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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2/08/10/0502000000AKR20120810059000001.HTML
당정, 공무원직종 6개→4개 간소화 추진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2012/08/10 10:15)
현재 6개로 나뉘어 있는 공무원 직종을 4개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0일 오전 국회에서 공무원 직종개편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두 줄기로 나뉘는 현행 체계는 유지하되, 6개 세부 영역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키로 했다고 권성동 정책위부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현재 공무원 직종은 경력직(일반직ㆍ특정직ㆍ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ㆍ별정직ㆍ계약직)으로 분류돼 있으나 직종의 세분화가 행정업무의 유연한 처리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사이에서도 직종 구분에 따른 처우 차별을 발생시키는 등 불필요한 갈등의 요인이 된다는 문제제기가 따랐다.
당정은 이에 따라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ㆍ계약직ㆍ별정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통합시키고, 비서ㆍ비서관ㆍ장관정책보좌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를 별정직으로 임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권 부의장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급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연내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법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654794
공무원 직종, 통합·간소…연내 법률 개정추진 (서울=뉴시스, 김동현 기자, 2012-08-10 09:46)
새누리당 권성동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일반직과 기능직, 별정직 및 계약직 등으로 복잡하고 세분화돼 있는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를 실제 업무특성에 맞게 통합·간소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 직종개편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 계약직, 별정직 공무원들을 일반직으로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권 정책위부의장은 "지난 1981년에 만들어진 현행 직종체계는 지난 30년간 유지됐으나 변화된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세분화 돼 직종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는 등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다"면서 공무원 직종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기능·별정·계약직 등 소수직종의 경우 일반직 위주의 인사관리와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상대적 박탈감도 컸다"며 "이에 정부는 지난 1년간 공청회 등을 열고 각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편방안을 검토해왔다"고 밝혔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DA32&newsid=01646566599626008&DCD=A01503&OutLnkChk=Y
공무원 직종체계 30년만에 수술대 오른다 (이데일리 이도형 기자, 2012.08.10 10:49)
새누리당과 정부는 10일 현행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으로 나누어져 있는 공무원 직종체계를 재편하는데 합의했다. 당정 합의에 따라 현행 2개 직군·6개 직종인 현 체계는 2개 직군·4개 직종으로 변화한다.
권성동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 직후 가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을 연말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81년 확립돼 운영 중인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는 실적주의 및 신분보장이 적용되는 경력직과 보장되지 않는 특수경력직으로 나뉘어 운영했다. 또 각 직군별로 업무에 따라 3개의 직종으로 구분했다. 이에 대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분류기준이 모호하고 업무분류 기준도 거의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직종의 지나친 세분화로 인력관리의 탄력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도 있었다.
권 부의장은 “기능직·별정직·계약직 등 소수직종의 경우 일반직 위주의 인사과 함께 낮은 사회적 인식 등으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져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다“며 ”정부에서 지난 1년간 학계·노조·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와 토론회를 거치며 개편법안을 검토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정은 공직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개편이) 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법률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며 “예정대로 올해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3&aid=0004655204
공무원 직종 6개→4개 개편 당정 합의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2012-08-10 13:39)
정부와 새누리당이 현행 6개인 공무원 직종체계를 4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무원 직종 개편 추진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합의에 따르면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구분은 유지하되 기능직은 일반직과 통합한다. 이는 동일한 인사관계 법령을 적용받고 별도 인사관리의 실익도 크지 않으며 행정 전산화 등으로 2009년부터 사무기능직이 일반직으로 통합된 것과 같이 기능직의 업무 변화 등을 반영했다. 별정직과 계약직도 대부분이 과거와 달리 경쟁채용 방식이고 사실상 신분도 보장되는 등 일반직과 인사관리가 유사해 지고 있어 일반직으로 통합한다.
