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중산층 두껍게' 기획기사를 보며

서울신문이 창간 105주년 기획으로 내보내고 있는 '중산층 두껍게'라는 기획기사는 여러모로 진보진영에서 주장하는 바들을 지면에 옮겨놓고 있다. 사실 진보진영에서 얘기해왔던 여러 방안들은 자본주의 사회를 바꾼다기보다는 빈곤을 없애면서, 더 나은 자본주의를 위한 방안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물론 단계론적 사고는 아니지만, 변혁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의 토대 위에서 가능할 것이다.

아래의 서울신문 기사는 양질의 일자리의 필요성, 일자리 나누기, 공공근로의 정규직화, 공공부문 고용비중의 확대 등을 언급한다. 이런 식의 기획기사가 나름 참신하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이런 기획기사의 내용과는 따로 논다는 것이다. 쌍용차의 해결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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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창간 105주년 기획-중산층 두껍게] 서비스산업 육성해야 ‘양질의 일자리’ 확 는다 (서울, 이창구 김효섭기자, 2009-07-30 6면)
국내산업 고도화로 ‘고용없는 성장’ 심화… 직업교육 강화해 공공근로 정규직화해야

삼성경제연구원 손민중 연구원은 “정부가 주도하는 희망근로와 청년인턴제 등이 연말까지는 지속될 예정이서 고용지표가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전망”이라면서도 “수출기업과 제조기업의 실적이 좋아졌지만 대부분 해외사업 부문에서 큰 성과를 냈기 때문에 국내 고용 증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기업의 성장이 고용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현상도 문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2007년 고용표로 본 우리나라의 고용구조 및 연관효과’를 보면 2007년 국내 모든 산업의 평균 취업계수는 8.2명으로 2000년 10.9명에 비해 2.7명이나 줄었다. 취업계수는 10억원어치를 산출할 때 발생하는 취업자 수를 뜻한다. 수출 10억원당 취업유발계수도 2000년 15.3명에서 2007년 9.4명으로 크게 줄었다. 한은은 고용창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고 타산업과의 연계성이 높은 유통·물류, 금융, 통신, 디자인, 컨설팅 등 생산자 서비스를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희망근로처럼 단순 노무직 양산에만 머물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도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기업의 고용은 어차피 경기를 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우리 정부는 교육, 보육, 간병 등과 같은 사회적 일자리를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고용 비중이 5% 수준에 머물고, 서비스의 질도 낮은 실정이다. 공공부문의 고용 비중이 30%에 이르는 북유럽까지는 아니더라도 미국처럼 15%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전병유 한림대 경제학과 교수는 “나쁜 일자리로 굳어진 다양한 사회적 일자리를 일정 수준의 임금과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양질의 일자리로 바꾸는 게 중요하다.”면서 “직업훈련을 고도화해 구직자의 능력을 높여 사회적 일자리 종사자를 정규직화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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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셰어링 중산층 붕괴 막는다 (서울, 이경주기자, 2009-07-30 6면)
100인이상 사업장 28% 참여… 임금삭감 아닌 근무시간 나눠야

‘일자리 나누기(잡셰어링)’가 경제위기 때 고용 불안을 줄이는 한시적 정책에서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될 미래에 중산층을 두껍게 만들 해법으로 재조명되고 있다. 외환위기 때 대량실직 경험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보다 적극적일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다는 평가다. 노동부가 전국 100인 이상 사업장 1만 2782곳 가운데 임금 결정 권한이 있는 6781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 6월30일 기준으로 27.7%인 1875곳이 일자리 나누기에 참여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고용 불안 해소는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벤치마킹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상대적으로 긴 근무시간도 선진국에 비해 일자리 나누기를 하기 쉬운 여건으로 꼽힌다. ‘2009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근로시간은 2007년 기준 2316시간으로 회원국 평균인 1768시간에 비해 548시간이나 많았다. 30개 회원국 중 1위다.
하지만 장기적인 중산층 해법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다. 우선 임금을 삭감해 일자리를 나누기보다 근무시간을 나누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일자리를 나누어 줄 중산층의 기본 임금을 줄이지 않기 위해서다. 비정규직보다는 ‘질 좋은’ 정규직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숙제다. 노동부에 따르면 일자리 나누기에 참가하고 있는 1875개 사업장 가운데 595곳만이 근로시간 단축, 휴업 등의 방식으로 근무 형태를 조정했다. 일자리 나누기 이후 일자리가 늘어난 곳은 335곳에 불과했고, 1540곳은 고용을 유지하는 선에 그쳤다. 일자리가 늘어난 335곳 중 238곳이 비정규직을 늘렸고 정규직 일자리를 늘린 곳은 141곳뿐이었다. 정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자리 나누기는 민간기업 참여율이 27.1%로 공공기관의 39.6%에 비해 낮다. 산업별로는 제조업(38.7%)과 금융업(37.4%)에 집중되는 점도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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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적 빈곤의 주범 ‘1+4 질곡’ (서울, 이두걸기자, 2009-07-30 6면)
일자리외 교육·주거·의료·노후 부담으로 고통

우리 사회의 중산층 붕괴를 가져온 주범은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이를 ‘1(일자리)+4(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노후 생활부담)’로 정리한다. 실직의 위험과 과다한 교육·주거·의료·노후 비용이 한국적 빈곤의 덫이 되고 있고, 이는 국민의 삶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이 절실하다는 뜻이다. 더 큰 문제는 일자리 상실은 중산층 붕괴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실직 등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소비지출을 평소의 절반으로 줄이더라도 국민의 16%는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으로 한 달도 버티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