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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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라한 환경성적표…한국, OECD 꼴찌 "창피" (SBS 8뉴스, 김범주 기자, 2010-01-27 20:47)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된 우리나라의 환경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전세계 163개국 가운데 94위로 2년 전 51위에서 무려 43계단이나 추락해, OECD 30개국중 꼴찌였습니다. 환경성과지수는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가 각국의 환경수준을 평가해 2년마다 발표하고 있습니다. 전체 점수의 25%를 차지하는 기후변화부문에서 기업과 개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탓에 147위로 밀렸습니다. 인구과밀지역을 기준으로 한 대기오염 평가도 최하위권인 159위였습니다. 1, 2위는 아이슬란드와 스위스가 차지했고 일본은 20위였습니다.
 
정부는 평가의 일관성과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황정기/환경부 정책총괄과장 : 자료수집 가공의 편의성에 따라서 평가항목이라든가 사용되는 데이터들이 변경이 돼왔고요. 신뢰성에 나름대로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연구팀도 2년전 자료를 바탕으로 해 최근의 변화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2030년까지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던 정부로서는 당혹스러운 결과입니다. G20에 든 나라치고는 아주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만큼 환경분야에 대한 더 큰 관심과 현명한 정책 추진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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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진국 위상 '추락' (YTN, 임장혁 기자, 2010-01-27 18:19)
 
지난해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리 정부는 한국의 환경 노력이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개막된 세계경제포럼에서 접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정반대였습니다.
 
다보스포럼에서 발표된 대한민국의 환경 성적표입니다. 163개국 가운데 카자흐스탄과 니카라과에 이어 94위, 2년전 발표때보다 43단계나 추락했습니다. OECD 국가 중에는 꼴찌입니다. 북유럽의 청정국가로 불리는 아이슬란드가 1위, 일본은 20위, 미국이 51위. 우리 뒤로는 거의 저개발 국가들입니다.
 
순위가 급락한 이유는 지난해 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우리가 대폭 절감을 공언한 온실가스 때문입니다. 발전과 산업 시설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이 많아 대기오염 항목이 대부분 최하위권이었습니다. 정부는 녹색성장 정책 추진의 시급성이 더욱 절실해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인다면서도,발표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홍정기, 환경부 정책총괄과장] "지난 2005년 이전의 자료나 통계들을 인용한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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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선진국 한국? 세계 94위 혹평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1.2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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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환경성적표, '세계 94위'로 곤두박질 (뷰스앤뉴스, 김혜영 기자, 2010-01-27 16:05:59)
2년새 43계단 추락, 정부 "그러니 4대강 사업 빨리해야"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 예일대 환경법·정책센터 및 컬럼비아대 국제지구과학정보센터는 공동으로 오는 28일 이명박 대통령도 참석할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각국의 환경성과지수(EPI)를 발표할 예정이다. EPI는 국가별 환경수준을 계량화해 평가한 환경분야 종합지표로서 2년마다 발표되고 있으며, 이번에는 10개 분야 25개 항목을 비교분석해 성적표를 냈다.
 
충격적인 것은 조사대상 16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순위가 2년전 발표 때보다 무려 43계단이나 추락, 94위로 평가됐다는 점이다. 점수도 100점 만점에 57점에 그쳤다. 후진국 수준으로 추락한 것으로, 이는 중국(121위)과 인도(134위)를 제외하고는 주요국 중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다. 반면에 모든 전력을 수력 및 지열 에너지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에서 조달하는 아이슬랜드(1)가 10계단이나 올라서면서 영광의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2), 스웨덴(4), 노르웨이(5) 등 유럽 국가들과 코스타리카(3), 몰타(11) 등 자연생태 우수 국가들이 상위권으로 평가됐다. 반면에 시에라리온(163), 중앙아프리카공화국(162), 앙골라(160), 토고(159), 북한(147) 등 저개발 국가들은 최하위권으로 분류됐다.
 
우리나라 순위가 이처럼 폭락한 원인은, 가중치(25%)가 큰 ‘기후변화’ 항목에서 66단계이나 하락(81→147위)했기 때문. 세부적으로는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103→118위), 발전부문 온실가스집약도(68→78위), 산업부문 온실가스집약도(98→146위) 모두 최악의 낙제점을 받았다. 또한 이산화질소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오염도, 산림면적 등 새롭게 추가된 항목에서 우리나라는 밑바닥 점수를 받았다. 이밖에 기존 평가항목 중에서도 인용자료의 출처가 변경된 항목(물위생, 농업용수집약도)에서 낮은 순위를 받았다.
 
이번 조사를 관장한 예일대 환경법정책 센터 책임자인 대니얼 에스티는 "환경을 정책적 과제로 심각하게 고려한 국가들은 향상된 결과를 보였고, 그렇지 않은 국가들은 악화됐다"며 가장 순위가 크게 떨어진 한국 등을 우회적으로 질타했다. 이번 조사는 형평성 있는 비교분석을 위해 2000~2006년 자료에 기초해 실시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후 특별히 환경이 악화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종전보다 광범위하고 정밀한 비교분석을 한 결과, 우리나라 환경 수준이 중진국은커녕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충격은 크다.
 
