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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엽. 2010.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재정건전성 및 감세정책. ‘이명박 정부 정책평가와 선진화 과제’ 세미나(2010. 12.16). 한국경제연구원·한국규제학회 공동주관.
 
I. 서론
□ 이명박 정부의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초기의 정책기조가 ‘친서민’ 정책기조로 바뀌면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 촛불시위, ‘부자감세 논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해 초기 정책이 지연되거나 굴절되고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 정치적 포퓰리즘 유혹에 빠져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재정지출이 다시 증가하고 있음
□ 포퓰리즘에 치우친 재정지출 확대는 단기적인 경기회복과 정치적 인기를 얻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잠재성장률을 약화시켜 결국 국민의 지지를 잃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함
○ 현재와 같이 저출산·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친서민’ 정책기조로의 변화는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이러한 미래에 대비한 현재의 전략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면서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임
 
II. 재정건전성 평가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외환위기, 노무현 정부, 글로별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1. 우리나라 국가채무 현황
○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8년 말 308조원 수준이었으나,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확대 정책으로 2009년 말에는 366조원으로 증가하여 전년 대비 18.7% 증가하였음
○ GDP 대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중은 아직 주요 국가보다 낮은 수준임
- OECD 평균 비중은 2009년 91.6%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주요 강대국의 국가채무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기 때문임
○ 2000년 이후 2007년과 2008년을 제외하고 국가채무는 경상 GDP 증가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주요 국가들의 빠른 증가세로 인해 2001년 대비 2009년의 국가채무 비중은 OECD 평균 22.3%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동 기간 한국의 국가채무는 17% 정도 확대되면서 유로지역 국가채무 비중 확대 폭인 8.7%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2. 우리나라 국가채무의 문제점
□ 우리나라의 국가채무의 범위가 협소하여 국제비교를 위한 통계로 적합하지 않음
○ 금융성 기금, 정부정책을 대행하는 공기업의 부채,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 임대형 민간투자 사업 등은 정부의 법률적 보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채무로 간주해야함
○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정부 정책사업을 공기업이 대신 수행하고 있기 때문임
- 공기업의 총부채는 2004년 말 88조 7천억원에서 2009년 말 212조 8천억원으로 연평균 20.8%씩 증가하였음
- 자본대비 부채비율은 2004년에 84.6%에서 점차 확대되어 2009년에는 152.9%에 이르고 있으며, 차입금의존도도 2004년 31.3%에서 2009년에 44.4%로 증가하였음
- 채무상환능력 지표로 사용되는 이자보상비율은 2004년 2.8배에서 2009년 0.63배로 크게 감소하였음
-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추정된 2008년 민간기업의 이자보상비율 4.54와 비교할 때 공기업의 비효율성을 짐작할 수 있음
○ 이와 같이 공기업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하락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외부에서 차입한 결과임
- 김성식(2009) 추정에 의하면 주요 10대 공기업의 부채가 2007년 120.3조원에서 2008년 말 157조원으로 30.5% 증가하였음
- 주요 10대 공기업의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추정한 2012년의 부채규모는 301.6조원에 달할 전망임
- 주택공사는 2009년~2012년에 임대주택 및 보금자리주택, 신도시 개발사업 등에 96.5조원의 투자할 계획
- 토지공사도 같은 기간에 79.5조원을 인천검단도시 등의 신도시건설, 경제자유구역, 행복도시, 혁신도시 등의 사업에 투자할 계획
- 수자원공사의 경우 경인운화 2.1조원, 4대강사업 8조원을 포함하여 총 23.6조원의 투자계획이 잡혀 있는 상태
□ 옥동석(2008)에 따르면 국제비교가 가능한 2007년 우리나라 국가채무 수준은 GDP 대비 75~130%에 달함
○ 국제비교 가능한 국가채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국책사업을 대행하는 공기업의 채무를 포함하여 비금융성 기금, 중앙은행의 준재정활동 등을 국가채무에 포함해야 함
○ 옥동석(2008) 추정에 따르면 2007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75%~130%로, 정부의 공식발표인 30.7%에 비해 2.5배 ~ 4배에 달함
□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가지는 또 다른 문제점은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임
○ 적자성 채무는 2000년 이후 연평균 16.4%씩 증가하여 2009년 현재 총 국가채무에서 45.6%를 차지하고 있음
○ 특히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적자성 채무가 빠르게 증가하였음
- 2008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42.8%이었으나 2009년에 45.6%로 2.8%p 증가하였음
- 또한 2010년의 적자성 채무 비중은 48.6%로 전망되고 있어 적자성채무의 증가세는 지속될 전망임
- 적자성 채무의 빠른 증가로 국가채무의 구성이 부실해지고 있어 적자성 채무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적자 규모 축소가 시급한 실정임
 
