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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전력 국유화! 내용은 글쎄? (격주간 정치신문 사노위 37호, 12-07-15 09:05)
한시적 국유화로 구조조정 본격화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동경전력이 사실상 국유화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다. 지난 6월 27일 동경전력은 주주총회를 열고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정관변경 등의 내용이 통과됐다. 이로써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25일, 1조엔(14조원)을 출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국유화 조치는 영구적이지 않으며, 전체 전력산업에 해당하는 계획은 아니다. 이에 대해 에다노 유키오 경제상은 “정부의 동경전력 운영이 2년 이상 걸릴 수 있지만 가능한 빨리 정부 운영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동경전력의 국유화는 2차 대전 직후부터 시작된 일본전력산업의 민영화 60년 역사 전체를 뒤집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정부에서 밝혔듯이 이것은 한시적인 조처일 뿐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책임을 온전히 일본 정부가 짊어지는 상황이 되었다.
일본정부의 이 같은 조처로 구조조정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일본정부는 국유화 이후 동경전력의 발전의 60%에 해당하는 화력발전을 매각한다는 내용의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또 동경전력에 남는 원자력 등 발전과 송배전, 판매 등의 부분을 각각 사내 분사화(자회사)해 경영 투명화를 높인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된다면 인원감축을 포함한 구조조정이 예상되며, 각 부분의 매각을 통해 경쟁체제가 도입될 것이다. 주주총회에 참석한 동경도 이노세 부지사는 ‘파산한 기업 수준으로 몸을 깎아내야 한다’라며 대규모 정리해고를 요구했다. 결국 정부가 알맹이는 나눠서 팔고, 짐만 떠안게 되는 꼴이다. 그리고 그 짐도 다 해결한 뒤에는 다시 민영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이번 문제를 보아야 한다. 일본의 전력산업 민영화가 과연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말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초기 동경전력은 원자로를 살리기 위해 해수투입을 주저해 사고수습이 늦어지고 피해가 더 커졌다는 비난을 받았다. 또 동경전력은 한 달이 지나서야 체르노빌과 같은 급의 중대한 방사능누출 사고임을 밝히는 등 정보공개조차 늦춰 국제적인 비난을 받기도 했다. 물론 민영화냐 아니냐는 이번 사고의 원인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이번 사고는 전력과 같은 산업이 특히 원자력발전 등이 초래한 대형 사고에 민간기업이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 또 국민의 안전이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런 점에서 일본정부의 동경전력 국유화조치는 전력산업의 민영화에 대한 반성이 근본적으로 담겨있지 않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우리에게도 전력산업의 민영화문제는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다. 후쿠시마 사고 때문에 엉겁결에 일본은 동경전력을 국유화하게 됐다. 우리에게도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민영화 추진은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지만 현재처럼 국가가 전력정책의 모든 것을 독점하는 시스템도 부작용이 큰 것은 사실이다. 그러다보니 최근 고리1호기 사건처럼 아무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폐쇄 의견을 갖고 있어도 정부가 무시하면 어찌할 방법이 없다. 지자체도 국회도, 이에 대해서는 결정할 권한이 없다.
전력산업 민영화만 안하면 끝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통제하고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이제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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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530021.html
일, 도쿄전력 국유화 결정 (한겨레, 도쿄/정남구 특파원, 2012.04.25 21:09)
사업계획 확정…가정용 전기료도 10% 인상
일본 정부가 지난해 3월 대규모 방사능 유출사고를 일으킨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의 운영사인 도쿄전력에 1조엔을 출자해 사실상 국유화하고, 도쿄전력이 공급하는 가정용 전기요금을 7월부터 10% 올리기로 했다. <아사히신문>은 25일 일본 정부의 원자력배상지원기구와 도쿄전력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종합특별사업계획’을 확정해 27일 에다노 유키오 경제산업상에게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새 계획을 보면, 일본 정부는 올해 연말께 자기자본이 완전잠식될 것으로 예상되는 도쿄전력에 조만간 1조엔을 출자해 50% 이상의 의결권을 확보함으로써, 임원 임명 등 경영을 주도한다. 출자액의 일부는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받지만, 도쿄전력의 인건비 삭감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정부가 이를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전환해 정관 개정까지 가능한 3분의 2의 의결권을 확보한다.
