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날이 밝아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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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여에 걸쳐  꾸준하게 아시모프의 원저를 읽어왔다.

 

1) 일명 로봇 시리즈

I, Robot

The Caves of Steel

The Naked Sun

The Robots of Dawn

Robots and Empire

 

2) 일명 파운데이션 시리즈

Prelude to Foundation

Foundation

Foundation and Empire

Second Foundation

Foundation's Edge

Forward the Foundation

 

지금에 와서 보면 현대의 소설작법에 비해 지나치게 단도직입적이고, 더구나 헐리우드 식의 극적인 작법을 따르는 점들이 거슬리게 느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손을 놓을 수 없는 매력이 있으니..

 

선한 의지라는 인간의 본성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게 만든다. 로봇으로서 양전자두뇌에 임프린팅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우리가 강박처럼 가지고 있는 도덕률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의를 위한 희생, the first law 에 우선하는 the zeroth law 라는 것이 어떻게 합리화될 수 있을까

 

그토록 자명했던 역사도 시간이 가면 잊혀지고, 안락함 속에 쇠락의 기운이 드리우는 것은 본래의 법칙...  은하계의 쇠락과 인류 문명의 후퇴, 파운데이션의 처절한 몸부림은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 충분히 예상가능한 우울한 미래를 보여준다.

 

학/혹은 학문의 길은 함께 갈 때에 발전이 있는 법. 솔라리아에서는 모두가 한 분야의 전문가일뿐더러, 오로라에서는 로봇과학자들이 평생에 걸쳐 자기 연구만 진행하기 때문에 남이 무슨 발견을 했는지 도대체 알 수도 없고, 관심도 없다. 발전이 정체되는 것은 당연한 일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의 마음을 끄는 것은 다니엘. 믿음직스럽고 강인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리고 무엇보다 베일리, Giskard라는 벗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실로 오랜 기간을 고독하게, 인류의 운명만을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 운명(?) 적인 삶....로봇에게 고독, 혹은 운명, 이런 단어들이 적합한가?  하지만 그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즐겁고 한편으로 가슴 아픈 일이었다. 오늘 로봇과 제국 마지막 장을 덮고 나니, 마음이 영 불편했다.  물론 파운데이션 시리즈를 통해서 이후 수천년 동안  다니엘이 무척이나 잘 해나갔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지 않은가. 한편으로 그가 인간이 아닌 것이 다행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성적으로 인간의 기쁨과 슬픔을 인지하되 그것을 본인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존재의 이중성이 가슴 아프다.

 

내가 알고 있는 주인공들 중, 가장 매력있는 인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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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말 힘들다.

 

1. 계란 말이

광화문, 구세군 회관 앞 육교 건너편 골목 입구에 자유인이라는 허름한 술집이 하나 있다. 거기 계란말이는 정말 맛이 있다. 문득 그 생각이 떠올라서 지난 주말에 도전했다.

양파, 당근, 파를 "송송" 썰어넣고, 소금간을 맞추고... 나한테는 "송송"만큼 어려운 단어가 없다. 가끔 "착착착착" 리듬감 있는 소리를 내면서 무언가를 써는 사람들을 보면 존경심마저 든다. 하여간... 근데 문제는.. 도대체 달걀이 말아지지가 않는다는 것이다. 한쪽을 뒤집개로 말면 다른 쪽이 무너져내리고.. 결국 계란을 말았다기보다 은근슬쩍 밀고 뭉개서 비스무레한 모양을 만들고 말았다. 나물이 홈피에 보면 김밥 마는 대나무 발에 싸서 썰면 모양이 예쁘다고 해서 그걸로라도 모양을 좀 만회해볼까 했지만.. 결국 가느다란 발 사이에 끼인 계란하고 야채 파내느라(ㅜ.ㅜ) 설겆이만 힘들었다. 뒤집개의 크기가 작아서일까, 아님 야채를 너무 크게 썰어서일까? 순식간에 일주일 분량인 계란을 네 개나 축냈지만(비율을 맞추다보니..) 결국 내가 찾던 그 모양과 그 맛을 내지 못했다. 얼만큼의 수련이 더 필요한 것일까..

