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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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교사 많은 학교 수능성적 부진"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1.19 11:30)
이인재 인천대 교수 주장…전교조 "연구방법 잘못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일수록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부진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19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04년도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을 활용해 교원노동조합 가입률이 수능의 언어성적과 외국어 성적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한 회귀분석 결과, 학교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가입교사 비율은 수능성적과 관련이 없었지만 전교조 가입교사비율과 수능성적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의 10% 증가는 언어영역 수능 표준점수의 0.5~0.6점 감소(백분위 점수 1.1~1.3점) 감소의 관련이 나타났다는 것. 외국어영역에서도 표준점수 1.1~1.3점(백분위 점수 1.5~2.0점)의 감소 관련이 확인됐다. 다만 담임교사 개인의 전교조 가입 여부는 수능 성적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아 교원노조와 수능 성적간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교사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 경영 등 집단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이 교수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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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대해부 vs 전교조 죽이기' 논란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2010.01.19 12:27)
연구팀 "전교조에 대한 실체적 분석.연구"
전교조 "전교조 죽이기 위한 악의적 의도"
 
한국노동연구원이 19일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한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결과가 교육계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4건의 주제발표 내용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대표적 교원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선전포고' 성격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전교조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교과부가 7천만원을 들여 이번 연구가 진행된 데다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 성적이 낮다'는 등 민감한 내용이 많아 전교조가 즉각 연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내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 어떤 내용 담겼나 = 이날 발표된 연구 결과는 `교원노조의 법률적 특수성 검토'(김재훈 서강대 로스쿨 교수), `교원노조 단체교섭 현황과 개선방안'(이성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전교조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조교수), `전교조 활동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 등 4건이다. 전교조의 설립 배경과 목적, 활동 내용 전반을 법률적 해석, 심층 분석, 여론조사 등 각종 기법을 동원해 `대해부'하고 전교조 활동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 교원노조 중 절대다수의 조합원을 지닌 전교조의 제반 특징에 대한 총체적이고 실체적인 분석이 미흡하다"며 연구 목적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교원노조는 법률적 지위와 위상이 일반노조와는 다르다"면서 "현재 교원노조의 여러 활동이 국민의 교육받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원노조의 정치활동에 대해 김 교수는 "이미 헌법재판소 판결로써도 제한된 것이며 정치활동을 교원노조에까지 인정하면 교육에 대한 본질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16개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 지부가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을 분석해 "법령이나 조례 및 정부, 사학의 고유권한과 상충되는 성격의 조항이 다수 존재한다"고 결론 내렸다. 일반노조는 관련 법을 통해 경영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 반해 교원노조법에는 교섭 대상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교육정책, 기관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이 교섭의 쟁점이 되고 있다는 것. 이 연구위원은 정부 및 사학의 권한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조항으로 ▲지역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고사는 폐지한다 ▲교육청은 자립형 사립고를 승인하지 않는다 ▲노조가 추천한 자가 감사를 참관할 수 있게 한다 ▲교장 선출ㆍ보직제를 시범운영한다 등을 꼽았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연구 결과는 `전교조와 학업성취도와의 관계'로, 이 교수는 노동부의 2004년 한국고용패널 자료를 인용해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학생 수능성적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관계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즉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이 10% 증가하면 언어영억 수능 표준점수가 0.5~0.6점, 백분위 점수는 1.1~1.3점 하락하고 외국어영역은 표준점수가 1.1~1.3점, 백분위 점수는 1.5~2.0점 떨어졌다는 것이다.
 
