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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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어의 눈물'…당신의 눈물은 다릅니까?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06-02 오후 5:28:36)
[기자의 눈] "지.못.미" 이 말은 이제 그만!
 
국민장이 모두 끝났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나던 날, 많은 이들이 울었다. 아이도 어른도, 남성도 여성도, 경영자도 노동자도 눈물을 흘렸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들이 흘린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
 
노 전 대통령을 보내며 눈물을 흘렸던 많은 이들은 '인간 노무현'만 추모한 게 아니었다. '노무현'으로 상징되는 가치가 한국 사회에서 채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송두리째 뽑히는 현실, 그가 그토록 바랐던 '사람 사는 세상'이 더 멀어진 현실이 슬펐던 게 아닐까? 노 전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 얼마나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잠시 접어두자. 이처럼 많은 이들이 새삼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돌아보게 된 것이야말로 그가 온몸을 던져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지금 그의 선물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죽음을 기억해야 한다. 계약 해지된 대한통운 택배 기사를 위해 싸우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종태 화물연대 광주지부 제1지회장의 죽음이 그것이다. 그는 "나의 죽음이 얼마만큼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 힘들지만, 악착같이 싸워서 사람 대접 받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대한통운과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스스로를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라 불렀던 그의 죽음에 대다수 시민 역시 냉담하다. 그가 목을 메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계약 해지된 76명의 대한통운 택배 기사가 거리에 있는 현실은 바로 이런 시민의 무관심 탓이 크다. 우리가 노무현을 위해서 흘린 눈물의 의미를 염두에 두면, 이런 무관심은 옳지 않다. 노무현의 '사람 사는 세상'에 공감하며 눈물을 흘렸던 이라면 당연히 박종태의 절망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박종태를 기억하지 않는다.
 
노 전 대통령을 보내며 흘렸던 우리의 눈물이 '악어의 눈물'과 다르다면, 지금이라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한" 또 다른 사람들을 기억해야 한다. 그 첫 걸음은 그 죽음들을 외면하지 않는데 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 동료 택배 기사들을 고작 일터로 돌려보내고자 했던 박종태의 죽음을 모른척하지 않는 것. 임금 삭감도 감수할 테니 그저 동료를 자르는 정리 해고만은 막자는 쌍용차 노동자의 절규에 공감하는 것. 회사와 동료 사이에서 갈등하다 뇌출혈로 세상을 떠난 쌍용차 한 노동자의 죽음을 안쓰럽게 여기는 것.
 
이런 공감이야말로 우리가 흘린 눈물이 진정성을 얻는 길이다. 사실 우리가 '인간 노무현'을 좋아했던 것도, 그가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도 이런 고통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제 이말은 그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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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근본적 해법, 복지국가에 있다. (레디앙, 2009년 06월 11일 (목) 08:08:06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의견] 해고가 곧 죽음인 사회…실업부조제 도입 등 정부 역할 선행돼야
 
문제는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구조조정이 곧바로 가족이 길거리에 나 앉고, 자녀들은 다니던 학원을 끊어야 하고, 가장은 자영업자로 퇴출되거나 또 다른 일용직을 찾아나서야 하는 신세가 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이다. 즉,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해고에 저항하면 경찰이나 폭력배를 통해 진압하는 것이 일상적인 절차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더욱 큰 문제는,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정부의 자세이다. 쌍용 자동차의 파급효과는 단순히 평택에 거주하는 2,000명 직원과 그 가족들이 길거리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전체 자동차 산업에도 영향을 미쳐, 비슷한 상황인 부평의 GM 대우자동차에도 좋지 않은 선례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금속노조의 동조파업은 미국 자동차 업계의 파산으로 발생한 유리한 틈새를 치고 들어가서 시장 장악력을 급속하게 높이고 있는 한국의 다른 자동차업체들에게도 피해를 줄 우려가 높다.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패착인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이러한 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공권력 투입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다. 경제를 살리겠다는 슬로건으로 당선된 정권이지만, 해고되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에게는 물론, 다른 자동차 산업체 등 경제계와 산업계의 입장에서 보아도 참 난감한 정부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모든 회생 가능성을 포기한 채 두 손을 모두 놓고 있다가, 문제가 커지면 미국을 본받아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국유화 절차를 밟을 것인지 묻고 싶다. 
 
산업정책 상의 필요에 의한 구조조정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며, 국제화된 경제 상황에서 시장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일 수 있다. 그러나 보육, 교육, 주거, 의료, 노인부양 등 국민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담을 국민 각자에게 맡겨 놓고, 아무런 제도적 대책도 없이 구조조정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살로 내몰았던 것과 같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또 다른 타살혐의를 벗기 힘든 무책임한 정책이다. 구조조정이 사회적 갈등과 반발 없이 진행되기 위해서, 그리고 적극적인 산업발전과 인재 양성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는 복지국가 제도의 도입이라는 정부의 역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정책들이 도입되어야 가능할 수 있다.
 
첫째, 실업부조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들 실업자에 대하여 실업부조와 같은 2차 사회안전망을 도입해야 한다. 실업자들에게 6개월 동안 최저 생계비를 보장받도록 하는 실업부조 대상자를 매년 10만 명 씩 늘려, 총 100만 명에게 실업부조를 도입할 경우에도, 총 예산은 4.2조원이면 가능하다. 만약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먼저 영세 중소업체의 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을 국가가 지원하여 보장해주도록 해야 한다.
 
