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 이제 문을 닫아라

사학법인이 학교에 내는 전입금이 2.2%라 함은 나머지 거의 98%를 등록금과 민중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정부의 돈으로 사립학교가 운영된다는 말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사학법인들의 행태는 어떠하였던가?

그들은 "돈을 풀어 학교를 세우지만, 그 뒤로는 정부와 학생들의 돈으로 학교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믿는 신앙을 강요하고 교사들을 자기 맘대로 휘저으며 돈을 벌기 위해 나쁘다는 짓을 별다른 부끄럼 없이 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그걸 제한하려는 조치들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돈을 써가며 이룬 ‘사유재산’을 정부가 앞장서 침해한다고 하며 교육의 자율성을 위협한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었다. "비리관련자의 복귀제한을 기껏 “직업선택권의 제한”이라고 비난하고, 자기 처자식이나 친척을 요직에 앉히는 걸 “사학의 자율성”이라고 주장하며, 학생은커녕 학부모나 교사가 학교운영에 대해 참여하는 것을 “사회주의”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이었다. (이진경, 씨네 21 [478호] 2004-11-26, 그래, 차라리 문을 닫아라!) 이런 이들 밑에서 과연 무엇을 배울 것인가.

아니, 사립학교 운영이 거의 등록금만으로 이루어진다면 사학이라는 이름을 내놓아야 한다. 이를 국공유화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보육시설도 국공립과 민간을 비교하면 그 선호도 면에서 국공립이 2배가량 되는데, 시설 비중은 국공립이 5.2%밖에 되지 않는다. 사립학교의 경우 민중의 세금과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된다면 사유재산권 운운하는 헛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국공립대 통폐합과 같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보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비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는 학교라는 것은 사기업이 아닌 공공의 교육기관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자유이나, 설립되는 순간 법률에 정해진 절차와 형식에 의해 공공의 자산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유재산임을 강변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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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만으로 학교 운영 ‘있으나마나한 사학재단’ (한겨레 2006-06-23)

재단전입금 2.2% 불과…교육투자 ‘쥐꼬리’
감사원, 비리학교 실명 감추는 등 ‘눈치보기’

감사원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체 1075개 사학법인의 수익용 재산 확보율은 61%에 그쳤다. 학교 운영을 위한 법정 수익용 재산조차 갖추지 않은 곳이 40%를 육박한다는 얘기다. 이마저도 수익이 거의 없는 토지가 40%를 웃돌았다.

수익용 재산에서 난 순이익의 80% 이상을 학교 운영비에 쓰도록 한 법 조항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 263개 사립대 법인이 지난해 거둔 수익용 재산 운용 순익은 3001억원이나 됐지만, 실제로 학교 운영비로 쓴 돈은 1874억원으로 62.4%에 그쳤다. 56개 대학은 단 한푼도 쓰지 않았다.

4년제 사립대의 전임교원 확보율은 고작 55.3%. 교원 1인당 연간 연구비 역시 2002년 1043만원에서 2004년 926만원으로 줄었으며 ㅎ대학 등 10곳은 연구비가 전혀 없었다. 학생 1인당 책구입비도 3만원 미만이 151곳, 1만원이 안되는 곳도 52곳이었다. 반면, 지난해 4월 현재 전체 사립 초·중·고교 1673곳의 교비 회계 5조9644억원 가운데 정부와 학부모 부담률은 96.2%에 이르렀다. 등록금 등 학부모가 내는 돈은 39.7%였다. 하지만 사학법인이 학교에 내는 전입금은 2.2%에 불과했다.

사립대(325곳)의 경우 등록금 의존도가 더 심했다. 교비 14조4917억원 가운데 등록금이 평균 79%에 이르렀는데, 전문대는 90.2%로 4년제 대학(76%)보다 더 높았다. 등록금 비중이 90%를 넘는 곳도 4년제 대학 26곳, 전문대 76곳이나 됐다.

등록금 횡령·탈세에 비자금 의혹까지…사학 비리 ‘요지경’ (한겨레 200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