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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기사들 대기실이 따로 있고 파견 대기실이 따로 있는데, 정규직 대기실은 개인 탁지라든가 의자, 옷장, TV도 칼라로 세대씩 있었지. 냉장고 공기청정기 에어콘 빵빵하고." \"시골에 보면 그거 벼 날리는 선풍기 있잖어. 이따만한 거. 왱왱 방아찍는 소리나는 그 거\"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우리방은 50평에 54명이 바글바글했는데, 17인치 흑백 로타리 TV에, 시골에 보면 그거 벼 날리는 선풍기 있잖어. 이따만한 거 왱왱 방아찍는 소리나는 그 거 틀어놓고 있고. 의자는 옛날 극장식 의자에 앉아있다가 마이크로 부르면 나가곤 했는데. 우리는 채널도 MBC KBS SBS만 고정돼 있었는데. 한번은 박찬호가 경기를 하는데 못보는 거야. 정규직들 방에 몰래 보다가 걸리면 '야 용역' '야 렌트카' '나가 시키야' 물 먹다 걸려도 '니네 방에서 사먹어 시키야' " 그래서 파견직들은 한달에 2천원씩 돈을 걷어서 물을 사먹었다고 한다. "아까워서, 돈이 없으니까, 파견 노동자들끼리도 물을 먹는 것만 허용하기로 하고, 떠 가지는 못하게 했지" 출장 중에 정규직 노동자를 추월이라도 하면 도착지에서 불려다녀야 했다. 정규직한테 아침에 인사를 안 하고 고개를 돌리거나, 고분고분 하지 않아도 불러다녔다. 이튿날 동료가 보이지 않으면 으례히 교체된 걸로 여겼다. 파견 노동자들이 당시에 제일 무서웠던 건 사용자도 파견업체도 아니라 가까이 있는 정규직이었다. IMF 이후 정규직에 대한 강제 명예퇴직이 실시됐고, 그 자리를 파견 노동자들이 채웠다. 99년 KBS는 정규직 노동자 3백명을 정리해고 했는데, 파견 노동자들의 속이 후련했을 법도 하다. '니들도 비정규직으로 살아봐라' "파견으로 다시 온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울화통 터지게 얘기했지. 당신들 정규직으로 있을 때 얼마나 설움을 줬냐. 생각나냐." 짝수해, 파견노동자의 시련 지금도 그렇지만, 파견노동자에게 짝수 해는 시련이었다. 파견법이 시행되고 만 2년을 앞둔 2000년 6월, 운전직·카메라 보조·오디오맨·웹디자인 등 방송사 파견노동자들에게도 계약해지가 들이닥쳤다. SBS 437명을 시작으로 MBC 160명, KBS에서도 227명이 해고됐다. 전체적으로는 5천명 가량의 파견노동자가 그 해 계약해지된 걸로 추정된다. 6년 넘게 근무한 주씨를 비롯해, 파견노동자들은 5년에서 길게는 15년까지 KBS에서 일해 왔었다.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자르진 않겠지'라는 믿음은 여지없이 깨졌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 KBS는 '우리는 꼭 쓰고 싶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니 2년 후에 다시 오면 써주겠다. 파견법을 원망해라' 그랬어. 우리는 법을 몰랐는데, 아 파견법이 2년에 한번 쓰고 버리는 건가 보다 그때 알았지." KBS 운전직은 씨랜드 참사 당시, 현장을 촬영한 필름을 입수하고 삼풍백화점 붕괴 때도 인도를 타고 가서 특종을 만드는 등 뉴스보도에 큰 공을 세워왔다 실상 성수대교, 인천호프집 화재, 연천댐 붕괴 등 모든 특종은 운전직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을 거라고 한다. 처음 모인 파견노동자들은 운전직이었다. "그렇게 일했는데도 우리는 칭찬 한번 못받고. 전부 해고된 거지. 처음엔 딱 열명을 만들었어. 그런데 모인 친구들이 안할라 그래. '나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노조를 만들어야 못 받은 연월차라도 받는다고 설득을 했어. 나도 이렇게 까지 올 줄 몰랐지. 골탕이나 먹이고 가자. 10년을 있었는데 KBS가 책임지는 게 뭐냐." 방송사비정규노조, 화장실을 접수하다 '비정규'라는 이름을 넣고 노조를 만든 건 이들이 처음이었다. 난데없이 한글학회에서 전화가 오기도 했단다. '한글을 똑바로 알자. 국어 사전에 비정규 노동자라는 건 없다. 불안정 노동자로 고쳐야 한다' 주봉희 위원장은 '군대도 정규군이 있고, 빨치산 같은 비정규군이 있지 않냐"며 이 이름을 고집했다고 한다. 주봉희 위원장도 처음부터 조합원 없이 싸운 건 아니다. 초기 400가까운 조합원은, 경찰특공대가 롯데호텔노조를 '작살'냈던 6월 29일에 방송사비정규직노조도 야간에 '습격'을 받고 27명으로 줄었다. 남은 이들은 투쟁을 할래도, 사무실도 투쟁기금도 없었다. 해고자들에겐 당장 깃발 하나를 살래도 '돈'이었다. 현장에 있을 때도 기본급 72만 5천원에, 식대 5만원. 시간외 근무만 100시간을 해야 겨우 100만원을 채웠던 인생들이었다. "여의도에서 15일을 보냈지. 회의하러가자 하면 여의도야. 그 땐 나무도 없고 그늘도 없어서. '형님 마포대교 갑시다'하면 거기 가서 회의하고 일정 짜는 거야. 2시에 대학로에 롯데호텔 집회 갔다가, 이랜드 집회 갔다가 저녁엔 다시 서강대교 밑으로 와서 막걸리 한잔 하고." 한번은 비가 '억쑤로' 쏟아진 날, KBS로 들어가려다가 여의치가 않자 여의도 공원 남자 화장실을 접수하게 됐다. "거기서 전략회의 했어. 우리는 아주 판이 이상해.. 조합원 꿔서 집회하고, 화장실에서 생쥐같이 비맞고 냄새나는데 회의하고 그랬어" 조합원도 없는 노조위원장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구차하고 승산없게 보이는, 비정규직의 싸움. 조합원들은 하나둘 떠나게 되고 결국 두달 후엔 주씨와 송진수(가명) 총무국장 이렇게 둘만 남게 된다. "나중엔 미안하더라고. 9월 15일인가 비가 무지 많이 왔는데. 롯데호텔 투쟁에서 '너 들어가라. 벌어야 하지 않냐' 그 놈이 딸만 둘인데 내가 깃대를 뺐었지. '보고 싶으면 핸드폰으로 전화해라' 비 쫄딱 맞고 막걸리 한잔 하고 울고 갔지. 삼각지까지 걸어가면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거기서 헤어졌어. '형도 좀 있으면 들어갈 거다' " 당시를 떠올리는 듯 주씨의 눈 언저리가 발갛다. "그 동지 가고 나 혼자 딱 남았잔아. 허망하더라구. 아무도 없는거야." 조합원도, 사무실도, 당장의 차비도 없었던 주씨는 굶기를 밥먹듯 했고 잠자리조차 해결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종철이 당시 부대변인이었어. 그 친구가 파견철폐공대위 집행위장이던 윤애림 동지 선배야. 애림이가 연락을 해서 당 회의실 하나 줄 수 없겠냐고 해서 책상을 들어내고 그렇게 시작했지" 잠자리가 해결되도 배가 고픈 건 여전했다. 한창 더운 여름에 해고된 터라, 먹는 것도 시원찮은데 '꼭 나같은 비정규직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그는 그렇게 미웠다고 한다. "오늘은 어떻게 밥을 먹나. 집회가서 동지들 따라가는데. 그 동지 못쫓아가면 밥 못먹는 거고. 지하철도 많이 몰래타고. 어떻해. 집회는 가야하고. 