새 계획은 경영 재건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도쿄전력이 공급하는 가정용 전기 요금을 10% 인상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도쿄전력은 4월부터 대규모 전력수요자에 대한 요금은 17% 인상한 바 있다. 인건비 등 비용 삭감과 전기 요금 인상으로 도쿄전력의 수지는 2013년에 흑자로 전환할 것이며, 2015년에는 전기요금을 다시 내린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밖에 7기의 원자로를 운용하고 있는 니가타현의 가시와자키카리와 원전을 2013년 중 재가동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훗날 보유 주식을 시장에서 되팔아 투자 자금을 회수할 계획”이라며 “그러나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 및 원전사고 배상 비용이 얼마나 들지 매우 불투명해, 실질적인 국유화 기간이 10년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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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전력, 모럴해저드 역사 막 내리나 (이투데이, 배수경 기자, 2011-04-18 10:45:13)
회장ㆍ사장 사의 표명...6월 대대적 경영 쇄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주범인 도쿄전력이 대대적인 경영 쇄신에 들어갈 전망이다. 오랜 세월 일본 정부와의 유착관계를 유지하며 규제의 성역이었던 도쿄전력의 모럴해저드 관행도 종착역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진단이 내려지고 있다.
가쓰마타 쓰네히사 도쿄전력 회장은 17일 시미즈 마사타카 사장에 이어 원전 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말했다. 공식 사임 시기는 오는 6월 열리는 주주총회가 될 것이며, 이 자리에서 대대적인 경영 쇄신 발표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타냈다. 일련의 사태로 더 이상 도쿄전력을 이끌 만한 신뢰와 구심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도쿄전력 수장들의 잇단 사의 표명은 그 동안 도쿄전력이 공기업으로서 누려온 권력의 붕괴를 상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평가다. 현재 총 17기 원자로 가운데 13기의 가동이 중단됐으며, 20개 석유 화력발전소 절반과 2개의 석탄 화력발전소도 가동이 멈췄다.
여기다 도쿄전력은 회사채 시장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한다. 도쿄전력의 회사채 발행 규모는 5조엔이 넘고, 주주 수도 80만명에 이르러 무너질 경우 파급은 상상을 초월한다. 원전 사고로 수조 엔에 이르는 배상액을 앞두고 정부가 도쿄전력의 일부 국유화 의사를 밝힌 것도 대마불사 원칙이 작용한 탓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쿄전력의 원전 사고 발생 초기의 부실 대응은 이처럼 너무 커서 섣불리 손댈 수 없다는 공기업이라는 지위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모럴해저드(도덕적해이)가 금융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FT에 따르면 도쿄전력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은폐와 엉성한 기준의 역사가 있다. 지난 2002년에는 원자로의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안전성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이 발각돼 파문을 일으켰고, 이번에는 후쿠시마 원전의 예비 발전기를 지하에 방치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이다. 또 도쿄전력 측은 부정했지만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원자로 냉각에 바닷물 투입을 늦췄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만연해있는 낙하산 인사다. 도쿄전력과 정부는 한 몸이라는 말이 공공연할 정도로 유착관계가 심해 조직의 투명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례로 원전 사업을 규제하는 경제산업성에서 자원에너지청 장관을 지낸 인사가 올해 도쿄전력의 자문에 취임해 논란이 됐다. 규제 당국이 기업의 자문을 맡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 지난달 원전 사고 발발 초기 한때 자취를 감춘 시미즈 사장은 대기업 로비단체인 게이단렌의 부회장으로, 이 역시 도쿄전력의 막강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방증이다.
