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 노조 | 이야기 - 2005/05/29 10:55
어느 분야나 그렇하듯
밖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요즘 보육 주변은 시끌벅적이다.
그런데 그 시끌벅적에는 뭔가 '복잡해서 명쾌하지 못함'으로 인해 누군가는 지치고, 누군가는 헷갈리는 와중에 머리온도만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는 느낌이 강하다.
보육노조나 보육운동가들 역시 이래저래 머리 굴리고 몸 굴리면서 고민을 많이 하고있다.
그중 요즘 (내가) 발견한 것들을 중간정리한다는 심정으로 주저리주저리 적어볼까 한다.
물론 여기 적힌 얘기는
온전히 나의 목소리도 아니었고,
온전히 남의 목소리도 아니었으며,
어느 집단의 정리된 목소리도 아니다.
다만 내가 내 손으로 적고 있는 걸 보니,
내가 한 말이든 남이 한 말이든을 넘어서 내 맘에 드는 내용들인 건 분명한 것 같다.
보육이 왜 복잡해졌을까?
- 소비층의 확대 : 저소득 -> 맞벌이 -> 보편 서비스
- 공급자들의 개념(이념)의 확대 : 복지 -> 교육 -> 장사
따지고 보면 보육의 시작은 '복지'에서 출발한 게 분명하다.
늘어나는 도시빈민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내지는 노동력의 효율적 착취를 위해),
그들의 자녀가 적어도 인간으로서 보살핌받을 최소한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탁아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시작점에 (저들이 아닌 우리가 말하는) 사회적 형평성에 의해 '누구나 보호와 교육받을 권리'를 성취하기 어려운 계층을 우선 고려한다는 입장에서 보육은 태생적으로 복지의 개념을 내포할 수 있다.
그러다가
한때는 여성의 노동권, 사회참여 권리의 주장을 통해,
더 넘어간 한때는 실상 부부가 함께 벌지 않으면 가정 유지에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현실속에서 여성 노동권의 주장이 정당한 권리나 순수성을 넘어서 조금은 역이용되면서
맞벌이 부부 시대가 도래하였다.
최소한의 돌봄을 넘어선 보다 향상된 돌봄과 교육의 욕구가 생겨났고, 이때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층에 대비한다는 것이 규제의 너무 심한 완화로 외화되었다.
현재 민간시설이 90%가 넘는다는 통계는 몇몇 신심에서 우러나온 비영리, 공동체형 시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영리 목적의 보육시설임을 나타내주고 있다.
이때부터 시작하여 집안에서 보호자가 있어도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소위 '보편적 서비스'가 된 현재까지, 보육은 이미 영리로 머리가 찬 장사치들이 진입할 대로 진입해있는 상태이다.
(노동조합을 시작한) 보육노동자들이 가질 수 있는 2가지 컨셉 - 복지 + 여성
그동안 보육(운동자)은 태생적 위치속에서 본의아니게 복지쪽에 강세를 보여온 듯 하다.
아이 이야기만 하면 그냥 껌뻑 죽는 걸 보니...
이 두가지 컨셉을
이제 노동한답시고 비비적대는 입장으로 끌고 들어오면
결국 보육노동운동자는 일정 정도 복지노동자와 여성노동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운동을 해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노동운동의 입장에서(내지는 굳이 노동이 아니라 보육 자체의 입장에서도)
우선 순위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 운동의 목표와 방향이 약간은 틀릴 수 있을 것 같다.
(돌봄노동자 입장에서 바라본) 복지노동자를 품은 보육
보육을 복지로 한정해서만 보면,
대부분의 복지가 그러 할 듯싶은데 복지서비스의 대상자(여기서는 ‘아동’)에게 관심과 운동적 목표의 초점을 집중하게 된다.
이럴 경우 복지노동자는 복지제공자와 노동자라는 은근히 배치되는 구분점에서 (주로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엔 백발백중으로) 결정적인 순간에 복지제공자로 기울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서비스가 거세될 경우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돌봄의 대상자를 상대로 한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휴식시간, 노동시간, 임금과 같은 자신의 생존권이 충돌할 때, 아마도 대부분의 노동자는 일정 정도 자신의 생존권의 침해를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노조가 임단투로 많은 시간을 보낼 때 경인사회복지노조가 유독 시설비리 투쟁으로 지난한 역사를 이루는 걸 보면 복지노동자에게 있어서 노조는 권리 신장의 계기 이전에 복지기관의 비리관행에 분노를 금치 못하는 열혈 노동자들의 외침인 것이다.
