의 기조 자체가 진보보다 중도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 그동안 간헐적으로 전개되던 정체성 논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뉴민주당비전위원회' 김효석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뉴민주당선언(초안)'을 발표했다. 선언은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어디로 갈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결의 등 총 5장 19쪽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 사회의 최대 문제는 양극화 심화'라고 진단한 선언문의 가장 큰 특징은 '중도'와 '현대화'를 강조한 점이다. 선언문은 "변화와 개혁을 중시하는 진보적 가치를 바탕으로"라고 전제하면서도 "뉴민주당의 길은 중도개혁주의를 현대화하는 길"이라며 "중도적 관점과 개혁적 지향으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고 외환 위기를 극복했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고 적시했다. 선언문은 또 "뉴민주당은 중도개혁의 합리적 자세를 견지하면서 세계화와 지식정보사회라는 시대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해 민주당의 정책, 전략, 조직 모두를 현대화시켜 당을 재창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가 제안하는 발전 전략은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3의 발전모델"이라면서 대중적으로 다소 생소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과 '기회의 복지(Opportunity Welfare)'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주목할 점은 보수에는 '무책임·퇴행적'이라는 수식어를, 진보에는 '낡은'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중도·현대화'와 대비시킨 점이다. 선언문 곳곳에는 "무책임한 보수는 시장에서 개인의 능력에 따른 배분만 신봉하고, 낡은 진보는 모든 사람의 기계적 평등만 강조한다", "퇴행적 보수주의의 시장만능주의와 낡은 진보주의의 국가 통제를 뛰어넘는 새로운 가치다"라고 적혀있다.

당초 지도부에 보고된 안에는 '새로운 진보'라는 개념이 주요 기조였으나 이번 초안에서는 아예 빠져 있다. '낡은 진보'를 대체할 개념으로 '새로운 진보' 대신 '현대화'라는 단어가 선택된 것이다. 이에 대해 김효석 위원장은 "제목이 본문 내용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새로운 진보'라고 하면 '뉴레프트'(신좌파) 정도로 번역이 될 우려가 커서 좌우 이념을 뛰어넘는다는 의미를 갖는 '현대화'라는 단어를 선택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1980년대 미국 정치 지형을 설명한 대목은 '뉴민주당선언'의 지향점을 분명히 보여준다. 김 위원장은 "미국 민주당은 1980년대 중산층과의 교감이 단절되고 흑인, 가톨릭, 노조 등 소수계층만 대변해 집권 가능성이 없는 정당으로 전락했다"면서 "클린턴이 '현대화'의 길을 걸으면서 성장과 기회의 정당으로 탈바꿈됐고 중도로 가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한나라당 아류"라는 일부 당 내 비판을 의식한 듯 "당시 미국 민주당도 당원들로부터 공화당 2중대라는 공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앞으로의 토론 과정을 통해 '새로운 진보'라는 개념을 살릴 것인지 말 것인지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논쟁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번 선언 초안에 사용된 단어들을 보면 '이념 논쟁', 혹은 '정체성 논쟁'에 대해 상당히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전세계적 경제 위기를 맞으며 담론 논쟁 핵심 용어인 '신자유주의'는 단어조차 찾아볼 수 없다. 선언문 말미에는 "이 초안이 무익한 좌우논쟁을 넘어, 대한민국을 미래로 전진시키는 현대적 해법을 창조하는 과정이 되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과연 이번 선언문 초안에 '반성'이 제대로 담겨져 있느냐이다. 총 19쪽의 선언문 중 '반성과 교훈' 부분은 단 한 쪽에 불과하다. '민주주의의 발전', '복지의 확대', '한반도 평화에 중대한 기여' 등을 "민주정부 10년의 자랑스러운 성과"라고 평가한 뒤 "동반성장과 양극화 극복, 지역균형 발전 등 참여정부와 민주화 세력이 표방한 기본가치와 정책 방향은 옳았지만, 정책 수단은 유효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공정한 분배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성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작았다"고 강조한 점이 눈에 띈다. 선언문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정책은 좋았지만 유효한 수단을 국민에게 제시하지 못했다"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시장 역할을 강조했지만 사회적 대타협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가장 뼈아픈 교훈으로 '양극화 심화'를 꼽았지만, 원인에 대한 분석은 "양극화 해결을 위해 정부의 역할과 제도적 개혁에도 소솔했고, 결과적으로 지지기반인 중산층과 서민에게도 실망을 안겨줬다"고만 언급했다. "뉴민주당에 대한 구상은 지난 10년 집권기에 대한 처절한 반성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지적을 감안하면 반성이 일부 경제적 측면에서 그쳐 다소 초라한 수준이다.

