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길의 그냥그저그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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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지부 파업 철회 (레디앙, 2009년 12월 14일 (월) 17:30:35 이은영 기자)
노조 "정상화 위해 조건 없는 복귀"…연구원측, 조합원 51명 고발
 
85일째 전면파업을 벌여온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지부(이하 노조, 지부장 이상호)가 14일 파업을 철회했다. 노조는 14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으며 현재 업무복귀 시점을 놓고 논의 중에 있다. 박기성 원장의 사퇴가 알려진 14일, 노조는 긴급회의를 갖고 “원장이 사임한 상황에서 더 이상 파업을 진행할 명분이 없는데다, 최근 불거진 연구원 존폐와 관련해 경영정상화가 우선이라는 데 뜻”을 모아 파업 철회를 결정했다.
 
김가람 한국노동연구원지부 쟁의국장은 “차기 원장 공모 후 교섭주체가 생기면 교섭국면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경영정상화가 우선되지 않으면 노사관계 복원에도 문제가 있다는 판단으로 파업 철회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오는 15~16일경 복귀할 전망이다. 하지만 노조의 파업 철회가 결정된 이날 오전 한국노동연구원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조합원 51명 등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고발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국장은 “연구원은 조합원 37명에 대해, 연구회는 조합원 51명과 상급단체인 공공연구노동조합 이운복 위원장과 이광오 정책국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고발했다”며 “하지만 연구회가 지목한 지난 1일 직장폐쇄 이후 진행된 4일간의 점거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임산부와 신종플루 확진자 등도 고소고발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고소고발 철회 등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지 않고 경영정상화를 위해 업무 복귀를 결정했다”며 “연구원의 존폐 문제가 더 이상 불거지지 않도록 협조하고, 향후 새로운 원장 취임 이후 교섭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그 동안 원하지 않는 노사갈등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정상적인 연구 활동을 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가슴 아파하면서 모든 조합원이 업무에 복귀하여 연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합원들의 소중한 일터를 지키고 국책연구기관을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고심어린 결단”이라며 파업 철회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연구원의 완전한 정상화는 곧 노사관계의 정상화와 직결되어 있기에 적절한 시기에 단체협약이 체결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안정적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우리의 대승적 결정을 정부와 사용자도 수용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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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미운털’…노동연구원 일감 줄줄이 끊겨 (한겨레, 이완 기자, 2010-03-15 오전 08:23:13)
정부, 연구용역·위탁사업 중단…예산 바닥
“노조 해체 요구받아”…무파업 선언 각서도
 
민간기업을 상대로 일자리 나누기와 가족친화경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해온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코윈센터)가 노동부의 예산지원 중단으로 ‘공중분해’될 처지에 놓였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노조가 ‘박기성 원장(지난해 12월 사퇴)이 평가와 해고 위협을 통해, 자율적이어야 할 연구를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국책연구기관으로는 이명박 정부 들어 처음으로 파업을 하는 등 사쪽과 갈등을 빚어온 곳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정부가 ‘미운털’이 박힌 노동연구원에 대한 연구용역과 위탁사업 중단을 통해 사실상 ‘연구원 해체’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코윈센터 직원들은 지난 1월부터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노동부가 노동연구원에 주던 용역사업 예산을 모두 묶으면서 금고가 바닥났기 때문이다. 코윈센터는 지난 1월 해마다 하던 ‘남녀고용 평등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을 시작하려 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지난 9일과 10일에는 지난해까지 코윈센터가 하던 ‘작업장혁신지원사업’과 ‘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지원사업’ 등을 경쟁입찰로 바꿔 공고했다. 이에 코윈센터는 사업 수주를 위한 준비를 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이직을 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왕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장은 “노동연구원의 노사관계가 좋지 않다 보니 코윈센터의 사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아 공모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윈센터 직원들은 노동연구원 노조에 속하지 않았으며, 지난해 파업을 하지도 않았다. 사업도 정상적으로 진행돼, 지난해 말까지 교대조 확대와 학습강화 등 코윈센터의 제안을 받아들인 기업이 299개에 이르렀다. 코윈센터의 한 직원은 “지난 1월 갑자기 센터에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며 “노동연구원에서 분리시키거나 해산시킬 수 있으니 노조를 해체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노동연구원 노조와 별도로 꾸려진 코윈센터 노조는 지난달 2일 ‘항구적 무파업’을 선언하겠다는 각서까지 써내야 했다.
 