 

2. 오징어채

일전에 미국에 다녀가신 선생님께서 오징어채를 한 봉지 주고 가셨다.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 있는거니 이걸로 밑반찬이나 만들어보자. 갸륵한 생각을 했다. 역시 나물이 요리책을 찾아본 즉.. 설탕을 많이 넣으면 너무 딱딱해진다고 주의사항이 써 있다. 워낙 단 것을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해서 설탕은 안 넣고, 그냥 써있는대로 물엿만 넣었다. 그런데... 우리집 레인지는 가스불꽃이 아니고 전기코일로 가열이 되는데.. 가열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빨랑 식지를 않는다. 그래서... 순식간에.. 어찌 손써볼 사이도 없이 오징어채가 심하게 그을러버렸다. 고추장 양념에 물엿을 뒤집어  쓴 오징어채의 화상은 참혹했다. 일단 가장 문제는... 모두 한 덩어리가 되어 밥 먹을 때마다 한 가락씩 떼어내는게 결코(!) 쉽지 않다는 것... 반만 하고 나머지 반 봉지를 남겨놓은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

 

3. 오이김치

매번 손이 가지 않으면서 신선한 야채를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무얼까 고민하던 중, 마침 "크자"님이 오이 김치에 대한 정보를 주셨다. 오이, 부추, 양파, 파, 마늘, 고추, 고춧가루 등등등... 뭐 엄마가 해주던만큼의 깊은 맛은 없지만 작은 유리통에 담겨서 냉장고 선반에 얌전히 앉아 있는 이들을 보면 마음이 절로 흐뭇해진다. 최소 1주일 동안은 반찬 걱정을 안 해도 되는구나...

 

다음달 중순에 펠로우 저녁 모임을 우리 집에서 하기로 했다. Korean dinner 를 준비하겠다고 이야기는 해 놓았는데... 뭘 하는게 좋을까.. 더구나 두 명은 채식주의자들... 가장 간단한 고기 구워 상추쌈 싸먹는게 불가능한 상황...  고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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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했던 방문 이벤트는 실패로 끝나고..

 

이상하게도 나에게 길을 묻는 사람이 많다.

서울 살 때는 물론이요, 대전에 내려가서도 이틀(?)만인가 길을 묻는 사람이 있었다.

심지어 영국(2주)과 미국(3주)에 잠깐 교육받으러 갔을 때에도 다가와 길을 묻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뿐인가. 하루는 다른 학교에 세미나를 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당시에 후배와 이 이야기를 하면서 걸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이 나한테만 길을 물어봐... 왜 그럴까 어쩌구저쩌구... 그 때 심상찮게 보이는 행인이 우리에게 다가와서는 나를 콕 찝어서 길을 물어보는게 아닌가. 일행 모두 쓰러질 뻔했다.

여기 캠브리지에 오고 나서도 물론 이런 기이한 현상은 계속되고 있다. 첫 주에는 한 할머니가 옷가게 (GAP)를 물어왔는데 잘못 가르쳐주기도 했다. 위치도 모르지, 영어도 못하지.. 할머니는 계속 버티고 서있지... 대략 기억을 떠올려 주절주절 설명했는데 나중에 보니 아니더라.

 

프랑스 작가가 쓴 "표절"이라는 소설이 있다. 작가 이름은 물론 까먹었는데... 거기 주인공인 작중 화자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자기한테 길을 물어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결국 자신이 길거리의 안내표지판처럼 무미건조하게 생겨서 그렇더라는 것이다.

 

오늘 저녁, 발걸음을 재촉해서 영어학원에 가는 길에.. 웬 승용차가 한 대 슬금슬금 다가와 내 앞에 서더니만 Kendall square 에 어떻게 가야하냐고 묻는다. 왜 하필 나야..  하지만... 표지판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친절하게(손짓발짓) 설명해주었다.