또한 뉴민주당선언의 기조만 발표했을 뿐 구체적 정책 분야에서는 "FTA를 철저히 대비한다", "중산층 강국을 실현한다", "재벌에 대한 공정거래 감독을 강화한다", "대학의 경쟁력강화와 등록금 부담을 줄여 나간다", "녹색 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한다" 등의 모호한 수준. 이는 앞으로의 토론을 통해 구체화 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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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선진화’ 흉내내기에 그친 ‘뉴민주당 플랜’ (한겨레, 2009-05-18 오후 09:44:22)

뉴민주당 플랜은 몇 가지 점에서 큰 허점이 있다. 우선 새 민주당 건설의 출발점이어야 할 2007년 대선 및 2008년 총선 참패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반성이 없다. 초안은 참패 원인을 “동반성장과 양극화 극복, 지역 균형발전 등 참여정부와 민주화 세력이 표방한 기존 가치와 정책 방향은 옳았지만 정책 수단이 유효하지 못했다”고 간단하게 총괄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지기반의 분열과 협애화를 자초한 분당과 열린우리당 창당, 이라크 파병,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인정, 한-미 에프티에이 추진, 비정규직 보호 없는 비정규직법 제정 등 이른바 ‘좌파 신자유주의’ 경제·사회 정책에 대한 반성과 점검은 보이지 않는다.

둘째, 패인 분석이 제대로 되지 않은 탓에 제시하는 비전 또한 모호하다. 초안은 “그릇된 보수, 낡은 진보와 선명하게 다르고 시대적 요구에 화답하는 새로운 해법을 창출하는” 현대화를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현대화를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달성하는 제3의 발전모델이라고 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뤄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인 방법은 없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권이 주장하고 있는 선진화 담론을 의식해 내놓은 수사적 대응이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셋째, 신자유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반성과 대안이 없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지난 30년 지구촌을 지배해온 이 체제에 균열이 일어나고, 정부와 시장의 관계에서 다시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세계적 흐름도 반영하지 못했다.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한 시장만능주의에 대한 합리적 규제를 고민하기는커녕 그동안 민주당이 재벌의 발목이나 잡아왔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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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선언 토론 "집권엔 중산층과 중도가 딱" (프레시안, 김하영 기자, 2009-05-19 오후 7:09:19)
민주연대 "6월 입법전쟁 이후 토론하자"

민주당이 19일 '뉴민주당선언' 초안을 소속 국회의원 및 지역위원장들에게 첫 선을 보였다. 이에 대해 '중도'를 전면에 내세운 것에 대한 찬성부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비판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됐다.

'당 내 야당' 민주연대는 "토론 일정을 연기하자"고 주장했다. 우원식 민주연대 대변인(노원을 지역위원장)은 "6월에는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강하게 싸워야 할 때인데 전국을 다니며 토론을 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피 터지게 싸워야 할 때 정체성 논쟁 하는 것이 국민들 볼 때 얼마나 한가해 보일까 걱정"이라며 "일단 6월 임시국회가 끝난 뒤 전국 순회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또 민주연대 측에서는 '정체성 강화', '한나라당과의 차별성 강화'에 초점을 맞춰 문제제기를 했다. 우 대변인은 "민주당의 정강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 한다'는 비판처럼 당 안에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 많아 논란을 빚었고,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와 민주개혁세력을 위한 정당이냐는 지적을 받으며 지지세력이 이탈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낡은 진보는 분배를 우선한다'며 한나라당이 민주당을 공격하는 식의 인식에 기초해 평가를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우 대변인은 "우리만의 가치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반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전선을 어떻게 강화하고, 사회 변화를 바라는 노동자와 농민, 사회적 약자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구체화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민주당플랜이 점점 한나라당과 비슷해지고 있다"고 비판한 이종걸 의원은 "선언에 나타난 정책방향을 보면 참여정부 시절 익히 들었던 문구들"이라며 "좋은 강령에도 불구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몰고 가서 실패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민주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한나라당과의 대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우리의 지지층을 다 버리고 전국민을 상대로 한 발전전략을 세우는 것이 과연 존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인영 구로갑 위원장은 "진보와 보수에 대한 논쟁을 초월하고 싶은 흔적이 보인다.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지금 시점은 조금 더 담대하게 노선을 선언할 때인 것 같다"며 "중도 진보도 진보다. 점진적이고 거대한 진보를 구성해 전선을 살려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구 민주계에서는 '중도'를 전면에 내세우고 '중산층'에 초점을 맞춘 것에 대해 찬성 의사를 밝혔다. 가장 많이 제기된 지적은 선언 내용 자체가 "모호하다",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이목희 금천 지역위원장은 "오바마는 '뉴 파운데이션'(New Foundation)이라는 말을 내세웠는데, 이 말을 통해 부자들 세금 많이 물리고 국방비 줄이고 건강보험 혜택을 주고, 녹색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 머리 속에 다 들어온다"며 "뉴민주당선언을 읽고 사람들이 '아 이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흐리멍텅하던 것이 선명해졌다', '뭔가 전향적이다', '이대로 가면 지지할 수 있겠다'는 느낌을 줘야 하고, 고통 받는 사람들이 뉴민주당선언을 보고 '내 고통이 축소될 수 있겠다'는 신롸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범구 중구 지역위원장은 "총론에는 고개가 끄덕여지는데 방법론에 가면 맥이 빠진다"며 "양극화가 최대 과제라 하고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정책방향은 공허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비정규직 문제나 일자리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책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농어촌과 도시의 상생'을 얘기하는데 이는 '배 고프면 밥 먹고, 목 마르면 물 마신다'는 얘기와 똑같은 수준"이라며 "진보진영 내부에서 민주당과 같이 가느냐 마느냐의 갈림길이 FTA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 취약산업을 어떻게 보호하고 세계 글로벌 경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정도의 얘기는 나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은 "유럽의 진보적 정당도 강론 중심에서 정책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며 "추상적 담론 갖고 오래 논의하는 것보다 국민들이 바라는 구체적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하는 힘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비정규직 문제만 봐도 우리 당의 입장이 있는지, 있는데 홍보가 안 되는 것인지 알 수 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밖에 김남배 강남을 지역위원장은 "과연 어디까지가 중산층이고 어디까지가 부유층인지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 하는데, 우리 당은 32평 아파트 살 정도만 되도 그 지역을 무서워 한다"며 "여기를 치고 들어갈 수 있는 정책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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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새로운 진보', '뉴민주당 플랜' 2009/05/11 14:51