조끼 입고 쪽팔리기는 하는데" 2000년 12월까지 민주노동당에서 더부살이를 하면서 이랜드, 한통계약직노조와 식구처럼 지내던 주 위원장은 겨울에 용두동에 있던 민주노총 서울본부를 '접수'했다. 2001년에는 굶지 않으려고 50을 바라보는 그가 명동성당 농성장 사수대를 자원했다. 당시 명동성당에는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차봉천 초대 공무원노조 위원장 등이 수배상태로 농성중이었다. '싸워야지, 여기오면 어떻하냐'는 단 위원장의 질문에 주씨는 '여기와서 싸우면 되요'라고 했지만 실은 '밥 세끼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중요했다. 그렇게 명동성당에서 자고 새벽같이 마이크 차를 끌고 나와서 혼자 집회를 했다. 레미콘 노조원들을 꿔서 집회를 하다 혼자 남은 주씨에게는 사실상 '연대'가 없는 희망이란 없었을게다. 복직하던 날, 그가 떠올린 얼굴들은 그래서 참으로 많을 수 밖에 없었다. 2001년 여의도를 접수했던 레미콘 노동자들은 기꺼이 주봉희 위원장의 조합원이 되어주었다. 주봉희 위원장의 표현을 빌자면 그는 "사람 참 좋은 장문기 위원장에게 조합원을 꿔서" 집회를 했다. 경찰의 '도끼진압'으로도 유명한 레미콘 노동자들은,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갈 때면 "왜 KBS 앞에 가서 그러느냐"는 질문을 받게 됐다. "하루도 안빼고 여의도에 갔는데. 내가 특이하잖아. 대가리에 파견철폐를 쓰고 다니니. 금방 알아보는 거야. 나는 돈이 없으니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얻어먹는 거지. 조합원 꿔다가 아침 집회 한 놈은 나밖에 없을 거야. 아침에 방송차 끌고가면 조별로 쭈욱 밥먹고 있어 그럼 '조합원 좀 꿔조' 그러면 KBS까지 쌀자루 뒤집어 쓰고 밥그릇 뚜들기면서 와.. 50명이고 200명이고 거의 한달을 꿔다 썼네." 한국은 월드컵 열풍이 불면서 바디페이팅도 붐이 일었지만, 주 위원장은 이미 바디페인팅엔 전문가였다. 머리에 '파견철폐'라는 붉은 글씨를 쓴 주봉희 위원장이 집회장에 없으면, 사람들이 궁금해 할 정도였다. 주씨는 머리카락은 0.7cm 정도가 가장 글씨가 뚜렷하게 나온다고 설명한다. 더 길어지면 글씨가 드러눕게 되어 '파견'이 '파전'이 된다고. "한달 되면 깎아야 하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돈 생기면 밥은 굶어도 이거부터 했어. 사실 파견법 철폐라는 프랑카드, 구호하나 먼저 걸어주는 데가 없었지. 노동계에서도. 2003년에 경제특구법에 파견이 들어갔을 때 넣기 시작했지.. " 박상윤, 김주익, 배달호, 이용석, 정종태.. 주봉희 위원장은 웃는 날보다 우는 날이 더 많다. 특히 주씨에겐 고 박상윤 서울본부 사무처장이 가장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아픔일 것이다.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 "상윤이가 굉장히 애썼지. 상윤이가 살아 있을 때, 서울본부에서 주사모(주봉희를 사랑하는 모임)라는 걸 만들었어. 서울본부 대의원들하고 당시 한 삼심명 모집해서 CMS로 한달에 25만원에서 30만원씩. 집회 나갈 때 차비하고 밥먹으라고." "숙소가 서울본부 였는데, 3층이 내 방이야. 돈이 없어서 아침에 라면 반쪽에 고추장 풀어서 끓여먹고 책상위에 놓으면, 저녁에 와보면 박상윤, 여성호가 다 끓여먹고 없는거야. 어쩔 때 보면 스프 흔들어서 아작아작 먹고 있어. 내가 뭐라 했지." 고 박상윤 사무처장은 노동절은 있어도 생일은 몰랐던 주봉희 위원장에게, 새벽같이 몰래 끓여놓은 미역국과 초코파이를 챙겨 주기도 했다. '아침부터 소주 한잔 했던 생각 나네.' 그는 정말 무지하게 울었다. 주봉희 위원장은 '그래도 민주노조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그런 활동가들, 내 숨을 던진 활동가들'이라고 믿는다. "김주익 동지는 손이 이 만해. 키도 크고. 2002년 8월에 부산에 갔더니 '위원장님 파견철폐 왜 지웠어요' '아. 머리가 빠져서' 다음달에 다시 쓸 거라고. 그게 마지막이었지. 2001년 배달호 열사부터 시작해서 당시엔 참 울다가 지쳤어. 이용석 동지는 하필 내 옆에서 분신했어.. 불이 확 올라오더라구. 몇 십초 순간이야. 내가 멎었어. 심장도 멈추고, 머리도 뭘 해야 할지 생각이 안 나. 피켓을 막 뽑아서 불을 끄고 난 다음에는 화기를 다 먹었어. 그 동지 그렇게 보내고 이듬해 복직되고 나니 이용석 열사가 돌아가셨잖아. 기가 막히더라구. 그렇게 아들 아들 하더니 서른 살 나이에.." 주봉희 위원장은 '이용석 동지는 전태일의 혼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고 말한다. 주씨가 걸어 온 길에는 그렇게 '힘에 겨워 굴리다 못 다 굴린' 덩이를 맡은 이들이 많았다. "정종태 동지도 잊을 수가 없지. 그 동지한테는 참 미안해. 내가 참 구박 많이 했어. 이문동 옥탑방에 살았는데 여름엔 30도 겨울엔 영하 20도. 요만한 이불 하나에 치약 치솔 밖에 없었다니까. 지가 입던 옷하고. 걔도 나만큼이나 굶었어. 저녁에는 결국 장충단 공원에 올라가서 소주. '너 조직 관리 그렇게 못하냐' 내가 많이 혼내고. 내 생각엔 4천 대오 있을 때를 일깨워 주려고 했는데.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건강관리 했다면 더 살았을텐데." 계란으로 바윗돌을 쳐서 이겼지. 다 할 수 있다고 주봉희 위원장은, 그의 표현대로 하자면 한때 '도망'쳤었다. "2002년이 제일 힘들었던 때인데. 한통계약직 깃발 내리고 나서. KBS, MBC 다 무너지고. 나도 이제 여기서 끝내자. 그만 하고 내려가야겠다. 연세대에서 같이 보따리를 쌌어. 한통 동지들이랑 같이 울고 그 길로 온양으로 내려간거야. 농사를 짓든 다른 진로를.." 주씨는 그러나 깃발을 내리지 못했다. 그를 붙잡은 것은 고 박상윤 사무처장과 같은 그런 '동지'들이었다. "누나네서 한달 반 정도 있다가 핸드폰을 꺼놨었는데, 받지 말았어야 하는데, 파견법 시행 5년이라고 철폐연대 서울본부 민변에서 뭘 하는데 발언해 달라고. 그게 계기가 되서 김혜진 동지나 이런 동지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죽기야 하겠냐' 여성호 박상윤도 '아 형님 도망갔다'고 난리를 피워서 2002년 말까지만 간다고 했는데 거기서 붙잡힌 거지." 47살에 해고된 주봉희 위원장은 결국 52살에 복직했다. 다른 게 있다면 그가 운전직이 아닌 사무직으로 배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주씨는 이제 실제 조합원들이 있는 방송사비정규직노조의 위원장이라는 점이다. "당시에 어떤 사람들은 계란으로 바윗돌치기라고 그랬지. 내가 계란으로 바윗돌을 쳐서 이겼지. 다 이길 수 있다고. 당신들 어차피 우리같은 사람 필요한 거 아니냐는 거지." ⓒ민중의소리 김철수 ⓒ민중의소리 김철수"에 해당되는 글 1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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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보호 못하는 비정규 법안