 

오늘 저녁, 운명을 받아들이겠다는 위대한 결심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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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뭐 그럴 줄은 알았으면서도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맘이 있었는데 막상 현실로 닥치니 좀 허탈하다. ("경제특구 내 외국 병원에 내국인 진료 허용") 좀, 논리라도 세련되었으면 좋겠다. "동북아 중심국가 구상과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외국 유수 병원의 설립ㆍ운영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내국인 진료 허용이 불가피하다" 이거 도대체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앞뒤가 연결되는 문장인가?

 

2. 공무원 노조의 파업, 아니 파업을 둘러싼 정부와 언론, 그 잘난 "시민"들의 반응을 보니 아주 웃기지도 않는다. 잘들 논다. ("대한민국, 정신병동인가"을 읽어보시라) "파업 전원파면 약속 지켜야".. 요즘에는 애들도 이렇게 유치하게 놀지는 않는다.

 

3. "수업 중이라도 빨갱이 소리만 들으면 뛰어나가던 사람이다" ... 그래서?

 

세상에는 참으로 웃긴 일들이 많다. 거창하게 사회운동이니 계급투쟁이니 부를 것도 없이, 그냥 보통의 상식과 보통의 논리로 맞설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점잖게... 상식과 논리로 이야기해도 될 일을, 자꾸 싸우게 만든다.

 

어이없는 인간들이네.. 하고 무시해버리자니 사방에 어이없는 인간들 뿐이다. 지난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이 하는 이야기들이 하도 어이없어서 좌파는 이를 무시했고, 그 결과는 실로 엄청났다. 대한민국의 현실은 이를 떠올리게 한다.  "놀고 있네" 하며 혼자 비웃어버리기에는 실로 황당하고 가공할만한 일들이 속속(!!!) 벌어지고 있다.

 

뭐 어디 거창하고 진정한, 정말 뽀다구 나는 투쟁이 어디 따로 있으랴? 전선은 사방에 널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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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홍실이님의 [방문 이벤트 *^^*] 에 대한 트랙백 입니다.

포스트가 밀려서 안 보일까봐 친절하게(^^) 다시 공지합니다.

 

3천번째 방문객, 그리고 2999 혹은 3001번째 방문객께서는 친히 덧글을 달아주세요.

 

그럼...

 

두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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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
  
  지금 우리나라 보건의료 제도는 변화의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9월부터 정부가 쉴 새 없이 쏟아내고 있는 여러 법률들의 제정 및 개정 때문이다. 대표적인 보기 두 가지만 살펴보자.
  
  먼저 재정경제부가 제출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9월 10일 입법예고). 이 개정안은 기존 법률에서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라는 용어를 없애고, 의료기관 개설의 주체로 기존의 "외국인" 외에 "외국인 투자 기업"을 덧붙였다.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이라는 용어를 없앤 것은 곧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경제자유구역에 사는 외국인만을 상대해서는 외국병원이 수입을 올릴 수 없고 따라서 들어올 외국병원이 없다는 것이 법률 개정의 이유라고 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을 덧붙인 것은 국내 기업이 영리병원을 세우는 것을 허락하겠다는 의미다. 왜냐하면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 투자 기업"을 "외국인"의 투자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면서 주식의 10% 이상인 기업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내 기업 중 이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
  
  다음으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기업도시법) 제정안(9월 22일 공청회 자료). 법안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기업이 도시개발과 동시에 의료기관을 세울 수 있으나 병원 운영을 시작할 때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바꾸어야 한다. 특이한 점은 노인 병원, 생명공학 전문병원, 암 전문병원 등 특수 목적 병원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잉여금 일부를 기업도시 개발에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말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의료기관을 운영해서 생기는 수익을 의료기관 바깥으로 유출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말하자면 실질적으로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운영을 용인하는 법이다.
  