민주당에서 '진보'가 고생하는구나. 이제는 개나 소나 새로운 진보라고 떠드네.

블레어가 영국노동당 당수가 되면서 신노동당으로 당명을 바꾸었다. 우리는 여전히 노동당으로 알고 있지만... 아무튼 그 당명 변경과 함께 취해진 제3의 길 노선은 명백하게 '불완전한' 사민주의 노선에서 더 우경화한 것이었다. 그 때문에 당 안팎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민주당이 '새로운 진보' 운운하며 좋은 말은 다 가져다 붙이면서 새롭게 변화된 면모를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다. 하지만 경향신문 사설도 지적하고 있듯이 입으로는 중산층, 서민층을 떠들었으면서도 실제로는 무차별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도입하여 빈부격차를 심화시킨 것에 노무현 정부의 실패원인이 있었음을 왜 간과하고 있는지... 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짓은 노무현 정권 하나로도 충분하지 않은가.

내가 민주당에 애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코멘트를 하는 것인지...

참, 점심식사를 하고 오는 길에 보니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대학생 정책자문단을 모집한다는 홍보물이 붙어 있는 걸 봤다. 이런 것도 하는군 하면서 넘어가려는데, 거기 보이는 사진과 이름 중에 김진표, 이효석 외에 우석훈도 보이더라. 거기에서 무슨 강연을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역시 정당원이 아니면 자유로운 활동이 가능하구나. 거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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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맹이 없는 ‘새로운 진보’ (서울, 허백윤기자, 2009-05-06 5면)

4·29 재·보선에서 ‘절반의 승리’를 거둔 민주당 지도부가 당 쇄신을 주창하며 한껏 들뜬 분위기다. 조만간 ‘새로운 진보’를 핵심으로 하는 뉴민주당 플랜도 발표할 예정이다. ‘좌파와 수구의 이분법적 사고가 아닌 새로운 진보를 추구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전당대회 당시 정세균 후보가 뉴민주당 플랜을 공약으로 내건 이후 지금껏 뚜렷한 결실 없이 시간을 끌어온 데다 ‘새로운 진보’라는 슬로건도 추상적인 개념 제시에 그쳐 ‘수권 야당’으로서 내부 쇄신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플랜을 통해 당의 체질을 어떻게 개선하고 현 정부에서 민생과 복지, 남북관계 등 현안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인지 대국민 메시지를 찾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새로운 진보’가 기존 노선인 ‘중도개혁’보다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평가를 받기는 하지만 차이점도 현재로선 명확하지 않다. 현 지도부가 재·보선 이후 비주류와의 세력 다툼에서 구심력 이완을 막기 위해 설익은 이슈를 던진 게 아니냐는 시각까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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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뉴민주당 플랜’ 놓고 정체성 논쟁 예고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2009.05.06 23:22)

민주당이 이달부터 '뉴민주당 플랜'을 본격 추진키로 해 정체성 논란 및 노선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뉴민주당 플랜을 설계 중인 민주정책연구원은 8일 최고위원회에 최종안을 보고한 뒤 이달 말 전국 순회 토론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뉴민주당 플랜 초안은 당의 노선을 현재 '중도개혁주의'에서 '새로운 진보'로 바꾸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6일 "고교 무상교육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더욱 진보적인 가치를 중시하고 시장 개방이나 경제 효율성 문제 등에선 보수적인 가치를 받아들일 수 있다"며 "성장만능주의와는 차별되는 의미로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개념을 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민주연대는 당의 개혁적·진보적 정체성이 흐려져 4·29 재·보선 때 민주당이 호남에서 패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당 원로들은 당의 노선이 중도에서 좌측으로 기우는 것을 경계했다.

