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학력 대물림·소득별 교육 양극화 ‘뚜렷’

View Comments

평준화, 사교육, 외고, 부모의 경제력 등 수능성적과 학업성취도 전반에 관한 쟁점을 다룬 심포지엄이 있었다. 분석 결과가 기득권층의 이해와는 다르게 나온 만큼 한겨레나 경향이 크게 보도할 것임은 불문가지. 하지만 MB정부나 그 밑에서 교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이 이러한 분석 결과에 주목할까. 아마 며칠 지나면 이런 것은 다 잊고 또 평소대로의 헛소리들만이 판칠 것이다. 
 
이런 분석결과가 나오면 진보진영에서는, 그리고 진보정당들은 바로 이에 걸맞는 교육 대안을 제출해야 할 텐데, 그게 부족하다. 무슨 선거 닥쳐서 며칠만에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된 대안 말이다. 그나마 교육정책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송경원 정책위원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진보신당은 정책위원회 명의로 정책논평을 내놓았지만, 여기에 대안까지는 제출하지 않았다. 민주노동당은 언급 자체가 없었고...

 
----------------------
“평준화로 학력 하향, 근거없다” (한겨레, 유선희 기자, 2009-12-09 오후 07:05:44)
평준화 고교 2007수능 성적, 비평준화 보다 높아
 
고교 평준화 지역 학생들과 비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적은 거의 차이가 없어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다거나 학업성취도의 하향을 불러온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는 ‘평준화 정책 때문에 학생들의 학력이 하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정부와 보수성향 교육단체들의 주장을 뒤집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일 서울 삼청동 평가원 대회의실에서 최근 5년(2005~2009학년도) 동안의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 심포지엄’을 열었다. 교과부와 평가원이 수년간의 수능 성적을 놓고 공신력 있는 연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강상진 연세대 교수(교육학)는 2006년 교육개발원 조사와 2007년 수능 자료를 이용해, 평준화 지역인 서울시·광역시와 모두 비평준화 지역인 읍면지역을 제외한 중소규모 도시의 성적을 분석해 발표했다. 강 교수의 분석 결과, 언어영역의 경우 평준화 지역에서 수능 1~2등급을 받을 확률은 비평준화 지역의 1.34배이고, 3~4등급을 받을 확률은 1.43배, 5등급을 받을 확률은 1.25배, 6~7등급을 받을 확률은 1.40배로 나타났다. 이는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에 견줘 언어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는 뜻이다. 수리·외국어 영역에서는 평준화와 비평준화 지역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교육학)는 ‘2006~2008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고1의 수학성취도 평가를 분석했더니, 평준화 지역이 비평준화 지역보다 높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지난 2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면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증가는 지금까지 계속된 하향 평준화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며 학력 부진을 평준화 정책 탓으로 돌린 바 있다. 강상진 교수는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다거나 학력을 하향 평준화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며 “평준화에 대한 비판은 주장일 뿐인 것으로 증명됐다”고 밝혔다.
 
--------------------------------------------
[정책논평] 모처럼 국책연구기관의 존재 의의 보여준 교육과정평가원 (2009년 12월 10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9일 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5년간(2005-2009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심포지엄을 열었다. △고교평준화가 학력을 하향평준화한다는 증거가 없고, △특목고가 일반고보다 낫다는 증거도 없으며, △사교육의 효과는 수리 등 일부 영역에서만 있으며, △학력 대물림과 소득별 교육격차는 심각한데 학교의 교육력 차이보다는 계층과 지역 격차로 봐야 한다는 내용들이 발표되었다. 교사와 학생의 관계가 좋은 학교가 수능성적을 끌어올린다는 몇 개 사례도 나왔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가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 끼치는 악영향을 감안하면,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전체적으로는 교육과정평가원의 존재 의의가 돋보였다. 연구결과물들에 대해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발표한다는 점이다. 국책연구기관이 왜 있어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앞으로 다른 주제에 대해서도 방대한 자료에 근거한 중장기 연구를 수행하였으면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은 뭘 하는지 모르겠다. 수능점수를 달라고 떼써서 결국 받아냈지만, 그걸 해석하고 연구할 능력이 되지 않아 조선일보에 데이터를 넘긴 경제학 박사는 지금 뭘 하는지 궁금하다. 학교평균 점수로 전국의 고교를 줄세우는 혁혁한 공로를 세운 대학교수가 뒤이어 다른 이들에게까지 ‘연구’(?)하라고 데이터 CD를 줘놓고, 왜 아무런 결과가 없는지 의문이다.
 