  "의료'기업' 만드는 데 혈안된 정부
  
  여기에서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정부가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핵심 법안들이 모두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우리나라 의료 제도에 큰 변화를 불러올 수 있는 이들 정책은 모두 경제 부처에서 만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복지정책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부처들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정책에 맞서는 방파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나라의 국정의 형편이다.
  

	ⓒ연합뉴스

  참여정부 보건의료 정책의 핵심 공약이라 할 수 있는 45%에 머물고 있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진료비가 100만원이면 자기 주머니에서 55만원을 내야한다는 뜻)의 80%까지의 확대와 8%에 머물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30%까지의 확대(OECD 평균은 공공의료기관비율이 75%이다) 정책은 새 정부 출범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최근 경제 부처의 정책 드라이브가 참여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영리병원, 정확하게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정책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받아들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병원을 세우는 데 외부의 자본을 끌어들이고 병원을 운영하여 거둬들인 이윤을 자본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이 영리병원이다. 영리병원은 '이윤 획득'을 존재 이유로 삼는 하나의 의료 '기업'인 셈이다.
  
  영리병원의 장점은 단순한 경제 논리, 즉 경쟁 논리라는 경제학의 상식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윤 동기는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경쟁력 강화는 서비스 개선과 비용 절감, 가격 하락으로 표현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보건의료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에 비해 특수하다는 것이 모든 보건학과 보건경제학 교과서의 첫머리에 나오는 문장이다. 요약하면 의료라는 재화는 다른 상품과 달리 소비자가 의료라는 상품을 판단하기 곤란하고 따라서 공급자가 주도할 수밖에 없으며 또한 의료가 필수재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효율적일까?"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효율적이다? 이론적으로도 사실로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지 오래다. 우선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일 경우 하지 않아도 될 비용부담이 크다. 영리병원은 우선 비영리병원보다 세금부담이 높다. 또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마케팅도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비영리병원을 운영할 때는 그리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게다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 투자자들에게 이윤을 배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먼저 수입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의료의 특성인 소비자 무지(consumer's ignorance)를 악용하여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환자는 자신의 병이나 치료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더라도) 알기 어려우므로, 속수무책인 경우가 다반사일 것이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다. 환자의 조기 퇴원을 유도하여 병상 회전율을 높이는 것도 방법이다. 또 하나의 방법은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의료 산업에서는 의료진, 특히 간호사나 보조 인력의 수를 줄이는 것이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다.
  
  이렇게 상식선에서 파악할 수 있는 영리병원의 장단점은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을까? 미국의 사례가 도움이 된다. 미국의 경우 2002년 현재 영리병원의 병상수가 전체 병상수의 13%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을 비교할 수 있는 자연 실험(natural experiment)의 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연구 결과 몇 가지만 살펴보자.
  
  -메디케어(Medicare)* 중증 환자의 영리병원 사망률은 비영리 비수련(non-teaching) 병원보다 7%, 비영리 수련병원보다 25% 정도 높았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의료보장 제도다.)
  
  -여러 연구에서 영리병원 진료비가 비영리병원 진료비보다 3-11% 가량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영리병원 진료비가 더 싸다고 보고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관리 운영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반면, 간호사와 기타 의료진에 대한 인건비 지출은 더 작은 것(40.9% 대 48.0%)으로 나타났다.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의 환자 사망률을 비교한 15편의 연구 결과를 메타분석을 통해 종합한 결과, 영리병원 환자 사망률이 의미 있게 높았다.(메타분석은 쉽게 말하면 여러 연구를 분석하는 포괄하여 분석하는 연구방법이다.)
  