일각에서는 뉴민주당 플랜의 개념이 모호하고 선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제정책과 당의 지지계층을 정립하는 부분 등을 놓고 극심한 갈등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정세균 대표는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통해 당원 동지들의 참여속에 당의 정책 노선을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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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체성 논쟁 재점화 (뉴시스, 추인영기자, 2009-05-07 21:54)

정세균 대표는 뉴민주당 플랜에 대해 "단순한 선언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다. 그 프로그램을 잘 가동해서 결국 당 의사와 역량이 집중됨으로써 2012년 재집권하는 당을 만들어가는 초석의 역할을 하자는 노력"이라고 역설했다. 신기남 고문과 박상천 고문은 '새로운 진보'를 강조, "중산층 하부를 끌어들이지 못하면 어느 선거에서도 이길 수 없다"며 "중산층 하부는 확고한 민주당 지지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대철 고문은 "중산층이란 표현보다는 중도우파까지 포용할 수 있는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야당의 투쟁방법과 구성이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 공식 출마선언을 한 이종걸 의원은 "새로운 진보라는 미명하에 실질적으로는 당의 '우경화'를 재촉하는 위장술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며 "민주당이 제2의 민한당 꼴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선명야당'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김부겸 의원은 "민주당이 과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미지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지 우파다, 좌파다고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정체성 논란을 일축한 뒤 "한나라당이 던진 싸움판에 가서 계속 반대만 해서는 강한 야당이 될 수 없다"고 여당과의 타협 여지를 넓혀 놓았다. 이강래 의원은 "서민과 중산층을 표방한 민주당이 중산층은 한나라당에, 서민은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에 이미지를 뺏겨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며 "미국에서는 낙태나 동성애 문제에서 진보와 보수가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도) 한나라당과의 차별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주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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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 민주당 플랜 “사실상 우경화” 논전 가열 (경향, 최우규기자, 2009-05-11 01:12:14)
ㆍ 좌·우, 성장·분배 이분법 아닌 제3의 길… “한나라의 2중대 길” 반론

민주당이 추진 중인 ‘뉴민주당 플랜’의 골자가 나오면서 논쟁도 가열되고 있다. 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이 마련한 초안은 ‘좌·우, 부자·빈자, 성장·분배 등 2분법을 넘어 새 지향점을 찾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벌써부터 당내에서 “사실상 우경화 계획” “실체 없는 책상물림용 보고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추진 배경=지난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대패한 민주당으로서는 존립 기반이 흔들렸다. 지난 10년간 정권을 잡았음에도 지지층은 흩어졌고 지지율은 10% 초반대에 불과했다. “새로운 시대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했다.

이에 정세균 대표는 지난해 7월 당내 대표 경선에서 선출된 직후 ‘뉴민주당 플랜’ 마련을 지시했다. 민주당은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을 견인한 ‘해밀턴 프로젝트’와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 강화’에 주목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내놓은 ‘해밀턴 프로젝트’는 모든 계층에 기반한 경제성장이 소수에 의한 경제성장보다 견고하고, 복지와 성장은 상승작용을 통해 강화되며, 효율적인 정부가 경제성장을 촉진한다는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또 기존 중앙정치와 선거 전문가에게 매몰되지 않고 광범위한 풀뿌리 운동에 기초하는 오바마식 당 쇄신과 제3의 길을 찾아온 영국 노동당 노선도 참고했다.