2006/12/01 18:30
비정규직 보호 못하는 비정규 법안
[분석] 현행보다 후퇴, 차별시정은 커녕 모두를 비정규직으로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보호법 아니라 비정규직 양산법!

결국 비정규 관련 법안이 6년 여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반발에도 20여 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2007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법안을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이 법안이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일까?

기본적으로 이 법안의 취지는 비정규직의 확산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미명하에 사용주의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을 합법적으로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법안의 시작부터 비정규직 확산을 막겠다는 의지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참세상 자료사진

현행 법안보다도 훨씬 후퇴한 비정규직 보호법?

일단,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현행 법안보다도 훨씬 후퇴된 법안이다.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은 근로기준법의 근로계약 기준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과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한 것을 “사용사유 없이 2년 동안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을 보장”하는 것으로 개악했다. 이제 2년 동안 아무 제약 없이 ‘합법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들을 마음껏 고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은 현행 26개 업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개악해 “근로자 파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 개정해 사실상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해 개악했다.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현행 “불법파견이 인정되면 고용된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고용의제’에서 “고용해야 한다”라는 말만 남은 ‘고용의무’로 후퇴했다.

정규직은 없다

그렇다면, 정부의 말대로 2년의 계약기간이 끝나면 정규직으로 전환될까?

노동계는 “오히려 1년 11개월짜리 기간제 노동자가 확산될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 이번에 통과된 법에서는 6개월, 1년, 1년 11개월 등의 기간으로 반복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싼 임금으로 비정규직을 사용하던 사용주가 2년 후에 더 많은 임금을 줘야 하는 정규직 노동자를 쓸 하등의 이유가 없다.

실제 경총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용자의 90%이상이 정규직 전환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사용자는 2년이 되기 직전에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하고 또 다른 기간제 노동자로 그 자리를 채우는 방식으로 반복적으로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것이다. 정규직 전환은 없다.

‘합리적 이유’로 차별하게 만들어 준 비정규 법안

참세상 자료사진

정부는 이번 법안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차별시정 조항을 만들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것은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는 규정이다.

차별적 처우는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꾸로 말하면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차별해도 된다는 것이다. ‘합리적 이유’라는 추상적 개념은 절대로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원에게 넘어간 ‘합리적 이유’에 대한 판단은 “노동시장의 건강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바쳐질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합리적 이유’가 밝혀진다고 해도 사용자는 1억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면 그만이다.



"대답해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의 통과는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절반에 해당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을 2년 주기 집단해고로 몰고 갈 것이고, 불법파견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엄청난 양산이 초래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지적했다.

이 지적에 답하긴 커녕 이상수 노동부 장관은 앵무새처럼 또 다시 떠들었다.

“기간제(363만 명), 단시간(114만 명), 파견근로자(13만 명)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처우 금지, 시정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간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의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가 대폭 시정되고 개선될 전망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치고 있다.

"정부와 보수양당의 비정규 악법 강행 통과는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 전체의 목숨줄을 빼앗아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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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정 사장 취임… "온몸으로 독립성 지킬 것"
오전 9시 지하주차장 출구로 출근…사내방송으로 취임사
2006년 11월 27일 (월) 10:25:07 서정은 기자 ( punda@mediatoday.co.kr)

지난 24일 임명된 KBS 정연주 사장이 27일 출근 저지에 나선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진종철) 조합원들을 피해 출근을 단행했다. 또한 임직원들이 모이는 취임식 행사를 따로 하지 않고 사내방송을 통해 취임사를 발표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본관 앞에서 정연주 KBS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기 위해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이날 정 사장은 서울 여의도 본관 사옥 주차장 입구에서 오전 7시부터 대기하고 있던 조합원들을 피해 9시경 주차장 출구 쪽으로 진입했고, 차에서 내리자마자 지하 주차장과 연결된 본관 출입문을 통해 사장실로 올라갔다.

KBS본부 비대위 소속 조합원 15명은  규탄 시위를 열고 "낙하산 정연주는 KBS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진종철 본부장은 "떳떳하게 KBS에 입성하지 않고 입구가 아닌 출구로 들어온 정연주씨를 누가 국민 대표방송의 수장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며 "투쟁은 오늘부터 시작이다. 현 집행부는 임기가 끝나는 12월31일까지 정연주씨와 싸우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취재 과정에서 중앙일보와 동아일보 등 일부 기자들의 카메라가 파손되는 등 청경들의 취재 방해 사태가 벌여져 기자들이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 사장은 이날 출근에 이어 오전 10시부터 30여분간 사내방송을 통해 그간의 소회와 KBS 운영계획 등을 담은 취임사를 발표했다.