노동연구원의 사정도 심각하다. 노동연구원은 올 들어 노동부의 연구과제를 하나도 수주하지 못했다. 노동연구원은 2008년에는 44건 27억여원, 지난해에는 48건 33억여원을 노동부 연구용역으로 수주한 바 있다. 노동연구원은 연구용역비가 예산의 절반을 차지하는 처지여서, 용역을 따내지 못할 경우 오는 8월부터 운영이 어려워진다. 정부의 이런 국책연구기관 예산지원 중단은 연구의 자율성 훼손과 정책개발 능력 저하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는 “노동연구원 사례를 보면서 다른 기관 연구자들도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 관련 한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자는 “코윈센터만큼 일자리 컨설팅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곳이 없다”며 “다른 기관이 이만한 역할을 단기간 안에 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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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통계 ‘마비’… 팔짱 낀 정부 (서울, 유대근기자, 2010-03-15  8면)
노동硏 원장 4개월째 공석·임금체불…파행 장기화
 
한국노동연구원의 파행 운영이 장기화하고 있다. 지난해 노조 파업에 이어 12월 박기성 원장이 사퇴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후임 원장 선임은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연구기능이 사실상 마비되면서 고용통계도 제때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를 올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부는 고용 문제를 다루는 국책 연구기관이 이렇게 됐는데도 팔짱만 끼고 있다.
  
14일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 산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직원 45명은 지난 1, 2월치 월급을 못 받았다. 올해 연구원 예산이 가(假)승인 상태에 머물러 있어 급여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연구원 노조 관계자는 “월급조차 못 주다 보니 센터장이 연구원들에게 다른 기관으로 이직을 권유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전했다.
 
연구예산 집행이 미뤄지면서 정부와 각종 기관에 제공되는 통계조사 작업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98년 시작한 노동패널 조사다. 조사내용을 토대로 개인의 경제활동 등을 추적할 수 있어 국내 연구진은 물론 외국 기관도 이용해 왔지만 지난 2월로 예정됐던 2008년치 통계 발표가 이뤄지지 못했다. 연구원은 일단 6월로 발표를 미뤘지만 그때 가서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한 연구원은 “노동패널 조사는 특성상 매년 안정적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최근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면서 “원자료가 없어 고용정책 등에 활용하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연간 발주과제의 70%가량을 차지하던 노동부 용역도 뚝 끊겼다. 올 들어 노동부로부터 신규과제를 단 한 건도 받지 못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원장이 새로 선임돼야 조직을 추스르고 연구계획도 세울 수 있지만 정부가 아예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들 사이에서는 노동연구원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과 통합될 것이라는 설까지 돌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을 관장하는 총리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는 “노동연구원이 성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 원장 공모를 진행할 수 없다.”며 수수방관하고 있다. 경사연 고위 관계자는 “올해 사업계획서도 제대로 내지 않는 등 연구원의 태도에 문제가 많다.”면서 “연구원 내부 변화 없이 원장만 새로 뽑으면 ‘제2의 박기성 사태’가 일어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할 의사가 충분히 있는데도 정부가 기본적인 요구사항조차 밝히지 않고 않다.”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국책기관에 대한 손보기 차원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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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한다! (2010년 3월 18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정부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원장 공모를 3개월이 넘어감에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절차를 원장 임기 종료 약 1달 전에 진행한다. 현재 산업연구원 원장 선임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 노동연구원지부는 지난 해 12월까지 박기성 원장의 독선적인 기관운영과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에 맞서 민주노조 사수와 연구자율성 쟁취!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85일간의 합법적 파업을 벌인바 있다. 박기성 원장은 연구원의 정상적인 운영과 노사관계 파행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 불법적인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 12월 중순 박기성 원장의 돌연 사퇴 이후 조합원 전원은 파업을 중단하고 그 동안 연구원이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하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가슴아파하면서 소중한 일터를 지키고 국책연구기관을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만들고자 조건 없는 업무복귀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조합원들의 파업 중단과 현장 복귀 이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사용자측의 화답은 파업참가자 전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의 형사 고발 조치와 노동연구원 예산에 대해 ‘가승인’ 결정을 내렸고 급기야 노동부 임태희 장관은 지난 2월 노동연구원에 용역발주를 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나섰다. 실제 그 여파는 2009년 파업에도 불구하고 모든 용역과제를 문제없이 수행하여 노동부에 제출하였음에도 노동연구원이 수행하던 노동부 용역과제는 현재까지 한 건도 발주하지 않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수행해오던 연구과제의 향후 진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더욱이 노동부는 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의 용역 발주를 타 기관에 내정하고 노동연구원 사용자측은 센터 해산 수순에 돌입했고 일부직원에 대해 강제퇴직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동연구원의 원장 공백 상태의 장기화, 예산의 가승인 결정, 연구용역 발주 철회 등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근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 여당 의원들마저 연구원의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고, 수많은 언론에서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 손보기’, ‘국책연구기관 길들이기’라는 추측들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보여주고 있는 노동연구원 사태에 대한 방관은 말 따로 행동 따로이다. 노동연구원을 포함하여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책연구기관은 국민의 기관이다. 각 기관마다 본연의 역할이 있고, 그 결과물은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노동정책에 있어 가장 전문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의 즉각적인 경영정상화가 필요한 이유이다.
 