◇내용과 주요 쟁점=‘뉴민주당 플랜’은 ‘모두를 위한 번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표방하면서 △더 많은 기회 △더 높은 정의 △따뜻한 공동체라는 3대 가치를 내세웠다. 이를 위해 아래로부터 참여와 세력을 연결하는 네트워크 정당이라는 ‘당의 현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이념 지양, 성장 중시, 지지층 결집 방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중 가장 큰 논제는 결국 ‘좌향좌냐, 우향우냐’다.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이념과 노선이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좌우를 뛰어넘는 민생정치 개념”이라고 말했다. 좌우 양편으로 지향을 벌리고, 이념이 아니라 실용과 생활로서 정치와 정책을 편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김효석 원장은 “교육 분야에서 수월성 도입이나 경제 분야의 시장 개방 등 우파 가치는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재벌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와 복지 부문의 공격적 지원 확대” 등을 동시에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당내 진보·개혁파는 “당의 우경화”(이종걸 의원)라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한 최고위원은 “좋은 것은 다 넣었지만 집권당인 한나라당과 ‘이게 다르니 찍어달라’고 할 만한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민주당 플랜’은 또 ‘시장 적대’라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부자와 성장에 대한 거부감을 탈피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고 주장했다. 성장과 분배라는 이분법이 아니라, ‘성장=분배’라는 제3의 길이다. 이에 대해 진보·개혁 인사들은 “집권 시절 양극화나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 분배를 위해 한 게 뭐가 있느냐”며 “결국 한나라당 2중대 길을 걸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당의 현대화를 놓고는 지지층 결집 방향이 문제다. 거물 등 인물 위주가 아니라 당원과 유권자가 당에 참여토록 하고, 전문가 군과 네트워크하는 새로운 풀뿌리 정당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뉴민주당 플랜’의 지향점이다. 하지만 이는 기존 인물과 조직을 배제하고, 중도·중산층·중부권 등 ‘외연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지지층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반론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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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민주당 플랜, “웬 성장?” “웬 진보?”…엇갈린 반응 (경향, 안홍욱기자, 2009-05-10 18:16:54)

민주당이 ‘뉴민주당 플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 세력별 반응과 대응은 엇갈리고 있다. 세부 내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본격적인 논쟁이 점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우경화’란 비판에서부터 ‘중산층 포용 정책 부족’이란 평가에 이르기까지 스펙트럼은 다양하게 흩어져 있다.

당내 진보·개혁 인사들의 모임인 민주연대는 ‘뉴민주당 플랜’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다. 당초 중도개혁 노선을 ‘새로운 진보’로 전환하면서도, 경제 노선에 ‘성장’의 개념을 도입시킨 것에 대한 문제 제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 ‘친정동영계’도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강창일 의원은 “색깔이 없어 죽도 밥도 아니다”라면서 “성장과 분배를 같이 봐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갑자기 성장을 화두로 들고나온 것은 한나라당과 차별성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옛 민주계에서는 중산층 견인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박주선 최고위원은 “초안을 보면 좋은 글귀가 많지만 기존의 민주당 노선에서 무엇이 변화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국민들 사이에선 ‘진보는 좌파, 좌파는 용공’이라는 등식이 성립돼 있어 ‘새로운 진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당 상임고문인 박상천 의원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선거는 한마디로 중산층 확보 전쟁”이라며 “당이 중산층을 끌어들일 수 있게 하는 정책노선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료 출신인 김진표 최고위원도 “두루뭉술하다”며 구체화 작업을 주문했다. 친노 인사인 안희정 최고위원은 “ ‘진보냐, 개혁이냐’와 같은 실효성 없는 이념논쟁이 아니라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구조를 깨려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적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도부·주류 측에서조차 미묘한 시각차가 존재한다. 정세균 대표가 “민주당 정체성을 더욱 확실히 하고 민주주의를 잘 지키자는 게 플랜의 기조가 될 것”(지난 4일)이라고 밝힌 데 대해, 작업을 주도하는 김효석 의원은 “당 정체성 강화와 ‘뉴민주당 플랜’은 별개”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 같은 당내 세력별 편차는 향후 ‘뉴민주당 플랜’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노선 투쟁’이 재연될 것임을 예고한다. 특히 주류와 비주류의 당권투쟁과 맞물리면서, 당 정체성을 둘러싼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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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뉴민주당 플랜’에 ‘민주당’은 어디 있나 (경향, 2009-05-10 23:31:34)

민주당 지도부가 이번주 공론화 착수를 앞두고 밝힌 이른바 ‘뉴민주당 플랜’이 실망스럽다. 내용이 추상적이며, 그나마 구체성을 띤 대목들은 민주당이 견지할 정체성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다. 뉴민주당 플랜이 민주당에 새로운 비전과 동력을 부여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주당에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뉴민주당 플랜의 근본적 문제는 지향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새 계획에서 추구할 ‘3대 가치’로 ‘더 많은 기회’ ‘ 더 높은 정의’ ‘함께하는 공동체’를 꼽았다. 다분히 진보적 냄새를 풍긴다. 하지만 이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제시하는 당의 현대화 방향은 보수적이다. 민주당은 ‘화두’로 성장과 번영을 내걸고 대기업을 포함한 ‘모두의 번영’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또 국가보안법 개정과 같은 정치입법보다는 생활정책에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과 차별성을 찾기 힘들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념에 너무 치우쳐 국민의 지지를 잃었다는 자기 반성에서 이같이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설득력이 약하다. 민주당이 김대중·노무현 정권, 심지어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에도 민심을 잃은 것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 아닌가. 민주당 정권은 입으로는 중산층, 서민층을 얘기하면서도 실제로는 무차별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도입으로 빈부격차를 격화시키고 서민 대중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바람에 대선과 총선에서 연패했다. 민주당이 정확한 진단없이 ‘새로운 시대의 요구’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정당을 지향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물론 민주당은 구성원들의 스펙트럼이 너무 다양해 공동의 지향점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민주당의 태생적 한계일 수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서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정책대안 제시를 통해 외연을 넓혀 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외연 넓히기에만 골몰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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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열린우리당 신강령 시안 확정 (2005-12-11)