이날 사내방송에서 정 사장은 "KBS를 떠난 지난 두달 동안 귀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며 "한국 사회는 극심한 성장통을 겪고 있다. 단순한 이분법에서 나오는 극단주의는 교조주의에 빠지게 하고 이것은 다양성과 집단의 지혜, 합리성을 거부한다. 이 시점에서 공영방송 KBS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 KBS 노조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입구에서 지난 24일 공식 임명된 정연주 KBS 사장에게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 KBS 청원경찰이 정연주 사장의 출근을 취재하려던 사진기자들을 몸으로 막으며 끌어내자 취재진이 KBS 관계자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정 사장은 "KBS는 정치와 자본 뿐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언론의 기능을 해야 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며 "갈등과 분열, 대립이 극심한 전환기에 사회적 통합을 이뤄내는 용광로 역할을 해야 하고, 선정적 상업주의와 다매체 환경에서 공영성을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장은 이어 "KBS는 각종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면서 "우리가 모두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해낼 수 있다. 사장인 내가 맨 앞에 서서 온 몸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지키고 제도적 물적 토대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KBS 위기와 관련 △공영방송에 대한 개념이나 법적 제도적 장치가 허술한 점 △25년째 월 2500원으로 동결돼 있는 수신료 문제 △3년마다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하는 현실 등을 열거한 뒤,  "이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외 기능을 총괄할 특임본부장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사장은 '열린 마음'으로 유연하게 조직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정 사장은 "특히 회사 안팎에서 여러 지적이 있었던 팀제도 보완,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며 "팀제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직의 이완, 냉소적 분위기, 간부급의 사기 저하, 팀장의 업무 가중 등 여러 부작용이 있었다. 장점을 지키되 부작용과 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또한 사내 통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정 사장은 "출근 저지와 퇴진 등 정치투쟁으로 치달으면서 타도의 대상으로 삼는 노조 집행부와 대화하기 참으로 힘들었다"며 "새로 구성될 노조 집행부와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사장은 마지막으로 KBS 개혁을 위한 5가지 플랜을 발표했다. 정 사장은 "우선 모든 권력으로부터 철저하게 독립성을 지켜내겠다"며 "KBS의 모든 조직과 역량을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와 고품격 프로그램이라는 공적 서비스를 다하는 일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직의 창의성과 효율적 증대 △재원 공영화 실현 △콘텐츠 종합매체로 발전 △지역과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을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최초입력 : 2006-11-27 10:25:07   최종수정 : 0000-00-0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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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여론조작 문건 공개 파장

2006/11/22 10:01
FTA 여론조작 문건 공개 파장
일부 신문 "부적절해 참여 거부"…정부 "사실 무근"
2006년 11월 21일 (화) 18:16:10 안경숙 기자 ( ksan@mediatoday.co.kr)

한미FTA와 관련해 정부가 지역 일간신문사에 광고를 미끼로 우호적인 기사 게재를 시도하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한미FTA 시민포럼(안)'을 공개했다. 언론노조는 이 문건에 대해 "정부가 한미FTA 찬성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 '돈질'을 해대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 전국언론노조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가 광고비 지원을 미끼로 여론조작을 계획했다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하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창길 기자 photoeye@  
 
언론노조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전국 10개 주요 도시 21개 지방 일간지가 11월 초∼12월 초 △한미FTA가 지역 경제에 미칠 영향 △지역 특화산업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광고 지원금에 준한 횟수의 시민포럼을 고지하는 광고를 집행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

또, 시민포럼을 알리는 사고를 최고 2회 이상 개최하고, 주관 신문사 산업부에서 토론을 정리해 3가지 지역 쟁점 주제당 최소 1회 이상 기사화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토론회 패널은 지역 시민단체 지도자와 주관사 기자, 지역 핵심 산업분야 대표자, 지역 경제단체 간부 또는 일반 시민 가운데 신청을 받아 주관사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으며 정부 쪽 발제와 토론자는 정부 쪽에서 선정하도록 돼 있다. 시민포럼 개최와 광고집행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1개 신문사당 2800만 원씩 모두 5억8800만 원으로 돼 있다.

지난 10월 작성된 이 문건의 출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언론노조는 "문건의 구성과 내용으로 보면 한미FTA 찬성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기획사가 한미FTA 체결 지원위원회나 경제부처 등의 의뢰를 받아 작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미FTA지원단 관계자는 "한 달 전쯤 한 업체로부터 이번에 공개된 문건과 거의 흡사한 제안서를 받은 적은 있지만 정부가 할 일이 아니고, 지방순회토론회를 하면서 기자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할 이유가 없어 채택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 ⓒ이창길 기자 photoeye@  
 
그러나 이 문건은 최근 한국디지털뉴스협회 소속 회원사 가운데 전국 종합지를 제외한 지방일간지 관계자들만 모인 자리에서 공개됐고, 일부 지방 일간지는 "한미FTA에 대해 찬반 여론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체결을 기정사실화하는 포럼 주제나 정부 쪽 발제자와 패널 등의 구성에 문제가 있다"며 참여를 거부하기도 했다.

언론노조는 "광고 명목으로 지원하는 금액의 일부를 포럼 행사비로 전용하고 이 내용을 시리즈로 기획해 싣는다는 것은 결국 광고를 미끼로 하는 뒷거래나 마찬가지"라며 산하 모든 지역 일간신문 지부에 문건의 내용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최초입력 : 2006-11-21 18:16:10   최종수정 :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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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여섯 해.이소선과 전태일

2006/11/15 02:13
서른여섯 해, 이소선과 전태일
[포토뉴스]전태일 36주기 추도식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리다
오도엽 기자 odol@jinbo.net
어머니 이소선은 서른여섯 해, 오늘이 되면 마석 모란공원을 찾는다. 2006년 11월 13일 동대문운동장에서 대절한 관광버스를 탔다. 어머니 이소선에게 전태일은 열사도 투사도 아니다. 사랑스런 아들이고, 보고 싶은 아들이고, 잊을 수 없는 아들이다.

서른여섯 해, 하지만 어머니 이소선은 울지 않았다. 울 수가 없었다. 내가 울면 누가 태일이의 뜻을 지키겠냐며 울지 않았다.

"시간이 가면 잊혀져야 하는 데, 갈수록 마음이 더 아파야."

어머니 마음이 갈수록 아픈 까닭을 추도식에 참석한 양 노총 위원장과 조합원들은 알까?







“엄마 배고파 도저히 못하겠다”
“전태일은 열사도 투사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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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거대한 난장이었단다

2006/10/30 21:30
"아빠는 거대한 난장이었단다"
[추모시] 김주익 열사의 아들 준하에게

가을 단풍이 완연한 지난 29일 오후. 경남 양산의 솥밭산에서는 김주익 곽재규 열사 추모제가 유족들과 동료 노동운동 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추모제에서는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추모시를 낭독했다. 김 지도위원의 추모시를 싣는다. 또 김주익 열사의 누나인 김외숙 씨가 지난 26일 한진중공업에서 열린 추모식에서 낭독한 추모시도 함께 싣는다. <편집자 주>
 

너의 아빠인 거대한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두 번 다시 어떤 꽃도 피지 않고 어떠한 열매도 다시는 익어갈 것 같지 않았던
가을이 있었다.
밤낮없이 들끓던 시간이 어느 날 문득 질주를 멈춘 날이 있었고
그렇게 멈춘 시간이 이제 조용히 깊어갈 차례였건만
그때 시간은 벼랑 끝으로 추락했다.
단풍도 들지 않았고 세상은 온통 감옥의 벽처럼 잿빛이었고
하늘마저 어둡고 거대한 구멍처럼 보이던 그때.
신조차 용서가 되지 않았고 그보다는 비겁하고 무력했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어
혼자 있으면 울었고 모이면 술을 마시고 급하게 취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
높은 곳에 서면 뛰어내리고 싶었고 낮은 곳에 앉으면 그대로 묻혀 버리고 싶은 욕망이
시시각각 꿈틀거리던 그때.
그때 일곱 살짜리 준하. 널 보았다.