국무총리실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노동연구원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갈 것이며, 관리 감독 책임을 방기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러한 치졸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노동연구원에 대한 조속한 경영정상화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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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동연구원 노조 고사 작전? (레디앙, 2010년 03월 19일 (금) 15:57:33 이은영 기자)
3개월째 원장 공석-용역발주 다 끊어…노조, 경영정상화 촉구
 
단체협약 해지 등 노사 갈등을 빚어온 한국노동연구원이 3개월 째 원장 공석 상태로 기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여기에 노동부가 노동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하지 않고 있어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 연구원을 길들이고, 노조를 고사시키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박기성 전 원장 사임 이후 3개월째 원장 공석 상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인사연)는 소관 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 원장 선임을 하지 않고 있다. 통상적으로 경인사연은 소관 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절차를 원장 임기종료 한 달 전에 진행한다. 현재 산업연구원 신임 원장 선임 절차가 현 원장 임기에 맞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비춰볼 때 3개월째 원장 공석 상태인 노동연구원의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외에도 경인사연은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의 형사 고발 조치와 노동연구원 예산에 대해 ‘가승인’ 결정을 내렸다. 여기에 지난달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노동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노동연구원이 수행해 오던 노동부 용역 과제는 한 건도 발주하지 않고 있다. 지속적으로 수행해오던 연구 과제의 향후 진행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노동부는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 작업장혁신센터(코윈센터)의 용역 발주를 타 기관에 내정하고, 이로 인해 한국노동연구원 사용자 측은 센터 청산 수순에 돌입했다. 일부 직원에 대해서는 강제 퇴직 조치도 시행할 예정이다. 직원 임금까지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공공연구노조(위원장 이운복)는 “이명박 대통령이 청년실업 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정부가 노동연구원 사태를 방관하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며 “즉각적인 경영정상화”를 촉구했다.
 
한편 연구원 원장 장기 공석 상태와 예산 가승인 결정, 용역 발주 철회 등 정부의 노동연구원을 향한 탄압에 대해 “정부의 반노동정책에 기반한 국책기관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임 장관이 “노동부 연구용역은 경쟁 입찰을 통해 제일 잘하는 곳에 맡겨야 한다”며 “노동연구원이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어도 연구를 잘 수행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이어서 당연히 노동부에서 용역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상황.
 