http://news.joins.com/politics/200512/08/200512080453483801200020102011.html

열린우리당이 7일 성장전략과 분배전략을 동시에 추진하는 내용의 신강령 시안을 확정 발표했다. 내년 2월 전당대회 전까지 의견을 구해서 최종안을 확정한 뒤 전당대회에서 채택한다는 것이다.

신강령 시안의 골자는 선진민주주의 지향, 하나의 민족공동체 지향,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발전이다. 이전 강령은 새로운 정치, 잘사는 나라, 따뜻한 나라, 한반도 평화의 4대 강령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전보다 좀더 구체화된 느낌이다. 하지만 그 주요 내용은 보면 전반적인 기조가 어떻게 되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① 정부: 정부개혁과 지방분권 추진 → 각 분야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는 능동적 정부, ② 경제: 경제성장 잠재력의 지속적 확충 → 사회통합적 시장경제, ③ 복지: 참여복지 실현으로 따뜻하고 차별 없는 사회 구현 → 중산층 포함하는 전 국민 복지시대, ④ 교육: 교육개혁과 지식문화강국 건설 → 공교육 확대 통한 경쟁력 강화 ⑤ 한반도 평화통일과 남북 공동번영 추구 →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로 바뀌었는데, 분야마다 중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편, 12월 6일(화요일)에 있었던 지역위원회 당원기초교육에서 다른 당과 민주노동당의 강령을 비교하면서 열린우리당도 참여민주주의를 내걸고 있지만, 시장경제,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한나라당이나 민주당과 다르지 않다고 했는데, 오히려 바뀐 강령 시안이 교육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하달까. 역시 준비하지 않고 교육한 것이 뽀록난 셈이다.

신강령이 제시한 '사회통합적 시장경제'는 신자유주의가 표방하는 세계화와 성장 우선주의가 분배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복지의 확대와 분배정책 강화를 통해 사회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개념이이라고 한다. 민주노동당 강령에서 말하는 민주적 사회경제체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민주적 사회경제체제는 형식적 국유화의 한계를 뛰어넘어 생산주체들이 생산수단을 민주적으로 점유하고 시장을 적절히 활용하는 체제로서 "인류사에 면면히 이어져 온 사회주의적 이상과 원칙을 계승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기에, 이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열린우리당의 강령 시안은 구체적으로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보고, 갈등의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사용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사회협약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사회협약을 추진하면 사회 양극화가 해소되는가? 현재의 비정규 법안이 오히려 노동의 유연성 확대를 통해 비정규직을 양산하려는 것이 눈에 뻔히 보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것이라고 호도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협약이란 노동자민중의 목줄을 죄는 수단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게다가 열린우리당은 자신들은 이해관계에서 초월한 것처럼, 모든 계급, 계층을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 추상적인 국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을 위한 정당이란 결국 자본가들의 이해를 반영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대북관계에서 '남북경제공동체 건설'을 표방하고 있는 것은 이제 대북정책에서 정치ㆍ체제적 관점에서 경제적 접근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열린우리당 신강령기초위원회의 김영춘 위원장은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향후 5년 이내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는 희망을 담았다"고 하였지만, 이는 대북정책에 있어서도 독점자본을 활용하면서 그들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싶다. 경제에 공동체가 되려면 자본만이 아니라 바로 시민사회가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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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진보, 진보적 신자유주의 (2007/12/06 14:12)

얼마 전 고한석 선배를 본 적이 있다. 전에 안면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직접 보니 처음 인사하게 된 사이더라.

그와 만난 자리에서 많이 논쟁을 했다. 그는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과거의 여러가지 조류를 다 섭렵한 결과임을 피력하였고, 그래서 입장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와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에 대한 대안연대회의 대안정책 광장 관리자의 코멘트가 인상적이어서 함께 담아왔다.