   
日, 전력회사 공무원 낙하산 금지 (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2011/04/18 16:11)
후쿠시마(福島) 원전 사고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공무원의 전력회사 낙하산 인사를 용인하지 않기로 했다. 공무원과 전력회사의 유착이 전력회사에 대한 감시 소홀을 부르는 바람에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여론의 질타를 의식한 것이다.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전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제산업성과 산하기관 간부의 전력회사 재취업을 자숙토록하겠다고 선언했다. 또 이미 재취업한 경제산업성 OB에 대해서도 자발적 퇴진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 1월 도쿄전력 고문에 취임한 경제산업성 출신의 이시다 도루(石田徹) 전 자원에너지청 장관 등을 겨냥한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공무원의 재취업이 금지된 기업은 도쿄전력 등 전력회사와 전원개발업체, 일본원자력발전 등 모두 12개사다. 정부는 경제산업성 사무차관, 자원에너지청과 원자력안전보안원의 간부 등 15명에 대해서는 전력회사 등의 임원 취임 자숙, 국장과 심의관 등 약 55명에 대해서는 퇴직후 3년간 임원 취임 자숙, 에너지청과 원자력안전보안원의 과장급은 퇴직후 2년간의 재취업 자숙을 각각 요구했다. 정부는 도쿄전력 등 전력회사에 대해서도 공무원 출신을 간부로 채용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지금까지 일본의 전력회사는 경제산업성 뿐만 아니라 산하에 있는 에너지청과 원전의 안전성을 감독하는 원자력안전보안원의 '밥그릇' 역할을 하면서 감독을 무력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해왔다.
   
"日 원전사고 부실 대응, 공무원 낙하산 인사 때문" (조선, 도쿄=차학봉 특파원, 2011.04.19 03:04)
"감독 소홀 원인" 비판 일자 日정부, 낙하산 금지하기로
실제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낸 도쿄전력은 전력·원전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일본 경제산업성 고위관료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등 관료와 유착관계를 형성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낙하산 인사를 통한 도쿄전력과 경제산업성의 유착은 1960년대부터 시작됐다. 통산성(경제산업성의 전신) 사무차관 출신인 이시하라 다케오(石原武夫)씨가 1962년 도쿄전력 이사로 취임해 상무·감사·부사장을 역임했다. 그가 퇴직한 이후에도 경제산업성 퇴직인사들이 번갈아가며 도쿄전력에 취업해 부사장까지 역임했다.
지난 1월 1일에도 경제산업성 출신 이시다 도루(石田徹) 전 자원에너지청장이 도쿄전력 고문에 취임했다. 이시다 고문은 시라카와 스스무(白川進) 부사장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시라카와 부사장도 경제산업성 출신으로 1999년 10월 고문으로 입사한 후 부사장까지 역임했고 작년 6월 퇴임했다.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주당 정부는 18일 사실상 고위공직자의 전력회사 재취업 금지령을 내렸다. 이시다 도쿄전력 고문은 에다노 장관의 지시에 따라 이날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이들은 재취업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에서 근무하는 방식으로 '경력 세탁'을 거친 후 관련 기업으로 옮기기 때문에 민주당의 조치가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산업성 출신 관료들은 은행 등에서 2년 정도 근무한 후 전력회사로 옮기는 것이 관례이다. 도쿄전력뿐만 아니라 나머지 9개 전력회사에도 경제산업성 관료 출신이 임원진에 포진하고 있다. 한편 도쿄전력은 2007년부터 3년간 1703만엔(1억8554만원)을 자민당에 정치헌금으로 냈다고 지지(時事)통신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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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도쿄전력 공적자금투입..일부 국유화 (뉴스토마토 김선영 기자, 2011-04-01 10:03)
일본정부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운영사 도쿄전력에 공적자금을 출자해 정부 통제하에 둘 것으로 보인다. 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정부관계자는 "일본정부가 도쿄전력에 자금을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일정정도 경영에 관여하기 위해 출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출자비율이 절반을 초과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완전 국유화는 아님을 시사했다.
