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더 잃을 게 없을까

공투본의 활동이 예상했던 수순으로 가고 있다. 지난 10월 10일 공공운수연맹은 1만명이 참여하는 노동자대회를 열었고, 11월 6일에는 총파업을 하겠다는 선언을 했다. 과연 총파업이 가능할까. 총파업 성사를 위해 현장을 얼마나 조직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껏해야 철도, 발전, 가스가 파업을 하는 시늉을 하고 마칠 것임에 틀림없다, 그들이 상대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별다른 타격을 주지 못한 채...

최근 공공부문 노조활동 탄압의 양상을 보면 예년 같지가 않다. 말 그대로 비상하다고 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단위사업장 노조가 민주노총에서 탈퇴하고 있고, 단체협약 또한 그동안의 성과라면 성과랄 수 있는 것들을 무력화시킨 채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고, 특히 노조활동이나 사내복지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비타협적이다. 이것은 297개 공공기관 대부분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과거에는 비공식적으로 사측과 노조가 합의를 하는 일도 있었으나, 이제는 감사원 감사, 기획재정부에서 내려오는 각종 지침들, 노동부의 감시, 그리고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을 통해서 그런 식의 합의가 기관장들에게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온다는 게 분명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대리인인 사측은 거리낌이 없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탄압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은 당연하겠기에 이것이 민주노총 탈퇴와 단협상의 굴복으로 가시화된다. 그렇다면 공공운수연맹은 바로 이러한 현실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어려움을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설득하고 연대해나가야 한다.

단지 상황 파악이 부족한가. 이미 다 아는 것들 아닌가. 현장을 둘러봤다고? 과연 단협은 어떻게 체결되고 있는지, 정부와 사측의 압력은 어떤 식으로 표출되고 있는지 다 파악되고 있는가? 지시만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장으로 내려가서 지금의 탄압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고, 여기서 버티지 못하면 공공부문의 민주노조가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한다.

하지만 내가 보기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공공운수연맹은 너무 무력하고 무능하다. 공투본 사업을 잘하면 될까. 글쎄다. 잘해야 면피 수준이겠지. 지금은 그 정도 가지고는 부족함을 알아야 한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자고? 우리의 역량에 맞는 투쟁을 하자고? 이대로 있으면 계속 물러설 수밖에 없다는 건 자명한 것 아닌가. 밖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게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자리를 걸고 싸워야 하지 않을까.

덧붙여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대한 대응기조에 대해서도 한마디. 아래 기사들을 보니 선진화 정책은 공기업 재벌분양책이고 상업적 운영을 강화하는 사유화 정책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 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제2기 선진화 정책의 방향은 경영효율화과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에 맞춰지고 있다. 그 핵심은 공공부문 노조의 무력화에 있다는 것이다. 얼마 전에 민영화 대응 교안을 쓰기도 했지만, 지금의 초점은 공기업 사유화가 아니다. 저들도 그 점을 알고 있기에 사유화를 내걸지 않고 있다. 이미 은행과 공적 자금 투입기업의 매각 등을 통해 재정수입 목표는 어느 정도 충족했기 때문에 사유화를 위한 겉표장으로 선진화를 내세우지는 않고 있다고 본다.

물론 '선진화=사유화' 슬로건이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오히려 더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아닐까. 지금도 꼴보수 논객들이 자신들의 찌라시에 공공기관을 민영화해야 공기업 개혁이 완수된다고 떠드는 판국에 말이다.

그렇다면 경영효율화의 방향과 문제점에 대해 폭로하고, 공공부문 노사관계 선진화의 양태가 어떠한지를 먼저 드러내야 한다. 우리의 치부가 있다면 이를 드러내고 자기혁신하겠음을 보이자. 언제까지 정부와 보수언론이 심심하면 공공부문의 방만경영,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면서 자신들이 공기업 개혁의 화신인 양 하는 꼴을 봐야 하는가.