3. 재정수지 평가와 문제점
□ 이명박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반영되기 시작한 2009년도 본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예산”으로 평가됨
○ 노무현 정부 시절 상대적으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던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와 SOC 분야에 대한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
○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환경분야에 대한 지출도 13.3%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 보건·복지에 대한 지출도 전년대비 10.2%로 여전히 높은 증가율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노무현 정부에 비해 증가율이 절반으로 감소하였음
□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편성된 2009년 추경예산부터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 변화가 감지되고 있음
○ 2009년 추경예산은 총 28.4조원 달하는데 이는 GDP의 3%로 1998년 외환위기 당시 2.9%보다 높은 액수임
○ 추경예산 28.4조원 중 11.2조원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데 쓰였고, 남은 17.2조원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을 포함한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지원되었음
-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원,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5조원, 중소.수출기업 지원 4.2조원, 지역경제 활성화에 3.0조원, 미래대비 투자에 2.5조원이 지원되었음
- 이에 따라 보건·복지에 대한 추경예산은 80.7조원으로 2008년 본예산 대비 18.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 2009년 추경예산부터는 위기극복과 “민생안정”에 역점을 두고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증가한 재정적자를 보완하기 위해 2010년 예산은 2009년 예산 대비 2.9% 증가하였지만 2009년 추경대비 3.0% 감소한 292.8조원으로 편성되었음
- 분야별로는 R&D, 문화·체육·관광, 외교통일 분야의 2009년 본예산 대비 증가율이 각각 11.4%, 11.4%, 10%로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년대비 8.8% 증가한 보건·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절대액 측면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11년 예산안은 친서민 정책이라는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예산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향후 이러한 정책 기조는 강화될 전망임
- 2010년에 비해 총예산이 16.8조원 증가하는데 이 중 약 1/3에 해당하는 5.1조원이 보건·복지·노동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음
- 서민을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다보니 정책목표가 너무 높고 선정 대상도 광범위하고 지원기준이 불분명한 제도가 산재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정부는 생애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을 확실히 해결하겠다는 목표로 보육료 지원을 소득하위 70%로 확대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무상급식만큼이나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만연하고 있음
- 제도마다 상이한 선정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복지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내는 것은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인식될 뿐임
- 이러한 친서민 정책기조는 향후 더욱 강화될 전망에 있어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빗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늘어난 재정적자는 향후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전망
○ 글로벌 경기침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2009년도 관리대상수지는 -51조원으로 GDP 대비 -5%에 달하고, 2010년 관리대상수지도 -30.1조원에 달할 전망임
- 이에 따른 국가채무도 2010년에는 407조 2천억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36.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정부는 재정지출증가율을 수입증가율보다 1%p 이상 낮게 관리하여 적자규모를 연차별로 축소하여 2013년~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나 과거의 경험상 목표달성에 대한 신뢰성은 낮음
○ 그 동안 정부가 제시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평가해 볼 때 정부의 채무관리계획이 실적과 큰 차이를 보여 왔음
○ 이와 같이 계획과 실적이 큰 차이를 보인 이유는 정부가 국가채무수준을 의욕적으로 낮게 잡기 때문임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저성장이 지속되고 세수입 감소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복지지출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재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계획이 지켜지기 어려울 것으로 평가됨
 
4.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
□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벗어나 재정준칙을 확립하고 재정지출을 억제하여 작은 정부를 실현하겠다는 정책기조로의 복귀가 요구됨
○ 재정지출은 취약한 부분을 선별하여 선택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고 효과가 매우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권을 잡으면 누구나 재정지출 확대 유혹에 빠지기 쉬움
- 감세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명박 정부에서 경기회복이라는 명목으로 감세정책을 유보하고 재정지출을 확대한 이유도 따지고 보면 재정지출의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정부가 선별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어 특정 집단의 인기를 얻기가 쉽기 때문임
□ 재정지출구조를 성장 친화적으로 개편하고 사회복지지출에 대한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야 함
○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R&D와 환경분야에 대한 재원배분 확대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됨
○ 보건·복지에 대한 지출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는 것은 재고할 필요가 있음
- 재정수지 적자의 대부분이 단기간에 급증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에서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내실화, 전달체계 개선 등이 시급함
- 고령화 속도를 고려한다면 향후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에 있어 현재부터 지출확대를 억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지출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음
□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세금을 올려야한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한 것으로 평가됨
○ 감세의 영향은 재정지출보다는 더디게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됨
○ 경제적 국경이 사실상 사라지는 상황에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국가의 성장잠재력 크게 저하시킬 것임
 