주요 보수언론도 마찬가지다. 수능점수로 고교 줄세우기에 기여한 조중동이 과연 교육과정평가원의 연구결과를 기사화할 자격이 있을지 의문이다. 자성의 목소리라도 내야 할텐데, 언제나처럼 두루뭉수리 넘어가지 않을까 한다. 입만 열면 수월성을 자기편의대로 해석하고 교육경쟁력을 이야기하는 분들인데, 이참에 자신들부터 수월성과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기 바란다.
  

-----------------------------------
수능성적 격차 ‘학교보다 지역’ 영향 크다 (한겨레, 유선희 기자, 2009-12-09 오후 07:41:40)
[5년간 수능 · 학업성취도 분석] 도시학생-시골학생 영역별 표준점수 10점차
“특목고생 상대적 성적 우위는 선발효과일 뿐”

 
①대도시 학생들의 성적이 읍·면 단위 학생들보다 성적이 높을까? - O
②부모의 경제력보다 학력이 자녀의 성적에 더 영향을 미칠까? - O
③외국어고·과학고에 보내면 자녀의 성적이 향상될까? - X
 
9일 열린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분석 심포지엄’에서 연구자들이 내놓은 분석 결과를 보면, 흥미로운 대목이 많다. 연구자들은 지난 5년 동안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점수 자료를 토대로 수능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그 결과 지역적으로는 광역시에 사는 학생들이, 가정환경상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수능 성적이 좋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부모의 경제력은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외고 등 특수목적고에 진학한다고 해서 성적의 절대 수준이 높아지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 격차보다 지역 격차에 주목하라 연구자들은 수능 성적의 격차가 지역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점에 대체로 동의했다.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의 분석 결과, 지난 5년 동안 수능 영역별 표준점수 평균은 언어영역의 경우 학교별로 최대 85.5점, 시·군·구 지역별로는 58.2점이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어는 학교별로는 75.6점, 지역별로는 55.9점 차이가 났으며, 수리 ‘나’형은 학교별로는 79점, 지역별로는 48.2점까지 격차가 벌어졌다.
 
그러나 김 교수와 박현정 서울대 교수(교육학), 신혜숙 한국교육개발원 박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수능 성적에서 학교 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32.1%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적 요인은 47.2~54.4%로 더 큰 비중을 차지했다. 김 교수는 “학교 격차가 존재한다고 해서 이를 모두 해당 학교의 교육력 차이로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밝혔다. 김진영 건국대 교수(경제학)도 “지역 격차가 상존하는 상황에서 학교에 압력을 주는 것만으로는 학생들의 성취도를 높이고 학교 간 격차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분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도 도시 일반고생은 읍·면보다 영역별 표준점수가 10점 이상 높고, 1~2등급 분포도 5~7%포인트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해, 수능 성적 격차 요인 중 지역 요인에 무게를 뒀다. 김 박사는 “1~2등급을 서울 4년제 대학 입학 가능권으로 분류하면, 단순히 말해 도시 학생은 100명 중 11명 정도가, 읍면은 4명만이 서울권 4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 아버지 학력 수준이 영향이 크다 부모 가운데 특히 아버지의 학력 수준이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상진 연세대 교수가 부모의 교육 수준과 수능 등급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학력이 언어·수리·외국어 등 모든 영역에서 높은 등급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런 결과는 수능뿐 아니라 학업성취도 평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학교 간 학력 격차가 나타나는 요인 가운데, 아버지의 학력 정도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특히 수학 성취도에서 이런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반적인 예상과 다르게 가구소득은 학생들의 성적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상진 교수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수능 언어·외국어·수리 영역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었다”며 “부유층 학생들이 대학 입학 가능성이 더 높다는 가정은 근거가 별로 없다”고 말했다.
 
■ 특목고 진학이 능사가 아니다 외고와 과학고 등 특수목적고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일반고 학생들에 견줘 높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선발 효과일 뿐 교육 효과는 아니라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김성식 교수는 지난 5년 동안 수능 성적은 특목고생들이 일반고생보다 언어 19.865점, 외국어 24.134점, 수리 ‘나’ 27.421점이 높았다고 발표했다. 김양분 박사 역시 외고·과학고·자율형사립고의 표준점수는 일반고보다 13~30점 높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특목고의 상대적 성적 우위는 선발 효과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규재 한국교육개발원 박사는 외고·과학고·자사고의 1~2등급 비율이 30~60%로, 일반고의 3~6배에 달했으나, 일반고 역시 상위 30%의 학생들만 놓고 봤을 때는 1~2등급 비율이 33%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일반고 상위 30% 학생들의 언어영역 표준점수는 119.38점으로, 과학고(120.12)나 외고(117.62)에 견줘 뒤처지지 않는다”며 “특목고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특목고의 교육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엇갈리는 ‘사교육 효과’ (한겨레, 정민영 기자, 2009-12-09 오후 07:44:25)
중상위권 학생 수리영역 도움
학원수·수강료와 성적은 무관
 