`전교조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결과'는 전교조 활동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 인식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난해 10월 20~60대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교조 활동방식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32.7%로 공감한다는 의견(23.2%)보다 많았으며 시국선언 참가에 대해서도 39.9%가 공감하지 않는다(공감한다는 30.5%)고 답했다.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전교조가 거부하는 것 역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2.6%, 공감한다는 답변이 31.2%였고, 전교조의 통일운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가 41.3%, 공감한다는 25.4%로 조사됐다. 교원평가제 거부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59.5%로 동의한다는 대답(17.2%)을 압도했다. 또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킬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는 `없다'(42.0%)가 `있다'(17.2%)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하지만 전교조의 교육현장 개혁 운동(공감한다 59.5%, 공감하지 않는다 16.7%), 평준화 정책 지지(공감한다 43.1%, 공감하지 않는다 29.4%) 등은 긍정적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담당한 이 본부장은 "전교조는 정치적, 이념적 성향에서 벗어나 교육현장 개혁운동으로서의 참교육 운동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한 이 교수는 "이번 결과는 전교조와 수능성적 간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료의 한계 때문에 분석 과정에서 일부 변수는 통제하지 못했다"고 인정했다. 그는 "소속 학교의 비효율적인 운영에 불만을 가진 교사들이 교원노조에 가입할 확률이 높고, 이는 결국 낮은 수능 성적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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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용역’ 전교조 때리기 첨병으로 (한겨레, 이춘재 기자, 2010-01-19 오후 09:03:49)
노동연구원 “전교조 교사 많을수록 수능성적 떨어져”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교육학)는 “교사의 전교조 가입 여부가 학생들의 성적에 영향을 줬는지 제대로 분석하려면, 일정 기간 성적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추적해야 하는데, 이번 연구는 단순히 2004년의 수능 성적만 갖고 분석했다”며 “최근 교육학계에서는 이런 식의 연구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단체교섭을 앞두고 전교조 길들이기를 위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이번 연구 결과는 전교조와의 단체교섭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연구 내용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교과부가 요구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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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전교조 연구’ 논란 (서울, 홍희경기자, 2010-01-20  14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가입 교사가 많을수록 해당 학교 학생들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비용을 대고 한국노동연구원이 연구한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에서다. 정부는 토론회 연구를 바탕으로 교원노조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학문과 연구’라는 이름으로 위장한 마타도어(흑색선전)에 불과한 용역 보고서를 내놓았다.”고 반발했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교원 노조와 학업성취도의 관계’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교조 가입교사가 10% 증가하면 수능 언어영역 표준점수가 0.5~0.6점, 외국어영역 표준점수가 1.1~1.3점 감소한다.”고 발표했다. 이 교수는 학생들의 교육경험과 진로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교육고용패널(KEEP)이 일반계 고3학생 2000명에 대해 실시한 2004년 조사에 포함된 ‘학교당 전교조 가입 교사수’를 ‘학생의 수능 성적 성취도’와 비교했다. 즉, 전교조 교사가 수업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교무실에 전교조 교사가 몇 명인지에 따라 개별 학생의 수능 성적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 수치를 얻었다.
 
이 교수의 발표에 대해 전교조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국에서 고등학교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전교조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라면서 “장님 코끼리 만지듯 연구하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교수는 학생들이 재학한 기간 동안의 종단 연구 자료를 변수로 활용하면서, 성적 자료는 2004년 자료만 인용했다.”면서 “연구의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노사관계연구본부장은 지난해 10월 20~60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설문조사를 해 국민들이 전교조 활동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결론내렸다. 전교조의 활동방식에 대한 설문에서 ‘공감 안함’(32.7%)이 ‘공감한다’(23.2%)보다 앞섰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별 사안별로 전교조의 활동을 평가하는 눈이 달라지는 게 눈에 띄었다. ▲전교조의 교육현장 개혁운동와 관련해 ‘공감한다’(59.5%)가 ‘공감 안함’(16.7%)보다 높았고 ▲학교 평준화 정책 지지와 관련해 ‘공감한다’(43.1%)가 ‘공감 안함’(29.4%)보다 높았다. 반면 ▲전교조의 정부에 대한 시국선언 참가와 관련해 ‘공감 안함’(39.9%)이 ‘공감한다’(30.5%)보다 높았고 ▲일제고사 거부와 관련해 ‘공감 안함’(42.6%)이 ‘공감한다’(31.2%)보다 높았으며 ▲전교조의 통일운동에 대해 ‘공감 안함’(41.3%)이 ‘공감한다’(25.4%)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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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엉터리 근거 동원해 ‘전교조 죽이기’ 나선 교과부 (경향, 2010-01-20 00:44:51)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민의 세금 7000만원을 써가며 상식을 의심케 하는 일을 벌였다. 교과부는 한국노동연구원에 정책연구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어제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향’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발표된 ‘교원노조의 법률적 특수성 검토’ ‘교원노조 단체교섭 현황과 개선방안’ ‘전교조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전교조 활동에 대한 국민 의식조사’ 등 4건의 연구 결과가 하나같이 겨냥한 표적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었다. 노동연구원을 들러리로 세워 교육 난맥의 책임을 전교조 탓으로 돌려보려는 교과부의 한심한 발상이 측은해 보일 정도다.
 