  
도쿄전력 "공적자금·국유화 검토할 단계 아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2011-04-01 10:21)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운영사인 도쿄전력은 정부의 공적 자금이나 국유화 논의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밝혔다. 도쿄전력 대변인은 1일 "우리는 여전히 (원전)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라며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본 원자력안전보안원의 수도 마사유키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이나 국유화 등과 같은 조처가 없다면 도쿄전력이 스스로 생존할 수 없을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아직 국유화 문제에 대해 추가 조처를 결론짓지 않았지만, 여전히 하나의 옵션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쿄전력 주가는 국유화 검토 소식에 8% 가까이 급락하며 400엔 아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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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도쿄전력, 결국 국유화 가나 (이투데이, 배수경 기자, 2011-03-29 11:04:33)
정부 관계자 "도쿄전력 국유화 추진"...주가 34년래 최저치로 폭락
방사능 공포의 진원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도쿄전력이 거액의 피해보상에 직면해 국유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강해지고 있다. 국유화 소문에 도쿄전력의 주가는 34년만에 최저치로 주저앉았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28일(현지시간) “도쿄전력을 국유화해 회생한 후 다시 민영화할 것”이라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원전 사고에 따른 피해 배상액이 수조엔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가가 도쿄전력의 지분을 절반 이상 확보해 배상책임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간 나오토 총리 대변인은 “도쿄전력의 국영화 방안은 검토 과제가 아니다”고 일축했지만 시장에서는 도쿄전력이 거액의 채무를 어떻게 소화할지에 대한 소문이 난무한 상황이다. 이 같은 소문은 지난 25일 와타나베 요시미 모두의당 대표가 기자 회견에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해결책은 도쿄전력의 일시 국영화일 것”이라고 말한데서 비롯됐다.
문제는 이번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1961년에 제정된 ‘심상치 않은 심각한 자연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이에 해당할 경우 정부는 이 법률에 근거해 피해의 상당 부분을 부담해야 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쿄전력이 배상금으로 얼마를 내놔야할지는 불확실하지만 회사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하에 보험에 가입한 1200억엔을 웃도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도쿄전력 대변인은 “우리 회사는 당분간 후쿠시마 원전 대처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만 말하고, 원전문제가 해결된 뒤 회사 구조가 어떻게 바뀔지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지진에 대한 도쿄전력의 부실한 대응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만큼 정부가 혈세를 투입해 도쿄전력을 국유화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도쿄전력은 14m 높이의 쓰나미와 규모 9.0의 일본 사상 최대 지진은 예상 외여서 후쿠시마 원전은 이에 견딜 수 있게 건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은 정부가 이 같은 건설을 허가했기 때문에 자연재해로 인한 이번 사태를 ‘심각한 자연재해’라고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25일, 원전 인근 주민 등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해 “면책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
FT는 “도쿄전력은 파산하지 않을 뿐 아니라 파산이 용서되지 않는 회사”라면서도 “대신에 향후 수년간 실적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NP 파리바증권의 나카가와 마나 신용조사부장은 “도쿄전력이 파산할지를 물어오는 투자자들, 특히 외국인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도쿄전력은 수도권에서 거의 독점적인 사업을 통해 거액의 유동성을 창출하고 있어 파산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FT는 도쿄전력의 사업을 정부가 맡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국유화 가능성도 낮다고 전했다.
  
파산위기 도쿄전력, 국유화 뒤 재건 방안 부상 (한국, 도쿄=한창만특파원, 2011/03/29 15:00:41)
[日 대지진 방사능 공포 확산] 수조엔 피해배상 전망
일본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로 거액의 배상책임이 불가피하게 된 도쿄(東京)전력을 사실상 국유화한 뒤 재건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29일 보도했다.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일대 4,000여만명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도쿄전력이 거액배상으로 파산할 경우 미칠 파장을 우려한 때문이다.