III. 감세정책평가
□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부자 감세” 라는 여당의 논리에 밀리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이명박 정부의 초기 조세정책이 크게 후퇴하고 있음
○ 과거 조세만능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조세정책에서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정상과세 체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초기의 조세정책 기조임
- 민생안정과 소비기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소득세 인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 연결납세제도 도입,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위한 세제지원, 종합부동산세의 단계적 개선, 상속증여세의 현실화 등이 추진되었음
○ 초기의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 기조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부자 감세” 라는 여당의 논리에 밀리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세율 인하를 유보하기로 결정
- 그 대표적인 예로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인하 유보와 대법인에 대한 최저한세 강화를 꼽을 수 있음
 
1. 소득세율 인하 유보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향
□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부자 감세라는 비판으로 인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표구간의 최고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하기로 하였음
○ 2008년도 소득세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세율의 단계적 인하, 공제범위와 공제액 한도 인상으로 요약됨
- 종합소득세율 인하는 최고세율 구간을 제외하고 각 구간별로 2009년과 2010년에 1%p씩 인하하여 총 2%p 인하
- 다만 과세표준이 8,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의 세율은 2009년에 35%로 현행과 같은 세율을 유지하고 2010년 2%를 인하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2009년 세제개편에서 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표구간의 최고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하기로 결정
□ 소득세율 인하 유보는 ‘부자 감세 논리’에 밀리고 정치적 포퓰리즘에 빠져 오히려 정부가 감세유보논리에 부응한 측면이 큼
○ 부자에게 감세를 해줘도 소비를 늘리지 않기 때문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부자 감세’ 논리의 핵심임
- ‘부자 감세’ 논리는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소비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임
○ 감세의 목적이 소비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에 있다면 고소득층의 한계소비성향이 낮더라도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것이 효과적임
- 저소득층에는 과세미달자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누진적인 조세체계로 중저소득층의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음. 따라서 한계소비성향이 상대적으로 크다 할지라도 감세로 인한 중·저소득계층의 실질적인 소득증가가 적기 때문에 소비증가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음. 반면 고소득층은 소득세부담이 크기 때문에 세율인하로 인한 소득증대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실제 소득세 인하에 따른 혜택이 거의 없는 중서민 계층에 대한 세율을 인하하고 고소득층의 세율 인하를 유보하는 것은 중서민계층을 위하는 정당의 이미지를 확보하고자하는 정치적 포퓰리즘에 불과함
○ 고용증가, 내수활성화, 성장도모를 통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실질적으로 기여도가 높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필요함
- 조경엽(2006)에 따르면 소득세 1%p 인하 시 GDP는 약 0.24%, 고용은 0.14%, 소비는 0.53%, 투자는 0.17% 증가함
□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원칙에 부합하도록 소득세율을 인하하고 과표양성화를 도모해야 함
○ 우리나라의 소득세수비중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낮은 이유는 세율이 낮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한 과표양성화율이 근로자의 경우도 면세점이 높아 세부담이 중상위계층에 집중되기 때문임
○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의 조세원칙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세율은 낮게 유지하되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제고하는 동시에 미과세 감면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용해야 함
 