교과부의 토론회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 토론회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았다. 교육적인 면은 쏙 빼놓고 전교조 때리기로 일관했다. 전교조가 정부와 사학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고 했고,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 성적이 낮다’는 황당한 통계분석도 연구 결과란 이름으로 발표됐다. 토론회의 내용으로 보자면 ‘전교조 성토장’이고, 의도로 보자면 ‘전교조 무력화 여론몰이 출정식’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제의 편향성 못지 않게 충격적인 것은 정책연구의 발표자료 자체를 신뢰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전교조 교사 비율과 성적을 비교한 자료의 경우, 연구자의 양식을 의심하게 한다. 전교조 교사가 10% 늘면 외국어 점수가 1.3점 하락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러 해에 걸쳐 특정 학교의 교사 비율을 따져본 것이 아니라 달랑 2004년의 다른 학교를 비교 대상으로 삼은 엉터리 분석이다. 학교와 지역의 특성이나 학교장의 역량과 같은 변수를 죄다 무시한 채, 어떻게든 전교조를 흠집낼 구실을 찾으려는 교과부의 입맛에 맞춰 정책연구란 이름으로 숫자놀음을 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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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발표문에 대한 전교조 입장
 
●제1주제(교원노사관계의 총론적 법률 쟁점)에 대해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가 상충된다는 전제가 잘못
교원의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는 서로 상충되는 권리가 아니며, 학교 현장에서 직접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원은 그 직무의 자주성, 전문성이 보장될 때 비로소 창의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오히려 국민의 교육을 받을 기본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한 전제라 할 것이다. 이에 모든 OECD 회원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교원의 지위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교원의 정치활동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구별 않는 교과부 주장의 재연
또한 교원의 정치활동은 교원 직무의 성질상 일정 정도 제한될 수 있으나 제한되는 정치활동은 직무와 관련되어 행해진 것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 역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선거운동 일체를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라는 개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헌재 2008. 5. 29. 선고 2006헌마1096 결정). 이에 미국, 캐나다,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표명 일체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입법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제2주제(교원 단체교섭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해
○사용자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는 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이성희 연구위원은 단체협약이 법령,조례, 공공기관 등의 고유권한과 상충될 ‘성격’의 조항들이 다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용자인 노동부와 교과부의 주장을 인용해 교육정책과 교육과정, 기관운영 등은 교섭사항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노조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주장이 전경련이나 경총 같은 사용자의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건전한 노사관계를 연구한다는 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이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따라 외우고 있다는 것은 연구의 객관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 기준에서 후진적이기만 한 의제 제한 주장
이성희 연구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교섭의제를 제한하는 것이 과연 선진적인 노사관계인지 살펴볼 일이다. 외국의 일반적 사례라면 그런 주장을 할 근거도 있지만, 연구자만의 주장이라면 현재도 낙후된 한국의 노동기본권은 ‘후진국 따라잡기’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며 한국과 같이 교섭의제(대상)를 제한하는 나라는 일본뿐이며,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처럼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대다수 국가들은 ‘교섭의제’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 없다. 또한 “교원평가제” 등 교원정책을 교육행정 인사정책이라는 핑계로 협상 주제에서 배제하려는 일본정부에 대해 UN산하기구인 CEART는 법률 개정을 포함해서, 교원노조와 관련된 정책의 강력한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참고> ILO-UNESCO 권고
  ○ 지난 10월 29일, ILO-UNESCO 전문가위원회(CEART)는 일본 실사를 통해 일본정부에 권고하는 공식보고서에서 첫째, 교육부(교육청)가 교원노조를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여해야 할 단체로 인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임을 강조하고, 둘째, 교원노조(단체)와의 협상을 통해 모든 일이 진행되어야 하며, 셋째, 교육 행정인사정책이라는 핑계로 ‘교원평가제’를 협상의 주제에서 배제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 넷째, 현존하는 법률의 개정을 포함하여 교원노조와 관련된 정책의 강력한 변화를 일본정부에 요구함「“일본에서 실시된 진상조사에 따른 ILO-UNESCO 전문가위원회의 권고에 대하여”에서 부분 발췌(젠코 사무총장 히데오 히가시오모리)」
 