공공연구노조는 “정부는 노동연구원에 행해진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어떠한 법적 근거나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위원장 장석춘) 역시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했음에도 몇 달째 정상적인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의 반노동정책과 이에 기반한 국책기관 길들이기에 나섰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경제위기 여파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시점에서 우리의 노사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일자리 창출 등 시급히 다뤄야 할 노동정책 과제와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온 노동연구원의 존폐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노동연구원의 경영 정상화를 촉구했다.
 
노동연구원의 운영 차질이 장기화됨에 따라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10일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가 국책기관 손보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괜한 오해를 받는 것은 좋지 않은 사례”라며 “경인사연은 하루 빨리 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이어 “노동연구원은 국책연구기관임에도 행정기능이 완전히 마비돼 있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고급 두뇌가 모여 있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상화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연구원 노사는 박기성 전 원장 취임 이후 노사 갈등을 빚어오다 지난해 연구원 측의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에 노조는 85일간의 파업을 벌여왔다. 이후 박 전 원장 사임 이후 조합원들은 모두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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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말하기 곤란"?…정부의 '치졸한 복수'는 계속된다 (프레시안, 여정민 기자, 2010-03-19 오후 5:54:08)
노동硏 파업 종료 석달…원장 공모 지연, 부설기관은 해체 위기
 
지난해 설립 20년 만에 최초의 파업 사태를 겪었던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숨통 죄기'가 도를 넘고 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사실상 연구원의 모든 업무를 마비시키고 있다. 지난해 연말 파업이 끝났음에도 노동연구원에 대한 정부의 "치졸한 복수"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아무 것도 말하기 곤란한" 이유로 원장은 3개월 넘게 공석이다. 고용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10년 넘게 연구원만이 담당해 왔던 한국노동패널도 4월이면 조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노동부는 계약 체결을 여전히 "검토 중"이다. 올해 들어 발주된 노동부의 신규 용역 가운데 노동연구원이 따낸 것은 하나도 없다. 연구원 부설기관인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KOWIN)가 하던 업무도 속속 공개 입찰로 돌려져, 사실상 센터가 공중분해될 위기에 놓였다. KOWIN 직원 45명은 올해 들어 한 번도 월급을 받지 못했다.
 
이런 사태에 대해 원장 공모 주체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노동부 모두 언급하기를 저어하는 분위기다. 다만 노동부 박종길 대변인은 '노동연구원의 문제가 뭐냐'는 질문에 "연구원의 능력에 대한 불신도 있고 향후 운영이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노동연구원 폐지까지 정부가 검토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노동부는 최근 노동연구원의 부설기관인 KOWIN이 담당해 오던 업무에 대한 공개 입찰에 나섰다. 고령자고용, 여성고용촉진, 노사파트너십 등 정부 지원 사업 6가지와 작업장혁신, 임금피크제 등 컨설팅사업 4가지 등 KOWIN이 맡아해 오던 업무 가운데 현재까지만 4가지 업무를 공개 입찰 공고한 것이다. 여성고용촉진컨설팅과 작업장혁신지원, 고용구조개선지원사업, 고령자고용안정컨설팅이 그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9일과 10일 잇따라 입찰 공고를 냈다.
 
"KOWIN의 사업을 공개 입찰로 바꾼 것은 사실상 센터 해체와 다름 없다"는 것이 관련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광오 공공연구노조 정책국장은 "노동부가 노사발전재단에 관련 업무를 줄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센터는 직원들에게는 이직을 권유하고 있고 이미 상당 수 직원들이 재단에 지원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실제 노사발전재단은 KOWIN이 담당하던 업무의 공개 입찰에 모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밌는 것은 이런 노동부의 공개 입찰 조치에 앞서 KOWIN의 노사가 "항구적인 무파업"을 약속했다는 사실이다. 공공연구노조 노동연구원지부와 별도로 조직된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노동조합은 지난 2월 2일 사 측과 '노사문화 선진화 합의문'에 도장을 찍었다. 이 합의문에서 양 측은 △항구적 무파업 실천, △정부의 표준단협안에 기초해 단체협약 개정, △전 직원의 고용안정을 위해 협력할 것 등을 약속했다. 연구원 산하 기관으로 KOWIN 사 측이 정부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감안하면, 정부는 노조로부터 영원히 파업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 놓은 뒤 센터의 해체 작업에 들어간 셈이 된다.
  