  서비스의 질 개선과 비용 절감, 가격 하락 등 영리병원에 대한 희망 섞인 기대가 현실 속에서 보기 좋게 배반당한 셈이다. 단지 영리병원에 입원했다는 이유로 환자의 사망 확률이 커진다면, 그 어떤 것이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을 정당화할 수 있단 말인가?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하면 '민간의료보험'도 도입될 것 뻔해"
  
  그럼에도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뒤이어 따라오는 변화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이다.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감당하는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절반 수준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건강보험을 의료보장 제도가 아니라 '진료비 할인 제도'라고 비꼬기도 한다. 이렇게 급여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비영리병원보다 진료비가 비싼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목돈을 당장 마련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별도의 보험에 들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아니, 영리병원이 허용되지 않더라도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레 다른 대안을 찾기 마련이다. 바로 민간의료보험이다.
  
  마침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보험개발원의 연구 결과가 거의 모든 일간지에 보도되었다. 지난 10월 14일 보험개발원은 이라는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본인부담금 비율은 OECD 조사대상국 중 최상위로 나타났으며, 전체 의료비 지출 중 공적건강보험의 지출구성비는 최하위로 나타나 민영건강보험의 활성화가 절실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연구 결과는 정부가 펴내는 <국정브리핑>에 실린 것은 물론, KBS, SBS, iTV, CBS, YTN, MBN 등 방송 전파를 탔으며, <중앙일보>,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국민일보>, <문화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심지어는 <스포츠한국>도 같은 내용을 논평 없이 고스란히 "받아 적었다."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과연 그렇게도 매력적인 대안인가? 공적건강보험의 지출 구성비가 최하위라는 문제의 해법이 공적건강보험의 급여 확대가 아니라 민영건강보험 활성화가 될 만큼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절실한가?
  
  이 또한 상식선에서 문제를 본다면, 고개를 끄덕이기가 쉽지 않다. 영리병원과 마찬가지로 사(私)보험의 존재 이유도 역시 '이윤 획득'이다. 사보험도 보험 '기업'이 파는 상품이다. 획득한 이윤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를 위한 공세적인 마케팅 활동은 필수적이다. 그러니 관리 운영비가 커질 수밖에 없다. 바로 그만큼, 환자 진료에 쓰는 비용은 줄어들게 된다. 건강하고 돈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가입도 쉽지 않다. 나이가 많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질병 발생 확률이 크기 때문에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많거나 아예 보험회사가 가입 자체를 기피할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를 보면 공적인 건강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1백원을 내면 기업주가 1백원을 내야한다. 건강보험공단 관리비로 15원이 들고 따라서 가입자가 받는 비용의 혜택은 1백85원이다. 그러나 모 생명보험의 경우 작년 한해 수입은 2조원인데 비해 가입자에게 지불한 돈은 6천억원이다. 말하자면 1백원을 가입자가 내면 돌아오는 돈은 30원이다. 6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다.
  
  이러한 상식을 다시 자연 실험의 장인 미국으로 가져가서 극적인 두 가지 사례만을 살펴보자. 인구 3천4백만인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가장 큰 건강보험으로 꼽히는 것은 비영리의 카이저 퍼머넌트(Kaiser Permanente)와 영리적으로 운영되는 청십자(Blue Cross) 건강보험이다. 그런데 2000년 기준으로 전자는 보험료 수입의 96%를, 후자는 76%를 보험 의료비로 지출하였다. 결국 20%의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이 투자자에 대한 이윤 배당과 공세적인 마케팅 비용 등 간접비로 지출된 셈이다. 아래 그림은 미국의 공적의료보장 제도에 해당하는 메디케어와 비영리 청십자 건강보험,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료보험의 간접비 비중을 비교한 그림이다. 그림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막대그래프는 우리나라에서 판매되고 있는 암보험 상품의 간접비, 정확하게는 사업비의 비중을 보여준다. 2003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건강보험의 간접비, 즉 관리운영비는 4.1%였다.
  
