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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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교사들, 터미네이터와 전쟁 중 (레디앙/<공공현장> 준비 8호, 2009년 07월 21일 (화) 15:13:00 장석준 /진보신당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
경제위기 고통전가, 교육 공공성 훼손에 맞서 싸워…지역사회도 투쟁 동참 
 
캘리포니아 주 교육 예산이 총 450억 달러인데,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 중 100억 달러를 삭감하겠다고 발표했다. 거의 1/4을 삭감해야 하니, 그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는 빤한 노릇이다. 교육 노동자들(교사뿐만 아니라 행정 인력 등)의 대량 해고 계획이 뒤따랐다. 감원 목표는 무려 8천 명 이상에 달했다. 로스앤젤레스 교원노조(UTLA)는 당연히 정리해고 반대 투쟁으로 이에 맞섰다. 그 덕분인지 그나마 애초 계획보다는 줄어든 6천 명이 해고 통지서를 받았고, 다시 그 중에서도 2천2백 명만이 최종 해고 결정이 났다. 그 결과 많은 학교에서 학급당 학생 수가 4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됐다.
 
캘리포니아 주의 교육 예산 삭감 문제는 비단 캘리포니아 주만의 문제가 아니다. 미국 전국에 걸쳐 경제 위기의 고통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라는 첨예한 쟁점의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교육 노동자들의 투쟁이 더욱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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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감세로 거덜난 ‘캘리포니아 드림’ (경향, 김민아기자, 2009-07-22 18:14:35)
ㆍ30년간 왜곡된 세금구조로 ‘황금州’ 재정파탄
ㆍ교육·복지 예산 155억달러 삭감 ‘재앙의 땅’
 
오랫동안 캘리포니아는 히피의 자유와 실리콘밸리의 풍요가 공존하는 곳이었으나 지금은 아니다. 무책임, 무분별, 이기주의가 ‘황금 주(Golden State)’를 재정파탄으로 몰고 가면서 이상향은 재앙의 땅으로 변했다. 피해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LA타임스와 로이터통신 등은 21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주의회 측이 대규모 예산 지출 삭감을 뼈대로 하는 재정위기 대책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와 주의회 민주·공화당 대표들은 교육·의료·복지 예산에서 약 155억달러를 삭감키로 했다. 초·중등학교와 커뮤니티칼리지(2년제 대학) 예산이 60억달러, 주립대 예산이 30억달러씩 깎인다.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은 13억달러, 교도소 운영 및 범죄자 사회복귀 지원액은 12억달러가 각각 삭감된다. 부양자녀를 둔 저소득층의 생계보조금인 ‘캘웍스’ 예산도 5억2800만달러 줄어든다.
 
예산 삭감의 여파로 주 공무원들은 한 달에 사흘씩 무급으로 쉬게 되며, 주립대 등록금은 20% 오른다. 교도소에 수감된 재소자 중 2만7000명은 석방되거나 가택 수감으로 형기를 마친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63억달러의 재정적자 중 예산 삭감액을 제외한 부분은 산하 자치단체에서 돈을 빌리거나 주정부 소유 부동산 매각, 석유 시추 허용 수입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재정 비상사태’를 선언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단기차용증(IOU·후불수표)을 발행, 주정부에 납품하는 사업자들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활용해왔다.
 
민간연구기관인 ‘캘리포니아 경제 연구센터’의 스티븐 레비 소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할 수 없는(can’t)’ 주”라고 탄식했다. “물 문제도 합의할 수 없고, 균형예산도 이룰 수 없으며, 재소자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할 수도 없다. 문제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점이다.”
 
개별 국가로 쳐도 경제규모가 세계 8위라는 캘리포니아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뉴욕타임스는 “모든 일이 하룻밤 새 일어난 것은 아니다”라며 포퓰리즘에 의한 예산 책정과 비정상적 세금 구조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캘리포니아의 비극은 78년 통과된 주민 발의법안에서 비롯됐다. 당시 인구 증가로 주택가격이 치솟자 주정부는 재산세를 인상했다. 반발한 주민들은 재산세 과세 한도를 설정하는 법안(Proposition 13)을 발의, 통과시켰다. 과세 기준이 되는 부동산 평가금액의 연간 상승률을 2% 이내로 제한한 것이다. 부유층은 환호했으나 이후 교육 등 공공서비스 예산이 줄면서 서비스의 질은 떨어졌다. 특히 ‘Proposition 13’의 성공에 자극받은 이익집단들은 이후 너도나도 주민 발의를 통해 예산안 나눠먹기에 나섰다.
 