KOWIN 뿐이 아니다. 노동연구원 자체도 일감이 뚝 끊겼다. 지난해 노동연구원이 수행했던 50건의 연구용역 가운데 노동부가 발주한 것은 모두 35건이다. 전체 29억9500만 원의 용역 금액의 78%에 해당된다. 이는 지난해만 특별한 것은 아니었다. 노동연구원이 정부 정책의 기초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는 당연히 연구원이 해 오던 각종 용역이 모두 끊겼다. 정부 정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고용영향평가센터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넘겨졌다. 지난 1998년부터 연구원이 수행해 왔던 기초자료 조사 작업인 노동패널과 고령화 정책과 관련된 조사인 고령화연구패널은 아직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에 대해 패널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부 노동시장분석과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노동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우리 과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패널 조사가 연구원으로 맡겨지지 않은 것은 이례적인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노동부 박종길 대변인도 "연구원이 문제가 있어서 고민이 있는 것을 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공연구노조는 "패널사업은 조사기관이 변경될 경우 사실상 자료의 가치가 상실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사례는 없다"며 "일자리 정책을 위해 그동안 투여됐던 세금 113억 원이 공중분해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연구원 재정에서 정부 용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노동부의 과제 발주 금지 조치는 강제적인 구조조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런 사태에 앞선 지난 1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관행적으로 노동연구원에 노동부의 용역을 발주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었다. 3개월 넘게 공석으로 방치돼 있는 원장 자리도 문제다. 지난해 12월 박기성 전 원장이 사퇴한 이후 경인사연은 원장 공모 절차를 시작도 하지 않고 있다. 대개 국책연구기관의 원장은 임기 만료 이전에 공모 절차가 시작되고, 갑작스럽게 원장이 물러난 경우라도 곧바로 공모가 시작되는 것이 당연한 관례였다.
 
산업연구원의 경우에도 현 원장의 임기 만료 훨씬 전부터 새 원장에 대한 공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상봉 현 원장의 임기는 오는 21일 만료되는데, 경인사연은 지난달 12일 이미 원장 공모 공고를 냈다. 8명이 응모해 지난 9일 3명의 후보를 추려낸 경인사연은 19일 면접을 실시했다. 이광오 정책국장은 "다른 국책연구기관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유독 노동연구원만 3개월 동안 원장을 공석으로 내버려두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인사연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아무 것도 말할 시점이 아니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 원장 공모 계획이 당분간 없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같은 답을 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선에서 이해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유 없이 연기되고 있는 원장 공모가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 손보기, 국책연구기관 길들이기' 차원임을 짐작할 수 있는 대답이다.
 
공공연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노동연구원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외면한다면 그 피해를 국민에게 갈 것"이라며 "정부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런 치졸한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한나라당의 남경필 의원은 지난 10일 "노동연구원의 업무가 3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중단돼 있어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에 역주행하고 있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경인사연은 하루 빨리 원장 공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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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안맞는 국책기관 길들이기 논란 (경향, 정제혁 기자, 2010-03-20 02:34:17)
ㆍ노동연구원 산하 코윈센터 정부용역 ‘뚝’… 청산 절차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 작업장 혁신센터(코윈센터)’가 정부의 위탁사업이 끊기면서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한국노동연구원도 올 들어 정부의 연구용역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다. 정부가 연구활동 및 노사관계에서 코드에 맞지 않는 국책연구기관을 고사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장원 코윈센터 소장은 19일 “노동부의 연구용역과 위탁사업이 중단돼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며 센터가 청산절차를 밟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청산절차를) 순탄하게 할 수 있느냐는 문제만 남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코윈센터가 문을 닫을 지경에 이른 것은 재정난 때문이다. 코윈센터는 해마다 수행하던 정부 용역과제를 올해는 한 건도 수주하지 못했다. 정부는 ‘여성고용 컨설팅 촉진 지원사업’ ‘작업장 혁신 지원사업’ ‘중소기업 고용구조 개선 지원사업’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원사업’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사업’ 등 코윈센터에 발주하던 사업을 올해부터 경쟁입찰로 돌렸다. 코윈센터는 이들 사업에 응모하지 않았다. 직원 45명은 지난 1~2월 임금을 받지 못하다 최근 상급기관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자금 지원으로 겨우 밀린 임금을 받았다.
 