열 살이 되었겠구나.
크레인이라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곳에 마징가 제트처럼 올라간 아빠랑 생이별을 하고
‘아빠 힘들면 내가 일자리 구해 줄 테니 빨리 돌아와요.’ 라고
편지를 쓰던 누나 곁에서 누나의 크레용을 빌려 삐뚤빼뚤한 글씨로
‘아빠 살랑해요. 언제와요?’ 라고 아빠 모습을 그려 편지를 썼던 네가 열 살이 되었겠구나.
제 애비의 장례식장에 와서 크레인에 내걸린 영정 사진을 보고는
‘아빠다’ 반색을 하던 네가 열 살이 되었겠구나.
아빠의 상여를 덮었던 하얀 국화꽃을 누나의 머리에 꽂아주며 이쁘다고 손뼉을 치던 네가 열 살이 되었겠구나.
황소 같던 네 아빠였지만 준하 너만 보면 ‘아이구, 우리 막둥이’
입이 저절로 벙그러져 안고 업고 물고 빨고 꺼칠한 수염을 네 여린 볼에 부비며
어쩔 줄 몰라 하던 네가 열 살이 되었겠구나.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 일곱 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장례식을 치르고
이유도 없이 시름시름 앓았다는 준하야.
아빠가 보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아빠에게 드릴 편지를
그 꼬물거리는 손으로 쓰고 그렸을 준하야.
마지막 날까지 그 편지를 닳도록 읽고 또 읽다가 끝내 그 편지가 크레인 위에 남겨진
네 아빠의 마지막 유품이 되리라곤 상상도 할 수 없었을 준하야.
제 목을 감을 밧줄을 제 손으로 매듭을 짓던 그 모진 시간까지
차마 놓을 수 없었을 이름 준하야.
밧줄에 목을 거는 마지막 순간까지 단 한번만이라도 보고 싶고
미치도록 안고 싶었을 준하야.
힐리스를 사주마 약속했던 아빠가 왜 그 약속을 어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한다는 건
이 모순 덩어리 세상을 이해해야 하는 일이기에 네 나이 열 살은 아직 어리다.
아빠가 하시는 일을 적어오라는 잔인한 숙제를 받아온 날이거나
아빠랑 체험 학습을 다녀왔다는 친구의 얘기를 들을 때거나
아빠의 손을 잡고 지나가는 친구들을 볼 때 마다
그렇게 가버린 아빠가 미울 수도 있었겠지.

그러나 준하야.
네 아빤 세상 어느 아빠들처럼 너랑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었던 거란다.
일요일이면 의기양양하게 네 손을 잡고 동네 사람들 다 볼 때까지
골목길을 느릿느릿 걸어 목욕탕에도 가고 싶으셨을 거야.
아빠가 사준 자전거를 비틀거리며 타는 네 등 뒤에서 우리 막내가 저렇게 컸구나.
열 살이 된 널 콧날 시큰거리며 지켜보고 싶으셨을 거야.
네가 혼자 일어서 세상을 훨훨 날아다닐 때까지 오래오래 널 지켜주며
세상에서 가장 넓고 따뜻한 둥지가 되고 싶으셨을 거야.
너에게 가장 안전한 놀이터이자 가장 편안한 침대가 되고 싶으셨을 거야.
아침이면 네가 닦아 놓은 구두를 신고 집을 나서 저녁이면 네가 담싹 안겨드는 집으로
땀내 풍기며 돌아가 너랑 함께 레슬링도 하고 나란히 배 깔고 엎드려 책을 읽는 꿈.
그게 아빠가 꿈꾸었던 세상의 모습이었단다.

그러나 준하야.
너에게 아빠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듬직한 거인이었을 테지만
사실은 네 아빤 난장이었단다.
수 백 명의 생존권을 난도질하고도 낯빛하나 바꾸지 않던 세상과 외로이 맞서 싸워야 했던 난장이였단다.
천막이 삭았던 세월, 2년 동안을 안 해 본 것 없이 다해가며 마침내 이끌어낸 합의안을
손바닥처럼 뒤집는 가진 자들의 농간에 맞서 바이킹보다 높고 아찔했던
크레인에 올라가는 것밖엔 할 게 없었던 난장이였단다.
129일을 혼자 매달려 있었던 크레인 위에서 기어이 목숨을 던져 모두를 살렸던
거대한 난장이였단다.

준하야.
너마저 이런 세상에 살게 할 순 없지 않겠느냐.
통일을 향한 발걸음들이 아직도 간첩이 되고 빨갱이가 되는 이런 세상에
널 살게 할 순 없지 않겠느냐.
평생을 일해도 집 한 칸 지닐 수 없는 이런 세상에 널 살게 할 순 없지 않겠느냐.
평생을 일만 해온 애비들이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짤리고 하루에 36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 밖에는 도무지 할 게 없는 이런 세상에 널 살게 할 순 없지 않겠느냐.
비정규직이라는 차별과 서러움의 이름을 수번처럼 달고 살다가 그마저 쫓겨나
1년을 넘게 천막을 치고 그 천막에서 사계절을 맞고 보내게 할 순 없지 않겠느냐.
세상에 남겨졌던 유일한 거처였던 그 천막마저 뜯겨져 나간 어느 날 아침.
천막이 신기루처럼 사라진 빈자리에 무릎이 꺾인 채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어야 하는
이런 세상을 너한테 마저 물려 줄 순 없지 않겠느냐.
비정규직은 울고 정규직은 잔업과 성과금에 영혼을 파는
오로지 이 두 가지의 선택이 너의 미래가 되게 할 순 없지 않겠느냐.
어린 자식들은 애비를 잃고 늙은 부모들은 자식을 잃는 이런 세상은
이제 끝내야 하지 않겠느냐.
준하야.
어느 날 육교를 오르다가 굽이 다 닳아빠진 어떤 사내의 낡은 구두를 보다가
그만 가슴이 미어진 날이 있었단다.
크레인에 올라가기 1주일 전. 새 구두를 사놓고 끝내 그 구두를 신을 수 없었던
네 아빠의 새 구두를 네가 신을 만큼의 세월이 지나면 그때가 되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
미안하다는 말.
널 간절히 지켜주고 싶었던 네 아빠를 끝내 지켜주지 못해
준하야. 정말 미안하다.