사교육을 받으면 과연 수능 성적이 올라갈까? 이에 대한 연구자들의 견해는 엇갈렸다. 9일 심포지엄에서 발표자로 나선 신혜숙 한국교육개발원 박사와 강상진 연세대 교수는 사교육이 학생의 성적이나 교과에 따라 다른 효과를 낸다는 공통된 분석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분석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 신 박사는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 언어나 수리 영역에 대한 사교육이 별다른 효과가 없지만, 중상위권 학생(6등급 이상)들에게는 사교육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분석했다. 반면 강 교수는 “수리 영역의 중상위권을 제외하고 언어와 외국어 영역에서 사교육이 성적 향상에 별다른 효과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강 교수는 “통상적으로 사교육 효과 실태 조사를 해보면 고교 단계에서의 사교육은 별 효과가 없다는 결과가 나올 때가 많다”며 “실제로 고교 단계에서는 사교육을 받지 않고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전체적으로 사교육이 성적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지역별 학원 수나 학원수강료 수준은 5년간 수능 성적의 변화와 큰 연관성이 없었다”며 “수능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좀더 학원에 대한 수요가 높았을 뿐이지, 그런 조건이 학생들의 성적을 더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교육방송(EBS) 수능 특강이 사교육비 절감에 효과적이라는 분석 결과도 나왔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박사는 “교육방송 수능 특강을 수강한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견줘 사교육비를 월 12만원 정도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교육방송이 사교육비 경감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또 채 박사는 “사교육 대신 수능 특강을 이용하는 것이 실제 성적 향상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어의 경우 고교 생활 3년간 교육방송 수능 특강을 시청했다고 가정할 경우 약 0.5등급 정도를 올리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
[사설] 문제는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격차다 (한겨레, 2009-12-09 오후 09:25:21)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주최한 ‘수능 및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분석’ 심포지엄이 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열렸다. 발표된 12편의 논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강상진 연세대 교수의 ‘고교 평준화 정책의 학업성취 수준별 적합성 연구’다. 그는 평준화 정책이 수월성 교육에 부적합하다거나 학업성취의 하향화와 관련이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수능 점수의 학교 간 차이는 평준화·비평준화 정책에서 비롯한 차이가 아니라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상관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교수의 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이 2006년에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학교교육 수준 및 실태 분석연구’ 자료와 같은 학생의 2007년도 수능의 언어·수리·외국어 3개 영역 점수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있다. 평준화가 학력을 하향화하고 수월성 교육을 방해하고 있다는 평준화 정책에 대한 뿌리깊은 비판이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밝혀낸 것이다.
 
강 교수 이전에도 학업성취도와 평준화 정책이 관련이 없거나 오히려 평준화 지역 학생들의 성취도가 더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긴 했지만, 고교 안에서의 성취도 변화를 추적한 것은 아니었다. 정부는 이제 더욱 튼튼한 연구결과가 나온 만큼, 의도된 논쟁을 접고 평준화 정책을 보완·강화하는 데 힘을 써야 한다. 특히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의 학교 간 수능 점수 차이가 현저한 점은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교육자원을 집중 배분해야 할 당위성을 잘 보여준다. 수능성적 공개를 통한 학교 줄세우기로 학교 간 경쟁을 유발해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겠다는 일부 정치인과 언론의 발상은 오히려 부익부 빈익빈의 교육격차만 확대할 뿐이다.
 
평준화의 폐해를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세운 외국어고·자립형사립고·과학고 등 특목고의 학업 수준이 일반고의 상위 20~30% 정도와 비슷하다는 김양분·이규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원의 분석도 주목된다. 특목고가 선발 효과만 거뒀을 뿐 적절한 수월성 교육은커녕 사교육 시장만 비대화시켰다는 비판이 타당함을 확인해주는 까닭이다. 교과부는 오늘 외국어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외국어고가 살인적인 사교육비의 주범임이 드러난 이상 기득권 세력의 요구에 매몰되지 말고 완전 폐지 쪽으로 결론을 내리길 바란다. 
 