노동연구원도 사정이 심각하긴 마찬가지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박기성 전 원장이 사임한 지 3개월이 넘도록 후임 원장을 공모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올 들어 노동연구원에 단 한 건의 연구용역도 발주하지 않았다. 1998년부터 지속돼온 한국노동패널조사와 20005년부터 시작된 고령화연구패널조사도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공공연구노조는 “패널사업은 조사기관이 변경될 경우 자료의 가치가 상실된다”면서 “지금까지 이들 사업에 투여된 세금 113억원이 ‘공중 분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노동연구원의 숨통을 죄는 것은 코드가 다른 국책연구기관을 길들이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노동연구원은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파업과 직장폐쇄에 이어 원장까지 사퇴하는 파행을 겪었다. 지난해 노동연구원 소속 연구자들은 비정규직법 개정 국면에서 정부의 주장과는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연대는 “고용위기로 인해 어느 때보다 고용정책과 노사관계에 대한 연구기능을 담당하는 노동연구원의 역할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의 핵심과제로 삼는 정부가 관련 연구기관의 예산과 용역 배정을 끊음으로써 국책연구기관 길들이기라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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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연구원, 반항의 대가는 해체? (한겨레21 2010.04.16 제806호, 김기태 기자)
[초점] 반노동 원장에 파업으로 맞선 연구원에 국책사업 잇따라 끊겨…
산하 코윈센터 전 직원에겐 정리해고 통지서
 
지난 4월5일 한국노동연구원 산하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코윈센터)의 전 직원 18명에게 정리해고 통지서가 날아왔다. 오는 5월24일까지 서울 순화동 사무실 건물을 비우라는 내용이었다. 코윈센터는 2004년 설립된 뒤 민간기업에 가족 친화 경영, 일자리 나누기 사업 등에 대한 무료 컨설팅을 해왔다.
   
원장 사퇴 뒤 정부 직접 쇠방망이 들어
7년 역사의 코윈센터가 이렇게 ‘사망선고’를 받으면서, 센터의 몸통인 노동연구원의 운명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올해 들어 노동연구원에 주던 연구 용역을 끊었다. 정부가 원장 선임 절차를 미루면서, 노동연구원의 원장석은 석 달 넘게 비어 있다. 연구원도 코윈센터의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말이 연구원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2008년 8월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취임한 박기성 원장은 잇따른 ‘반노동’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지난해 7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연구원의) 연구위원들이 지난 10년간 좌파의 해방구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는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노동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것이 소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샀다. 박 원장의 발언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은 이유는 그의 말이 현 정권의 시각을 일부라도 반영한 것으로 비쳤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해 2월에는 전국공공연구노조 한국노동연구원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85일간의 파업과 국책연구기관 초유의 직장 폐쇄로 이어졌다. 박 원장은 결국 지난해 12월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렇게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노조도 파업을 마무리했고, 직장 폐쇄도 철회됐기 때문이다.
    