  "우려스러운 참여정부의 '선택'"
  
  지난 7월 14일, 재정경제부는 국민경제자문회의에 제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는 보고 문건을 통해 "개방과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 향상, 고용 창출 및 성장 기여, 국제수지 개선 등의 효과를 체험케 함으로써 이해집단의 인식을 바꾸고 사회적 합의 기반을 확충"할 것을 주장했다. 영리법인 의료기관 허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정책은 그 주장의 핵심에 서 있다. 과연 이들 정책이 한국 의료의 새로운 대안인가? 대답은 부정적이다. 우리의 상식과 현실적 근거들은 재정경제부의 바람과는 한참 거리가 있어 보인다. 변화의 갈림길에 놓인 한국 의료, 참여정부의 선택이 우려스럽기만 하다.

 

최용준/한림의대 사회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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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한국의료, 현실 진단과 해법
  
  요즘 한국 의료의 속내를 유심히 살펴본 사람이라면 한결같이 '내우외환의 위기 상황'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있다. 위기의 징후는 어렵지 않게 파악할 수 있다. 우선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이다. 1995년 5조원이던 건강보험재정 지출이 2003년 현재 16조원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병원업계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 병원협회의 추산에 따르면, 1998년 3.7%이던 병원 도산율이 2002년 9.5%로 급증했다. 상당수의 병원이 경영적자를 호소하고 있는데, 이를 단지 병원업계의 엄살로 치부하기는 곤란한 실정이다. 의료에 대한 국민의 반응도 위험 수위다.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의료소비자권리찾기' 토론방에는 개설 6일만에 1천3백50여건의 의견이 올라왔고, 조회 건수만도 20여만 건에 달했다. 게시된 의견의 대부분은 병원과 의사, 그리고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불만을 여과없이 드러낸 것들이었다. 여기에다 2006년 예정된 의료시장 개방은 한국의료에 대한 불안감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 의료의 위기, 고령화 진행될수록 더 본격화될 것"
  
  문제의 심각성은 아직도 한국의료의 위기가 본격화된 것이 아니라는데 있다.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인구 고령화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그 중 하나가 의료비 급증이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2001년 현재 33조, GDP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료비는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2020년경에는 1백71조, GDP의 11.4%로 증가하고, 2040년경에는 7백43조, 2050년경에는 1천2백87조로 GDP의 26.5%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추정된다.
  
  노인 부양비가 높아지면서 국가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가 과연 이 같은 의료비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의료의 위기를 진단하고 해법을 마련하는데 있어 의료비 지출을 '적정화'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병원의 위기는 '의료의 과잉'이 빚어낸 구조적 문제"
  
  한국은 의료장비의 본산이랄 수 있는 미국보다 더 많은 고가 의료장비를 보유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백만명당 CT와 체외충격파쇄석기 보유대수는 30.9대(미국 : 13.1대)와 6대(미국 : 2.9대)로 미국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병상 수도 마찬가지다. 인구 천명당 급성병상수의 OECD 평균이 3.1병상인데 반해 한국은 5.2병상에 이른다. 게다가 매년 3천5백여명에 달하는 신규 의사가 배출되고 있다. 병원의 출혈, 과다경쟁이 불가피하다.
  
  특히,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병원 구조는 한국의료를 정상화하는데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규모의 경제'에 미달하는 3백병상 미만의 중소병원이 전체 병원의 83.1%, 병상 기준으로는 54.1%에 달한다. 의료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과거에는 굳이 '규모의 경제'를 충족시키지 않아도 병원 운영에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과잉상태로 접어든 지금, 더 이상의 정상적 병원 운영은 불가능해졌다. 일부 병원은 도산했지만, 더 많은 수의 병원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비용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는 생존전략을 택하고 있다. 병원인력 감축과 노동조건 악화에 따른 의료의 질 저하, 매출 증가를 위한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 같은 '의료의 과잉'은 한국의료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있어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큰 우환거리이다.
  