   

  ▲ 추모사를 읽고있는 김외숙 누님(사진 왼쪽)과  추모제에 참석한 한진중공업 노동자들 (사진 오른쪽)

 

 <추모시>

수염이 긴 채로 누워있는 내 동생아

김외숙 (김주익 열사의 누님)

이 바보야
수염이 긴 채로 누워 있는 너는 차라리 평온하였다.
세상 근심, 내려놓고 떠난 너의 빈껍데기는 온통 슬픔이었다.
21년을 일한 일터에서 목을 맬 수밖에 없었던 기구한 운명에
우리는 넋을 잃을 만큼 가습이 아팠다.
아침마다 울고 있는 누나는 우리 동생 불쌍해서 어쩌나 어쩌나
애절한 곡조가 허공위에 맴 돈다
영도의 찬바람을 맞으며 85호 크레인 위에 있던 너는
한달이 지날 즈음 모든 게 해결되어 내려왔지만
그것은 무거운 나무관이 되어 내려왔다. 우리에게로
이 바보같은 남자는 꽃상여가 되어 친구의 어깨에 매여서
평안한 이곳으로 왔다
그리고, 한 남자는 이 바보가 죽자 도크에 떨어져서 낙엽처럼 갔다.
너무나 슬퍼서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정을 내린 것이겠지
또다시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팠다.
솥발산 여기에서 잘 있겠지
친구가 많아서 외롭진 않겠지
가끔씩 와주는 이가 있어 쓸쓸하지도 않겠지
살아있는 우리는 가끔씩 그리워서 쓸쓸할 때도 있다.
이 땅의 근로자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노력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위해 떠난 당신
이 땅에 정의가 있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랐던 당신이여
평안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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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만 육아휴직? 비정규직은 아빠도 아닙니까?!
[노컷뉴스 2006-09-05 14:58]    
김형주 의원 남성 유급 육아휴직 의무화 법안서 비정규직 제외, 논란 예상

남성에게 육아휴직 한달을 100% 급여로 의무적으로 보장하는 이른바 ‘파파쿼터제’ 입법 추진이 관심을 모으는 가운데, 비정규직은 이 법안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 조짐이다.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 제작진이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입법을 추진 중인 열린우리당 김형주 의원에게 알아본 결과, 이 법안은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 것임이 확인됐다.

이를 두고, 비정규직 남성 주봉희씨는 5일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진행 : 개그맨 노정렬, 낮 12시5분-1시30분)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남성들은 아빠도 아닌가”라며 “남성 육아휴직 한달 보장이 저출산 해결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지만, 그나마도 전체 노동자의 40%에 그치는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니, 같은 남성으로서 참담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육아와 교육비 고통이 큰 비정규직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텐데, 도리어 비정규직 차별을 늘려가고, 소외감을 키운다면 이게 대책이 될 수 있겠냐"며 “정규직 남성과 여성에게 어느 정도 출산 동기부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정규직의 출산 동기가 떨어질 것은 분명한 일이고 없느니만 못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단 현실적으로 정규직을 대상으로 입법화한 뒤 그 범위를 넓혀가는 것은 장기과제로 추진할 수 있다”는 김형주 의원측 입장에 대해 주씨는 “정규직이 받고 있는 4대 보험 혜택도 비정규직 다수에게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는데, 정규직의 ‘파파쿼터제’는 오죽하겠나”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안 그래도 사교육 때문에 부모의 신분과 소득이 자녀에게 대물림되고 있다는 사실로 비정규직 남성들이 초조해 하고 있다”며 “그런데 사교육은 커녕 당장 막 태어난 아기에게 쏟아야 할 사랑마저 육아휴직을 받는 정규직과 그렇지 못한 비정규직 남성 사이에 차이가 난다면 대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저출산 문제를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령에서 벗어난 반짝 대책이 아니라, 늘어가는 비정규직의 육아 부담 문제 해결에 먼저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CBS 라디오 '뉴스야 놀자' 이진성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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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불안정철폐연대 4주년맞아

2006/10/19 13:41

이꽃맘 기자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4주년을 맞아 오는 20일 오후 7시 고려대학교 418기념관 강당에서 ‘비정규직노동자와 함께하는 작은 문화마당,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를 연다.

[정보공유 라이선스 2.0:영리금지]

이 날 행사에서는 극단 현장의 ‘7조각 테트리스’라는 제목의 공연이 진행되며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열린마당, 비정규 도서와 비정규 만화 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마당이 진행된다. 열린마당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투쟁의 선구자라 할 수 있는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이 직접 나와 길었던 투쟁과 이후 달라진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주봉희 방송사비정규노조 위원장의 시낭송도 이어질 예정이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이번 행사에 대해 “힘겨운 길 함께 해 온 동지들과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동안의 투쟁과 삶을 되돌아보고 잠시 숨 고르며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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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한미 FTA 저지 2차 총파업 추진

2006/10/09 22:01
언론노조, 한미 FTA 저지 2차 총파업 추진
"4차 본 협상을 한미 FTA의 무덤으로 만들어야"
박진형 기자    메일보내기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신학림, 이하 언론노조)이 한미 FTA 협상 저지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2차 총파업’을 호소하고 나섰다. 서울에서 한미 FTA 2차 본협상이 진행되던 지난 7월 13일 하루 총파업을 벌인 바 있는 언론노조가 10월 23일부터 제주에서 열리는 4차 본협상을 앞두고 한미 FTA 협상을 막기 위해 다시 한 번 언론노동자들이 궐기할 필요성이 있음을 역설한 것.
  
  언론노조는 10월 9일 “언론노동자 여러분, 2차 파업의 깃발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해 언론노동자들이 나서서 “제주에서 열리는 4차 본 협상을 한-미 FTA의 무덤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 13일 진행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언론노조는 북의 핵실험으로 “북미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은 더 희박해졌다”며 이는 “정부가 한미 FTA 체결을 위해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미 FTA 협상의 난제로 꼽히던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가 협상에서 배제됨으로써 협상 타결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의미다.
  
  언론노조는 특히 케이블과 위성방송, 통신에 대한 외국인 소유제한 완화와 국내 제작프로그램의 방송 쿼터 축소, 인터넷 주문형 동영상(VOD)에 대한 개방 요구 등 미디어 분야에 대한 미국의 개방 압력에 대해 언론노동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을 강조했다. 신문, 방송은 물론 향후 방송통신 융합환경에서 언론노동자의 생존과 관련된 분야들이 한미 FTA 협상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미국의 ‘디지털 프로덕트(디지털 생산물)’ 개방 요구와 관련해 “방송-통신 융합 서비스의 개방 요구는 바로 이것을 일컫는 것”이라며 미국이 정의한 디지털 생산물의 범주에 해당되는 IPTV나 DMB 서비스 등에 대한 “전면 개방 요구”에 적극 대응해야 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코바코 체제 해체에 대해서도 미국이 정의하는 ‘공기업’, ‘국가독점기업’에서 코바코를 제외시키기 위해 “방송 환경을 위한 공적인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코바코가 한미 FTA로 인해 스스로를 ‘민간 독점기업’이라고 부르는 웃지못할 상황이 빚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코바코 해체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이미 국내 정치권에서는 코바코 체제를 해체하려는 시도가 벌어지고 있고, 미국은 언제든지 조속히 코바코 체재 해체에 대한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론노조는 코바코 체제가 해체될 경우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다”며 “회복할 수 없는 정도의 광고수입 격감으로 이어진다는 말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상황이 이럼에도 정부의 대응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제대로 된 연구보고서 한 편 없으면서 한-미 FTA 협상을 벌이는 만용을 부리는 정부가 지구상 어디에 또 있을지 기가 찰 노릇”이라는 것이다. 특히 3차 본협상 직후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부가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이라크 파병을 연장하고 레바논에도 한국군을 보내기로 했다고 약속까지 한 모양”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파병이 한-미 FTA 체결을 이유로 연장되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미국의 의약품 관련 요구를 수용하려는 ‘더러운’ 주고받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여졌다.
  