신문이 복수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배상 규모가 아무리 거액이더라도 정부가 도쿄전력 주식의 절반 이상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국유화해, 복구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책임은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력 공급을 위해) 일시 국유화한 뒤 자본을 조달, 민영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도쿄전력은 이번에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지역 농축산업, 수산업, 원전 주변 공장 가동중단 등에 따른 피해 등을 합쳐 배상해야 할 금액이 수조엔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도 소송이 제기될 경우 도쿄전력이 일차적으로 배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예외적 성격의 거대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상당 부분을 책임지는 법이 제정돼있지만, 일본 정부는 국민의 법 감정상 도쿄전력의 배상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日 "후쿠시마 원전 운영 도쿄전력 국유화 논의 가능" (도쿄=로이터/뉴시스, 유세진 기자, 2011-03-29 15:19)
겐바 고이치로(玄葉 光一郎) 일본 국가전략상은 이날 도쿄전력을 일시적으로 국유화하는 계획이 일본 정부 각료 몇몇으로부터 떠올랐다는 요미우리 신문 보도와 관련해 이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겐바 전략상은 도쿄전력의 국유화 가능성을 묻는 교도통신 질문에 "도쿄전력의 상태에 대해 당연히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요미우리 신문은 "몇몇 각료들이 정부가 도쿄전력의 주식 절반 이상을 사들여 방사선 누출에 따른 피해 배상을 도와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고 전했었다.
일본의 방사선 누출 위기는 28일 플루토늄이 검출되면서 더욱 심화됐고 이에 따라 일본 주식시장은 큰 타격을 받았다. 에다노 유키오(技野幸男) 일본 관방장관은 그러나 하루 전 일본 정부는 도쿄전력을 국유화하는 방안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었다. 도쿄전력의 모토즈쿠 하지메 대변인 역시 현재의 최우선 목표는 방사선 누출 위기가 더이상 악화되지 않게 하는 것이라며 도쿄전력의 국유화 계획에 대새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도쿄전력의 주가는 이날 도쿄주식시장에 국유화 계획 소문이 확산되면서 19%나 급락했다. 이로써 도쿄전력은 지난 11일 지진 발생 후 약 300억 달러를 주가 하락으로 손해봤다.
  
도쿄전력 국유화 검토…대표적인 민영화 실패 (매경, 이상훈 기자, 2011.03.29 17:15:38)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엄청난 금액의 배상이 불가피해진 도쿄전력을 국유화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은 정부 관계자들 말을 인용해 방사성 물질 유출로 도쿄전력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국가가 도쿄전력 주식을 절반 이상 사들여 국유화한 뒤 배상책임을 넘겨받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도쿄전력은 국영기업 민영화에 따른 대표적 실패 사례로 각인되게 됐다.
일본 정부의 도쿄전력에 대한 강한 불신감도 국유화 논의에 힘을 싣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 나오토 총리는 후쿠시마 제1 원전 사고와 관련해 도쿄전력의 초동대응 부실, 냉각기능 복원 작업 지연, 방사성 물질의 측정 오류 등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간 총리는 도쿄전력의 보고와 자문을 믿지 못해 원전 전문가를 직접 선발해 별도의 자문을 받기까지 했다. 
 
도쿄전력 ‘국유화’안 부상 (한겨레, 도쿄/정남구 특파원, 2011-03-29 오후 08:29:59)
정부관계자 “막대한 배상액 국가가 대신 책임”
관방장관 “검토 안하고 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도쿄전력을 사실상 국유화하는 방안이 일본 정부 안에서 떠오르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9일 보도했다.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력공급을 계속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도쿄전력을 국유화한 뒤 재생시켜 민영화할 계획”이라며 “이는 일본 정부가 지분의 50% 이상을 사들여 경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다 질 수 있게 하는 방안”이라고 전했다.