  "의료의 양극화, 불만의 양극화"
  

	한국의 의료가 위기에 처해 있다. 1997년 IMF위기 이후 진행돼 온 부의 양극화는 이렇게 의료의 양극화까지 초래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것이 시장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사회 전반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의료도 예외가 아니다. 매년 적지 않은 수의 부유층 환자가 질병 치료를 위해 미국병원을 찾고 있는데, 여기에 드는 비용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돈이 없어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일선 의사들의 말에 따르면, 예전 같았으면 벌써 병의원을 찾았을 환자들이 2천～3천원 하는 진료비 부담 때문에 병의원 찾기를 꺼린다고 한다. 가족 중에서 중한 환자가 생기면, 집 팔고 전세금 빼는 경우도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우려되는 점은 의료이용의 양극화가 건강의 양극화로 이어질 가능성이다. 이미 그런 조짐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울산의대 강영호 교수가 최근 분석한 바에 따르면, 학력과 경제력이 낮은 계층이 중류 이상의 계층보다 사망위험이 1.5～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의 양극화가 고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상황이 이러니, 의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제각각이다. 부유층은 의료서비스 수준을 탓한다. 한마디로 기대수준에 못 미친다는 것이다. 돈을 더 내도 좋으니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달라는 요구다. 이에 반해, 상당수의 국민은 의료비가 비싸다고 호소하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과 크기로 볼 때, 응당 후자의 불만 해소에 정책적 우선순위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정부정책 방향과 언론을 통해 형성된 사회적 의제는 이와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오히려 '다양화되고 고급화된 의료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에 더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고급의료에 대한 '선호'를 보장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의 필수의료에 대한 '권리'를 배제하거나 축소하려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의료와 건강의 양극화는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유발할 뿐 아니라 갈등구조를 고착시킨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위기의 한 측면이다.
  
  "의료시장 개방, 병원업계의 공갈ㆍ협박"
  
  많은 이들은 의료시장이 개방되는 2006년이면, 파란 눈의 외국인 의사가 한국으로 물밀 듯이 몰려 올 것처럼 이야기한다. 하루빨리 한국의료를 옭아매고 있는 각종 규제를 철폐해서 자유경쟁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이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는 2006년의 상황은 그야말로 상상에 그칠 공산이 크다. 현재 WTO DDA 서비스 개방협상이 진행 중인데, 자국의 의료인력을 선진국으로 수출하려는 일부 개발도상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가 의료시장 개방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다수 선진국들은 '의료의 공공성'을 근거로 서비스 협상 대상에서 의료를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정황을 모를 리 없는 이들이 한사코 의료시장 개방을 들먹이는 데에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 병원업계는 이 사안을 정부에 규제 완화를 요구할 수 있는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 영리법인 허용, 민간의료보험 확대,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탈퇴 허용 등을 요구할 때마다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는 논리가 등장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여기에는 정부의 이해관계도 일치한다. 시장 원리에 맡기는 의료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정부의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시장 개방이라는 외부의 위기요인은 사실상 한국의료 내부의 문제이다. 실체도 없는 외부의 위기를 들먹이면서 편법적으로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애겠다는 것은 한국의료의 위기를 더욱 가중시킬 뿐이다. 집 대들보가 썩어 무너져 가는데, 오지도 않을 손님 맞겠다고 대문에 페인트칠하는 꼴은 면해야 할 것이다.
  
  "미국이 과연 우리의 대안인가"
  

  한국의료는 보편적 국제규범에서 한참 동떨어져 있다. OECD 국가를 비교해 보면, 한국은 멕시코, 미국과 함께 시쳇말로 '독도'다.
  
  이런 경향은 각국 국민의 건강수준과 의료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독도' 국가의 건강수준과 만족도가 다른 국가보다 뒤쳐지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다. 국민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적은 재원으로 더 나은 의료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제 연구의 공통된 결론이다.
  
  현재 한국의료의 진행방향은 미국의 위치로 수평이동하는 것인데, 이것이 과연 한국의료의 바람직한 귀착점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많은 선진국이 우리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와 의료의 과잉을 경험하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현재의 의료제도를 갖추게 된 것이라면, 대다수 OECD 국가가 위치한 방향이 보다 나은 대안이 아닐는지?
  