"신자유주의적 진보", "진보적 신자유주의"를 부르짓고 있는 사회디자인연구소의 고한석 소장 인터뷰.
그의 인터뷰에 담긴 내용은 한국사회에서 이른바 386 세대의 인생경력과 사상적 변화를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84년도에 대학에 입학하여 80년대에 민족주의 좌파(이른바 주사파)의 사상적 사례를 받고 정치활동하였습니다.
동유럽과 소련이 붕괴함과 동시에 90년대 초중반에는 미국에서 들어온 이른바 'IT기술의 신경제' 천국 사상에 동화되어 사상적으로 전향하게 됩니다. (하이텔 동호회와 IT벤처 창업, 인터넷 학원사업 등등으로 연결된 90년대의 386 세대).

그리고는 아예 미국에 유학을 가서 빌게이츠의 IT기술,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IT기술의 물결), 그리고 피터 드러커의 지식기반 경제론과 'post-자본주의론(즉 연기금 사회주의 혹은 '소액주주운동'의 의 낙원 - 실제로는 주주자본주의의 낙원)에 관한 복음을 듣고 감동받아 넋을 잃어 버리게 됩니다. 그는 북조선을 대신할 새로운 낙원을 미국땅에서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는 한국에 돌아와 한국사회를 90년대 후반의 미국의 모습으로, 즉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주주자본주의)와 결함된 IT기술과 지식기반의 낙원으로, 즉 뉴욕 월가(Wall Street)의 금융자본과 빌 클린턴의 민주당(즉 좌파정권 ?)이 공동으로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좌파' 사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들 386세대는 노사모의 리더들이었고 각종 시민단체와 진보언론(특히 인터넷 신문들)에서 활동했고 후원했으며 또한 열린우리당과 청와대에 중요한 정치참모로, 보좌관으로 활약했고 지금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사회디지안 연구소는 '선진한국연대'(386 정치단체)와 함께 손학규 후보 진영에서 열심히 활동했으며, 지금도 대통합신당 내부의 386 보좌관들 및 국회의원들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를 탄생시킨 1등 공신이며, 노무현 정부가 주장한 지역개발 혁신클러스터(미국의 실리콘벨리를 모방하는) 정책과 동북아 금융허브 정책(미국의 Wall Street를 모방하는)을 적극 후원한 장본인입니다. (예컨대, 프레시안에서 활동했고 현재 뷰즈&뉴스에서 활약하는 박태견-이승선, 두 기자는 맥킨지-골드만삭스-서울포럼(김기환 씨) 등과 함께 '동북아 금융허브론'를 진보적 아젠다로 만들어 노무현 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만들어낸 공로자 중의 하나입니다).

그들은 한국사회를 '진보적 자유주의'의 낙원으로 만들기 위해 정말로 성실하게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각계 각층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한석 소장의 이러한 인생 경력과 사상적 변화는 다른 386 세대에 의해 비슷하게 반복됩니다. 가령 오마이뉴스 창업자인 오연호 사장의 인생경력과 사상적 경력이 거의 동일합니다. 역시 사회디자인 연구소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이들(김대호 등등)의 사상적 경력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이 내린 한국사회의 미래구상도 공통적으로 유사합니다: 386세대의 신자유주의적 전향이야말로 '진정한 진보'(즉 진정한 좌파)이며, 진보적 신자유주의야말로 한국사회의 미래다.

오늘 오마이뉴스는 사회디자인 연구소에서 활동하는 열혈 '신자유주의 좌파'인 김대호 씨의 칼럼을 실어주었습니다. 김대호 씨의 칼럼에 따르면 문국현과 정동영은 모두 이회창, 이명박과 같이 솔직하게 신자유주의로 전향해야 표방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진보랍니다. 그리고 사회디자인 연구소 소속인 조혁 연구원이 현재 문국현 후보의 캠프에서 중요한 정책참모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정동영 후보 캠프 내에 얼마나 많은 386출신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활약하고 있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을 것입니다. 임종석에서 김현미에 이르는 모든 전대협 출신 의원들이 '신자유주의 좌파'임을 - 자신은 그것을 알고 있지만 - 솔직히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이른바 개혁진보 진영에는, 정치인과 시민사회, 언론, 학계에는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 공개적으로 고백하지 않고 있는 - 신자유주의 좌파가 있습니다. 사회디자인 연구소의 고한석과 김대호 같은 사람들의 좋은 미덕은 "그래, 나 신자유주의 좌파다, 그래서 어쨋다는 거냐"라고 솔직하게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생산적인 토론과 논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요.
[미래대담 ⑬]신진보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미래전략연구소 이슈와 대안, 2007/08/27)

한국의 1980년대 진보세력의 발생, 변화 과정을 짚어보는 대담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대담을 하였던 뉴라이트와는 달리 기존의 진보적 담론을 일정부분 유지하면서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신진보세력의 현황과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고한석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을 모시고 대담을 하였습니다.