2. 법인세율 인하유보와 최저한세 강화 평가와 개선방향
□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와 ‘부자감세’ 논리에 밀려 2009년 세제개편에서 2008년 세제개편에서 제시된 높은 구간의 법인세율 인하를 유보하고 최저한세율을 강화하였음
○ 2008년 세제개편에서 낮은 세율 과표구간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11%에서 10%로 인하하였으며, 높은 세율 과표구간을 2억원으로 확대하고 세율을 22%에서 20%로 단계적으로 인하
○ 2008년 세제개편에서 최저한 세율은 감면 전 과세표준이 1천억원을 초과하면 15%의 최저한세율이 적용되던 것이 2008년과 2009년 귀속분에 14%로 2010년 귀속분에 13%로 인하하기로 하였음
○ 그러나 2009년 개편에서 높은 구간의 법인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하기로 하였으며, 과세표준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다시 15%로 인상하기로 하였음
□ 법인세율 인하가 유보되고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이 다시 강화된 이유는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표면적 이유와 부자감세라는 비판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임
○ 당시 제기된 부자 감세논리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 못하는 한정된 사고와 그릇된 사고에서 기인하고 있음
- “대기업에 대한 감세는 부자를 위한 감세다”, “대기업 세금을 깎아주면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나머지 국민들은 피해를 본다”, “법인세 감세가 대기업에게 이득을 가져다 주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및 고용을 늘리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다“
○ 대부분의 기존의 연구가 법인세 인하가 성장과 투자를 촉진한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음
- 안종범 외 3(2009), 김학수(2009), 김유찬(2004), 김우철(2005), Lee and Gordon(2005)
- 조경엽(2006)에 따르면 법인세가 1%p 인하되면 실질 GDP는 0.18%, 투자는 0.25%, 소비는 0.1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고령화로 성장잠재력이 둔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법인세 인하 유보를 철회하고 추가적인 인하가 요구됨
○ 개방화로 경제적 국경이 사라짐에 따라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국제간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2000년~2008년 기간 동안 독일은 법인세율을 20%p 이상 인하하였으며, 슬로바키아, 체코, 캐나다, 폴란드, 아일랜드, 터키 등은 10%p 이상 인하하였음
- 2000~2008년 기간 중 OECD 국가의 평균 법인세율은 5.4%p 인하된 반면 우리나라는 3.3% 인하에 그치고 있음
- 이와 같이 법인세를 다투어 인하하는 이유는 자본의 국제간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중과세는 자본의 이탈을 촉진하고 유입을 억제하기 때문임
□ 최저한세의 존재가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켜 납세협력비용을 증진시키기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비과세감면제도의 정비와 연계하여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
○ 최저한세 제도와 관련된 논의는 동 제도가 기업 간 형평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는가와 조세감면 제도의 유효성을 감소시켰는지에 집중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들은 기업관련 미시자료의 미비로 신뢰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
○ 김우철(2008)는 최저한세는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켜 납세협력비용을 증진시키기기 때문에 납세협력비용이 높은 중소기업부터 점진적으로 최저한세 적용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우리나라와 미국만이 최저한세를 도입하고 있어 실효성이 적고 세제의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최저한세의 폐지가 요구됨
- 미국의 경우, 3년간 연평균 수입이 700만 달러 미만 기업에는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과세기업의 5% 미만만이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고 있음
 
IV. 결론 및 정책제언
□ 촛불시위와 ‘부자감세’ 논리에 밀리고 글로벌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과 인기에 영합하려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만연하고 있음
○ 예기치 못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단기적인 경기회복에 급급한 재정정책이 만연하고 있음
- 경기회복과 서민생활 안정이라는 명목으로 늘어난 사회복지 지출은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성장잠재력을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촛불시위와 같은 비이성적인 집단 이기주의에 밀리고, ‘부자감세’ 논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서 감세정책이 유보되고 있음
□ 감세정책을 통한 작은 정부실현,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입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현재의 정책을 재검토할 필요성이 높음
○ 빠르게 진행되는 개방화와 고령화를 고려한다면 성장잠재력과 세입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사회복지에 대한 막대한 지출이 요구되는 사회에 직면할 전망임
○ 정치적 포퓰리즘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기 보다는 복지의 혜택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에게 지속적이고 충분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정책이 요구됨
- 서민을 위한 예산임을 강조하다보니 정책목표가 너무 높고, 선정 대상도 광범위하고 지원기준이 불분명한 제도가 산재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이러한 친서민 정책기조는 향후 더욱 강화될 전망에 있어 2013~2014년에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음
○ 글로벌 경기침체를 재정확대 정책으로 극복했다는 믿음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야 함
- 재정지출은 취약한 부분을 선별하여 선택적으로 재원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음
- 한계기업 지원, 공공 일자리 창출,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인위적 도시개발 등은 정치적 인기와 일시적인 효과는 얻을 수 있겠지만 잠재성장률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들임
○ 반면 감세정책은 효과가 시간을 두고 서서히 나타나지만 중장기적으로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음
○ 감세정책을 통한 작은 정부실현,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세입기반 확대를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현재의 정책기조를 재검토해야 함