---------------------------
학력 대물림·소득별 교육 양극화 ‘뚜렷’ (경향, 선근형·김보미기자, 2009-12-10 01:37:24)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9일 내놓은 2005~200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자료 분석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교 평준화가 학생들의 학력을 저하시키고, 사교육을 많이 받아야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는 일부 기득권층의 주장을 실증적 통계 수치로 반박했기 때문이다. 반면 학력 대물림 현상, 소득에 따른 교육 양극화 등은 사실로 확인돼 교육당국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평준화 | 비평준화 정책 학업성적 향상 증거 없어
연세대 강상진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능 언어영역에서 상위등급(1~4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은 평준화 지역이 47.1%, 비평준화 지역이 46.1%로 나타나 평준화 지역의 성적이 더 높았다. 반면 수리·외국어영역의 경우는 상위등급 학생 비율이 평준화 지역에 비해 비평준화 지역이 각각 4.3%, 0.5% 더 높았다. 강상진 교수는 “지역별로 각 영역에서 발생한 차이는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평준화·비평준화 정책의 차이로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영향을 받는다는 증거는 없다”며 “평준화를 비판하는 주장은 허구”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특히 평준화 체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다. 강 교수는 “연구 결과 사교육비는 학생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으나 평준화 정책이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대 전영한 교수도 수월성 향상과 평준화 정책은 연관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교장의 영향력이 강할수록, 학교 규모가 작을수록, 교장의 교사 관리가 성공적일수록 수월성의 향상도가 높은 것이지 평준화 여부는 학업 성취도에서의 수월성과 별 다른 관련성이 없다”고 밝혔다. 건국대 김진영 교수는 평준화 지역 학생들 간 학력 격차가 비평준화 지역보다 작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평준화 지역의 학교에 비해 비평준화 지역에서는 최대 2배 가까이 학력 격차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주호 교과부 1차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준화의 문제가 많이 드러난 이상 과감하게 수정하는 대안들을 많이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교과부 주최의 심포지엄에서 나온 연구결과와 교과부 차관의 인식에서 극명한 차이가 드러난 것이다.
 
사교육 | 수리에서만 효과… 언어·외국어선 별로
사교육은 교과와 개별 학생의 학업성취도에 따라 효과에 차이를 보였다. 수능시험에서는 특히 수리영역에만 효과가 있었다. 강상진 교수는 수학 과외비를 많이 쓸수록 수리영역의 중상위권에 포함될 확률이 높다고 밝혔다. 특히 수학 과외의 효과는 인문·사회계열 고교 2학년 상위권에서 특히 컸고, 하위권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언어·영어 과외는 수능의 언어·외국어영역 성적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한국교육개발원 신혜숙 연구위원의 연구에서도 과외는 수리영역을 3등급 이하에서 이상으로 올리거나, 6등급 이하에서 이상으로 끌어올릴 때만 선별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수능성적은 학원 수가 많은 지역의 학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학원비가 비싼 지역이라고 성적이 높아지지는 않았다. 김성식 서울교대 교수는 “성적 상위 학생들이 학원에 대한 수요가 높을 뿐, 그런 조건 자체가 성적을 높이지는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수능 특강을 이용한 학생은 월 평균 12만원 정도 사교육비가 덜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채창균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EBS 특강은 국어 과목에만 성적을 올리는 효과를 보였는데, 1년 특강을 시청하면 언어영역에서 평균 0.16등급 올랐다. 고교 3년을 보면 0.5등급 정도 올라가는 셈이다.
 
지역·학교·계층 | 아버지 학력 높을수록 상위등급 많아
강상진 교수 연구에 따르면 아버지의 학력이 높은 학생은 언어·수리·외국어영역에서 상위 등급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강 교수는 “부모의 학력이 높은 가정의 학생들이 높은 수능점수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부모의 경제력과 성적 간에도 일정한 비례 관계가 형성됐다. 전영한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영어·수학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학교는 성취도가 낮은 학교보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혜숙 연구위원도 “사회·경제적 배경이 좋은 학생이 많은 학교일수록 수능 2~3등급 이상의 상위 점수를 받는데 유리하다”고 밝혔다.
 
또 김성식 교수는 “학교 간 성적차이의 원인 중 절반 정도는 지역 여건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학교 간 수능성적 차이를 학교의 교육력 차이로 곧바로 해석하는 것에는 상당한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의 수능성적은 학교가 속한 지역의 저소득층 비율이나 학원 수 등 지역 여건에 따라 좌우된다는 설명이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9/12/11 11:51 2009/12/11 11:51

댓글0 Comments (+add yours?)

Leave a Reply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Trackback Address :: http://blog.jinbo.net/gimche/trackback/881

Newer Entries Older Entries

새벽길

Recent Trackbacks

Calender

«   2024/05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Tag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