국유화를 적극 고려하는 이유는 도쿄전력이 손해배상액 때문에 사실상 파산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도쿄와 수도권 주변 7개 현에 전기를 공급하는 이 업체의 주가는 29일 도쿄증시에서 47년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일본 정부는 이번 사고로 인한 배상은 원칙적으로 도쿄전력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지만, 도쿄전력이 다 감당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 도쿄전력은 보상·보험 계약을 통해서는 배상액 1200억엔까지만 감당할 수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손해배상액이 수조엔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도쿄전력 처리 과정에서 국민과 도쿄전력 소비자의 부담은 불가피해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은 “주식 취득에는 국민의 세금이 쓰이게 될 것”이라며 “정부 안에서는 국유화에 앞서 전기요금의 인상 등을 통한 도쿄전력의 수익성 개선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전했다. 에다노 유키오 관방장관은 “아직 정부기관 차원에서 국유화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일본 원전 사고, 배상은 국민책임?...10조엔 넘을 수도 (참세상, 홍석만 기자 2011.03.31 12:17)
면책이든 국유화든, 원전사고 배상은 세금으로 메워질 판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원자로 1~4호기를 폐기할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또 피해보상과 사고수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나머지 원전의 폐기여부를 밝히지 않았고 손해배상 방법도 뚜렷하지 않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가쓰마타 츠네히사 도쿄전력 회장은 30일 사고 후 처음 가진 기자회견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 주민들에게 심신 양면으로 수고를 끼친 점을 사과한다”고 말했다. 또 여러 나라에도 “걱정과 불편을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쓰마타 회장은 후쿠시마 제1 원전 1~4 호기에 대해 “폐지하지 않을 수 없다”며 폐쇄할 방침을 나타냈다. 그러나 제 1원전의 5, 6호기와 제2 원전의 존속 여부는 지역 주민과 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계획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일본 정부가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을 완전히 포기할 뜻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도쿄 전력도 남은 원전에 대한 처리 방침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요미우리>는 31일 이 같은 도쿄전력의 입장에 대해 시민들의 반발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후쿠시마현 내 여러 곳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는 주민들은 “이런 사고를 냈으니까 원자로 폐쇄는 당연하다” “5호기와 6호기도 폐쇄해야 한다”며 분노의 소리를 높였다고 전했다. 또, 수 주 내에 상황이 정리되지 않고 집에 돌아갈 수도 없다는 얘기에도 “피난 생활은 벌써 2주 이상했다. 몸이 아프고, 마음도 편안하지 않다”며 “언제까지 이런 생활이 계속 되는 것이냐”며 분개했다.
한편, 가쓰마타 회장은 이날 사고 보상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전사고의 수습이 끝나지 않고 피해가 계속확대 되고 있기 때문에 배상액이 어떻게 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미국 메릴린치 증권의 분석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위기가 2년간 지속될 경우 도쿄전력은 배상액으로 11조엔(1320억달러)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애널리스트 분석에 따르면, 6개월간 사고가 지속되면 배상액이 3조 엔에 이를 전망이라고 한다. 결국 3달 이상 지속되면 도쿄전력의 모든 자산을 다 팔아도 배상을 다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도쿄 전력은 배상 책임만이 아니라 원전사고 수습과 원자로 폐쇄, 노후된 원자로의 유지 보수 등에도 막대한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런 비용을 부담하고 나면 피해 주민들에 대한 손해 배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도쿄 전력은 전력 공급을 계속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기 때문에 법적정리를 단행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만약 모든 자산을 다 처분하고 법적정리를 한다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과 배상 문제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손해 배상이 충분히 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이 때문에 도쿄 전력이 배상 책임을 국가에게 떠넘기거나, 아니면 국유화 되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 기자가 “도쿄 전력을 팔아서라도 보상할 생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가쓰마타 회장은 “원자력손해배상법의 테두리에서 생각하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문제는 일본 원자력손해배상법 3조에 ‘대대적인 천재지변이 있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면책조항이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날 가쓰마타 회장의 발언은 이 면책조항의 적용을 요구한 의도가 있지 않겠냐는 분석이다. 가쓰마타 회장이 “국영보다는 가능한 한 민간으로 남고 싶다”고 말한 것도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상당부분 면책을 받고 민간 기업으로 유지하겠다는 희망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다 관방장관은 25일 “안이한 면책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것을 알고 있는 가쓰마타 회장의 이날 발언들은 최대한 면책의 폭을 넓혀보자는 의도로 읽힌다.