- 일시: 2007년 7월 4일 오후 2시~4시
- 장소: 미래전략연구원
- 사회: 이근 교수 (미래연 원장, 서울대 국제대학원)
- 참석: 고한석 소장 (사회디자인연구소)
- 정리: 김유리, 서동희 (미래전략연구원)

1. 사상적 편력과 위치 변화
2. 90년대 진보세력의 변화와 현재의 입장
3. 신진보의 아젠다와 정책
고한석: 세계화는 전세계의 빈곤을 줄여줍니다. 중국의 국영자동차공장이 한국 자동차회사와 합작한 후 효율성과 소득이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다국적 기업은 임금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는데, 전세계 개도국 인구 50억 중에 중국, 인도의 25억이 성장하고 중산층화 한다면, 과정이 어떻든 간에 이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근: 사회적 자본으로서 긍정적 측면을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과정이나 결과에서 제국주의적 측면이 있습니다. 사민주의가 덜 된 국가로 가서 이윤을 얻는 과정에서 절대적인 빈곤을 줄이기는 하지만, 결국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민주의 선진국이 훨씬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일한 만큼 인센티브가 돌아와야 하는데, 일한 노동의 양에 상관없이 소득 차이가 납니다. 관련하여, 생산을 위해 투자하느냐 머니게임으로 가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세계화가 긍정적 부분도 있지만,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고한석: 한국도 이미 경제적으로 선진국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심해지게 되고, 그것을 보충하려면 기술력과 업종선진화를 추진하고 서비스 업종을 키워야 할 것입니다. 진보주의자 입장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이 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극복하고 사람에 대해 투자하는 쪽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공평성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적 불평등인데, 문제는 합리적 수준을 넘어섰느냐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회, 조직, 기업에 더 많이 기여하고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준 사람이 많은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일한 만큼의 부가가치를 못 내서 문제가 된다면 스스로 가치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회가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저는 공공부문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데, 특히 교사와 공무원들이 경쟁으로부터 너무 보호받고 있어서 불공평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직업의 안정성만을 추구하는 것은 효율에도 안 좋고 불공평한 것입니다.

이근: 공동체 자유주의와 비슷한 말씀하고 계신데, 듣기에는 자유주의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경쟁을 강조하고 스스로 방법을 찾도록 하며, 그래도 안 될 때에 국가가 개입하는, 상당히 자유주의 쪽인 것 같습니다. 가치도 상당부분 이윤의 개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윤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가치가 있는데, 그러한 다양한 가치에 연계된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이윤에만 근거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는 느낌이 듭니다.

고한석: 복지국가 노선과 시장 자유주의 노선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자유주의를 적용하되, 다른 부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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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는 이회창과 정형근에게서 배워라! (오마이뉴스, 김대호, 2007.11.09 12:08)
[주장] '외눈 안경' 벗고 보수의 합리적 핵심가치 흡수해야

한국의 민주개혁진보는 신자유주의라는 문제인식 틀을 벗어던지지 않는 한 망조를 피할 수 없다. 평등 구현과 격차 줄이기만큼 합리적 불평등의 구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망조를 피할 수 없다. 국가와 사회의 책임성 강화만큼이나 개인 자율. 책임성과 시장원리 강화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망조를 피할 수 없다.

기강과 질서는 보수의 전유물이 아니다. 진보와 보수 기득권 집단과 각종 특권이 즐비한(예컨대 공무원 연금 등) 공공부문에 대한 분노와 짜증 에너지를 직시하고 현명하게 운용해야 한다. 대통령은 5년, 국회의원 등은 4년마다 심판을 받는 계약직 노동인데 왜 권능이 막강한 고위 공무원은 무기 계약직 노동인가? 철밥통들에게는 지금보다 낮은 처우를, 몇 년 마다 심판을 받는 계약제들에게는 높은 처우를 보장해야 불평등이 합리적인 것 아닌가?

격차를 늘려야 할 곳에서 격차를 늘리지 못하면 격차를 줄여야 할 곳에서 격차가 잘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패자부활전'만 얘기 할 것이 아니라 그 전제 조건인 '승자재신임전'을 얘기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종신정년 교수를 엄격히 심사한 KAIST 서남표 총장의 정신과 방법을 받아 안아야 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강자의 경쟁, 약자와 복지를 위한 실력주의와 시장주의를 선언해야 한다.

정형근과 이회창에게서 배워야 한다. 정동영, 문국현은 탈 진보, 신민주개혁진보 선언을 해야 한다. 지지율을 올리는 1단계 로켓이 정통 진보 가치라면, 2단계 로켓은 '탈진보' 혹은 '신진보'의 가치이다. 진보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보수의 합리적 핵심 가치를 전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