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관련기사를 담아놓는 것으로 대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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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의 눈물? 장애인이 기가 막혀" (프레시안, 허환주 기자, 2009-04-21 오전 7:48:14)
[현장] 4·20 장애인의 날…"장애인도 어울리며 함께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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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바로미터] 대통령은 누구 앞에서 눈물 흘려야 하는가 (미디어오늘, 2009년 04월 21일 (화) 18:35:31 강곤 격월간 <세상을 두드리는 사람> 편집기자)
 
장애인의 날을 하루 앞둔 4월19일. 방송사들은 저녁 뉴스에서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홀트 요양원을 찾아 장애인합창단의 노래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과 “여러분들을 위로하러 왔는데 우리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는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뿌리깊은 차별에 맞서며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온 장애인들이 순식간에 위로 받아야 할 불우이웃이 되어버렸다.
 
‘눈물 쇼'는 전임 대통령이 원조라며 억울해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원죄가 있다. 2002년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그는 지하철역 리프트에서 추락사한 장애인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위로를 전했다. 하지만 그가 당선된 뒤 장애인 관련 예산은 매년 감소했고 위 사건에 대해서 서울시는 계속 책임을 회피하다가 사법부의 판결이 나고서야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했다. 또한 고속버스터미널역, 이수역, 서울역, 동대문운동장역 등 지하철역에서의 장애인 리프트 추락 사고는 끊이지 않았지만 신규 역사를 제외한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6년 4월에는 40여 일 동안 노숙농성을 한 중증장애인들이 6시간 넘게 한강대교를 휠체어도 없이 기어가며 시위를 벌인 일도 있다. 그때 서울시는 7천억 원 규모의 노들섬 오페라하우스 건립과 2천억 원이 들어가는 시청사 증개축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명박 당시 시장이 즐겨 찾는 실내테니스장 건축에 무려 42억 원을 지원했음에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3억원도 채 안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서비스를 제도화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지금 정부의 모습도 다를 바 없다. 대선 후보시절 장애인 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은 실질적으로는 감소했고, 400만 장애인 중에 59만 명이 절대 빈곤층임에도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까지 삭감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으로 이 업무를 담당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반 토막이 났고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권익증진과의 축소 방안은 곧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통령의 눈물 쇼가 있은 다음날인 4월20일, 거리에 나선 장애인들은 위로가 아니라 생존권을 요구했다. 장애인은 리프트에서만 목숨을 잃는 것은 아니다. 2007년 충북 옥천의 한 장애인 시설에서는 정신 장애인이 직원에 의해 목 졸라 죽임을 당했다. 어떤 지적장애인은 시설에 나가려다 맞아죽고 한 자폐아동은 정신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복용으로 죽었다. 2006년 김포의 한 시설에서는 몇 년에 걸쳐 6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불거지기도 했으며 같은 해 경남 함안군에서는 한 장애인이 자기 집에서 얼어죽었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집회와 시위를 한 장애인 운동단체 활동가는 검찰로부터 480만 원의 벌금폭탄을 맞았다. 전액을 기부한다는 이명박 대통령 월급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이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1급이 한 달에 받는 35만 원의 열 배가 넘는 거액이다. 벌금을 내지 못해 15일 수감생활로 75만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는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풀려난 그는 4월20일 동대문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또 다시 연행되었다. 대통령은 그 앞에서 눈물은커녕 눈이라도 깜박할 것인가. 쇼는 오락프로그램만으로도 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