하지만 면책이 되든 국유화가 되든, 적게는 수조 엔에서 많게는 10조 엔을 넘어서는 천문학적인 배상금을 일본 국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국유화 되더라도 도쿄전력이 책임져야 하는 모든 손실을 세금으로 메우고 차후에 “대금 회수”라는 명목으로 민영화 할 것이기 때문에 면책과 사실상 다르지 않다.
주주들의 책임은 '유한'하고 국민들의 책임은 '무한'하다. 도쿄전력의 주주와 임원들은 보유주식을 포기하거나 자리에서 물러나면 되지만, 수십년 지속될 환경 피해와 손실배상 책임은 모두 국민들이 져야 한다. 원전 사고로 물리적 피해가 확대되는 가운데, 일본 국민들은 배상 책임까지 지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렇게 하고도 원전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일본 국민의 시련이 남의 일이 아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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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메모]도쿄전력이 보여 준 ‘공기업 민영화’의 위험성 (경향, 이주영 정치부 기자, 2011-03-16 21:43:00)
후쿠시마 원전 폭발은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정책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원인은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에서 비롯됐지만, 원전 폭발사고 처리 모습은 민영화의 부정적 한 단면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일본은 현재 54기의 원전을 가동 중이며 모두 도쿄전력·도호쿠전력·규슈전력 등의 민간 기업들이 운영을 맡고 있다. 30년 전부터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에 따른 것이다. 문제의 후쿠시마 원전도 도쿄전력에서 운영 중이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에 이를 수 있는 원전 폭발이 발생한 뒤 1시간이 지나도록 국무총리실엔 도쿄전력의 아무런 보고가 없었다. 그 결과 정부도 사고 후 5시간이 지나서야 상세한 설명을 내놓을 수 있었다. 사고 처리를 사실상 도쿄전력이 컨트롤하다 보니 정부를 중심으로 한 긴밀한 대응체계가 부족했던 것이다. 간 나오토 총리가 지난 15일 새벽 도쿄전력을 찾아 ‘호통’을 친 것도 그 때문이다.
도쿄전력의 정보 통제도 논란거리다. 도쿄전력은 15일 수차례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쏟아지는 질문에 “구체적인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지진으로 원자로뿐 아니라 전원도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대비하지 못하는 등 안전대책 미흡도 지적된다.
일본 국민들은 이제 정부의 ‘무능’을 질타한다. 하지만 그 무능의 뒤편에는 민간 기업 도쿄전력의 이윤 논리가 숨어 있다. 시장원리상 민간 기업은 수익을 우선하고, 이익이 없는 것엔 소홀하게 마련이다. 그간 계속된 후쿠시마 원전의 안전성 경고를 무시하고, 사고 후에도 파장 축소에 기운 듯한 모습에서 그런 무책임을 본다. 우리의 공기업 ‘민영화 대세론’에도 주는 교훈이 크다.

[오피니언-한지원의 금융과 노동] 금융자본이 운영하는 도쿄전력의 참담한 결과 (매노, 한지원 노동자운동연구소 연구실장, 2011-03-18 오전 11:22:41)
일본 핵발전소 사태는 상상을 초월한 지진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1차적 원인이지만 동시에 후쿠시마 원전의 관리·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도쿄전력의 위기관리 실패이기도 하다. 도쿄전력은 TV에 원전 폭발이 방영되고 난 후 한참이 지나서야 정부에 사태를 알린 것은 물론 끊임없이 다른 원자로에는 문제가 없다는 발표로 사태를 축소하려고만 했었다. 하지만 도쿄전력의 보고에 의존해 발표된 정부의 언론 브리핑 이후에는 여지없이 추가 사태가 계속 발생해 시민들의 불안을 더욱 키웠다.