그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자면 우리 스스로부터 잘 알아야 한다. 현장조직화를 하려고 해도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실사한다고 시간낭비를 하지는 말자. 뭘해야 하는지 잘 아는 선수들이 도대체 왜 그러는지...

프레시안 기사 소제목에 "우리는 더 잃을 것도 없다"고 나온다. 과연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더 잃을 게 없을까. 적어도 정부와 자본이 보기에, 그리고 이들의 공작에 넘어간 국민들이 보기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아직도 엄청나게 잃을 게 많은 넘들로 보일 것이다. 이걸 깨지 않는다면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미래를 없다.

쩝, 아무리 블로그라고 해도 이렇게 생각나는대로 쓰면 안되는지 알지만, 답답해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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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화' 정책은 공기업 재벌분양책 (레디앙, 2009년 10월 11일 (일) 09:08:52 이은영 기자)
공공운수, "11월 6일에 총파업" 선언
공공노동자 1만명 노동자대회…민주노총-야4당 공동대응 밝혀

현 정부는 그 동안 4차례 걸친 공기업 선진화 발표에 따라 41개 기관의 통폐합 및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원축소, 초임삭감,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 전면도입, 단체협약 후퇴 현상이 빈발하고 있다.

이날 대회에서 공공운수연맹 김도환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은 공공노동자들을 혁신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철밥통'을 깨부수기 위해 인력을 줄이고 임금을 삭감하고, 예산을 감축해야 한다고 강변한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는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은 공공기관의 사유화와 상업적 운영을 강화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정원축소, 초임삭감도 모자라 성과연봉제와 임금피크제의 전면적인 도입, 피땀으로 쟁취한 단체협약의 개악, 나아가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말살을 기도하면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3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며 “사회안전망 구축의 핵심은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것이며, 공공서비스 공급을 책임지는 공공기관의 공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강조했다.

이날 대회에서는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4당도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 정책을 비판하고 공공부문 노동자 투쟁에 연대할 것을 밝히는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선진화 정책은 모든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로 인해 “공공서비스의 축소와 양극화현상 심화는 물론 일자리 축소와 비정규직의 확대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마저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들은 △공공기관의 소유는 기본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사회적 소유 형태를 △운영은 생산자, 소비자 그리고 관련 시민사회와 전문가 등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운영을 △운영재원은 국가재정을 기반으로 하되, 공공성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민간재원 사용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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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6일부터 철도·가스·발전 등 공기업 공동파업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09-10-11 오전 12:00:36)
"민주당 등 야4당도 '지원'…"우리는 더 잃을 것도 없다"

공공기관 노동조합들로 구성된 공공운수연맹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11월 6일부터 쟁의행위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철도, 발전, 가스, 가스기술, 의료, 사회보험, 연대연금, 공공연구, 전력기술 등이 공동으로 총력 투쟁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유는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 정책 때문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신입사원 초임 삭감에 이어 인력감축, 단체협약 개악, 연봉제 도입 등 다각도로 공기업 노동자의 숨통을 죄고 있다. 이에 맞서 공기업 노조들은 지난 9월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잇따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벌였다.

이날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1만 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공공부문 노동자대회'에서 김도환 공공운수연맹 위원장은 "공동파업에 맞서 마지막으로 정운찬 국무총리에게 대정부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김도환 위원장은 "정운찬 총리가 또 다시 대화 요구를 외면한다면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은 유례없이 민주당 등까지 포함하는 야4당과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이명박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는 모든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공기업에 대한 민영화 정책에 불과하다"며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중단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오는 10월 25일 이전에 정책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들의 공동 파업은 아직 구체적인 방법이 정해지지 않았다. 공기업 노조는 대부분 현행 노조법의 필수유지업무제도 적용을 받기 때문에 파업 중에도 일정한 비율의 인원은 반드시 근무해야 해, 예년에 비해 파업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오는 13일 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회를 열어 파업의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을 결정한다. 사업장별로 릴레이 파업을 벌이거나 지역별로 같은 날짜에 공동 파업을 진행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