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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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보는 경제이야기]임금 낮추면 고용이 늘어날까 (내일, 이재걸 기자, 2010-03-26 오후 12:03:11)
자본주의 사용설명서 - 일하는 사람이 알아야 할 경제의 모든 것/짐 스탠포드/안세민/부키/408쪽/1만4천원
 
신고전파 경제학자들은 완전한 고용을 믿는다. 그들은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방해해 장기적으로 실업률을 낮게 유지할 수 없다고 본다. 그래서 추진하는 게 노동시장 유연화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란 말에는 본질을 숨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현실에서 노동자는 신분이 불안정하다면 잘 적응하지 못하더라도 일을 그만두려고 하지 않는다. 문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아니라 노동자와 고용주의 힘의 관계에 있다. 이른바 ‘기업 프렌들리’한 학자, 정치인들은 실업자들이 원하는 임금수준을 낮추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나 임금을 올리려는 여러 가지 시도에 딴지를 건다. 최저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겠지만 고용주들은 반대로 인색해지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저자는 최저임금 수준이 변해도 고용수준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고 본다. 고용수준은 상품을 생산하려는 기업의 의지에 달려 있다. 고용주들의 의지가 바로 노동 수요를 결정한다. 그러나 임금이 낮다고 해서 불도저 한 대로 파면 될 땅에 노동자 10명을 동원하려는 고용주는 현실에 없다. 오히려 반대로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번 돈으로 소비를 한다. 임금수준이 낮아지면 지출이 줄어든다. 경제 전체의 총수요가 떨어진다. 투자지출이나 수출이 늘어나 이를 상쇄하지 못하면 임금수준의 하락은 경제 전체의 생산량 감소와 그에 따른 고용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드물지만 임금을 올려 고용과 매출을 함께 잡은 경우도 있다. 헨리포드는 1914년 노동자들에게 일당으로 당시 매우 큰 돈인 5달러를 지급했다. 당시 임금은 2~3달러 수준이었다. 노동자들은 이 돈을 모아 자기가 만든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높으면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경제 전체의 구매력이 상승하기 때문에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고도 남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경제학자들은 이런 상황을 ‘임금이 주도하는(wage-led) 경제’라고 말한다. 하지만 이 효과를 지나치게 믿어서는 안 된다. 높은 임금이 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려면 몇 가지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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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낮아지면 일자리 더 늘어날까 (디지털타임스, 이지성 기자, 2010-03-25 20:52)
 
"경제학자들을 믿지 마라" 경제학자인 저자 짐 스탠퍼드는 경제학자들에 대한 불신을 표출하며 글을 시작한다. 이유는 많은 경제학자들이 기업과 자본가의 편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나 자영업자가 경제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자들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의 임금이 낮아지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금이 내리면 오히려 일자리가 줄어들기도 한다. 임금이 줄어든 노동자는 소비를 줄이게 되고 그에 따라 기업의 이윤도 떨어져 생산과 고용 역시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와는 반대로 임금을 올렸을 때 기업의 이윤이 더 늘기도 한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기업의 투자를 통해 고용과 소비가 발생하므로 기업이 투자를 줄이면 경제 전체가 침체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기업친화적인 정책, 이른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펼치게 된다. 
  
책은 이 같은 현상이 좌파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고 지적한다.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 기업은 그들이 개혁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측해 투자를 줄이게 된다. 이에 따라 좌파 정치인들은 오히려 기업보다 먼저 나서서 기업인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기업이 지갑을 열지 않는 행동 하나로 정부를 길들이는 셈이다. 이는 한편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투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1990년대 일본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걷히면서 장기 불황의 늪에 빠졌다. 당시 일본중앙은행은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자율을 0%로 낮췄다. 돈을 공짜로 빌려준 것이다. 하지만 수년 동안 대출은 기대했던 만큼 늘어나지 않았고 소비자들의 지출 역시 비슷한 수준에 머물렀다. 바로 일본 기업들이 향후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전망했기 때문이다. 경제 전망이 좋지 않으면 대출이자율이 아무리 낮아도 기업은 대출을 받지 않는 현상이 발생한다.
 