*제75항 : 당국은 교원이 그 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교육정책, 학교조직, 교육활동의 새로운 발전 등에 관하여 교원노조와 협의할 수 있는 정당한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제76항 : 당국과 교원들은 교육활동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 교육연구, 새로이 개선된 교육방법의 발전과 보급 등에 있어서 교원들이 그들의 조직을 통하거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교원노조법상 교섭의제를 제한해야 한다는 이성희 연구위원의 주장은 한나라당 “정두언법안”과 “조해진법안”에 명분을 주어 교원노조법을 개악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교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진정한 방안은 교섭의제 확대
교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해서는 교원노사관계를 규율하는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노동3권을 완전히 보장하는 것은 쉽지 않겠지만 그 핵심 내용은 ILO 국제 기준에 부합하게 가입제한 규정 폐지, ‘교섭 의제’ 확대, 교섭의 실효성 확보 방안 강구, 창구 단일화 방안의 기술적 조정 등 그 동안 교원노사관계에서 지적되었던 법과 제도의 정비이다.
 
제3주제(교원노조와 학업성취도의 관계)에 대해
○학업성취도 평가 방법을 알고나 있는지 의문이 드는 연구
학생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요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인재 교수가 인용한 한국교육고용패널 기초분석보고서(2005) 역시 29개 항목으로 수능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또한 각 요인별 영향의 가중 정도가 매우 차이가 난다. 
한국교육고용패널은 고등학교 학생이 학교경험을 하고 졸업 한 후 수능성적 자료가 첨가되어 있다. 따라서 일회적인 성취도 자료가 사용되고 있다. 학교효과, 교사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자료를 이용하여 학생들의 입학당시 성취도가 졸업 당시 성취도로 이어지는 일련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고, 이러한 변화와 성장에 학교와 교사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연구설계를 취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최근 성장모형(growth model)에 대한 논의에서 충분히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 연구는 이러한 최근의 학교효과에 대한 연구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횡단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그것도 상관관계 분석만을 근거로 전교조 가입률과 학생들의 성취도를 연결시키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 연구하고 결론을 내려서는 안된다. 전국에서 고등학교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교조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광주이다. 그렇다고 전교조는 전교조 가입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광주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다고 발표하지 않는다.
 
○장님이 코끼리를 만져도 이런 식으로는 표현 안할 것
또한 학업성취도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따라서 학업성취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연구자가 인용한 자료는 종단 연구 자료이다. 그럼에도 04년 자료만을 인용한 것은 연구의 설계부터 잘못된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전교조 조합원수와 수능성적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연구자가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이 증가하면 언어영역과 외국어 영역의 성적이 떨어진다’는 인과관계를 표현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분석이다. 또 다른 과목은 상관관계가 없는데 특정과목만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교원 노동조합과 수능성적과의 부정적 상관관계는 교사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학교 경영 등 집단적인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이라는 해석 역시 문제가 많이 있다. 학급담임의 효과를 제대로 분석하고 있는 모형도 아니며, 집단적 경로를 통해 운운하는 방식 역시 해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집단적 경로를 통해 학생들의 성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은 상상력을 동원한 자의적 해석으로 학술적 가치를 부여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이 연구 결과를 확신한다면 교육학회, 한국교육사회학회 등과 공동으로 이러한 주제에 대한 분석을 함께 실시하여 공정한 평가를 해 나가기를 제안한다.
 
○전교조를 트집 잡기 위한 상상력을 동원한 자의적 해석 
전교조 교사가 많은 학교가 지역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는 낙후된 지역의 학교라면 이러한 결과는 문제가 된다.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교에 의도적으로 전교조 교사를 배치하지 않고 낙후된 지역에 집중 배치한다면 이러한 분석은 지역효과를 마치 전교조 가입교사의 비율에 따른 효과로 오인하는 우를 범하게 됨.
교원의 단체 가입률이 학생들의 성취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다른 변인들의 영향력을 통제한 후, 학생들의 입학성적이 졸업 당시 성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교원의 전교조 가입률이 높은 학교가 상대적으로 성취도가 떨어진다는 결과를 제시해야 한다. 이 연구는 그러한 연구설계가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의미를 찾기 어렵다. 
 
