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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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병역면제자들의 나라, 그리고 불편함 (앰네스티 일기, 2010/03/29 04:16, 고은태)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대통령이 주재한 긴급 안보관계장관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에 트위터의 타임라인은 군대도 안간 병역면제자들이 무슨 일을 제대로 하겠냐는 비난으로 가득 찼다. 이후 사고수습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설명과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이자 이런 비난은 더욱 고조되었다. "군대도 안 갔다 왔으면서 무슨 해결책이 있겠나", "병역 미필자들이니 무서워서 벙커에 박혀있는 거겠지", "병역 면제자들에게 나라를 맡기면 안 된다", "병역 면제자 들은 공직에 못 오르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등등. 우연찮게도 월남참전용사인 명진 스님 대 병역면제자인 안상수의 구도도 부각되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병역을 기피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자들에 대한 국민의 분노는 이해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의 정부에 실망한 국민들이 많고, 정부가 하는 일들의 어설픔과 잘못됨이 결국 권력자들에 대한 반발로 이어진 것 역시 이해 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이런 비판들도 바라보아야 할 것도 동의한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에서 병역을 필한 사람은 반도 안 된다. 여성이 있고, 장애인들이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정당한 사유로 군대에 갈 수 없었거나 군대에 가지 않은 사람도 부지기수다. 비록 소수의 권력자들을 향한 비판이라고는 하나 대단히 많은 - 수가 꼭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 사람들이 이런 비판의 유탄을 맞고 아파할 수 있다. 더군다나 병역에 대해 아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입게 되는 직간접적인 피해는 매우 치명적일 수 있다. 병역거부자, 절대적 평화주의자 혹은 다른 형태의 병역체제를 지지하는 사람들.
 
일단 병역에 대해 서로 다른 처지와 생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병역의무의 이행이 한 인간의 성장에 필수적이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이고, 병역을 마친 자들만이 가지는 특권이 존재해야 한다는 듯한 전제 위에서 이야기해 버리면, 의도와는 무관한 폭력이 되어 소수자의 심장에 피를 흘리게 하고, 기존체제를 공고하는 데 기여하게 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병역을 신성시하고 군복무를 절대화하기에 이르면 결과적으로 병역국가, 군사국가를 예찬하는 것이 되어 버린다.
 
군대라고는 구경도 못한 여성이 대통령이 되어 국군 통수권자가 되고, 역시 병역과는 거리가 먼 장애인이 국방장관을 할 수도 있다. 그게 민주공화국이다. 아니 그렇게 되어야 한다.
 
권력자들의 병역기피 의혹은 그것대로 문제제기를 하되, 그것이 마치 무능의 원인인양 이야기하는 것을 옳지도 바르지도 않다. 그래도 정 화가 나면 최소한 용어라도 정확히 쓰자. 면제자가 아닌 기피자. 기피자라는 법적 판단이 아직 없으므로 기피의혹자라면 더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