  한편, 언론노조는 지난 1차 총파업 이후 “200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여야 정치권에서 방송사 수장 선임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전이 있었다”며 한나라당이 전육, 강동순씨를 방송위원으로 앉힌 것과 김인규 현 KBS 이사가 KBS 사장 후보로 나선 상황에서 공영방송 체제를 지키기 위해 언론노동자 내부에서부터 단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언론노조는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 공영방송 체제를 흔들고 깨고자 하는 세력에 정권이 넘어간다고 해도 공영방송 체제를 지킬 수 있는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다”며 “지금부터 그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야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7월 13일 진행된 '한미 FTA 저지를 위한 언론노조 총파업' ⓒ민중의소리 자료사진

  
  언론노조가 ‘2차 총파업의 깃발’을 다시 들 지 여부는 10월11일 중앙집행위원회, 12일 산별학교, 18일 중앙위원회 등을 그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학림 위원장은 “2차 총파업 실행 여부나 시기, 일정, 방법 등은 중앙집행위, 중앙위원회를 거쳐야 구체화될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직하겠다”는 의지만큼은 분명히 다졌다.


2006년10월09일 ⓒ민중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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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KBS 본부 KBS 방송 송신안테나서 농성

2006/09/25 12:51
KBS 노조원, 여의도 방송 송신안테나서 농성
제정남 기자    메일보내기  

  KBS 사장 임명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와 갈등을 빚어온 KBS 노조가 27일 오전 5시부터 파업을 시작하기로 한 가운데, 파업에 앞서 노조조합원 2명이 25일 오전 6시경부터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송신안테나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KBS 노조조합원 2명이 25일 오전 6시경부터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송신안테나에 올라가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민중의소리 김철수기자

  
△ ⓒ민중의소리 김철수기자

  
  허종환 노조 부위원장과 윤형역 광주지부장은 이날 송신 안테나에 올라가 '결사반대! 들러리 사추위'라는 글귀가 쓰인 플래카드를 내걸고 농성을 시작한 것으로 KBS 노조가 전했다.
  
  KBS 노조는 이와 관련해 "KBS 이사회는 들러리 사추위를 만들어 낙하산 사장을 '보기 좋게' 앉히려 하고 있다"며 "이사회는 지금이라도 그 동안의 논의를 원점으로 되돌리고 진정 권력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추위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허 부위원장과 윤 지부장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KBS 노조는 'KBS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외부인사 3명을 선정할 때 노조 대표 2명을 참가시킬 것 등을 골자로 하는 5대 조건을 이사회에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오는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앞서 KBS 사장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갖고 있는 이사회는 21일 임시회의에서 사추위원에 노조원을 배제한 사추위원 7명의 구성안을 확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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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낙하산 사장은 민영화 전초전?

2006/09/09 19:51
EBS 낙하산 사장은 민영화 전초전?
구관서씨 자질논란도 제기, EBS노조 강력투쟁 선포
2006/9/9
김고종호 기자 kkjh@ngotimes.net
낙하산 타고 내려온 EBS사장, 얼마나 갈까?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은 7일 오후 1시 서울 도곡동 EBS 본사 앞마당에서 ‘방송공공성 사수 및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은 7일 오후 1시 서울 도곡동 EBS 본사 앞마당에서 ‘방송공공성 사수 및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고종호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은 7일 오후 1시 서울 도곡동 EBS 본사 앞마당에서 ‘방송공공성 사수 및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조합원 2백여 명이 업무를 잠시 멈추고 참석하여 부적절한 사장을 내정한 방송위원회를 규탄하는 한편 구관서 신임 사장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을 다짐했다.

추덕담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최민희 방송위원장 직무대행에게서 ‘방송전문인이 EBS 들어가서 나아진 게 뭐가 있냐’는 발언을 들어야만 했던 지난 2주가 입사 이후 13년 동안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기간”이라고 비통해 했다.

추 지부장은 “KBS로부터의 독립 이후 16년 동안 밤새우고 자비 들여서 렌즈 갈아끼우며 만든 다큐멘터리는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수능방송만 하게 생겼다”며 “우리가 편하게 수능방송이나 하게 되는 순간 국민의 자랑스러운 EBS는 사라질 것”이라 주장했다.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낙하산 인선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깨뜨리는 신자유주의적 방송구조개편의 첫 신호탄”이라 규정하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고종호기자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낙하산 인선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깨뜨리는 신자유주의적 방송구조개편의 첫 신호탄”이라 규정하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EBS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주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그는 일단 “최민희 방송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 주재만 했고 투표는 안했다는 세간의 소문은 거짓”이라며 “최민희 직무대행도 분명히 투표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신 위원장은 이어 한나라당 추천으로 방송위에 들어간 전육 방송위원과 주고받았던 대화도 공개했다. 전육 방송위원이 신 위원장에게 “언론노조의 불인정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며 “삼성, 중앙일보, 한나라당의 이해가 걸린 결정에서는 기권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놀란 신 위원장이 “그렇다면 공개적 기자회견을 통해 그 입장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말하자 전육 방송위원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 후 전육 방송위원은 사추위에서 한중광 EBS사장 후보에게 “EBS와 KBS의 통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는 역시 한나라당 추천인 강동순 방송위원의 8월 28일 발언(“향후 KBS와 EBS의 M&A를 위해서 반드시 KBS출신 이사가 들어가야 한다”)과 일치하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저들은 공영방송을 깨고 민영화로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EBS라는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치고 들어온 것”이라며 “KBS로 합쳐놓고 다리 잘라내듯 민영화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낙하산 인선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방송구조개편의 첫 신호탄”이라 규정하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고종호기자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도 “3공영 1민영 체제가 1공영 3민영 체제로 바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되면 방송의 공영성은 실종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EBS의 승리가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승리임을 선언한다”며 연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한국의 방송사들 중 가장 공공성이 높은 곳이 바로 EBS”라며 “사회의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총족시키는 데에 방송의 공공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낙하산 사장 저지와 방송위원회 재구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문광위 소속인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거대정당의 정파 이해에 따라 전문성, 대표성 없는 위원들로 3기 방송위가 구성되었고 결국 KBS이사, EBS사장 문제로까지 이어졌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강태욱 언론노조 EBS지부 부지부장이 결의문 낭독 도중 울먹이고 있다.
김고종호기자 
강태욱 언론노조 EBS지부 수석부위원장이 결의문 낭독 도중 울먹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구관서씨를 EBS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EBS가 독재의 오물로 더렵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방송위원회를 향해서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세우기 위해 무노동 무임금을 감수하며 60일이 넘는 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끈 EBS 노동조합의 역사를 기억하라”며 “낙하산 사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대회가 끝난 뒤 추덕담 언론노조 EBS지부장과 박창홍 EBS지부 사무처장은 삭발식을 갖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이 장면을 바라보던 조합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추덕담 언론노조 EBS지부장이 삭발하는 모습을 보며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이 슬픈 인상을 짓고 있다.
김고종호기자 
추덕담 언론노조 EBS지부장의 삭발 모습을 보며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이 슬픈 인상을 짓고 있다.