새해 들어서는 정부가 직접 ‘쇠방망이’를 들었다. 노동연구원 안에서도 코윈센터가 ‘시범 케이스’가 됐다. 노동부는 지난 1월 코윈센터가 해마다 진행하던 ‘남녀고용 평등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사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코윈센터가 노동부에서 위탁받아 진행하던 6개 사업은 올해 들어 모조리 공개 입찰로 바뀌었다. 사업이 끊기면서 돈줄도 끊겼다. 1~2월 직원들의 월급은 체납됐다. 노동연구원 노조와 별도로 조직된 코윈센터 노조(코윈센터는 노동연구원의 부서가 아니라 산하 기관으로 독립해 있다)는 ‘백기 투항’을 요구받았다. 코윈센터 노사는 지난 2월2일 ‘항구적인 무파업 실천’ ‘정부의 표준단체협상안에 기초해 단체협약 체결’ 등에 합의했다. 노조가 스스로 손발을 묶는 선택을 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코윈센터가 맡던 6개 사업은 지난 3월 말 노사발전재단으로 넘어갔다. 노사발전재단은 한국노총과 경총 등이 지분을 출자해 2006년에 만든 기관이다. 노사문화 우수 기업을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의 사업을 하지만, 코윈센터가 벌이던 사업 분야에는 전문성이 적었다. 노사발전재단은 이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코윈센터 직원들을 불러들였다. 지난 4월1일 코윈센터 직원 45명 가운데 19명이 재단으로 일터를 옮겼다. 이승우 코윈센터 노조 사무국장은 “전문성이 없는 재단에서 먼저 사업을 맡은 뒤, 정부가 배제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꼴”이라고 말했다. 이 사무국장은 코윈센터가 문을 닫은 이유에 대해서는 “코윈 사업이 참여 정부 때 시작됐고 노조가 강성이라는 인식 때문에 노동연구원 안에서도 가장 먼저 구조조정의 대상이 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성문’ 냈지만 정부 쪽 화답은 없어
정부의 칼날을 ‘몸통’인 노동연구원도 피해갈 수 없었다. 연구원이 해마다 맡던 사업이 줄줄이 경쟁입찰 목록에 올랐다. 연구원의 임금직무혁신센터 업무도 올해에는 경쟁입찰 대상이 됐다. 10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던 고용영향평가센터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 이미 이관됐다. 고용정책을 펴기 위한 기초자료인 한국노동패널 작성 사업도 보통 연초에 계약이 이뤄지지만, 올해 들어선 아직까지 노동부가 뒷짐을 지고 있다. 1998년 시작된 노동패널 조사는 해마다 4월에 시작됐지만, 올해는 언제부터 조사가 이뤄질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노인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고령화연구패널 작업도 같은 이유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다. 이상호 노동연구원 노조지부장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들이 하나씩 팔다리를 떼가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원장실도 박기성 전 원장이 물러난 이후 3개월 넘게 비어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관리·감독을 맡은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상철 경영지원실장은 “노동연구원의 원장 선임 절차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연말에 견줘 상황이 바뀐 것이 없기 때문에, 노동연구원이 정상화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으로 원장 선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심상찮게 전개되자 노동연구원의 학자들이 나서 ‘반성문’을 냈다. 이들은 지난 3월18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일동’ 명의로 낸 성명에서 “지난 1년여 동안 한국노동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자성의 뜻을 표합니다”라며 “일자리 창출 및 노사관계 선진화 등 국정과제 수행에 적극 기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쪽에서 화답은 없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앞선 2월1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동연구원을 가리켜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당연히 (정부의) 발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박종길 노동부 대변인은 “한국노동연구원을 보면서 정부의 중요한 연구를 맡겨도 되는지에 대해 실무자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연구원의 목을 조르는 정부의 의중은 무엇일까? 노동연구원 안팎에서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얘기되고 있다. 첫째는 국책연구기관 가운데서도 상대적으로 진보적 목소리를 냈던 노동연구원을 해체하거나 다른 연구기관에 통폐합하는 것이다. 둘째는 노동연구원의 명맥은 유지하면서도 규모를 대폭 줄이고 인력을 물갈이한다는 안이다. 연구원에서는 박기성 전 원장이 연구진들의 성향을 분류한 뒤, 구조조정할 대상자들을 이미 확정했다는 말까지 떠돌고 있다. 
 
김주섭 노동연구원장 직무대행은 “누구도 얘기해주는 쪽이 없어서 전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에서 굉장히 화가 난 것은 짐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실의 김진원 보좌관은 “정부는 노동연구원을 국책연구기관 가운데 정부의 표준단체협약안을 관철시키는 등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을 적용할 시범 케이스로 생각하고 있다”며 “2008년 정부가 연구기관 통폐합 방안을 냈듯이 상황에 따라 노동연구원을 다른 연구기관에 통합하는 안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