  "한국의료, 어디로 갈 것인가"
  
  거시경제지표가 아무리 좋아도 민생이 계속 피폐해져 간다면, 그 경제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마찬가지로 의료서비스 수준이 아무리 높아도 의료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거나 상당수의 국민이 자신의 질병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바람직한 의료라고 할 수 없다.
  
  정부는 의료부문에 자본참여를 활성화시켜 의료를 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은 그렇지 않아도 과잉상태에 있는 한국의료를 폭발직전의 상황으로 내몰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확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이 필요하다. 한국의료에 부족한 것은 '활성화'가 아니라 '적정화'다. 실체 없는 외부의 위기를 근거로 한국의료의 진짜 위기를 간과하는 경향도 경계해야 한다. 과잉투자를 조장하고, 의료의 영리화를 부추기는 정책은 국민의료비 급증에 대한 사회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린다. 곧 본격화될 한국의료의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화려한 '외양'이 아니라 '내실'을 단단하게 다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진석/충북의대 교수, 의료관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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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 블로그에 가보니 방문 이벤트라는 것이 있더라.

**** 번째 방문자에게 선물을 주거나 같이 영화를 보거나 기타 등등...

 

재밌을 것도 같다. 하여.. 내 블로그에도 3천번째 방문객에게 경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한번 해볼까 한다. 근데, 진보넷 블로그의 속성 상 본인 스스로 알려주기 전까지는 도대체 누가 언제 다녀갔는지 알 수가 없다. 그저 방문객의 양식을 믿고 진행할 뿐...

 

- 공 고 -

 

홍실이 블로그 3000번째 방문자께서는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1. 3000번째 방문자 : 1일 무료 숙박권(우리집) + 저녁 만찬 초대권(우리집에서 하는) + 무료 커피 시음권(물론 우리집)

 

2. 아차상- 2999 혹은 3001번째 방문자 : 새해맞이 연하장 수령권(홍실이 자필 사인 첨부)

 

한가지 주의할 점은.... 당첨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선물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선물은 반드시 전달되고, 실천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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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즈 1면 기사 제목이다.

그 옆단 기사에는 10명의 미국 군인이 전사했다는 소제목이 달린 기사가 자리해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이라크 민중들은 폭탄세례를 받고 있다. TV나 신문이나, 뉴스를 보고 있으면 눈물이 핑 돈다.

 왜? 이라크 민중들의 모습이 너무 불쌍하고 참혹해서? 천만의 말씀이다. 그런 장면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다. 내가 볼 수 있는 모습들은 미군 뒤를 졸졸 쫓아다니는 (이걸 거창하게도 "embeded" 라고 표현한다), 소위 기자라 불리우는 개들이 촬영한 미군의 용감한, 혹은 박진감 넘치는 장면들 뿐이다. 

 저널리스트들마저 떠나버리고, 환자를 치료할 의사도 병원도 없는 지구 반대편의 저 곳. 하지만 그게 뭐 어쨌단 말인가? Nobody cares!

 

  팔루자 소식도 한 꼭지, 보스턴 시내 터널 누수도 한 꼭지, 뉴잉글랜드 지방의 플라잉 낚시 명소도 한 꼭지... 미국 뉴스는 참 공평도 하더라.

 

 인간은 과연 이성을 가진 존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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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다..

 

이 깊고 어두운 겨울을 어찌 통과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기 전에 임박한 이 보고서들을 어찌 해치울 것인가 고민해야된다.

아까... 서울에서 원고독촉 국제전화를 받고 깜짝 놀라서 실신할 뻔했다.

영어도 아닌데 막 혀가 꼬이면서... 하핫... 잘 지내시죠...

 

사실... 지금 이거 쓸 때가 아닌데.. 꼭 시험때, 보고서 마감 때면 뭔가 다른게 하고 싶어지니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