캘리포니아의 이상한 세금구조도 재정 위기에 한몫했다. Proposition 13 때문에 재산세 수준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반면, 소득세는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문제는 경기침체가 올 경우 소득세가 급격히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변동성이 강한 소득세에 주로 의존하는 세입구조 때문에 재정 안정성은 취약해졌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합의안은 23일 주의회에 상정된다. 그러나 산하 자치단체 및 학생이나 저소득층에서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보여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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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고난의 땅’ 되나 (한겨레, 류이근 기자, 2009-07-22 오후 10:55:16)
적자 줄이려 일자리·사회보장비 축소
공무원·교사 등 항의시위
 
희생을 요구받은 주공무원, 교사, 대학생들이 곳곳에서 시위를 벌이거나 항의를 계획하고 있다. 21일엔 수백명의 대학생들이 등록금 인상과 정원 감축 등에 항의하며 캘리포니아주를 가로질러 롱비치까지 행진을 벌였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주정부가 대학 지원 예산을 5억8400달러 삭감하기로 하면서, 캘리포니아 주립대 등은 등록금을 지난 5월 10% 인상한 데 이어 추가로 20% 인상한다.
 
예산 삭감으로 수만명의 교사와 주공무원이 일자리를 잃을 전망이다. 이 때문에 9만5000명이 가입한 캘리포니아주 최대 노조인 ‘서비스고용인 국제지역노조1000’은 주정부 정책에 맞서 20일부터 시작한 총파업 찬반 투표를 31일까지 진행한다. 이 노조의 위본네 워커 의장은 “우리는 희생당했다.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라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의 교사, 간호사, 복지 감독관 협회 등도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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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드림' 재정난에 휘청 (뉴욕=연합뉴스, 김지훈 특파원, 2009-07-23 01:02)
 
최근 캘리포니아주는 급증하는 인구와 예산 부족, 공공서비스 비용 상승 등으로 인해 파탄 직전의 상황에 처했고 그 여파가 모든 부문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 정부와 의회는 최근 263억달러 규모의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교육과 복지, 의료부문의 예산지출을 대폭 삭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캘리포니아 공공기관은 한 달에 사흘은 문을 닫게 됐고 빈곤층은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졌으며 학교의 교실은 학생으로 넘쳐나고 주립대학은 비용절감을 위해 교직원들에게 무급휴가를 권장하는 상황이 됐다.
 
과거 캘리포니아주 정부는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인프라 수요가 늘자 이를 감당하기 위해 세금을 인상했었다. 하지만, 이런 세금 인상은 조세 저항을 불러왔고 1970년대 주민들은 재산세 인상을 억제하고 교육재정 부담을 주 정부에 전가하는 내용의 발의안(Proposition 13)을 만들어냈다. 1980년 2천360만명이었던 인구가 3천800만명으로 늘어난 것도 예산 부족의 상황속에서 공공서비스 수요를 늘리는 원인이 됐다. 또 재산세는 평균 이하의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개인 소득세율과 자본소득세는 가장 높은 수준인 기형적인 세율 구조도 재정난에 한몫했다.
 
민간연구단체인 캘리포니아경제 지속연구센터의 스티븐 레비 소장은 "우리는 지금 `할 수 없는 주(State that can't)'"라면서 "물 문제도 합의할 수 없고 예산균형도 맞출 수 없으며 재소자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없고 이민자 문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경제적 문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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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재앙이 된 ‘캘리포니아 드림’ (문화, 이현종 / 국제부장, 2009-07-23)
 