제4주제(교원노동조합 활동의 사회적 정합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설문문항과 표본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한계
한국노동연구원이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는 설문문항과 문항의 구성(앞의 질문이 뒤의 질문에 영향을 끼치는지, 답변 문항이 상호 배타적인지 등)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답변의 척도와 해석의 타당성 역시 평가하기 어렵다.
이장원 연구자는 전교조 운동방식이 배타적이고 폐쇄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연구를 하여, 스스로 연구대상에 대한 편견을 지니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또한 전교조가 ‘교육’을 내용으로 국민과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노동조합’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는 특성을 배제한 채 일면의 성격만을 강조하고 있다.
 
○‘그저그럼’이 갖고 있는 문제와 의미에 대한 분석은 혼란
일반적인 사회조사 방법에서 5단계 척도를 사용할 경우 ‘보통’으로 표현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가치의 개입을 배제하고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연구자는 ‘그저그럼’이란 척도를 사용하여 문항의 모호함을 증가시키는 오류를 보이고 있다.
연구자가 사전에 배포한 자료에 근거할 때, 전교조의 활동방식, 전교조의 일제고사 거부, 전교조의 통일운동, 자녀 진학 의향 등에서 ‘그저그럼’이란 반응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다. ‘그저그럼’을 각자 해석할 경우 전교조 활동방식은 32.7%, 전교조의 학교현장 개혁운동은 16.7%, 시국선언은 39.9%, 일제고사 거부는 42.6%, 평준화정책은 29.4%, 통일운동은 41.3%만이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의 민주노총 소속과 관련해서도 응답 대상자의 민주노총에 대한 가치판단을 전교조의 활동과 연관짓도록 답변지를 만들어 놓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 ‘교사는 노동자와 다르기에...독자적인 노조활동을 해야한다’는 답변문항은 문항 자체가 성립되는지도 의문이다. 자료만을 볼 때도 답변자의 55.4%도 교원노조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녀진학 문항도 설문대상의 재구성(학부모)이 필요한 것이며, 전교조 교사가 ‘있는’ 학교와 ‘많은’ 학교의 의미 차이를 구별해야 한다. 또한 설문 대상자의 58%는 전교조 교사의 많음에 상관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절반이 안되는 결과?
설문 문항 전체를 볼 때, 교원평가에 대한 문항을 제외하고(이것 역시 조사가 진행된 09년 10월 이후 전교조의 교원평가에 대한 전향적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것임) 모든 문항이 전교조의 활동에 대해 반대한다는 명확한 의사를 밝힌 것은 절반을 넘지 않는 16.7%(학교현장 개혁운동)에서 42.6%(일제고사 거부)에 머물고 있다. 
전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정부의 지지도도 50%를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수세력의 집요한 공격을 받고 있는 전교조에 대한 평가가 의외(?)로 좋게 나왔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연구자가 주장하는 대로 전교조 활동이 ‘전반적인 국민의 의견이 수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전교조가 추구하는 가치와 정책, 활동에 대해 국민의 80%~90%가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닐거라고 본다. 그러기에 연구자가 ‘국민의식조사 결과 전교조의 활동방식에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결론은 동의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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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브리핑]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낮나? 그 반대인가? (2010년 1월 19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노동연구원의 교원 노사관계 토론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잘 구분해야
 