두 번째, 직업 중개기능을 강화하여야 한다. 우선 최소한 미국 정도의 수준으로 고용지원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직업 중개기능의 강화는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뿐만이 아니고,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셋째, 직업 훈련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야 한다. 우선, ‘유급 학습휴가제’를 도입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하여도 매년 일정기간의 유급 학습휴가를 받도록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의 유급 학습휴가권을 명시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는 평생학습조 도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유급 학습휴가권을 보장하며,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평생학습조에 편성된 인원의 인건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것이 좋다.
 
넷째,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보건의료 부분에서 환자 숫자 대비 보건의료 인력의 숫자만 정상화하여도 4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물론 이렇게 되면 일자리만 창출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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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좋지만 쌍용에 관심 더 가져야 (레디앙, 2009년 06월 15일 (월) 09:34:35 박노자 / 노르웨이 오슬로대)
"중국문제가 아닌 자본의 문제…경제적 사형 사회 무관심 안돼"
 
요즘 '민주주의 압살' 문제 때문에 교수들이 시국선언도 하고 관심도 많이 가지지만, 이와 동시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것은 쌍용자동차 사태입니다. '동시'라기보다는 쌍용자동차에 어쩌면 일차적 관심을 가지는 게 더 올바를 것 같기도 합니다.
 
제도적 민주주의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적 내실이 없는 민주주의는 결국 형해화돼 민심 이반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가 노무현 통치 시기에 많이 본 것입니다. 사실, 노무현의 역사적 실패란 바로 근로자와 영세사업가들에게 '생계 문제' 해결을 전혀 가져다주지 못한 '속이 빈 민주주의'의 실패였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노무현 통치 시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이지만 사실 쌍용차의 문제의 불씨는 그 때에 결정적으로 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허덕이었던 그 기업의 처리 방식으로서 공기업화 등이 제시됐지만 노무현의 신자유주의적 정부는 제대로 된 심사숙고없이 상하이차라는 외국자본에 쉽게, 너무나 쉽게 넘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관료들이 대체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외자 유치 성과"라고 발표하고서는, 그 다음에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것은 특징입니다. 결국 전세계의 과잉 생산으로 자동차 산업 자체가 극심한 위기에 빠졌을 때에 그 '외자'는 뺄 것을 다 빼고 맨먼저 방치해버릴 것은 바로 쌍용차와 같은 재외 업체들이지요. '외자'를 만능해결사로 생각했던 관료들은 그 정도로 눈치 채지도 못했을까요? 여기 이 대목에서는 꼭 '중국인'을 지목해 욕할 것도 없습니다.
 
노르웨이의 유수의 제지 업체 Norsk Skog사가 자금흐름에 문제 생기자 맨먼저 팔아버린 게 한국에서의 공장이었지 않았습니까? 한국 자본이라 해도 같은 상황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할 것이고 이게 자본의 보편적 논리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 자본의 논리로 이제 생계가 막막해진 1천여 명의 해고 대상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자본의 논리대로 그저 해고되게끔 놓아둔다면 이는 한국이 복지주의적 상생적 공동체의 길로 가지 않고 계속해서 자본 이익 극대화 논리의 길로 갈 것을 의미할 것이고, 커다란 악영향을 미칠 선례가 될 것입니다. 요즘 정권의 집회 금지 등이 민주주의의 압살이라면, 쌍용차에서의 정리해고는 민생 파괴로의 길의 '터주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문제를 국가가 키웠으면 그 해결도 국가가 주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국가는 언젠가 오늘과 같은 소수 자본의 증식 '도움이'이자 폭압적 지배기구에서 복지 증진을 위한 재분배 기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당분간 자금 흐름에 문제가 크다면 일부 노동자들의 무급 휴직 등 여러 가지 조치를 노조의 양해를 얻어 일시적으로 취할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 기업의 해외 매각을 다 그르쳐버린 국가는 보조금이라도 지급해 경영 정상화를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책임이 있는 자세가 되는 것이지요.
 
해고란 세계공황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그리고 한국이라는 특수 환경에서는 사실 문제의 개인들에 대한 사형 선고이자 해당 지역으로서도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미국에서의 선례들을 들먹이지만, 월마트가 최대 기업인 미국과 달리 한국의 서비스업이란 구멍가게,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아니면 주로 유부녀들을 채용하는 대형 마트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상황에서, 더군다나 이 영세 서비스 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는 대공황 시기에 공장에서 잘려버린 남성 노동자에게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입니까? 본인도 사실 사회, 경제적 사형을 당하지만 그 가족들과 그 지역의 온갖 가게와 식당들도 연쇄적으로 치명타를 입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국의 상황에 그나마 어느 정도 맞는 것은 미국의 대량 해고 만능주의보다는 최소한 정규직을 절대 내보내지 않는 '토요타식 경영'일 것인데, 정규/비정규의 철저한 차별과 비정규직의 초과 착취는 '토요타주의'의 대결점입니다. 결국 이와 같은 문제들의 복지주의적 해결로의 접근법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제, 사회적 사형을 당하는 걸 우리가 가만히 보기만 하면 결국 그들을 위해서 울리는 조종은 우리를 위해 언젠가 울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해고와 폭력적 진압이 아닌 대화, 타협, 공동체의 원조 등으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선진화'인데 지금 정부와 사측은 그 쪽으로 가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회가 대대적으로 압력을 넣지 않으면 이 문제는 모두들을 만족시켜줄 비폭력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 터인데 사회의 상대적인 무관심이 안타깝기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