그래서 간혹 생각하게 된다.
이런 식으로 열혈 노동자들이 그들의 열기를 조금씩, 또는 왕창왕창 소진해나가고 있을 때,
심지어 언젠가 심신의 위태로움을 호소하며 하나둘씩 복지의 울타리 밖으로 내몰려질 때
그 피해는 과연 누가 받게 되는 것인가?
결국 민중 모두의 몫으로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솔직히 복지노동자의 싸움은 그들만의 리그로는 절대 불가능하며,
이제 더 이상 노조만의 시설 비리 관장의 목 날리는 싸움이 아닌
전 민중의 복지 구조 전반의 변혁을 꿈꾸는 싸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하다보니 노동조합이라는 입장에서의 문제는 복지노동자의 생존권이 구조 자체의 변혁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어마어마하다.
그들이 노동시간단축 투쟁한다고 누구도 욕할 수 없겠지만, 그들 스스로 알 수 없는 죄책감(?)속에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다.(아예 시작도 엄두 못 낼 수도 있고.)
그렇다면 이 싸움에선 안팎의 공조가 필수다. 복지노동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다면 복지의 혜택을 누리는 모든 민중들도 사람답게 살고 있다는 모두의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다.
여성노동자를 품은 보육
실제 사회 전반에 걸친 육아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성들의 비율과
보육노동자의 99%이상을 여성이, 원장마저도 92.5%를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노동이라는 건 현실적 상황이다.
(물론 현실 상황의 타개와 이상의 관철은 잠시 뒤로 미루고)
이렇듯 보육에는 크게 2가지군의 여성노동자들이 존재한다.
즉, 아동의 보육에 보호자로서 존재하는 여성노동자/민중들,
그리고 보육이라는 노동을 행하는 직업군의 여성노동자들.
육아를 포함한 돌봄의 문제는 그 어떤 물질적, 심리적 보상도 없이 주로 여성에게 부과된다는 점에서 여성의 불평등한 삶에 매우 기여하는 영역중 하나이다. 따라서 돌봄의 하나인 보육의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것은 여성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시에 비교적 사회화되었다고 보는 보육노동자라는 직업군 역시 돌봄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의해 최저의 물질적, 심리적 보상으로 근근이 유지되고 있다. 근속연수 2년 반이라는 현실은 보육시설과 노동조건의 열악함, 여성에 대한 낮은 사회적 지위를 그대로 반영하는 현상이다.
결국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보육노동자와 보호자로서의 여성 민중은 서로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문제와 괴로움에 봉착한 존재들이다.
때로 이 2가지군의 여성들은 자칫 외부의 이간질로 서로간의 모순에 빠지기 쉽다.
이를테면 아이를 1시간만 더 봐줬으면 하는 보호자와 정규근무시간을 지키고 싶은 보육노동자 사이의 마찰은 존재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좀 더 인식의 확장을 꾀하자면, 큰 틀에서 2가지 군은 결코 2개가 아니며 결국 ‘여성’이라는 틀 속에서 동일한 조건의 향상이 꾀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자가 원하는 보육시간 1시간 연장은 기존 보육노동자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확보되는 것이 매우 원시적인 방식이라면,
교대제 도입 등 보육노동자들의 인력 확충으로 해소할 수도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비정규직 70%에 달하는 여성노동자들의 근무형태 변화와 근무시간 단축으로도 해소 가능한 것이다.(물론 이 속에 보육노동자 8만도 속해있으리라 본다.)
이런 측면에서 여성노동자로서의 마음가짐은 복지노동자보다는 보다 자신의 권리에 집중하는데 용이해 보인다. 이는 개개인의 세세한 노동권에 집중하는 행위가 전체 여성들의 권리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리며, 결국 대사회, 대민중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일 것이다.
머리속이 멍하다.
복지로 맞추든 여성으로 맞추든 일정 정도 - 내지는 상당 정도- 사회구조의 변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거대하다, 안팎의 공조가 필요하다, 쉽지 않다’ 등의 단어가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개개인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노동조합으로 뭉쳐봤는데, 이게 그저 시작이었나 보다.
그래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이런 식의 고민을 통해 사람들에게 보육에 신경 써야 한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할 수 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확보한 것 같은 기분이... 음훼훼(어느 분야는 안 그러겠냐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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