현행 체계에 대해서는 그간 공직분류기준이 모호하고 경력직과 특수경력직의 분류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또한 동일직군내 하위 직종을 분류하는 기준이 일관성이 없고 직종별로 업무내용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고 있는 등 행정환경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행안부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법안 개정을 추진하고 올해 2월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한편 공무원 직종분류와 관련해 미국은 임용방법과 임용기간, 근무형태, 급여결정방법에 따라 분류하고 영국도 임용기간과 직무성격, 근무시간으로 나눈다. 호주는 임용기간과 근무형태, 평생근무, 직무등급에 따라 나누고 일본은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하는가의 여부와 상임여부로 분류하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8102142005&code=910100
공무원 기능·계약직 폐지, 일반직으로 통합 (경향, 박병률 기자, 2012-08-10 21:42:00)
당정이 이런 방향으로 공무원 직종을 축소키로 한 것은 직종 세분화로 인해 공무원 직종 간 처우 차별이 심화돼 공무원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 요인을 만들어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 부의장은 “별정직과 계약직의 경우 낮은 사회적 인식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고 사기도 많이 떨어졌다”며 “기능직은 상위직급이 한정돼 있었는데 일반직과 통합되면 자기 능력에 따라 더 높은 자리로 신분상승의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월 관련법을 제출할 계획이다. 권 부의장은 “공무원노조에서도 찬성입장이라 국회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같은 공무원 직종 통합 추진은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선심성 행정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11006024
공무원 직종 31년만의 대수술… 어떻게 바뀌나 (서울, 장세훈기자, 2012-08-11 6면)
계약·기능직, 일반직 전환 
이르면 내년부터 계약직·기능직 공무원이 사라진다. 현행 공무원 직종 체계가 확립된 1981년 이후 31년 만의 대수술이다. 이는 공무원 직종이 지나치게 세분화돼 공직사회 내부적으로 ‘신분제’처럼 작동하고, 승진이나 보직 이동 등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특히 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있고, 기능직은 하위 계급으로 취급되는 등 비슷한 업무를 하면서도 일반직이나 특정직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는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 인사와 처우 문제 역시 일반직과 특정직을 중심으로 운용돼 왔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기능직·계약직 전체와 별정직 대부분을 일반직으로 통합하기로 했다. 다만 장관 정책보좌관과 비서, 비서관 등 정무적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한해 별정직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장·차관 등 정무직과 경찰·군인·교사 등 특정직은 현행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다. 개편안의 초점이 그동안 신분 보장과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았던 특수경력직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는 데 맞춰진 셈이다.
공무원 수에는 변화가 없는 만큼 직종 체제 개편에 따른 예산 부담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새누리당 권성동 정책위부의장은 “당정은 공직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직종 개편이 시급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올해 안에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예정대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말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편 대상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의 10% 수준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국가·지방 공무원 90만 2271명 가운데 기능직은 8만 1203명, 계약직은 5855명, 별정직은 5059명이다. 또 특정직은 가장 많은 50만 4203명, 일반직은 30만 5594명, 정무직은 357명이다.
직급 전환은 동일 직급으로의 전환을 원칙으로 할 전망이다. 다만 기능직 5급의 경우 일반직 5급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자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일반직 6급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종 개편 작업이 마무리되면 직종 구분에 따른 승진·전보 제한이 사라지고, 직종 간 불필요한 갈등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0811027001
[사설] 공무원 직종 개편 공직 선진화 계기 되길 (서울, 2012-08-11 27면)
공무원 직종 개편이 이뤄진 것은 31년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그렇다 보니 변화된 행정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인사관리에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었다. 특히 직종이 6개로 세분화돼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사회에 ‘칸막이’가 많이 쳐져 있다는 얘기다. 직종 간 대화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것은 당연하다. 이제 그 칸막이가 없어졌으니 업무에서도 통합성을 발휘했으면 한다. 무엇보다 이번 개편으로 소수 직종 직원들의 자존감과 사기를 높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기능직과 계약직의 경우 일반직이 된다고 해서 기능직이 일반직 일을 하고, 계약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아니다. 일반직 안에서 하는 일과 신분은 과거와 똑같다. 그런 만큼 한 울타리 안에 있다고 해서 갈등이 또 생기지 않으리라는 법도 없다. 보이지 않는 ‘장벽’이 또 생길 수 있다. 그런 갈등을 사전에 막으려면 기능직·별정직·계약직 출신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도록 공직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 승진 등에서 실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도 필요하다. 향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미리 점검해 이번 직종 개편으로 공직 경쟁력 제고와 함께 실질적으로 공직사회가 선진화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