삭발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언론노조 EBS지부 조합원들.
김고종호기자 
삭발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언론노조 EBS지부 조합원들.

한편 구관서 EBS사장 내정자는 지난 2001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총련은 엄연히 불법 이적단체이므로 앞으로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할 것이며 수사기관이 수배예정자 명단을 통보해오면 일선 대학에 내려보낼 수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관서 내정자는 지난 2003년 말 서강대 성폭력 교수의 파면조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EBS사장 부적격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고종호 기자 kkjh@ngotimes.net
구관서씨 자질논란도 제기, EBS노조 강력투쟁 선포
2006/9/9
김고종호 기자 kkjh@ngotimes.net
낙하산 타고 내려온 EBS사장, 얼마나 갈까?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은 7일 오후 1시 서울 도곡동 EBS 본사 앞마당에서 ‘방송공공성 사수 및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은 7일 오후 1시 서울 도곡동 EBS 본사 앞마당에서 ‘방송공공성 사수 및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고종호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등은 7일 오후 1시 서울 도곡동 EBS 본사 앞마당에서 ‘방송공공성 사수 및 낙하산 사장 저지를 위한 총력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 조합원 2백여 명이 업무를 잠시 멈추고 참석하여 부적절한 사장을 내정한 방송위원회를 규탄하는 한편 구관서 신임 사장 출근 저지 투쟁에 돌입할 것을 다짐했다.

추덕담 언론노조 EBS지부장은 “최민희 방송위원장 직무대행에게서 ‘방송전문인이 EBS 들어가서 나아진 게 뭐가 있냐’는 발언을 들어야만 했던 지난 2주가 입사 이후 13년 동안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웠던 기간”이라고 비통해 했다.

추 지부장은 “KBS로부터의 독립 이후 16년 동안 밤새우고 자비 들여서 렌즈 갈아끼우며 만든 다큐멘터리는 이제 다 사라지고 이제 수능방송만 하게 생겼다”며 “우리가 편하게 수능방송이나 하게 되는 순간 국민의 자랑스러운 EBS는 사라질 것”이라 주장했다.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낙하산 인선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깨뜨리는 신자유주의적 방송구조개편의 첫 신호탄”이라 규정하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고종호기자 

신학림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낙하산 인선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을 깨뜨리는 신자유주의적 방송구조개편의 첫 신호탄”이라 규정하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은 ‘EBS사장추천위원회(이하 사추위)’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해주며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발했다. 그는 일단 “최민희 방송위원장 직무대행이 회의 주재만 했고 투표는 안했다는 세간의 소문은 거짓”이라며 “최민희 직무대행도 분명히 투표했다”고 확인해 주었다.

신 위원장은 이어 한나라당 추천으로 방송위에 들어간 전육 방송위원과 주고받았던 대화도 공개했다. 전육 방송위원이 신 위원장에게 “언론노조의 불인정을 풀어달라”고 부탁하며 “삼성, 중앙일보, 한나라당의 이해가 걸린 결정에서는 기권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 이에 놀란 신 위원장이 “그렇다면 공개적 기자회견을 통해 그 입장을 밝힐 수 있겠느냐”고 말하자 전육 방송위원은 이를 거부했다고 한다.

그 후 전육 방송위원은 사추위에서 한중광 EBS사장 후보에게 “EBS와 KBS의 통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는 역시 한나라당 추천인 강동순 방송위원의 8월 28일 발언(“향후 KBS와 EBS의 M&A를 위해서 반드시 KBS출신 이사가 들어가야 한다”)과 일치하는 것이다.

신 위원장은 “저들은 공영방송을 깨고 민영화로 가기 위한 첫 걸음으로 EBS라는 가장 약한 고리를 먼저 치고 들어온 것”이라며 “KBS로 합쳐놓고 다리 잘라내듯 민영화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안은 단순한 낙하산 인선의 문제가 아니라 신자유주의적 방송구조개편의 첫 신호탄”이라 규정하며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고종호기자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도 “3공영 1민영 체제가 1공영 3민영 체제로 바뀔 위험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되면 방송의 공영성은 실종될 것”이라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EBS의 승리가 언론개혁시민연대의 승리임을 선언한다”며 연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금종 문화연대 사무총장은 “한국의 방송사들 중 가장 공공성이 높은 곳이 바로 EBS”라며 “사회의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총족시키는 데에 방송의 공공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낙하산 사장 저지와 방송위원회 재구성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자”고 제안했다.

국회 문광위 소속인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은 “거대정당의 정파 이해에 따라 전문성, 대표성 없는 위원들로 3기 방송위가 구성되었고 결국 KBS이사, EBS사장 문제로까지 이어졌다”면서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하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

강태욱 언론노조 EBS지부 부지부장이 결의문 낭독 도중 울먹이고 있다.
김고종호기자 
강태욱 언론노조 EBS지부 수석부위원장이 결의문 낭독 도중 울먹이고 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우리는 구관서씨를 EBS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소중한 재산인 EBS가 독재의 오물로 더렵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방송위원회를 향해서는 “제대로 된 공영방송을 세우기 위해 무노동 무임금을 감수하며 60일이 넘는 파업투쟁을 승리로 이끈 EBS 노동조합의 역사를 기억하라”며 “낙하산 사장 내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결의대회가 끝난 뒤 추덕담 언론노조 EBS지부장과 박창홍 EBS지부 사무처장은 삭발식을 갖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이 장면을 바라보던 조합원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추덕담 언론노조 EBS지부장이 삭발하는 모습을 보며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이 슬픈 인상을 짓고 있다.
김고종호기자 
추덕담 언론노조 EBS지부장의 삭발 모습을 보며 신학림 언론노조 위원장이 슬픈 인상을 짓고 있다.

삭발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언론노조 EBS지부 조합원들.
김고종호기자 
삭발 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언론노조 EBS지부 조합원들.

한편 구관서 EBS사장 내정자는 지난 2001년 교육부 대학지원국장 시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총련은 엄연히 불법 이적단체이므로 앞으로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참석할 것이며 수사기관이 수배예정자 명단을 통보해오면 일선 대학에 내려보낼 수 있다”고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구관서 내정자는 지난 2003년 말 서강대 성폭력 교수의 파면조치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교육부 산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위원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EBS사장 부적격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고종호 기자 kkjh@ngotime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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