교육분야뿐만 아니라 263억달러(약 32조8000억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타개하기 위해 교도소 수감자수를 2만7000명 줄인다고 한다. 일단 수천명을 조기에 석방하고 가택수감으로 형기를 채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세수확대를 위해 21세 이상 성인에게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도 상정해 놓고 있다. 돈만 된다면 뭐든지 팔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골든 스테이트(Golden State)’ 캘리포니아가 당면한 현실이다. 주의회와 주정부가 합의한 예산감축안에 따르면 교육예산을 90억달러, 건강보험 예산을 13억달러, 교도소 등 예산을 12억달러 감축할 계획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부족한 것이 없는 캘리포니아의 추락은 ‘정책의 실패’와 ‘무능한 지도자의 포퓰리즘’에 있다. 캘리포니아는 국민투표, 국민발안과 국민소환 등 직접 민주주의제도가 가장 발달돼 있다. 특권층의 맞서 일반 시민들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1920년대부터 주헌법에 규정돼 왔다. 1960년대 80건의 안건이 국민투표에 부쳐졌고 1980년대에는 257건, 1990년대에는 378건에 이르는 각종 안건들이 국민투표로 처리됐다. 의료보험, 교육개혁에서부터 게이들의 권리, 안락사에 이르기까지 각종 안건들이 국민투표에 의해 처리됐다.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발달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가 지금과 같이 엉망진창이 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대표적으로 재정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주민발의 13호(Proposition 13)’다. 1978년에 통과된 이법안은 주민들이 보유한 부동산 평가금액의 연간상승률을 2%로 제한하는 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뛰어도 재산세 징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부유층을 위한 일종의 감세정책인 이법안은 지난 2003년 아널드 슈워제네거 지사의 선거자문을 맡았던 ‘투자의 달인’워런 버핏이 이 법안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지만 슈워제네거는 듣지 않았다. 이같은 ‘정책실패’에다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터미네이터’ 이미지를 업고 당선된 슈워제네거 지사의 ‘무능한 파퓰리즘’이 위기를 더 가속화시켰다. 곳간은 말라가는데 대중적 인기를 위해 자동차세 감세를 실시, 재정파탄을 더욱 앞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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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재정난 '첩첩산중' (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2009.07.24 16:51)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23일(현지시각) 오후 260억 달러의 예산 부족안을 마무리 짓는 재정협상안에 표결을 치렀다. 캘리포니아 정부는 3주간의 지루한 협상 끝에 수 개월을 이어온 협상안에 타결했다. 하지만 100억 달러의 재정 부족분을 채우기까지는 첩첩산중의 벽이 남아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24일 보도했다. WSJ는 캘리포니가의 이번 예산안은 지금의 위기를 내년 예산과 다음 주정부에게 넘기는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전했다.
 
캘리포니아 루서란 대학교의 경제연구소 대표 빌 와킨스는 “주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한가지 실패를 경험했을 뿐”이라며 “주정부가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해야할 일들은 다음으로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예산안 문제는 벌써부터 차기 주지사 선거의 한복판으로 들어와 있다. 2010년 11월이 되면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자리를 떠나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인 샌프란시스코 시장 가빈 뉴섬은 “차기 주지사 자리를 다투는 문제가 다른 이슈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가 가장 큰 이슈”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주지사가 건강보험이나 교육, 인프라 확충 예산의 불균형한 구조를 해결하지 못하고서 이슈에 대해 말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또 “47억 달러를 지방정부에 지원하지 않을 것이면 주지사가 담배와 유류에 관한 새로운 세금을 만들어여 한다”고 주장했다.
 
이베이 CEO였던 공화당원 멕화이트맨도 예산안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번 예산안에 심각한 결점이 있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강력한 리더십을 원한다”고 슈워제네거를 몰아세웠다. 그는 “일자리 확충, 재정상의 제한과 효율적인 주 정부의 관리”를 해야만 한다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공화당 지방 장관 후보자이자 캘리포니아주 보험 담당자인 스티브 포이즈너는 “예산안에 점수를 매긴다면 'C-'를 주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나치게 많은 제약이 있고, 이듬해 재정에 지나치게 많은 부담을 준다”며 저평가한 이유를 설명했다. 심지어 예산 협상에 임했던 캘리포니아 의회 대표도 “올 1월부터 생긴 새로운 부족분에 대해 다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미 세금 인상과 예산 상각에 대한 당의 강령을 정해뒀다. 다렌 스타인버그 민주당 상원의원은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도 캘리포니아 드림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며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캘리포니아에 공공서비스, 교육, 대중교통시스템, 공공안전 문제 등이 안정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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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DP 세계 8위’ 美 캘리포니아주 왜 몰락하나 (동아, 워싱턴=하태원 이기홍 특파원, 2009-08-01 02:58)
선심성 ‘묻지마 감세’로 재정 파탄
작년 재정적자 260억 달러
주정부 소유 차량까지 경매
슈워제네거 주지사 인기 급락
 
공공재정 전문가들은 최근 미국 전체를 강타한 경제위기도 큰 원인이지만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주에서 두드러졌던 선심성 감세(減稅)와 이를 되돌리기 어렵게 만든 까다로운 입법제도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캘리포니아는 세금 인상이나 재정과 관련한 입법은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를 76년째 이어오고 있다. 그런 가운데 1978년에 주민 발의로 통과된 ‘제안(Proposition) 13호’는 재산세를 집값의 1% 이내로 제한하고 부동산 평가금액의 연간 상승률을 2% 이내로 묶었다.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내려주는 파격적인 조치였다. 또 주 정부는 1982년 주민투표를 통해 상속세를 폐지했고 1998년부터 자동차면허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낮췄다. 이에 따라 연간 40억 달러씩 세수가 줄어들었다. 재산세 상속세 수수료 수입 같은 고정적 세수가 줄다 보니 주 정부 재정은 변동성이 큰 소득세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구조는 주민들의 소득이 늘어나는 경제 호황기에는 별문제가 안 됐다. 그러나 경기가 조금만 나빠져도 소득이 줄어 주 정부 재정은 금방 휘청거리곤 했다. 주 정부는 기회만 있으면 세금을 올리거나 세금 제도를 바꿔보려고 했지만 번번이 의회 의원들의 ‘3분의 2 찬성 조항’에 묶여 발목이 잡혔다.
 