도쿄전력의 이러한 행동은 무엇보다 민간기업의 특성 때문이다. 그것도 특히 주가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자본이 최대 주주인 민간기업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사태를 덮고 조용히 처리해 기업 주가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실재 핵발전소 사태가 계속 확산되며 도쿄전력 주가가 단 이틀 만에 반토막이 났고, 도쿄 지분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던 금융 기관들은 큰 손해를 봤다.
도쿄전력의 지배구조를 보면 일본 금융기관의 주식보유 비중이 40%에 달한다. 외국인들의 지분도 10%에 달한다. 반면 정부 지분은 3%에 불과하다. 일본 시민 전체에 가공할 위험을 안겨줄 수 있는 원전관리업체의 운영이 단기적 주주 이익을 최대로 하는 금융자본과 외국인자본에 의해 맡겨져 있는 셈이다. 더군다나 금융기관 중에서도 대주주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투자를 주요 수익원으로 하는 신탁은행들이다.
도쿄전력은 주주들의 이해에 맞게 지난 32년간 단 한 해를 제외하고는 적자를 기록한 적이 없었다. 도쿄·가나가와 등 10여개 지역에 독점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독점적 사업자의 지위를 이용해 높은 전기요금, 낮은 운영비용으로 최대한 이윤을 만들어 낸 것이다.
단 한 번의 적자는 2008년이었는데 니가타 지진사태로 가시와자키 핵발전소를 폐쇄한 것이 원인이었다. 올해 3월 지진사태 이후 금융자본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은 아마도 원전의 안전보다도 2008년의 적자사태였을 것이다.
더욱 문제는 도쿄전력과 같은 위험천만한 원전 운영자들이 최근 세계적 녹색에너지 사업 흐름을 타고 각국 정부의 지원 속에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핵발전소는 새로운 에너지가 아니라 녹색 에너지라는 타이틀을 내건 금융 자본의 새로운 수익원 중 하나가 돼가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 체르노빌 사고 수습에 참여했던 러시아 원자력 전문가는 각국 정부가 기업들이 이익을 위해 원전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를 감시해야 할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사실상 기업들과 유착돼 이들의 로비 창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도쿄전력 ‘잇속’에 휘둘린 간 총리 ‘화’ 키웠다 (한겨레, 이정애 기자, 2011-03-18 오후 08:45:04)
원전 초기대응 때 놓친 일 정부
간 총리, 처음엔 ‘바닷물 부어 냉각’ 지시
도쿄전력 “원전 못쓰게 돼” 반발에 눌려
미 냉각기술 제안도 경제손실 우려 거절
<산케이신문>은 18일 이번 원전 위기의 진행 상황을 되짚으며 “(위기 초기) 간 총리가 자신의 ‘감’대로 밀고 나갔더라면 방사능 누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간 총리가 원전 운영업체인 도쿄전력에게 휘둘려 초기 대응의 주도권을 잃고 잘못된 판단을 내려 사태를 이 지경까지 키웠다는 비판이다.
일본 정부는 방사성 물질 유출이 본격화한 이후인 15일에야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제안을 수용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재앙은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게 민주당과 정부 내 일부 인사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이 극에 이른 간 총리는 15일 마침내 폭발했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이 위험한 상황이어서 감당할 수 없게 됐다며 현장 직원 전원을 철수시키고 싶다는 견해를 총리 관저에 전했다. 간 총리는 “철수를 하면 도쿄전력은 100% 박살날 것이다. 결단을 하라”며 분노를 터뜨렸다.
국제사회에선 일본 정부의 원전 위기관리 능력 부재에 대해 ‘민-관유착’을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뉴욕타임스>는 일본에선 정부 관료가 은퇴 뒤 자신들이 감독했던 업계로 옮기는 ‘아마쿠다리’(낙하산)가 관행처럼 돼 있으며, 특히 ‘화석연료’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와 원전 업계의 유착관계가 심해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