더 큰 문제는 이처럼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든 정부의 대응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2030년까지 EPI 순위를 세계 10위 이내로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발표했었다. 환경부는 이같은 자료를 미리 발표하며 "금번 EPI 결과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며 "물위생, 수질·수량, 농업용수 부족 등에 대한 대비책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다수 국민과 환경단체들이 강력반대하고 있는 4대강 사업 강행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했다. 이밖에 "범국가적 과제로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서둘러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특히 산업·발전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SO2, NOx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대책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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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참담한 대한민국의 환경성적표 (국민일보 쿠키뉴스, 2010.01.28 18:47)
 
EPI 평가가 겨우 세 번째고, 평가서를 작성한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 연구진도 자료수집의 어려움을 토로할 만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평가 작업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점 지적으로 변명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다. 한편으로는 평가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환경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해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 EPI 순위를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로 끌어올리겠다는 청사진을 밝힌 바 있다. 평가 결과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이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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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처참한 한국의 환경성적표는 무엇을 말하나 (경향, 2010-01-28 23:02:44)
 
한국의 올해 환경성과지수가 2년 전 조사 때보다 43단계나 떨어진 세계 94위라는 세계경제포럼의 발표는 적잖은 충격을 준다. 이 발표를 접한 국민은 의아해할 수밖에 없다. 이 정부는 저탄소녹색성장, 녹색뉴딜 기치를 높이 들고 있다. 어딜 가도 녹색, 녹색이다. 강을 살리겠다며 4대강 사업을 대대적으로 펴고 있다. 그런데 2년 전에 비해 환경의 질이 몹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평가 자체인가, 우리의 정책인가. 그도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인가.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가 집계한 환경성과지수의 과학적 신뢰도는 의심할 여지가 적다고 본다. 그렇다면 문제는 정책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이번 조사에서는 2008년까지 발표된 각종 통계가 사용됐다면서 결과적으로 현 정부의 성과가 반영되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조사의 일관성·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뜻밖의 환경성적표에 대한 당혹감의 표현이다. 녹색성장, 4대강 사업에 지장을 줄까 염려해 그 의미를 축소하려는 분위기도 엿보인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 가령 조사항목에 변화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이 유독 한국에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볼 근거는 없다. 한국의 환경성과지수가 급락했다는 외부 기관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도출할 수 있다.
 
문제는 나쁜 성적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토건성장주의의 기조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범국가적 과제’로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서둘러 강력히 추진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도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 이미 졸속으로 해치운 환경영향평가처럼 속전속결로 강을 파내고 보를 만들어 이른바 녹색성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녹색 분칠을 한 회색 토건성장주의일 뿐이다. 세계경제포럼이 이번에 발표한 충격적 환경성과지수를 이 시대의 역행적 사업에 대한 일대 경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지난해 유엔환경계획이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의 모범사례로 소개한 것이나 반복 선전하며 ‘녹색도취’의 미망에 빠져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삶은 걷잡을 수 없이 황폐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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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외치는 한국…환경성적 ‘세계 94위’ (한겨레, 권은중 기자, 2010.01.27 오후 19:35)
다보스포럼 발표 ‘환경성과지수’ 2년새 43단계↓
‘수질은 30위’ 호평 받아 4대강사업 추진 무색
 
환경부는 27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이 발표한 환경성과지수(EPI)에서 우리나라가 100점 만점에 57점을 받아 조사 대상 163개 나라 가운데 9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나라 가운데 가장 낮은 점수이며, 51위였던 2008년에 견줘 무려 43단계나 떨어진 것이다.
 
환경부는 “가중치가 큰 기후변화 범주에서 66단계가 하락한데다 인용자료 출처가 변경되면서 일부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아 순위가 떨어졌다”며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4대상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물 위생 문제와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의 수질은 30위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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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환경지수 OECD 꼴찌' 새겨들어야 (연합뉴스, 2010-01-28 11:47)
 
평가결과를 불신하고 무시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은 아닌 것 같다. 더구나 정부는 지난해 녹색성장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우리나라의 EPI순위를 2030년까지 세계 10위 이내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으니 성적에 따라 입장을 바꾼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 오히려 EPI평가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 깊이있는 검토가 이뤄지고 대책이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이번에 평가방법이 바뀌었다고는 하나 2008년에 이어 2010년에도 모두 낮은 성적을 받은 부문에 대해서는 원인을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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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성장' 외치더니… 환경성적, OECD 꼴찌 (노컷뉴스, 2010-01-28 09:27 CBS사회부 이희진 기자)
세계경제포럼 발표 나라별 환경성과지수 94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