캘리포니아는 주민투표와 주민발의, 주민소환제가 그 어느 곳보다도 활발한 지역이다. 직접 민주주의와 대의제가 결합된 독특한 정치 시스템 때문에 의원들은 세금 인상이나 대민(對民) 관련 지출 삭감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곤 했다. 전체 주 예산의 40%가량을 교육부문에 사용하게 하는 제안이 통과되는 등 씀씀이는 컸다. 미국 기업연구소의 케빈 해셋 연구원은 “세수 확보 수단은 제한돼 있는데 주 정부의 지출 수준은 지나치게 커 높은 세율의 소득세를 걷고도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사진)는 7월 28일 아동복지서비스 예산 8000만 달러, 에이즈 예방 프로그램 예산 5200만 달러, 가족건강 프로그램 예산 5000만 달러, 주립공원 예산 620만 달러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산안에 서명했다. 또 관공서별로 매달 1∼3주 금요일 휴무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8월 말에는 주정부 소유 차량 경매를 실시해 2400만 달러의 자금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터미네이터 주지사’의 인기는 급락해 업무수행 지지도가 28%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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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원칼럼] 캘리포니아를 꿈꾸며 (서울, 김동률 KDI 연구위원, 2009-08-11  31면)
 
미국 내에서도 가장 살기 좋다는 주였다. GDP를 개별국가와 비교할 때 세계 8위의 경제규모(IMF 발표·2008년 기준)를 자랑하는 주(州). 그러나 지금은 260억달러에 이르는 재정적자로 인해 빈사상태다. 재정은 주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수단으로 재정이 ‘거덜났다’는 것은 가정으로 치면 ‘파산했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은 주력 산업인 실리콘 밸리의 IT산업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면서 세수가 준 데다 터미네이터의 인기에 힘입어 주지사 자리를 꿰찬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의 선심성 감세정책을 지적한다. 공화, 민주당 간의 정쟁도 제국의 몰락을 뒷받침하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본 도요타가 GM과 지난 25년간 합작으로 운영하던 프레몬트 자동차 공장의 문을 닫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가 “떠나지 마오.”를 도요다 아키오 사장에게 읍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진 결정이다. 3만명의 일자리가 순식간에 사라질 위험에 처해졌다. 이처럼 꿈의 공장, 캘리포니아가 이제 그 꿈을 잃어가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거대한 주(州)가 이제 스스로를 다스릴 능력을 잃었다.”고 단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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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재정 최악” 美공무원 떨고 있다 (문화, 워싱턴 = 천영식특파원, 2009-10-05)
9월 신규 실업자 중 20% 넘는 5만3000명 해고 
 
4일 미 언론에 따르면 9월 신규 실업자 26만3000명 가운데 20%가 넘는 5만3000명이 공무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신규 실업자 5명중 1명은 공무원인 셈이다. 더구나 공무원들에게 암담한 것은 당분간 공무원 대량 해고 시대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미 공무원의 해직은 연방정부보다 주정부에서 심하고, 주정부보다 시, 혹은 카운티 정부에서 심하다.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공무원의 목숨은 파리목숨이다.
 
이번에 발표된 공무원 신규 실직자 5만여명 중 1만여명이 주정부라면 3만7000여명은 시나 카운티 정부 공무원들이다. 주정부 공무원은 지난 5월이래 모두 4만9000여명이 옷을 벗었다. 이같은 공무원들의 해고사태는 경기불황에 따른 재정적자때문이다. 연방정부는 그럭저럭 지원자금으로 꾸려갈 수 있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무대책이다. 지방정부의 세수가 10% 이상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7870억달러의 경기부양자금 가운데 500억원이 주정부에 지원금으로 내려갔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연방정부는 더이상 재정지원을 해주기 곤란하고, 지방정부는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교사를 중심으로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있다.
 
미 전국주지사연합회 수석책임자인 레이먼드 셰파는 “아직 바닥을 찍지도 않았으며, 2010면 지방정부 재정이 최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14년 혹은 2015년 이전에 주정부 재정이 복원되기 어렵다”면서 “일자리 측면에서는 경기회복이 아주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때문에 주지사와 공무원들간에 싸움이 잦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