1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하고 교과부가 후원하는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교원노조의 법률적 특수성 검토’ 등 4개 주제가 발표되었다. 제3주제인 “전교조와 학업성취도의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수능성적 간에 유의한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힌다.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이다. 발표문의 결론에서도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떨어진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그 반대로 수능성적이 낮을수록 전교조 교사가 많은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후자의 경우라면, 전교조 활동은 긍정적이다. 열악한 지역이나 뒤쳐진 학교에 전교조 교사가 많다는 것으로, 사회양극화와 교육양극화의 시대에 전교조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한편, 담임교사가 전교조인지 여부와 수능성적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왔다. 담임은 상관없고 다른 교사들의 전교조 가입비율만 관련이 있다는 의미인데, 학교생활에서 담임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수능성적 사이가 직접적인 관계가 아니라 다른 변수(예컨대, 학내 비리 등)를 매개로 한 간접적인 관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직업능력개발원의 교육고용패널(KEEP) 1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교육고용패널은 종단분석을 목적으로 설계되었고, 2004년부터 시작되어 작년 2008년까지 5차년도 데이터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는 첫 해의 자료만 가지고 횡단분석을 하였다. 종단분석을 하기 위한 데이터임에도, 한 해의 자료를 바탕으로 횡단분석을 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그래서 진보신당 정책위 의장인 조현연 성공회대 교수는 “한 해 데이터만 활용한 횡단분석, 인과관계분석이 아닌 상관관계 분석이기 때문에, 섣부른 해석은 곤란하다”고 평했다. “전교조 교사가 많으면 수능성적이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수능성적이 낮을수록 전교조 교사가 많다고 분석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수능성적과 전교조 교사 비율 사이에 다른 변수가 매개될 수 있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였는지도 의문”이라며 신중한 해석 및 보다 정밀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메모]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낮나? 그 반대인가?
노동연구원의 교원 노사관계 토론회...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잘 구분해야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100119
 
□ 한국노동연구원의 “교원 노사관계 평가와 발전방안 토론회”
- 1월 19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에서 진행
- ‘전교조와 학업성취도 간의 상관관계 분석’ 등 4개 주제 발표
 
□ 제3주제 “교원노조와 학업성취도의 관계”
- 발제문은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수능성적 간에 유의한 부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밝힘. 그러면서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의 10% 증가는 언어영역 수능 표준화점수의 0.5-0.6점 감소 및 백분위 점수 1.1-1.3점 감소와 관련이 있다” 등으로 언급.
- 하지만 본 연구는 상관관계 분석임. 인과관계 분석이 아님. 결론에서도 “본 연구가 제시하는 결과는 교원 노동조합과 수능성적 간의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음.
-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수능성적 간의 반비례 관계를 의미함. 이는 “전교조 가입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낮다”로 해석할 수 있지만, “수능성적이 낮을수록 전교조 가입교사가 많다”로 해석할 수도 있음(통계적인 검정을 해봐야 하나).
- “수능성적이 낮을수록 전교조 가입교사가 많다”로 해석하면, 전교조 활동은 긍정적임. 열악한 학교나 뒤쳐진 학교에 전교조 교사가 많은 것으로, 사회양극화와 교육양극화의 시대에 전교조 교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임.
- 한편, 담임교사가 전교조인지 여부와 수능성적은 아무런 관계가 없음. 다만,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반비례 관계임. 학교생활에서 담임교사의 영향력을 생각해볼 때, 담임과는 관계가 없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전교조 가입여부와 관계가 있다는 뜻인데, 이는 신중한 해석을 요구함. 즉,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수능성적 사이에 다른 변수가 개입되어 있을 확률이 높음. 예컨대, 학내 비리가 있으면 전교조 가입교사가 많아지는 것과 면학분위기 저하로 수능성적 하락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음. 이 때는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과 수능성적이 반비례 관계로 나옴(하지만 실제로는 학내 비리 만연이 문제).
 
□ (보론) “평준화 지역, 공립일수록 수능성적이 더 많이 높아진다”
- 발제문 108-111쪽에 관계 표가 4개 제시되어 있음.
- 변수 중 공립, 평준화지역, 학생 1인당 예산은 수능성적과 정(+)의 관계를 보임. 그리고 이 때 추정계수의 값은 전교조 가입교사 비율보다 큼(예컨대, 108쪽 평준화지역의 경우 2.873, 4.292, 10.494, 9.643, 10.300으로 전교조 가입교사의 -0.062, -0.068, -0.056의 절대값보다 큼)
- 따라서 표 4개만 보면, “평준화지역일수록, 공립일수록 수능점수가 높다. 전교조 가입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점수가 낮지만, 평준화지역과 공립의 영향력이 훨씬 크다”고 말할 수 있음.
-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의문임.
- 물론 이 때의 해석은 인과관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