책은 분배와 환경문제에도 큰 관심을 기울이면서 어떻게 하면 자본주의 경제를 개선해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지 고민한다. 인상적인 점은 이러한 논의가 지극히 현실적이라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장점은 역동성과 유연성은 인정하면서 빈곤과 환경오염 같은 문제는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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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읽기 세상보기> 경제학, 이젠 숫자를 넘어서라 (문화, 김종락기자, 2010-03-26 14:06)
 
많은 경제학자들이 기업이나 자본가들 편에 서서 일하므로 자주 이들과 이익이 상충되는 노동자나 자영업자에게는 해로운 경제학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사례는 적겠지만 그 역도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경제학자를 믿지 말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경제학의 근원적인 한계보다는 경제학자가 모두가 아닌, 자신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진보 경제학자인 짐 스탠퍼드는 ‘자본주의 사용설명서’(안세민 옮김, 부키)에서 모두를 위한 경제학을 주장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먼저 주류 경제학자들이 늘 주장하는 몇가지 중요한 주장의 근거를 뒤흔듭니다.
 
흔히 경제학자들은 단기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다소 희생하더라도 친기업 정책을 펴면, 장기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이익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이 이익을 투자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자유주의 하의 많은 국가에서 친기업 정책을 도입했고, 그 결과 기업 이익이 크게 늘어도 일자리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기업이 늘어난 현금을 설비 등에 투자하지 않고 주주배당금으로 돌리거나 금융자산 등에 투자했기 때문이지요.
 
책이 이처럼 주류 경제학이 유통시키는 경제 상식을 부정하는 것은 반자본주의를 조장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책은 현실 자본주의의 여러 문제를 지적하다 사회주의의 가능성도 검토해 봅니다. 그러나 결론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만한 청사진을 내놓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 사회 집단이 공존하려는 의지와 상호 신뢰만 있다면 자본주의야말로 경제 효율을 추구하면서 소득재분배와 사회안정, 환경보호, 개발도상국 보호와 같은 많은 문제를 개선할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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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사람들도 경제학을 공부해야 한다 (세계, 조정진 기자, 2010.03.26 (금) 21:50)
 
기업과 정부의 관계는 어떨까. 보통은 정부의 일방적 승리를 예상한다. 하지만 정부의 압력을 받으면 기업은 투자 결정 여부를 통해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정부가 기업에 불리한 정책을 펴면 지갑을 닫고 투자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경제는 위축된다.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기업들이 공모할 필요도 없다. 정부가 기업친화적인 자세로 돌아갈 때까지 그냥 투자 결정을 미루고 현금을 움켜쥐고 있기만 하면 된다. 기업은 투자하지 않겠다는 말 한마디만으로 정부를 기업친화적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우파이고 좌파이고 정치인이라면 기업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오늘날에는 좌파 정당들도 선거 때가 되면 기업친화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애를 쓴다. 심지어 이들은 기업이 투자하지 않아 불황이 발생하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정책은 추진하지 않겠다고 맹세한다.
 
국력을 가늠하는 국내총생산(GDP)을 집계할 땐 보통 돈을 벌지 않는 일은 제외한다. 그러나 이는 매우 자의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이를테면 가족을 위해 보수 없이 일하는 가사노동이나 자원봉사는 통계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가사노동을 가정부나 외식업체에 맡길 경우엔 GDP에 포함된다. 이런 일들은 대부분 여성들이 맡는다. 따라서 GDP는 여성들의 경제적 기여를 낮게 평가하는 셈이다.
 
‘자본주의 사용설명서’는 이처럼 평범한 노동자와 자영업자, 소비자들이 경제생활을 하면서 알아야 할 노동, 소비, 투자 같은 자본주의 경제의 핵심 개념과 특징을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준다. 책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본주의 체제에 던져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로 꼭 찼다.
 
책은 보통 사람들도 경제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에게만 맡겨 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들도 가치 있는 경제 지식이 있지만, 경제학자들은 대부분 이를 무시한다. 더 중요한 것은 경제학자들의 분석과 조언이 종종 자신들의 처지에 따라 좌우된다는 사실이다. 사람은 모두 경제활동을 하면서 이해관계를 갖는다. 자신과 동일시하고 지켜야 할 경제적 이해관계 말이다. 이처럼 모든 사람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고 정당한 권익을 얻도록 돕는 것이 바로 경제학을 가르치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